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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략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위원회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차관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3.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치가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4812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 계획의 작성지침 통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작성과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