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10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3. 04. 10.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한 창 섭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
제출일자	2023. 04. 10.

1. 의결주문

o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4차(’23~’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23년도 실행계획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별지)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

4. 참고사항

o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3.3.17~3.21., 총 20명 참석)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

2023. 4. 10.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수립배경

○ ‘디지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비전하에 수립된 ‘제4차(‘23∼’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2022년 주요 성과

○ (개방) 공공데이터 77,272개(목록 기준)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168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개방 건수(누적) :(’20)55,139개 ⇨ (’21)67,441개 ⇨ (’22)77,272개
국가중점개방 분야수(누적) : (’20)121개 ⇨ (’21)147개 ⇨ (’22)168개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표준화·품질)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활용 기반 강화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제공표준 제정(누적) :(’20) 122개 ⇨ (’21) 137개 ⇨ (’22) 169개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 535개 ⇨ (’21) 1,055개 ⇨ (’22) 1,686개

○ (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내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4천만건 돌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2,797개 제공

* 다운로드 수(누적) :(’20)2,084만건 ⇨ (’21)3,334만건 ⇨ (’22)4,697만건
민간서비스 수(누적) : (’20)2,615개 ⇨ (’21)2,724개 ⇨ (’22)2,797개

○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관별 맞춤 컨설팅 제공

□ 2023년 추진계획

1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정형(12,453개) 또는 비정형(3D, 이미지, 영상) 데이터(2,385개) 전면 개방 : 14,838개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3∼’25)｣(22년말 기준 ‘23년 13,809건 개방) 및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이후 기관 자체 발굴 공공데이터 등 포함

□ [법제처] 방통위, 금융위, 고용보험심사위 등 6개 위원회 결정문, 법령해석 사례집

□ [문화재청] 문화유산 3D 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사진, 영상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영상 AI 판독을 위한 데이터셋

○ 비식별처리(108건), 진위확인 서비스(35건) 등을 통한 개방

□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여부확인

□ [금융위원회]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의 의료이용정보(천식 등) 비식별 진단·개방

2		[품질]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및 인증 부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 등급(안) 》

구분	범위별 세부기준	2022년	2023년
최우수(S) 우수(A)	A (All)	기관 보유 DB 전체(100%)	좌동
	M (Most)	기관 보유 DB 중 80% 이상	좌동
	P (Partial)	기관 보유 DB 중 40% 이상	기관 보유 DB 중 50% 이상
	B (Basic)	기관 보유 DB 중 20% 이상 ※ DB가 100개 이상인 기관의 경우	미운영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공표준 등을 대폭 확대 제정하여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화 전면 추진

※ 제공표준 확대(누적): ’21년137개→‘22년169개→‘23년200개(목표)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21년1,055개→‘22년1,686개→‘23년5,000개(목표)

○ 데이터 연계‧활용 제고를 위해 데이터 표준 기반의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현

3		[활용]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 융·복합, 활용하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을 위한 ISP 추진

○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패키지 단위의 서비스 개방

□ [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올인원 지원 서비스(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기관 시설정보 등 OpenAPI를 통해 데이터 개방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고도화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만료 변경안내 서비스

○ 민-관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기상청] 스마트시티 에너지·헬스케어, 안전·도로위험기상 분야 서비스 리빙랩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국민 플랫폼 보유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대국민 통계조회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공동 개발(～11월)

4		[기반]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보존까지 생애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및 기술 전파로 글로벌 선도

□ [국방부] 우주베키스탄 군병원에 진료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영상데이터(X-ray, CT 등)를 활용하여 의료진의 의료영상 판독 지원(우즈베키스탄)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 지원(스리랑카)

○ 국민·공무원 등 대상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대상 데이터 사업 활용법 교육, 취업 연계 교육생 대상 데이터 실무 특강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데이터분석전문가 양성과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이해·활용 비대면 교육 추진

□ 2023년 예산 규모 : 총 4,457억원

○ 기관별 : (중앙) 4,035(90%), (지자체) 422(10%)

○ 분야별 : (개방) 1,746(39%), (활용) 1,516(34%),
(품질) 998(22%), (기반) 197(5%)

	목 차

[1] 시행계획 개요	1

[2] 2022년 주요 성과	3

[3]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목표	6

[4] 2023년 추진계획	7

[5] 2023년 예산 규모	19

[붙임] 2023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20

[1] 시행계획 개요

□ 수립개요

○ 계 획 명: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수립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비전하에 수립된 ‘제4차(‘23∼’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수립기관: 6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17개))

※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지방공사·공단) 포함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	국가·지자체 등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전략위
시행계획 작성지침 국가·지자체 등에 통보		기관별 계획 행정안전부에 제출		총괄 시행계획 작성		시행계획 심의·확정
(1.6.)		(∼2.17.)		(∼3월초)		(3월말)

□ 주요내용

○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2023년 시행계획

○ 2023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참 고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기관

연번	대상기관	연번	대상기관	연번	대상기관
1	국무조정실	24	환경부	47	해양경찰청
2	방송통신위원회	25	고용노동부	48	서울특별시
3	국가보훈처	26	여성가족부	49	부산광역시
4	인사혁신처	27	국토교통부	50	대구광역시
5	법제처	28	해양수산부	51	인천광역시
6	식품의약품안전처	29	중소벤처기업부	52	광주광역시
7	공정거래위원회	30	국세청	53	대전광역시
8	금융위원회	31	관세청	54	울산광역시
9	국민권익위원회	32	조달청	55	세종특별자치시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	통계청	56	경기도
11	원자력안전위원회	34	검찰청	57	강원도
12	기획재정부	35	병무청	58	충청북도
13	교육부	36	방위사업청	59	충청남도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경찰청	60	전라북도
15	외교부	38	소방청	61	전라남도
16	통일부	39	문화재청	62	경상북도
17	법무부	40	농촌진흥청	63	경상남도
18	국방부	41	산림청	64	제주특별자치도
19	행정안전부	42	특허청
20	문화체육관광부	43	질병관리청
21	농림축산식품부	44	기상청
22	산업통상자원부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보건복지부	46	새만금개발청

[2] 2022년 주요 성과

□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77,272개(목록 기준)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기준

※ 개방 건수(누적) :(’20) 55,139개 ⇨ (’21) 67,441개 ⇨(’22) 77,272개(전년대비 +9,831개)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168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주민등록 데이터, 자율주행다차원통합데이터, 가맹점사업정보, 국가보조금 통합정보 등)

* 국가중점개방 분야수(누적) :  (’‘20)121개 ⇨ (’21)147개 ⇨ (’22)168개 분야 (전년대비 +21개)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및 표준화 확대

○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활용 기반 강화

※ 총 16개 기관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증 부여

○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가능한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97% 달성

※ 오픈포맷 비중 : (20)87.1% ⇨ (21)93.37% ⇨ (22)97.2%(전년대비 +3.83%p)

○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제공표준 제정(누적) :(’20) 122개 ⇨ (’21) 137개 ⇨ (’22) 169개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 535개 ⇨ (’21) 1,055개 ⇨ (’22) 1,686개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제정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증대 및 창업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4천만건 돌파

※ (20)20,848,555건 ⇨ (21)33,340,436건 ⇨ (22)46,973,059건(전년대비 +1,363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2,797개 제공

1」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20)2,615개 ⇨ (21)2,724개 ⇨ (22)2,797개(전년대비 +73개)

2」 활용사례 : 앤틀러(우시장 출품우 정보 AI 큐레이팅 서비스앱 / 축산물등급판정정보 등 활용), 오아시스 비즈니스(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가치추정 RPA 시스템 / 유동인구, 공시지가 정보 등 활용), 찬스링크(AI기반 공공정책 맞춤 검색분석 플랫폼 서비스 / 공공서비스, 분양 부문별 국고정보 등 활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데이터 기업의 성장 지원

1」 공공데이터의 기업 비즈니스 기여 수준 : (20)32.2% ⇨ (21)35.1% ⇨ (22)36.4%

2」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 지원 (22개) ,사업모델 활용 전문컨설팅(15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5개), 투자유치 등 지원프로그램 제공(8개)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관별 맞춤 컨설팅 제공

1」 기관별(10개) 현황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에 관한 주요 가이드 제공

2」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미흡 기관 중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수행한 대다수 기관에서 `22년 실태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 대폭 상승

참 고		기관별 주요 성과

기관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ㆍ개인차량정보(자동차제원, 정비이력 등)를 개인인증 절차 후 개방 가능 하도록 구축 ㆍSK렌터카 등 16개 업체에 중고차 거래, 차량 관리 앱에 리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하여 신규 비지니스 발굴 등 지원 ㆍ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관 주재 스타트업과 모닝클럽(커피챗) 추진
행정안전부	ㆍ생활안전, 지방행정 인‧허가, 전자관보, 주민등록정보 등 공공데이터 신규 465건 개방 ㆍ안전분야(상습결빙구간, 어린이놀이시설 등) 및 행정분야 데이터(행정표준코드, 공공 서비스정보 등)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기업 확대(28개 기업) ㆍ기 개방 데이터의 일제 오류 점검 및 정비(880종), DB 품질관리 수준진단(31개 DB)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ㆍ공공데이터 기관 표준(단어 4,690개, 도메인 148개, 용어 1,922개 등)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대국민 수요 및 전수조사, 민관 간담회, 정책연구 등을 통한 수요기반 공공데이터 409건 신규 개방 및 공동 활용 데이터 810건 후보군 발굴 ㆍ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6대 분야 19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 ㆍ과기정통부 기관표준 개정(표준단어 790개, 용어 1,835개 등) 및 비정형 메타관리 가이드, DB표준관리 가이드 등 수립 ㆍ데이터 활용사업화 및 데이터 구매·가공(데이터 바우처)을 통한 기업지원(89개기업)
기상청	ㆍ기상청 세계기상전문(GTS) 조회(지상, 고층, 부이), 영향예보, 국내 공항 이륙예보 등 신규 오픈 API 개발 및 서비스 개시 ㆍ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천리안위성2A호 일사량 자료 URL-API 제공 ㆍ기상사업자 대상전주기 성장지원(11개 기업) 해외 진출 지원(3개 기업 ), 기업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4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ㆍ식중독 균주정보 등 식의약 위해정보 공공데이터 35건 신규 개방 ㆍ사회현안 대응을 위해 「식의약 전주기 데이터 융합·연계 모델 연구사업」추진 ㆍ식의약 데이터 활용 건수 대폭 증가 : (20)3,822건 ⇨ (22)42,677건(↑1,000%)
인천광역시	ㆍ소화장치설치현황, 출산장려지원금, 미세먼지경보내역 등 고수요 데이터 203건 신규 개방 ㆍ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직원(316명) 및 시민(1,495명)참여 데이터 수요의견 수렴 ㆍ기 개방된 파일데이터 593종, 오픈API 147종 전체 오류 수정 및 현행화 등 데이터 정비 ㆍ데이터(표준·구조·연계)관리 체계 정의서 및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수립·배포
부산광역시	ㆍ신산업․사회현안 등 관련 공공데이터 71건 신규 개방 ㆍ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30개 DB), 부산시 표준데이터 지정(2종) ㆍ직원대상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총 62회 추진(8,412명)

[3]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목표

목표		네거티브 방식의 데이터 전면개방과 연계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개방 추진 ②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③ 주요 분야별 품질관리 강화 ④ 데이터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강화 ⑤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 강화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⑥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 ⑦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완결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 ⑧ 민-관간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⑨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⑪ 글로벌 선도 및 국제 협력 강화		⑫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4] 2023년 추진계획

1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 및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 정형(12,453개) 또는 비정형(3D, 이미지, 영상) 데이터(2,385개) 전면 개방 : 14,838개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3∼’25)｣(22년말 기준 ‘23년 13,809건 개방) 및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이후 기관 자체 발굴 공공데이터 등 포함

< 비정형 데이터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상자료 및 FAQ

□ [문화재청] 문화유산 3D 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사진, 영상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영상 AI 판독을 위한 데이터셋

-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국정과제 관련 데이터 개방 : 3,163개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채용정보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세부현황

□ [통계청]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국정통계 추이

□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정보, 산사태정보, 산림병해충방제정보, 도시숲 가로수 현황

□ [한국철도공사]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정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회취약계층 안전 지능화를 위한 AI 데이터

- (위원회 결정문) 행정문서 파일을 표준·정형화하여 개방형 DB(XML 형태)로 구축하고, 웹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체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편의 개선

□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비식별화 및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 개방대상 확대

○ (비식별화)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재식별이 불가능한 안전한 방식으로 개방 : 108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분류 데이터

□ [국세청] 가동사업자 14개 업태의 사업자현황     □ [소방청] 교통사고 데이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의 의료이용정보(천식 등) 비식별 진단·개방

□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VOD 서비스 및 영상도서관 VOD 열람이력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가치 병원, 요양원 데이터

○ (진위확인 서비스) 원천데이터 개방이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방 : 35건

□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여부확인

□ [외교부] 여권 진위확인서비스      □ [금융위원회]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

□ [국방부(해군)] 군장병 및 군가족 신분인증 서비스(밀리패스)

□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발급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데이터 개방

○ (연구개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관련 연구간행물, 연구통계결과, 연구데이터셋 등 개방 : 305건

□ [소방청] 구급정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 [농촌진흥청] 노지품목(배추, 고추, 밀 콩) 생육 데이터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금융연구 학술지 데이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지원 관련 자체 발간 연구간행물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 연구분야 연구보고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풍력에너지 자원지도, 신재생에너지 국가참조표준

참 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후보과제(안)

○ 활용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20개)

분류체계		활용 서비스	후보 과제
행정 (4)	교통	집주변 교통환경정보(3)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및 사고다발지점 정보 [코레일] 열차 운행 정보 [SR] SRT 지연승차권 확인 정보
	교육	청소년대상 비대면 멘토링(1)	[여가부] 청소년 정책정보
	복지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보(0)	[코레일] 열차 편의시설 정보
일자리 (7)	창업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1)	[코레일] 철도 이용 및 주변 정보 [한국조폐공사]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정보
		소상공인 맞춤형창업 지원(2)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3)	[한국고용정보원]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정보, ②대학일자리센터 및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정보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1)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정보
여가 (1)	여행	여행지정보 제공(1)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전국 숲길 안내 및 편의시설 정보
생활 (8)	환경	집주변 대기환경정보(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시공간자원 정보
			[한국환경공단] ①냉매관리제도 정보, ②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정보, ③탄소포인트제 에너지사용량 정보,
		집주변 환경오염 시설정보 및 상태정보(4)	[한국환경공단] ①비점오염 저감시설 통계정보, ②가축분뇨 위탁처리 정보 ③사업장 폐기물 배출현황, ④악취, 시료 측정정보

○ 진위확인 서비스(4개)

분류체계		활용 서비스
행정	교통	[금융위원회(보험개발원)] 사고침수차량 여부 진위확인
	행정지원	[외교부] 여권 진위확인
생활	안전(범죄/재난)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진위확인
법률	특허	[특허청] 특허 등록원부 진위확인

○ 기관 수요 데이터(3개)

-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18∼19대) 개방, 열린국회정보(입법정보, 의원정보 등)

- (법제처) 위원회 결정문(방통위, 금융위, 고용보험심사위 등 6개 위원회)

2		[품질]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주요 분야별 품질관리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 (품질인증제)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및 인증 부여

- (추진내용)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하여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시범인증(‘22년)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모델 마련 및 제도 운영

※ (추진일정)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도입(∼6월), 제도 시행 및 인증심사(7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 등급(안) 》

구분	범위별 세부기준	2022년	2023년
최우수(S) 우수(A)	A (All)	기관 보유 DB 전체(100%)	좌동
	M (Most)	기관 보유 DB 중 80% 이상	좌동
	P (Partial)	기관 보유 DB 중 40% 이상	기관 보유 DB 중 50% 이상
	B (Basic)	기관 보유 DB 중 20% 이상 ※ DB가 100개 이상인 기관의 경우	미운영

□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2,039억원

○ (기반 확립)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 (품질 강화) 기관 자체 품질진단 솔루션 활용 및 정보화사업(DB구축 포함)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체계 적용

□ [국방부] 품질관리 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외교부] 품질진단 솔루션을 활용한 정기적 품질진단 및 개선(연 2회)

□ [행정안전부] 모든 정보화사업에 단계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체계 적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개정 및 교육진행

□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범정부 데이터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 (제공표준 확대)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제공표준 확대(누적): (21)137개 → (22)169개→ (23)200개(목표)

○ (공통표준용어 일괄 제정) 범정부-기관 표준 간 연계 강화 및 표준준수 제고를 위해 기관 표준 중심의 공통표준용어 일괄 제정

※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21)1,055개 → (22)1,686개 → (23)5,000개(목표)

□ (기관별)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수립 : 308건

○ (기관표준 확대적용) ①기관표준 수립 시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포함, ②기관표준 보유 시수립된 기관표준을 기관 운영DB 적용

○ (표준화 강화) ①공통표준용어와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차세대 시스템 도입, ②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DB의 비표준 데이터와 공통표준용어 매핑 등

□ [국무조정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연계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확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시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표준 준수

□ [국세청] 국세청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데이터(단어·용어·도메인 유효값)를 관리

□ [조달청]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표준화 추진으로 기관표준 준수 및 비표준 매핑관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청구데이터 CDM(공통데이터모델) 변환·구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방 데이터 날짜표기 방식(YYYY-MM-DD) 통일

□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 강화

□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 운영

○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활용 제고를 위해 데이터 표준 기반의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현

- (추진내용) 데이터 구축단계부터 운영‧관리 및 활용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 지원 및 범정부‧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DB현황정보 통합관리 및 연계기능 구현

〈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시스템 개념도 〉

※ (추진일정) 범정부 표준화 준수 자체 점검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기능 기획·개발(∼23년) 및 고도화‧운영(24년∼), DB 범정부 표준 진단 점검 및 컨설팅(연중 상시)

○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 운영) 데이터 생애주기(계획, 구축, 운영, 활용)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

- (계획·구축단계) 정보화사업 유형 및 DB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활동(반영여부 및 이행결과 점검 등)을 강화하고 진단 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지원

※ 계획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지원하는 품질요구사항 자동생성
구축표준API를 통한 데이터표준 산출물 작성 지원 및 표준검색‧추천
완료DB산출물(표준‧구조‧연계) 관리, 표준준수율‧품질 진단 관리 등

- (운영·활용단계) 운영, 활용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값, 표준, 구조 등) 역량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전년도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에 전담 지원인력을 배정하여 별도 지원 및 품질관리 진행단계를 상시 점검하여 진행이 미진한 기관 대상 집중 관리

※ (추진일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컨설팅 계획 마련(∼4월) 및 시행(5월∼),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지원(연중)

3		[활용]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 ISMP

○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 융·복합, 활용하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공공뿐 아닌 공익 목적의 민간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융합·활용 지원 도구 제공

- 지능형 데이터 검색·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 분석 기반 및 민간클라우드 등 충분한 인프라 마련

※ (추진일정) 사업착수 및 완료(4∼8월), 구축계획 수립(12월)

○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 개선

【대국민】

▸기 개방 데이터 활용를 위한 이력관리 기능(변경 데이터 알림정보: 2월, 변경이력 정보 제공): 10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수요 확인 및 포털 내 처리현황(제공, 거부여부 등) 공개 기능 : 6월

▸파일데이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전후 데이터 동시 제공 : 10월

【기관 담당자】

▸ 기관 담당자를 위한 통합 매뉴얼 게시판 제공 : 2월

▸ 통계조회 시 다운로드 0건 조회, 개방기준 및 등록일 기준 조회 등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제공 : 2월

▸ 개방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공처리 민원 기관 이송 기능 : 3월

▸ 제공·운영 실태평가 관련 정량평가 실적 상시 자동 집계·조회 기능 : 5월

▸ 기관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제공 : 7월

○ 기관 자체 개방포털(UI/UX 개선 등) 고도화 및 신규 구축 : 179건(943억원)

□ [농촌진흥청] 농사로 오픈API의 정보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 UI/UX로 개선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내 보유 데이터의 대국민 개방을 위한 개별 포털 구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분야 Open API 개방 포털 구축

□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완결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직접지원(자금·사업지원, 사무공간, 인프라, 협업프로젝트 등) : 150건(202억원)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 데이터 인프라 확충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과 리스크 관리 지원(2분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교통R&D분야 데이터 기업의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사무공간 5건)

□ [전라북도]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10건 5억원)

○ 간접지원(경진대회, 컨퍼런스, 박람회, 투자유치 설명회(IR) 등) : 195건(38.5억원)

□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7∼9월), 주소정보 컨퍼런스 개최(11월)

□ [국세청]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연중 실시)

□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공공연 기술이전설명회 및 기술보호업무 설명회(연중, 전국단위)

○ 해외진출 및 기타 지원(공공우선구매, 역구매 등) : 39건(36억원)

□ [행복청]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팀코리아 세미나 개최(하반기)

□ [국립축산과학원] IRG 생육진단분야 데이터 구매, 이상기상 피해저감분야 데이터 구매

□ [서울시] 서울시 빅데이터 국제포럼 (2023.11월, 서울시청)

○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패키지 단위의 서비스 개방 : 8건(19억원)

□ [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올인원 지원 서비스(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기관 시설정보 등 OpenAPI를 통해 데이터 개방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고도화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만료 변경안내 서비스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지원 서비스

□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정보 조회 서비스

□ 민-관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산·학·연 간 활발한 기술/인력 교류 : 33건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제분야 정부와 산·학·연 및 국민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최 (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국민 플랫폼 보유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대국민 통계조회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공동 개발(～11월)

□ [창업진흥원] 협업 기관이 보유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기관·창업기업 간 기술 교류

○ 민관협의체 구성, 온·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등 민간과의 협력 창구 운영 : 93건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기술매칭, 창업지원정보, 기업성장지원(상시)

□ [행복청]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협의체」발족‧운영 (3개 기관, 8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정보 관련 공공데이터 소통 채널 운영, 승강기 공공데이터 협의체 운영

□ [국민연금공단] 민․관․학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운영 (23개 기관, 매월)

○ 리빙랩, 시빅테크 등 민-관 간 문제해결 활동 추진 : 105건

□ [기상청] 스마트시티 에너지·헬스케어, 안전·도로위험기상 분야 서비스 리빙랩 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채팅상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AI기반 챗봇 개발 및 채팅상담자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개발 기획(데이터쿡·더아이엠씨·데이터누리)

□ [대전시] 다양한 도시문제를 스마트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데이터 분야 활동 참여 : 25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민·관 데이터 협의회 발족 및 운영(산업부/40개 산하기관/민간기업, 4월)

□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세션 토론 참여 (한국인사행정학회, 6월 예정)

□ [한국수력원자력] 공공데이터분야 공동학술세미나 회비 지원 및 참여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데이터로 제공 중인 응급의료기관 정보 관련 민관 협업

□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

○ 주요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대국민 온,오프라인 수요·설문조사 실시 : 431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분야 공공데이터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 [통일부] 통일분야 데이터 정책수립을 위한 대국민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해양경찰청] 해양구조안전분야 데이터 정책수립을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

○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실시 : 102건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활성화 포럼(’23.7월 예정)

□ [식품의약안전처] 민간 앱웹 개발자 대상 식의약 데이터 간담회 개최(8월)

○ 간담회, 경진대회 등 아이디어 발굴 활동 추진 : 131건

□ [국방부]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상반기, 대국민, 온/오프라인)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2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진주)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활용 디지털콘텐츠 공모전(5∼8월, 온라인)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공공데이터 발굴 아이디어 공모(6월)

4		[기반]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데이터 관련 법령, 가이드 정비

○ (공공데이터법 개정)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보존까지 생애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

※ (세부내용)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제공 근거 마련,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 등

○ (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련 소관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 309건

□ [교육부] 교육부데이터 관리 규정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규정 및 절차 마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관 내 공공데이터관리(연계,품질,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신규 제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내 「데이터 품질관리 세칙」 제정

□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 35건

□ [한국산업은행] 신규 시스템구축시 공공데이터 영향분석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 자체 SW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보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데이터 사전예방적 품질관리 시행

□ 글로벌 선도 및 국제협력 강화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및 기술 전파로 글로벌 선도

○ 선제적인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업 강화 : 13건(45억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USDA(미국)-CFIA(캐나다)] 선박AGM검사 관련 해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방안 검토□추진

□ [농촌진흥청-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아시아 13개국 참여)

□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컨퍼런스 개최(11월/대한민국)

○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 기술 기준 연구 : 2건(1.5억원)

□ [국가기술표준원] 3D 인체 스캔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ISO/CD 17097)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안(DIS) 제안 및 승인 추진, 해당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

○ 개도국 대상 데이터 기술 및 역량 지원 : 21건(150억원)

□ [국방부] 우즈베키스탄 군병원에 진료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영상데이터(X-ray, CT 등)를 활용하여 의료진의 의료영상 판독 지원(우즈베키스탄)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 지원(스리랑카)

□ [법제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주관 KOICA, 법제처 지원)

□ [통계청] 개도국(아제르바이잔, 탄자니아, 베트남, 콜롬비아) 통계청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ODA 사업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UNDP 전략계획(’22∼’25년) 반부패 관련 디지털 기반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대상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의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 (국민) 대국민(예비창업자, 기업 등) 활용 역량 강화 : 121회

○ (국민) 분야별(과학기술·환경·국세·기상기후 등) 기초, 실무, 데이터 결합 교육 등을 제공하여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

○ (기업·예비창업가)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기업, 예비창업가 대상 실무 특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등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대상 데이터 사업 활용법 교육, 취업 연계 교육생 대상 데이터 실무 특강

□ [한국마사회] 말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 [창업진흥원]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진출팀 멘토링 특강

○ (전문가) 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데이터분석전문가 양성과정

□ [대구시] 금융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 (공무원) 데이터 관리 및 전문지식 역량 강화 : 1,030회

○ (기존직원)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소속·산하 포함) 대상 공공데이터 이해, 제공·운영, 활용, 품질관리·표준화 교육 강화

○ (신규직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직원이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돕기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및 시기(인원)
신임관리자과정(공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의 이해 ○ 시기(인원): 6월(350명)
신임관리자과정(공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 공공데이터 기획·활용실습 ○ 시기(인원): 7월(350명)
7급신규자과정	중앙행정기관 6·7급 신규임용(예정)자	○ 공공데이터 활용 ○ 시기(인원): 2월(300명), 8월(200명)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7급 지역인재 채용시험 합격자	○ 공공데이터 활용 ○ 시기(인원): 4월(160명)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9급 지역인재 채용시험 합격자	○ 공공데이터 활용 ○ 시기(인원): 6월(380명)
9급신규자과정	중앙행정기관 9급 신규임용(예정)자	○ 공공데이터 활용 ○ 시기(인원): 10월(150명)

[5] 2023년 예산 규모 : 64개 기관 4,457억원

○ (비중) 개방(39%), 활용(34%), 품질(22%), 기반(5%) 순

구분	개방	품질	활용	기반	소계
중앙(90.1%)	1,686 (42%)	976 (24%)	1,184 (29%)	189 (5%)	4,035 (100%)
지자체(9.9%)	60 (14%)	22 (5%)	332 (79%)	8 (2%)	422 (100%)
합계	1,746 (39%)	998 (22%)	1,516 (34%)	197 (5%)	4,457 (100%)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기관 등의 예산 포함

붙 임		2023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번호	기관명		번호	기관명
1	국무조정실		33	통계청
2	방송통신위원회		34	대검찰청
3	국가보훈처		35	병무청
4	인사혁신처		36	방위사업청
5	법제처		37	경찰청
6	식품의약품안전처		38	소방청
7	공정거래위원회		39	문화재청
8	금융위원회		40	농촌진흥청
9	국민권익위원회		41	산림청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2	특허청
11	원자력안전위원회		43	질병관리청
12	기획재정부		44	기상청
13	교육부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새만금개발청
15	외교부		47	해양경찰청
16	통일부		48	서울특별시
17	법무부		49	부산광역시
18	국방부		50	대구광역시
19	행정안전부		51	인천광역시
20	문화체육관광부		52	광주광역시
21	농림축산식품부		53	대전광역시
22	산업통상자원부		54	울산광역시
23	보건복지부		55	세종특별자치시
24	환경부		56	경기도
25	고용노동부		57	강원도
26	여성가족부		58	충청북도
27	국토교통부		59	충청남도
28	해양수산부		60	전라북도
29	중소벤처기업부		61	전라남도
30	국세청		62	경상북도
31	관세청		63	경상남도
32	조달청		64	제주특별자치도

1	2023년도 국무조정실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범정부 데이터 관련 플랫폼 구축‧활용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자체 개방 플랫폼‧포털의 운영, 기능개선 사업을 통한 연구데이터 접근성 향상 및 신규 발굴‧개방‧연계 지원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1	ㆍ(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발간물(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이전간행물, 영상보고서 4종) 데이터(약 3천여건)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정형 데이터) 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을 통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데이터 개방

○ (개방 확대) NKIS(연구회), View-T(교통) 등 자체 개방 플랫폼‧포털을 통한 정형‧비정형 연구데이터 등 71개 개방 예정

○ (품질/표준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적용 검토 및 연구기관별 자체, 외부컨설팅 등 품질관리‧표준화 사업 34건 추진

○ (활용 촉진) 기관 자체 개방 포털 구축 및 고도화 추진(19건), 민-관 협의체 구성 등 교류‧협력 활동(7건), 경진대회‧공모전 등 국민참여 활동(18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내부 규정 재‧개정(7건), 대국민‧직원 대상 교육 및 데이터 전문 역량강화(19건, 849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9,191백만원

2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수요 기반 방송통신 분야 데이터 및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을 통한 품질수준 고도화

○ 국민참여, 민간기업 파트너십 등 협업 구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제도개선 및 데이터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5	ㆍ(국민수요 기반 개방) RACOI 사업, 미디어교육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관리체계 및 품질 향상)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제정

○ (개방 확대)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RACOI)데이터, 미디어교육 콘텐츠 등 개방 확대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사업(RACOI), 지상파TV와 케이블 PP 방송콘텐츠의 월간 종합반응 지표 자료(1건), 미디어교육콘텐츠 등 비정형데이터(4건) 등, 청소년유해정보DB 데이터(9건) 등 개방 추진

- 활용도가 높은 형태(비정형 데이터 등)와 방식(OpenAPI 등)으로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방통위 및 산하기관 전체시스템에 대한 표준관리 절차 재정의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표준화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및 기관표준용어, 도메인 등 표준화

○ (활용 촉진) 대국민 및 업계 관계자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모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 촉진

- 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 국민참여 확대(2건)

- 민간·시민사회와 커뮤니티 구축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1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국민(200여명) 및 직원 대상(150여명)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실시

□ 소요 예산 : 총 31백만원

3	2023년도 국가보훈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

○ 품질 정비를 통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제고

○ 공공데이터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96	ㆍ(국가보훈처) 보훈 관련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독립기념관) 독립운동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확대)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데이터 총 96개 추가 개방

- 보훈, 독립운동, 의료·복지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국가보훈처 표준․품질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상시 품질개선 활동(분기별)을 수행하고 예방적 품질진단 활동 실시

○ (활용 촉진) 국민 의견수렴(4건)․민관 협력(2건)․독립운동 데이터 활용 지원(1건)을 통한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 (기반 강화)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련 교육(본부 및 산하 기관 포함 6개 과정, 215명 대상) 추진

□ 소요 예산 : 총 480백만원

4	2023년도 인사혁신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연금통계 자료 오픈 API 개방 등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 신규사업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로 품질관리 비용 절감

○ 디지털기반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 민·관 협력 강화

○ 데이터·통계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6	ㆍ(교육분야 개방) 교육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연금분야 개방) 연금통계 자료 오픈 API 변환 개방 등 ㆍ(데이터 품질) 신규사업 수행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시행 ㆍ(데이터 활용) 디지털기반 학술대회 공동 개최, 대국민 수요조사 등

○ (개방 확대) 교육 및 연금 분야 등 26개 개방 확대

- 수요자 맞춤형 비정형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범정부 표준 개정에 따른 기관 표준 개정, 정보시스템(DB) 구축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활용 촉진) 한국인사행정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공공)데이터 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 인사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정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 등 추진

○ (기반 강화)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련 지침 개정, 공무원 및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2개 과정, 2,43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16백만원

5	2023년도 법제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최신성 확보, 자료검색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비중 확대

- 내부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중 실제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개방 추진

○ 실생활 사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공급자 중심의 직접 발굴 형태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 리걸테크 간담회 등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6	ㆍ(위원회 결정문 제공, 7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중앙노동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을 통합하여 제공 ㆍ(비정형데이터, 9건) 법제처에서 정기적으로 법령해석례 및 심사기준, 정비사례 등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전자책자 형태의 비정형데이터 제공

○ (개방 확대) 위원회 결정문 통합 제공으로 법령정보 제공 범위 확대

- 방통위, 금융위, 중앙노동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통합 제공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컨설팅 실시, 공공데이터 데이터 품질 상시 진단 등

○ (활용 촉진) 실생활 사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공급자 중심의 직접 발굴 형태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확대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기본/실무과정) 추진

□ 소요 예산 : 총 4,640백만원

6	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데이터 개방 수요와 개방가능성을 검토하여 업무과정 중 생산·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데이터 전면 개방

○ 내·외부 데이터 수요 대응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협의회 운영 및 소통기반 데이터 문화 정착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82	ㆍ(OpenAPI 개방) 식중독조기경보 정보, 의료기기안전 정보, 독성정보, DUR정보 등 데이터 개방 확대 ㆍ(비정형 데이터 개방) 딥러닝 방식 의약품 식별표시 인식 알고리즘 학습용 사진자료(샘플) 및 알고리즘 소스파일 ㆍ(비식별처리 및 진위확인) 의약품생애주기 데이터 비식별처리,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관련 발급증명서 진위확인

○ (개방 확대) 식의약 안전 관련 OpenAPI 개방, 딥러닝 방식의 의약품 식별 알고리즘 소스 제공, 의약품 생애주기 데이터 제공 등 82개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1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6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6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민간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사회문제 해결 추진(1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3건) 등

○ (기반 강화) 직원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5개 과정, 929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4,269백만원

7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맞춤형 정형데이터와 고부가가치 제공가능한 비정형데이터, 융·복합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 확대 추진

○ 공정위 데이터 표준을 공정위 및 산하기관 DB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품질수준을 유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80	ㆍ(개방확대) 가맹정보 공개서(문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ㆍ(품질/표준화) 공정위 데이터 표준 확산(23년 10개DB 추가), 데이터 품질개선(예방적 품질관리, 정형/비정형 데이터 품질개선)

○ (개방 확대) 가맹정보공개서(문서) 데이터 등 총 80개 데이터 개방

- Negative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해 75개의 국정과제 지원대상과 5개의 기관자체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4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0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2건), 오류데이터 정비 등을 추진

○ (활용 촉진) 대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3건), 가맹관련 정책적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쉽 강화(1건), 학회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데이터 분야 활동 참여(1건),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1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운영절차 마련(1건),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지침 마련(1건), 공공데이터 리터리시 수준 향상을 위해 대국민 활용역량 강화(지역선도 대학 육성사업, 30명)와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32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695백만원

8	2023년도 금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수요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고품질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활용기업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역량교육 추진 등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09	ㆍ(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품질향상) 예방적 품질관리 및 표준화·품질관리의 체계적 운영 ㆍ(활용촉진) 데이터 대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 (개방 확대) 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네거티브방식) 정책(‘22.12.29.)에 따라 침수차량 진위확인 등 309개 개방 확대

- 침수차량 진위확인, 금융업 재무제표, 상거래 신용지수 등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8건) 및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3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공간, 예산지원 및 설명회 확대(23건,200백만원), 민간업체와 데이터 교류 협약 등 사회문제 해결사업 추진(1건),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의견수렴․설문조사 등) 확대(12건) 등

○ (기반 강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등 법·제도 정비(5건), 공무원(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기본교육 및 품질관리교육 등(13과정, 1,433명) 추진

- 산하공공기관 평가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반영 협의(상반기), 내부 직원대상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중소기업은행) 등

□ 소요 예산 : 총 6,311백만원

9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메타데이터 기반 개방 계획 이행 및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합하는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정립

○ 외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민간 활용 방안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	ㆍ(데이터) 행정심판 이용기관 관련 테이블(3건), 청렴포털 공공재정 부정수급 통계(1건) ㆍ(Open API) 국민권익위 이지(Easy) 행정심판 재결례(1건) ※ 민원빅데이터 분석정보 오퍼레이션 3종 추가, 고충민원 의결서 데이터 50건 추가 개방

○ (개방 확대)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현황” 테이블(3개), “공공재정 부정수급” 통계 데이터(1개), ”국민권익위 Easy 행정심판 재결례(Open API)“ (1개), 신규 5개 개방

- “민원빅데이터 분석정보(Open API)” 오퍼레이션 3종 추가(16종 → 19종) 확대, 고충민원 의결서 데이터 약 50건 추가 개방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사업의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4건)

- 범정부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마련(2건),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 데이터 표준화 개선(2건) 등 추진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BPR/ISP수립,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 국민소통시스템(국민제안시스템, 적극행정 소극행정 신고서비스) 고도화 사업

○ (활용 촉진) 민-관 간 협업하여 사회 문제해결 공동 연구사업(1건),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1건), 민원데이터 분석 공모전(1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데이터 표준체계관리 정의서 개정,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2회, 약 4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51백만원

10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다양화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2	ㆍ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전수 조사를 통한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전수 조사(2.15∼22.)를 실시하여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총 22개 발굴

○ (품질/표준화) 이종 분야 간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위한 공통정보 표준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 표준화 품질관리 교육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강화 및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 (활용 촉진) 개인정보보호 주요 대국민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수렴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를 데이터 개방 정책 개선에 활용

○ (기반 강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40명) 추진 등 공공데이터 전문성 확보 및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소요 예산 : 총 2,971백만원

11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발굴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52개 ￪)

○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표준화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 현안 해결 활동 및 공공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2	ㆍ(방사선안전분야 개방) 미개방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관리) 예방적 품질관리 확대를 통한 선제적 품질관리

○ (개방 확대)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신규 52개, 사업 196백만원)

- 재난안전대응을 위한 원자력통제 규제 및 교육분야 등 37개, 방사선안전분야 및 원자력안전분야 15개의 신규 데이터 개방 확대(총 52개)

- 개방DB 관리·개선을 위한 원자력통제이행 통합정보화 사업(196백만원)

○ (품질/표준화)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표준화 추진(207.8백만원), 데이터 품질진단 통한 품질개선 추진

○ (활용 촉진) 정부와 산·학·연 원자력안전규제 회의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1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2건) 등

○ (기반 강화) 내부규정 정비(4건) 및 공공데이터 교육(180명) 강화, 공공데이터관리를 위한 데이터통계관리솔루션 운영, ‘22년 공공데이터 평가 ’미흡‘ 산하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및 운영실태 컨설팅 지원(2회)

□ 소요 예산 : 총 403.8백만원

12	2023년도 기획재정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연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로 실질적 활용성 제고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지원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7	ㆍ(재정분야 개방) 특례지출, 분야별 지출 등 재정분야 데이터 공개 ㆍ(재정분야 품질향상) 데이터 품질 수시점검 등을 통한 데이터 품질 증대

○ (개방 확대) 재정·공공기관·유가증권 데이터 등 17개 개방 확대

- 공공기관 채용정보, 재정지출 정보, ESG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등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5건), 데이터 표준화 추진(5건), 대국민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점검·개선·용역사업, 기관표준 확대 적용 등 추진

○ (활용 촉진) 기관자체 개방포털 운영(1건),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세미나 개최(2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활동(5건),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참여 확대(6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5건, 내부성과평가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제·개정),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교육(13건)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492백만원

13	2023년도 교육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메타 기반의 교육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도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소속·산하기관(교육청)의 예방적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데이터 품질 향상

○ 개인단위 데이터 개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연구·정책 활용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32	ㆍ(교육분야 개방) 교육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교육부 맞춤형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마련

○ (개방 확대) 대학 학과별 커리큘럼, 디지털 장서각 데이터 등 132 개방 확대

-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제공범위 및 항목 확대 개방

○ (품질/표준화) 정보화사업 유형별(ISP, 구축, 기능개선, 운영·유지보수) 교육부 맞춤형 데이터 요구사항 반영체계 구축 및 이행 관리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공간 지원 및 경진대회 추진(5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1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2건), 국민(44개과정)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38개 과정, 4,92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5,413백만원

14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미래대비, 수요 중심의 과학기술·ICT분야 미개방 데이터 개방추진

○공통분야 기관 간 실무 협력체 운영 및 제도개선으로 운영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56	ㆍ(AI데이터) 사회안전지능화, 의상추천, 상담 및 주소발화 AI 등 ㆍ(신산업/사회현안) 핵융합, 방사선, 과학기술R&D, 사이버보안 등 ㆍ(미래데이터) 태양활동, 지질, 재생에너지 등 ㆍ(비정형) 과학학습 및 SW·AI교육 콘텐츠, 항공우주관측 등 * 국가중점데이터개방사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방DB 확대 * NTIS, Science ON, Ai hub, Github 등 개방포털 운영사업

○ (개방 확대) 과기정통부「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23년∼’25년)」수립·이행, 고령·사회안전 AI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등 사회현안 데이터, 친환경 미래데이터, 신산업진흥 R&D 연구 성과물, 항공우주관측 및 과학학습콘텐츠 비정형데이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우선개방 확대와 개방 형태, 방식을 다양화하여 156개 개방 확대 추진

○ (품질/표준화) 공통분야 품질관리 협의체 운영과 자체 품질관리 솔루션 활용으로 품질진단 대상 확대, 기관표준 확대적용(24개 기관) 및 연도별 메타데이터 등록목표에 따른 등록·현행화 추진, 모든 정보화사업(DB구축포함)에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예정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공간·예산지원(75건), 사용자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완결형 서비스 패키지(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셋 등) 및 자체 개방포털 지원 등, 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통한 사회문제해결(8건), 국민 수요조사 및 마이데이터 발굴, 공모·활용대회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24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협력적, 제도적 확립을 위한 내부지침 및 가이드 정비(18건), 데이터분야 격차해소를 위한 글로벌 선도 및 국제협력(9건),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8과정, 11,563명)과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29과정, 9,30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5,643.3백만원

15	2023년도 외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개방 확대로 데이터 활용가치 강화

※ 진위확인 서비스, 영상자료, 연구개발 성과물, 미디어사업 목록 등

○ 고품질 데이터 기반조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 확립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개선활동 추진

○ 내외부 협의체 구성, 간담회 실시, 의견 수렴, 경진대회 개최 등 국민의 데이터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8	ㆍ(외교분야 개방) 여권 진위확인, 개발협력기관 연구개발 성과물 등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지속 ㆍ(품질향상) 지속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 (개방 확대) 해외안전여행 영상, 민관협력사업 데이터 등 28개 개방 확대

- 해외안전, 해외진출 및 공공외교 관련 미개방 데이터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데이터 전문기관 활용 표준화·품질관리 강화,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4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국민 의견수렴․경진대회 운영 등 국민참여 확대(8건), 민-관 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1건) 및 글로벌 국제협력 사업(4건)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국민(4회, 10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8회, 32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465백만원

16	2023년도 통일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의 통일‧평화 공감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데이터 개방과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민참여 의견수렴 확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6	ㆍ(남북회담‧남북통합문화센터 분야 개방) 남북회담 현황 및 사진, 남북통합문화센터(평화통일도서관 포함) 행사 및 도서 정보 등 개방 ㆍ(품질관리 강화)품질점검 및 오류 개선, 업무규칙 발굴 및 진단 수행 등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

○ (개방 확대) 남북회담 현황 및 사진, 남북통합문화센터(평화통일도서관 포함) 행사 및 도서 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품질점검 및 오류 개선, 업무규칙 발굴 및 진단 수행 등),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보유 DB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추진

○ (활용 촉진) 대국민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데이터분야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국민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전환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및 업무담당자 품질관리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00백만원

17	2023년도 법무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전면 실시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0	ㆍ(메타기반) 법무분야, 외국인출입국분야의 중장기 계획 2건 개방 ㆍ(자체개방) 재외공관 실적 및 외국인 체류 현황 데이터 등 4건, 사회안전분야 1건 비정형 데이터 개방 ㆍ(Open API개방) 활용분야 공공데이터 API 개방 3건

○ (개방 확대) 법무 및 출입국분야 데이터 등 10개, 메타기반 원천데이터 개방 확대

- 미개방 데이터의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법무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표준화 체계를 위한 데이터 품질 가이드 마련,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적용 체계 마련(사전협의 검토) 등 추진

○ (활용 촉진) 법무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각화 서비스 확대 제공 및 Open API 발굴·개방 추진(3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협의체 구성(`23.2.), 국민 의견수렴․창구 상시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등

○ (기반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훈령 제정(`23), 직원 대상 데이터 활용 관련 전문교육 추진(총73회 예정)으로 데이터 역량 강화 추진

□ 소요 예산 : 총 8,437.6백만원

18	2023년도 국방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활용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훈령 개정 및 교육 기회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0	ㆍ(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장병 체감형 서비스 개발 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 (정형데이터) 군장병 신분인증정보, 군 인원선발(장교,부사관 등) 현황정보 등 - (비정형데이터) 급식데이터(배식/잔반 이미지)

○ (개방 확대) 군장병 신분인증정보 등 10개 개방 확대하고, 장병 체감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 발굴·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별 품질관리 협의체 구성(중점관리대상 DB 담당자), 정보시스템(DB) 구축사업 대상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23년 발주예정사업 대상), 기 구축 정보시스템(DB) 품질개선, 품질관리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협의회(연 4회)를 통한 표준 재·개정 추진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운영(2건) 및 참가자 대상 간담회(1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개방데이터 수요조사(1회) 등 실시

○ (기반 강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관리 훈령 개정 및 빅데이터 보안가이드 마련, 내부직원(군인,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각 2회), 국방데이터관리정책과정(1회) 등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59.7백만원

19	2023년도 행정안전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미개방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확대

○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지원

○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4	ㆍ(개방) 행정안전 분야 본부‧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품질관리) 모든 정보화사업에 단계별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 (개방 확대) 주소정보, 국가기록 데이터 등 74개 개방 확대

- 전국 드론 배달점, 사물주소, 지점번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소정보 및 메타데이터 기반 미개방 데이터 등 신규 개방 추진

※ 중장기(’23∼‘25) 개방 이행 계획에 따른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상시 운영, 모든 정보화사업 추진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69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30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0건) 등 추진

※ 부내 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유DB(데이터)의 주기적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 수행

○ (활용 촉진) 우리부 자체 개방포털 운영(4개), 주소기반 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컨퍼런스 개최 등 기업 지원 확대(3건), 승강기안전정보 관련 소통채널‧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3건) 등

※ 개별 포털의 개방 목록 관리체계(주체‧주기‧방식‧프로세스 등) 정립 및 점검 정례화 운영

○ (기반 강화)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교육(자체 및 공통, 11회 180명 이상) 추진

□ 소요 예산 : 총 44,347백만원

20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문화데이터(아카이브, 3D데이터, 정형·비정형데이터 등)의 수요자 중심 지속적인 개방 추진 및 활용사례 발굴

○ 소속·산하기관 기관표준 확대 방안 수립, 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진단 및 주기적 정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967	ㆍ(문화관광분야 개방) 민속아카이브 디지털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통계자료, 박물관 아카이브 3D 데이터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문화공공데이터 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대, 공공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 (개방 확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국악방송 공개홀 360도 이미지(비정형데이터), 박물관 소장유물 사진 고품질화 개방, 공유마당 저작물 정보 등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 추진

○ (활용 촉진) 문화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문화데이터 실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대국민 및 소속 산하공공기관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33,895.3백만원

21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정형·비정형데이터 및 융합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여 공공의 이익과 농림축산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

○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및 데이터의 주기적 정비, 표준화 활동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2	ㆍ(농식품분야 개방)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전정보, 간척농지 정보, 가뭄예경보 시군별 자료, 공공급식 레시피 데이터, 신기술인증 연구정보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농식품 공공데이터 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대, 공공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 (개방 확대)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대응 정보, 간척농지 정보, 돼지도체·매미나방 이미지,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연구 정보 등(72개)

-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운영 등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5건)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3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5건),  기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및 개선(33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유관기관 공동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1건),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기업(10개)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10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4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3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6건), 글로벌국제협력사업(1건), 국민(4과정, 9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8과정, 558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0,968백만원

22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의 수요·요구에 따른 산업 관련 맞춤 데이터 개방 및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유통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산업부 및 소속·산하·유관 기관간 데이터 융합·개방·연결 확대 및 품질개선 지속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16	ㆍ(신산업분야 개방)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상시 품질관리 체계 확립 ㆍ(활용 축진)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예산지원 확대

○ (개방 확대) 수소연료전지 발전데이터 등 416개 개방 확대

- 재난 안전 데이터, 에너지 수급 현황, R&D 지원현황 등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40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47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68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21개)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33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3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64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국민(9과정, 1,421명)과 직원(71과정, 19,376명)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1,493.5백만원

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확대 및 표준 및 품질관리 내실화 추진

○ 보건의료,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체감 서비스 확대

○ 부내직원 및 대국민 대상 공공(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97	ㆍ(보건·복지 분야 개방) 국민연금 수급권변동관리 현황 등 중장기 개방 계획 적극이행, 비식별 처리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ㆍ(진위확인 데이터)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여부, 개인 진료정보(진료내역, 처방 등) 진위확인 방식 데이터 개방 ㆍ(사업화 지원)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운영, 빅데이터 기반 사업 발굴 및 지원

○ (개방 확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데이터 개방(약 155건), 병원 진료정보, 환자표본자료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개방(약 9건, 심평원)

○ (품질/표준화)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을 통한 데이터 품질인증 추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정기적 품질진단 수행,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추진

○ (활용 촉진) 안심구역(폐쇄형) 분석사용자 확대(운영 600개 → 700개,건보공단), 대국민 참여(보건의료, 사회복지) 창업경진대회(2건) 및 멘토링랩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 밀착지원

○ (기반 강화) 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33회, 기관별 추진),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체계 강화(15건)

□ 소요 예산 : 총 16,634백만원

※ 공공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비 포함 예산(안)

24	202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신산업 기반 마련

○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사적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구축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98	ㆍ비정형·융복합 데이터 등 108건 개방 확대 - 환경·기상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정보 등 정형데이터 개방 -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3D 모델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개방 - 수자원 관련 개인정보의 비식별 데이터 개방 ㆍ총 13건의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생태정보 데이터 등 498개 개방 확대

- 오염물질, 생태정보 등 환경 관련 비정형·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7개)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5건), 구축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0건), 기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8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44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 추진(5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0건) 등

○ (기반 강화) 소관 법·제도 정비(7건), 국민(멘토링 과정, 2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6개 과정, 1,12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533백만원

25	2023년도 고용노동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고품질 데이터 지속 제공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체계 마련

○ 민간 데이터 활용 지원 확대 및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60	ㆍ(고용노동분야 개방) 고용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고용 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 (개방 확대) 고용일자리, 고용보험요율, 상시근로자수 데이터 등 정형데이터 143개, 비정형 데이터 17개 개방 확대

- (정형데이터) 고용 일자리 분야, HRD 분야 등에서 143개 개방

- (비정형데이터)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분야 등 에서 17개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 오류진단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예정

○ (활용 촉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2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6건) 등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9과정, 4,331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856.3백만원

26	2023년도 여성가족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비공개 개방전환을 통한 서비스 창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다변화

○ 보유 데이터를 기관 특성에 맞게 공개하되, 민관 기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산하기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관리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66	ㆍ(사회현안분야 개방) 청소년정책□상담, 아이돌봄 모니터링, 천문관측분야, 양육비이행지원, 교육콘텐츠 등 개방 확대 ㆍ(데이터 관리체계) 여가부 보유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개방 확대) 청소년 정책데이터 등 66개 개방 확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현황 개방 등 수요자중심 데이터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10건), 산하기관 포함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1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5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10개) 대상 수요데이터 지원 확대(2건), 복지단체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2건), 민관 파트너십 강화(1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0건) 등

○ (기반 강화) 데이터 관리 규정 마련, 공공데이터 법□제도 정비, 기관별 기본인력 확충(1명), 직원(산하기관 포함)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교육

※ 여성가족부 보유 공공데이터 통합관리□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규 정 제정

□ 소요 예산 : 비예산*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부예산으로 추진(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등)

27	2023년도 국토교통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부동산·교통·공간정보 등 민간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적극 개방 및 데이터 표준관리 확산을 통해 보유데이터 품질 강화 활동 지속 추진

○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의 협력개발·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협업 강화 및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과제 지속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수요자 의견수렴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94	ㆍ(사회현안) 지가변동률 표준정보, 행정구역별 아파트 거래현황 등 ㆍ(비정형) 고속도로 본선 및 교통량 조사 차종별 이미지 등 ㆍ(진위확인) SRT 승차권 진위여부와 환불액, 지연여부 유효성 확인 현황 등

○ (개방 확대) 자동차 부품 및 위험물 운송정보, 열차운행 정보, SRT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등 총 794개의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8건), 기 개방데이터 품질오류 개선(12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6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대상 공간(28건) 및 예산지원(2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11건), 공모전, 수요조사 및 협의체 운영 등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8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15건), 국민대상 맞춤형 데이터 역량교육(2회, 11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33회, 951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5,951백만원

28	2023년도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해양수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우리부 및 관계기관 보유 모든 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및 활용기반 강화

-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 (품질) 데이터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품질표준 재정립 및 확산

- (활용)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

-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 활용 생태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219	ㆍ해양환경, 수산, 물류 분야 정형/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ㆍ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및 품질표준 재정립□확산 추진

○ (개방 확대) 해양환경 데이터 등 1,219개 개방 확대

- 수산물·해양환경·안전에 대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해양수산 데이터 표준의 재정립 및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강화,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2건) 등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22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21건) 등

○ (기반 강화) 국민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7과정, 942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4,851백만원

29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발굴 및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향상을 통한 기반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5	ㆍ(수출분야 개방)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사업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ㆍ(기술·신용 보증분야 개방) 기술·신용보증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DB 품질향상)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ㆍ신규DB(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예방적 품질관리 실시 ㆍ(데이터 활용 지원강화)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강화 ㆍ국민 의견수렴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추진

○ (개방 확대) 기업 · 재무 정보, 창업 교육 · 보육실, 지식재산권 상세  기술 데이터 등 55개 이상 개방 확대

- 기업재무, 창업생태계 및 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창업기업 제품정보 등) 개방사업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솔류션 도입으로 오류개선과 품질점검 강화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관리 인프라 확충,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으로 품질인증 표준화 (행안부) 적용 확대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지원 등 직·간접 지원 확대, 수요자 기반 데이터 개방을 위한 대국민 데이터 수요 설문조사 추진

○ (기반 강화) 데이터 관련 법령정비를 확산전파 (각 기관별 자체 사규정비  5개 기관, 업무처리지침 10건) 추진,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기본 및 심화과정, 2,5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1,701백만원

30	2023년도 국세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정책수립·연구에 유용한 고품질의 신규 국세 통계 적극 발굴

○ 국세통계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및 국세통계 매뉴얼 제작·홍보하여 국세통계 이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0	ㆍ(정형 데이터) 연도말 정리 중 체납현황, 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및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현황 등 고품질의 정형데이터 공개 ㆍ(비정형 데이터) 세금신고 숏폼,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전자책 등 비정형 데이터 공개

○ (개방 확대) 국세분야 신규 통계 및 콘텐츠 개발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 10개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데이터 품질 분기별 점검, 개정세법에 따른 업무규칙 현행화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실시

○ (국민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8건), 국민 의견 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6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국민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5건, 5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978백만원

31	2023년도 관세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한계를 극복한 국민·기업 체감형 데이터 개방 확대

○ 철저한 데이터 품질관리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기반 확립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	ㆍ(수출입분야 개방) 산업고용분야(무역) 데이터 개방 확대 ㆍ(연계 데이터 품질 제고) 데이터 연계 기관과 업무협의 강화 추진

○ (개방 확대) 원유 평균 수입가격, 컨테이너 운임 데이터 등 4개 개방 확대

- 기업 경영 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성 데이터 개방

- 연구목적 기초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중기사업 예산 확보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체계 및 기반 확립, 차세대 시스템 표준화 추진

- 관세행정 전체 DB 품질진단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품질진단 대상 DB 확대

- 내·외부기관 연계 데이터 현황 및 정합성 점검 확대 실시(年 1회→ 반기 1회)

- 전자통관시스템 노후장비 전면교체 사업('23∼'24)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시, 공통표준용어와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 수행

○ (활용 촉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민-관 문제해결 활동 추진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시, 우범화물 선별 알고리즘 제공 등 데이터 관련 신기술 활용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연구기관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데이터 안심구역)｣를 통한 관세무역 기초데이터 제공으로 수소 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 분석 지원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교육 추진

- 관세법 개정(연구목적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 데이터 품질 담당 교육(20명) 및 공공데이터 교육(과장급 이하 전직원) 실시

□ 소요 예산 : 총 2,626백만원

32	2023년도 조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조달데이터 개방범위 확대 및 고가치‧고품질 데이터 지속 개방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조달데이터 적극 제공

○ 개방인프라 지속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데이터 활용성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	ㆍ(3종 파일데이터 개방) - 혁신상품 등록 내역 - 혁신시제품 등록공고 내역 - 혁신시제품 구매실적 내역 ㆍ(4종 오픈API 개방) - 표준시장단가·공종분류·세부공종 등 각종 표준공사코드 정보를 4종 오퍼레이션으로 개발 ㆍ 컨설팅 용역 사업 등을 통한 조달데이터 활용도 제고

○ (개방 확대) 혁신상품 등록 내역 등 파일데이터 3종, 각종 표준공사코드 정보를 오픈API(오퍼레이션) 4종으로 추가 개방

- 개방률이 적은 조달업무 위주로 개방 확대 추진

○ (품질/표준화) 조달청 ⌜정보화사업 데이터품질관리가이드⌟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사차원의 데이터품질활동 수행하고 운영시스템 표준, 구조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시 검토 및 반영, 기타 기관 내 대상시스템을 선정하여 데이터 품질 점검 1회 실시

○ (활용 촉진)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활동을 2건 추진*하고 조달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컨설팅 용역 사업 1건을 추진하여 조달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 온라인설문조사 1건, 아이디어 공모전 1건

○ (기반 강화) 개방 중인 조달데이터 이용·활용 관련 사용자 교육 등 데이터 역량교육 강화

* 조달데이터 이용·활용 관련 외부 사용자 교육 1건, 담당자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교육 2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

□ 소요 예산 : 총 495백만원

33	2023년도 통계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한 고가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통계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9	ㆍ(공공행정 분야 개방) 경제분야 건강통계, 연금통계, 대출통계 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확대) 건강□연금□대출 통계데이터 등 9개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4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7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3건) 등

○ (기반 강화) 국민(맞춤형과정 등, 1,600명 이상)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데이터과정 등 , 170명 이상) 추진

□ 소요 예산 : 총 28,193백만원

34	2023년도 대검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

○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94	ㆍ「2022 범죄분석」 통계데이터를 오픈 포맷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

○ (품질/표준화)

- 정보화사업 발주 시 대검찰청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품질관리 규정·표준화 지침 준수 등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 (기반 강화) 검찰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2회 60명) 추진

□ 소요 예산 : 해당없음

35	2023년도 병무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기업·기관 간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 국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민간서비스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6	· (병역자원) 병역자원 판정검사 관련 자료 → 제공요청에 대한 개방 · 현역입영, 사회복무, 동원관리, 혁신행정 등 → 부서별 조사 후 개방 예정 · 활용경진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 개방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포털에 병역처분 현황 등 16개 개방

○ (기반 강화)

- 데이터 제공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 (기준) 자료 활용 목적, 제공 형식 등에 따라 제공 여부 판단

△ (절차) 신청접수, 제공심의, 제공 또는 거부 절차 구체화

* 정보공개 대상여부, 활용목적 검토, 처리주체/비용검토 등

△ (규정)「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 제1461호) 개정

- 보다 정확한 심의를 위한 제공실무추진위원회 구성 강화

△ (기존) 위원장(과장), 개인정보 전문가 미참여 등

△ (변경) 위원장(국장), 개인정보 전문가 참여 등

* 대용량 데이터 개방시 제공 심의 강화 등 절차 마련

□ 소요 예산 : 해당없음

36	2023년도 방위사업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강화

○ 전사표준 체계 고도화 등 품질관리 활동 강화

○ 민관협력강화로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1	ㆍ(방산수출입 지원분야 개방) 방산수출입 지원분야 청 데이터 개방 확대 ㆍ(공공데이터 기반조성) 데이터관리 규정 제정, 부서명 개선

○ (개방 확대) 국방표준 부품 데이터 등 11개 개방 확대

- 국방 표준 및 수출입 지원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 기 개방 전자조달분야 데이터 OpenAPI 변환 제공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전사 데이터 표준 개선연구 및 출연기관 전사표준 수립 및 고도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35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

○ (활용 촉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동 개최, 국방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국방과학연구소, 9회), 대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민관 간담회 개최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3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정보화 업무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지침 개정(국방기술품질원)

□ 소요 예산 : 총 78백만원

37	2023년도 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생활과 사회현안에 밀접한 치안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치안데이터 발굴 추진

○ 치안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경찰청 데이터 표준을 확대 적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4	ㆍ(치안분야 개방)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표준 확대) 경찰청 데이터 표준 확대 적용 ㆍ(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사전(예방적)･사후 품질진단 확대 적용

○ (개방 확대) 교통안전정보 데이터 등 34개 개방하고, 대국민, 기업 대상 수요 조사(1회)를 통해 치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화물차사고다발지역API, 교통 안전 정보 데이터 등 발굴 제공

○ (품질/표준화) 신규･고도화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경찰청 데이터 표준(10건) 적용,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10건) 실시, DB 표준화(10건) 등 추진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단계부터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준, 구조, 값 진단 추진

○ (활용 촉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에 맞춰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현황 분석(2회)과 대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상･하반기 교육 실시(1회), 품질진단･개선 교육(수시), 예방적 품질진단(수시) 실시, 부서 담당자와의 협의(매월)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2,256백만원

38	2023년도 소방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고수요 데이터 적극 개방 수행 및 디지털플랫폼 정책 추진

○ 품질관리 교육 및 점검 통한 품질향상 통해 데이터의 활용 증진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민관 협력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64	ㆍ(소방청) 서센터 및 차량 정보 개방 등 155개 ㆍ(중앙소방학교) 119 소방정책컨퍼런스 자료 개방 등 2개 ㆍ(중앙119구조본부) 은퇴119구조견 현황 자료 개방 등 3개 ㆍ(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학술지) 자료 개방 등 3개 ㆍ(소방산업기술원) 안전제품 형식 보유 제조업체 정보 1개

○ (개방 확대) 다중이용업소 정보 등 164개 개방

-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교육 확대 및 소방 데이터 품질 오류 개선 추진

○ (활용 촉진) 소방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로 국민 참여 추진

○ (기반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소요 예산 : 총 83백만원

39	2023년도 문화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비정형데이터(3D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분석 및 민간활용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 제공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 구축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기관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0	ㆍ(비정형 데이터) 디지털 사업 추진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 3D 스캔 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문화유산 모델링 데이터 - 천연기념물 대상 실감형 콘텐츠, 고대건축 디지털 복원 콘텐츠 - 고대 공주부여 왕릉원 구지형 분석 복원 및 AI 영상 - 항공촬영을 이용한 명승 3D 공간정보 구축 결과물 - 물리탐사 및 VR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VR콘텐츠 - 무형문화재 기록화 모션캡처 및 고품질 음원 제작 ㆍ (데이터 품질향상)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

○ (개방 확대) 비정형 3D 데이터 등 40개 개방 확대

- 3D 모델링 데이터, 원형기록 3D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 구축 및 업무 시스템 점진적 적용

- 표준, 구조,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 (활용 촉진) 문화유산 데이터를 게임・영화 등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관련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이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강화

○ (기반 강화) 청 데이터 관리 현황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련 규정, 가이드 검토 및 개정,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4회) 실시

□ 소요 예산 : 총 46,615백만원

40	2023년도 농촌진흥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업분야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한 활용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농업 데이터 개방 확대로 농업분야 미래 대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4	ㆍ(농업분야 개방) 농업과학기반, 식량작물 병해충 및 스트레스, 감귤, 포도 원예특작 성분 품질 정보, 축산분야 품종해설 데이터 등 청 농업데이터 개방 확대 ㆍ(청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청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 (개방 확대) 농업과학, 식량, 원예, 축산 데이터 등 개방 확대(24개)

- 주요작물 생육데이터, 과수생육 품질관리 데이터, 축산분야 품종해설 데이터 등 청 보유 주요 미개방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방식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및 청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6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8건) 등 추진

* 청 DB 품질관리 대상 정보시스템(2022년 기준 16개)

○ (활용 촉진) '23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22년 기준 10개 팀) 및 청 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전문가 간담회 등 지원 확대, 시민사회 커뮤니티,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 국민참여 확대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담당자·직원 대상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355백만원

41	2023년도 산림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전담조직(산림빅데이터팀) 신설(’23. 1. 13.)

○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2년 대비 119%)

○ 수요자 중심의 개방 형식 전환 및 데이터 품질 강화

○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참여 확대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40	ㆍ(산림분야 개방) 산림분야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숲길 역사･문화 소장정보 등 오픈 API 7종 개방 ㆍ(산림데이터 품질향상) 산림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개방 확대) 숲길 역사·문화 등 340개 개방 확대

- 메타데이터 기반 중장기(‘23∼’25) 개방 계획에 따른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기관자체 데이터 등을 신규 발굴 및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 (품질/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10건), 표준화 강화(5건)

-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시 품질점검 및 오류개선 등

- 표준화 : 데이터 표준화 정기점검·반영, 데이터 표준 마련 등

○ (활용 촉진) 민-관 협력 강화(7건), 국민 정책참여 확대(10건)

- 협력강화 : 민-관 협의체(빅스퀘어유니언 등)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

- 국민참여 : 국민 소통창구 운영 및 의견수렴(국민생각함), 창업경진대회 등

○ (기반 강화) 법·제도 정비(4건), 국민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9과정 11회, 560명)

- 법·제도 정비 :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개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정비 등

- 역량강화 교육 : 국민(1과정 1회, 130명), 직원(8과정 11회, 430명)

□ 소요 예산 : 총 2,479백만원

42	2023년도 특허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 수요가 높은 신규데이터 제공 확대 및 기존데이터 품질개선

○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4	ㆍ(가공데이터 개방) 의약품실험정보데이터 개방 ㆍ(해외데이터 개방) 인도 특허정보 데이터, 베트남 특허정보 데이터 개방

○ (개방 확대) 의약품실험정보데이터 및 인도 특허정보 데이터, 베트남 특허정보데이터 총 24개 개방

- 민간 가공 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가공 데이터 및 민간 수요가 높은 해외 데이터 개방

○ (활용 촉진)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1건) 및 기업대상 간담회(1회), 만족도 조사(1회) 등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건) 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7건) 등 추진

○ 기업 대상 맞춤형 데이터 지원과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 및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추진

□ 소요 예산 : 총 2,794백만원

43	2023년도 질병관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기존 개방데이터의 주기성 자료 현행화 등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미개방 데이터의 내역 및 미개방 사유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 조사 추진

○ 기관표준 수립을 위한 보유 정보시스템별 표준 수집 및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등 품질관리 활동 수행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1	ㆍ보건의료분야 개방데이터 주기성 현행화 및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정보시스템 조사를 통한 미개방 데이터 파악 ㆍ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오류 개선 등 품질관리 수행,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추진 ㆍ기관표준 수립을 위한 보유 정보시스템별 표준 수집

○ (개방 확대) 주간 건강과 질병 등 31개 개방 확대

- 기존 개방데이터의 주기성 자료 현행화 및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미개방 데이터 파악 및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 (품질/표준화) 개방목록의 데이터 오류 개선 등 품질 점검, 기관표준 수립을 위한 보유 정보시스템별 표준 수집,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개방데이터 현행화시 표준용어 반영 등 추진

○ (활용 촉진) 개방데이터의 만족도 및 추가개방수요 파악을 위한 대국민 조사 추진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제도 소개 및 품질관리 교육(3과정, 240명) 추진

□ 소요 예산 : 해당없음

44	2023년도 기상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초연결‧초융합 시대, 기상기후데이터 사회적 활용 확산

○ 활용 중심의 기상기후데이터 관리체계 전환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	ㆍ(체감정보 개방) 가뭄, 기후변화, 격자정보 등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표준화) 생산단계부터 활용성을 고려한 표준화‧최적화 적용

○ (개방 확대) 급성가뭄 관련 데이터 등 5개 개방 확대

- 가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EDDI(증발 수요 가뭄지수) 활용 급성가뭄 감시·예측정보 제공

* EDDI 가뭄 단계 및 급성가뭄 발생 기준 설정, KIM 기반 EDDI 예측정보 생산 추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2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7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6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3건) 등

○ (기반 강화) 국민(4과정, 224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4과정, 8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336백만원

45	2023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신규 데이터(정형, 비정형) 발굴  및 품질 오류 진단 등 공공데이터 개선 추진

- 산업적 가치가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데이터 발굴 활동 지속 추진

- 신도시건설 과정의 노하우 공유를 위해 데이터(영상기록물, 스마트시티 등) 적극 발굴 및 공유(국내․외)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	ㆍ(정형데이터) 행복도시 인구․주택 현황 등 ㆍ(비정형데이터) 행복도시 건설과정 자료 등

○ (개방확대) 스마트 시설 현황 데이터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포함 4개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규정 정비,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 준수 등 자체 품질 개선 추진

○ (활용 촉진)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여 데이터 활용 극대화

○ (기반 강화) 데이터 전담 인력 확충 및 각 부서 공공데이터 담당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활용 교육(자체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해당없음

46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새만금 개발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데이터 개방 범위 및 활용 확대

○ 타기관 데이터 융‧복합 등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 주요 추진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	ㆍ(데이터개방) 문화·관광 등 새만금청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청 누리집 개편(예정) 시 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를 전 단계로 확대하여 실시

○ (개방 확대) 문화·관광 데이터 등 5개 개방 확대

- 새만금개발현황·관광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공공행정분야 융·복합 새만금 공간정보 DB 확충 및 추가 개방

○ (품질/표준화) 고품질 데이터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청 누리집 개편시 정보화사업 全 과정에서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 강화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데이터 데이터셋 등 품질 전면 재정비

-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수시 품질개선 활동 및 오류률 0% 달성 추진

○ (활용 촉진) 수요에 따른 과제 발굴 등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활용성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설문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

- “새만금 공공·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새만금 데이터 활용장려를 위한 “새만금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직원 역량 수준 향상

- 공공데이터 이해·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전직원 데이터 온·오프 교육 실시

□ 소요 예산 : 총 20백만원

47	2023년도 해양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수요 및 활용가치를 중점으로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고품질의 융복합 데이터 구축 및 대국민 개방 지속확대 추진

○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기능별 직무·역량에 맞춘 차별화된 데이터 교육과정지원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50	ㆍ(해양구조안전분야) 공간데이터 활용 해상응급환자 구조거점 융합 데이터셋 구축 등 해양구조안전 분야 개방확대 추진 ㆍ(공공데이터 품질향상)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확대

○ (개방 확대) 해양구조안전 융·복합 데이터셋(응급구조 기관 위치데이터 활용 및 갯벌사고 등) 구축 및 개방 50개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5건 이상), 메타데이터시스템의 주요 DB 연계확대 추진

○ (활용 촉진) 대국민 데이터활용 공모전 추진 및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2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및 품질·표준화 관련 채용추진(2명),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약 5과정, 총 2,04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00백만원

4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시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열린데이터광장 내실화

○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으로 과학행정 구현과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78	ㆍ(복지·보건분야 개방) 시민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ㆍ(품질 내실화) 열린데이터광장의 일회성 데이터셋 내실화

○ (개방 확대) 호흡기 환자, 안심 귀갓길, 365어린이집 현황 데이터 등 전기관 378개 데이터 개방 확대

- 일자리 연계 데이터, 휴일 보육어린이집 현황 등 복지분야 미개방 데이터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체계적인 품질관리 계획 수립(서울시),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서울시 포함 31개 기관),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서울시 포함 29개 기관), 기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서울시 1, 2차 400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직·간접 지원(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터 등 서울시 1건 포함 총 9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사업 추진(데이터 펠로우십을 통한 분석 등 서울시 6건 포함 12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빅데이터 국제포럼 및 빅데이터 캠퍼스 공모전 등 서울시 4건 포함 40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 5명), 국민(3과정, 1,02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등(59과정, 8,363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326백만원

49	2023년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융‧복합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공공데이터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 시민‧공무원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등 추진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60	ㆍ(데이터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ㆍ(품질/표준화) 업무규칙 발굴 및 품질진단 수행, 오류 개선

○ (개방 확대) 교통, 재난안전, 마을공통체 정보 등 160개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19건), 차세대 시스템 구축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개선 등 품질관리 추진

○ (활용 촉진) 대국민자체 개방 포털 신규 구축, 데이터 대상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8건), 데이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9건의 국민참여 활동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민 6회 355명, 직원 34회 4,932명) 추진

□ 소요 예산 : 10,151.6백만원

50	2023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강화 및 데이터 표준 확산으로 데이터활용성 증대

○ 시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현안 해결에 파급력이 높은 데이터를 발굴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12	ㆍ(정형‧비정형개방) 재난안전‧관광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 (개방 확대) 재난안전 데이터 등 212개 개방 확대

- 재난안전대응, 문화관광 분야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확대, 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정비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 대상 기술 상용화 지원 등 확대(10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4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33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노력, 국민(19회, 60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3회, 6,189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7,475.4백만원

5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중앙정부 데이터 정책에 맞춰 적극적인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확대 및 중장기 개방계획 준수

○ 개방중인 파일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 일제 정비 등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지속

○ 공공데이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361	ㆍ교통, 문화, 환경 분야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추가 개방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 (개방 확대) 환경관련 데이터 등 361개 개방 확대

- 대기현황, 유물정보, 공해차량단속현황 등 미개방 데이터 적극 개방 추진

- 상수도 관련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한 솔루션 도입,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3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3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9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인천데이터포털 고도화, 활용기업(3개)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2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4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4건) 등

○ (기반 강화) 국민(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데이터관련 교육활용, 62개 과정, 1,55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이해 과정 등 32회, 4,409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68.8백만원

52	2023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및 개선 점검 활동으로 품질 향상

○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38	ㆍ(데이터 개방) 재난□홍보□농축산□인공지능 분야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목표 100% 달성 ㆍ(데이터 역량) 대시민(예비창업자, 기업 등), 공무원(직원) 데이터 역량 교육 실시

○ (개방 확대) 재난안전,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등 138개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맵(Map) 구축으로 기개방 데이터의 원천데이터화, 미개방 데이터 개방 독려 등 네거티브 방식 전면개방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이행 점검,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사업 (16건), 메타데이터 등록 등

○ (활용 촉진) 예비창업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산지원(1건),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3건) 등

○ (기반 강화) 대시민(공공데이터 이해와 활용 과정, 20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품질□활용 교육(공공데이터 개방실무□품질 교육 등, 3,94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54백만원

53	2023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강화

○ 시민‧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03	ㆍ(국정과제 지원 데이터 개방)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 데이터 공개(저출산, 드론, 미세먼지, 감염병 관련 데이터) ㆍ(기관 자체 데이터 개방) 기관별 자체 개방계획에 의거,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 후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총 6건(140백만원)의 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 (개방 확대) 403개 개방 확대

- 전기관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데이터 표준화(8개 사업), 자체 심의 제도화로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기 구축 정보시스템 DB 품질 정비

➡ 대전시(본청): 정보시스템 품질진단 및 컨설팅 사업으로 20개 정보시스템 DB 품질개선 추진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 미개방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산업․연구 활성화 지원 **, 각종 데이터 공모전 ***, 국민참여 확대**** 추진

* 데이터바우처사업: 40억, 창업ㆍ성장 모색하는 지역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필요 데이터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및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 미개방데이터 분석․활용공간 구축, 신 산업육성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등 개최(4∼7월): 신제품 아이디어ㆍ서비스 발굴, 수상자 창업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정기 운영(`23.하반기), 시민 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실시(5월)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조례 개정 및 지침 제정 등 3건 추진), 예비창업자 및 기업 등 대상으로 활용 교육(2회, 180명)

※ 공직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12회, 3,310명), 데이터 전담조직 확대

□ 소요 예산 : 총 1,146.4백만원

54	2023년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중장기 개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및 사회현안관련 개방데이터 적극 발굴

○ 공공데이터 개별 표준 정비 및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공공데이터의 산업분야 이용 활성화 및 홍보 추진

○ 시민·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63	ㆍ문화관광, 교통정보 등 중장기개방데이터 개방 이행 ㆍ정보화사업 전과정의 예방적품질관리 강화, 개별표준정비

○ (개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문화관광, 교통정보, 주차장정보 등 63개 개방

- 시민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회현안관련 데이터 발굴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시스템별 개별표준정비(국가 및 기관표준반영), 기개방데이터 일제정비실시

* 예방적품질관리(계획단계 : DB품질관리 반영, 완료단계 : 이행여부)

○ (활용 촉진) 시민설문조사(활용도, 관심분야 등)실시 및 상시 의견수렴창구 운영(울산데이터포털) 등 국민 정책 참여 기회 확대(15건), 관내 기업 홍보 등을 통한 민관협업 추진(데이터바우처)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충(1명), 시민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22회, 1,500여명)

□ 소요 예산 : 총 97.7백만원

5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품질정비) 최신의 정보로 정비하고 개방확대하여 공공데이터 가치를 높임

○ (시민편익 증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이용활성화 도모

○ (일자리 창출·기업 육성) 창업경진대회, 신규 아이디어 사업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1	ㆍ(행정, 시설, 특별교통수단 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 ㆍ(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보유 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시행 ㆍ(특별교통수단)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누리콜 이용현황 개방 ㆍ(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두루타 이용현황 개방

○ (개방 확대) 행정사, 두루타, 누리콜 이용현황 등 21개 공공데이터 테이블 개방을 확대하고 시민 수요 맞춤형 개방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0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20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5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5건) 등

-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발굴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산

-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창구 운영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품질관리 과정, 8명, 데이터 활용 및 운영과정 20명), 공공데이터 이해 교육(40명),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교육(6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562.5백만원

56	2023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 및 고품질 융복합 데이터 지속적인 공급 추진

○ 도내 데이터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신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 사회현안 ‧ 생활밀접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519	ㆍ(인공지능 분야 개방) 자율주행차 센서 데이터, 위치 데이터, 주요 조경수 3D 생육 정보 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향상) 정보시스템 구축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제도 수립 및 메타관리시스템 도입

○ (개방 확대) 교통DB 교통환승센터,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안전시설  데이터 등 1,519개 개방 확대

- ESG, 재난안전대응 등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추진체계 수립,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50여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00여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00여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도민 및 활용기업 대상 분석 센터 운영 및 분석활용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추진 등 활용기업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4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12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37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11건), 국민(산업인력양성과정 등, 28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실무자 과정 등, 11,51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393백만원

57	2023년도 강원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적극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현행화, 공공데이터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으로 국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69	ㆍ(관광, 생활 분야) 문화관광, 생활환경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추진 ㆍ(데이터 품질향상) 표준·공공데이터 및 DB 품질진단 오류 일제 정비

○ (개방 확대)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 469개 개방 확대

- 정형 데이터 : 공공행정, 사회복지, 생활환경 분야 등에서 개방

- 비정형 데이터 : 문화관광, 기록물 분야 등에서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선 추진,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상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7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1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시민 및 지역 기업 참여 유도 및 공모전 수상작 사업화 수행(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5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자체 법·제도 정비(6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7명), 국민(1개과정, 10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6개과정, 7,08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957백만원

58	2023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품질 및 신뢰성 제고

○ 꾸준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718	ㆍ(안전분야 개방) 재난안전분야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파일데이터의 이미지화 추진

○ (개방 확대) 재난데이터 등 718개 이상 개방 확대

- 재난안전대응 등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개방목록 품질 개선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 표준 및 관리체계 정의서 재정립, 메타데이터 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 (활용 촉진)

- 자체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데이터포털, 메타데이터 시스템 등과 연계 운영하여 국민들의 활용 촉진

-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및 컨설팅 지원으로 도민들의 공공데이터 사업화 지원

○ (국민참여 확대)

- 오류신고 창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

○ (기반 강화)

- 도청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등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455백만원

59	2023년도 충청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비정형 데이터 및 다양한 서비스로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 강화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452	ㆍ(재난안전 분야) 재난안전포털, 지방하천 데이터 개방 확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시스템 DB 전수조사, 품질진단 및 개선, 표준화, 메타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 (개방 확대) 맞춤형 데이터 개방으로 도민 체감서비스 향상

-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도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과학기술 및 환경기상 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및 선도적 표준화 추진

-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 추진

○ (활용 촉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경진대회 팀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발굴·성장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강화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표준정의서 개정)

-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공 리터러시 수준 향상(분기별 교육)

- 데이터의 개념·관리방안 등 전 직원 대상으로 데이터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마인드 함양 및 데이터 중심의 업무처리

□ 소요 예산 : 총 1,171백만원

60	2023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확대

- 국민의 수요조사,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 신규개방 데이터 지속 발굴 개방

○ 공공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오류개선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데이터 분석 공모전,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기관별 공공·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 등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833	ㆍ(공공데이터분야 개방) 사회현안, 생활환경, 문화관광, 교통물류재난안전분야 등 기관별 데이터 개방 확대 ㆍ(공공데이터 품질향상) 기관별 보유 개방데이터 품질수준 개선 및 표준화, 예방적 품질관리 시행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등 833개 개방 확대

- 사회현안, 생활환경, 문화관광, 교통물류, 재난안전 대응 등을 위한 미개방데이터 확대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방적 품질진단, 기관보유 데이터 표준화, 기구축 DB 품질 오류개선 등 추진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10건/5억원), 국민대상 수요조사, 홈페이지 등 의견수렴창구 상시 운영, 창업경진대회, 분석 공모전 추진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직원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

□ 소요 예산 : 총 766백만원

61	2023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가 원하는 미래 대비, 사회 현안 해결 중심의 활용도 높은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838	ㆍ(수요자 중심 개방)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개방 확대 ㆍ(기개방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비 추진 ㆍ(데이터 품질향상) 예방적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확대 시행

○ (개방 확대) 스마트쓰레기 배출현황 데이터 등 838개 개방 확대

- ESG, 재난안전대응 등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5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7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8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5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20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국민(주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과정 등, 15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이해와 활용과정 등, 2,639) 추진

□ 소요 예산 : 총 426.2백만원

62	2023년도 경상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관심분야 주제 영역별 개방 확대 및 수요 발생 시 지속 개방

○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시민단체, 민긴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신규데이터 발굴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177	ㆍ버스정류장에 IoT 대기환경 센서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온도, 습도, 풍향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ㆍ미개방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하여 활용도 높은 데이터 정비 후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개방 확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23∼`25) 개방계획에 따라 177개 개방 확대

- 세차장 정보, 지역화폐 가맹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데이터 개방

- 주차장 정보, 의료기관 및 음식점 현황 등 자체 개방

○ (품질/표준화) 품질점검 및 오류개선(12건), 품질점검 역량 강화 교육(1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3건), 품질관리 규정 제정(3건),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강화(3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자체평가(2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16건), 경상북도 데이터 기반 행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3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3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2건), 민간데이터 및 분석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활용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4건),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5개 과정, 10,885명), 대국민 활용 역량 강화 교육(1회, 15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97.6백만원

63	2023년도 경상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수요에 기반한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선제공

○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및 아이디어 발굴

○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전략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204	ㆍ환경, 안전 등 사회문제 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예방적 품질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진단 강화

○ (개방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데이터 등 204개 개방 확대

- ESG, 재난안전대응 등을 위한 미개방 데이터의 대폭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4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6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1건) 등 추진

○ (활용 촉진) 활용기업(25개) 대상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1건),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3건), 국민 의견수렴․협의체 운영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27건) 등

○ (기반 강화) 국민(6과정, 34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34과정, 8,47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766.5백만원

6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시설, 보건·복지 분야 도민 생활밀착형 데이터 및 민간·산업 활용가치가 높은 비정형/융복합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강화

- 행정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일정한 표준과 높은 품질로 수집·취합·분류 및 융합·분석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품질관리 강화

○ 통계성 데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 분석 리포트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하여 도민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개방 데이터 수 (테이블 수)	주요 내용
69	ㆍ공공시설·보건복지 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강화

○ (개방 확대) 공공시설·보건복지 분야 현행데이터 등 69개 개방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화장실 위치데이터 등 시설 및 보건복지 분야 생활밀착 데이터 개방

○ (품질/표준화) 행정 각 분야 공공데이터의 표준화·품질관리 강화

-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강화

- 메타데이터시스템 현행화율 95% 이상 목표, 메타관리시스템 50건 추가 연계 등록

○ (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산·학 데이터활용 소통창구 운영

- (기업지원) 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입주 공간 및 예산지원 추진

- (협의체 운영)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개선 논의 및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소방안 제안 등

- (소통창구 운영) 스스로해결단·가치더함 플랫폼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데이터활용 문제해결사업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교육 운영

-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등 교육(상·하반기 각1회, 50명)

- 소속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제도·정책 및 개방·품질관리 교육(2개 과정, 100명)

□ 소요 예산 : 총 1,288.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