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7차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19.12.24.(목)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조성준 민간위원장 외 전략위원 17명 (총 18명)

ㅇ (주요내용) 전략위 안건(1개)* 심의‧의결

*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 회의 내용

ㅇ 기본계획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전략위가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능형 전자정부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동시에 개방되는 형태로 추진 제안

ㅇ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빠른 개선 및 피드백 대응체계가 필요

ㅇ 기본계획 중에서도 향후 특화되고 잘할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

ㅇ 공공데이터는 오픈데이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통합관리, 유통, 상용화를 위해 라이선스 제도 도입 제안

ㅇ 정부가 민간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공익목적으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

ㅇ 국가중점데이터는 VIP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제안. 향후 인프라와 기술기반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위원회 내에 전문적인 기술자그룹이나 개발자 커뮤니터 리더들이 적절하게 배치 필요.

□ 심의 결과

번호	안 건 명	결 과
제17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원안 의결

붙임 1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7차 회의 참석위원 명단(18명)

【정부·공공기관】: 9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이낙연	국무총리	불참	유은혜	교육부장관	불참
진 영 (대참)	행정안전부장관	정부혁신조직실장	도종환 (대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조정 실장
홍남기 (대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 기획관	박능후 (대참)	보건복지부장관	정보화 담당관
최기영 (대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기반정책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불참
성윤모 (대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조정실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불참
김현미 (대참)	국토교통부장관	정책 기획관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불참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불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참석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불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불참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참석

【민간위원】: 9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조성준 (위원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참석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참석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불참	윤혜정	KT 빅데이터사업단장	참석
김미량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참석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참석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불참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불참
김홍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참석	장혜원	IT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불참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 회장	참석	최광웅	(주)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참석
양정진	가톨릭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불참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참석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