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4. 1.(목)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총 26명 : 행안부장관 등 정부·공공위원(12), 민간위원장 등 민간위원(14)

○ (주요내용) 전략위 상정 안건(6개)* 보고 및 심의·의결

* ①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②’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③’20년 공공기관 비정형데이터 실태조사결과, ④’21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안), ⑤’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안), ⑥’21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안)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치계획

○ 개방건수(양)보다 질 위주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다수

- 정책연구보고서, 결정문 정보,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등 정부혁신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및 세수 등 행정빅데이터 개방확대 검토

- 행정문서의 개방형표준(ODF) 생성 및 제공, 전국단위 데이터는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 등

☞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에 반영하여 추진

○ 정부문서는 기계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표준(ODF)으로 작성하고
대국민 공개문서**는 표준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정책연구보고서, 채용공고, 보도자료, 각종 위원회의 결정문 등 국민 수요가 많고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유형부터 최우선 적용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전국단위·다수기관 데이터의 효과적 개방 등을 위해 보건, 교통, 공간정보 등 분야별 개방표준 추가 발굴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수준이 비교적 낮은 기초지자체에 대해 매뉴얼 배포,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기관장 관심유도 등 지원강화 필요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미흡기관 컨설팅 지원 확대 추진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관협력 기반 사회문제 해결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데이터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 공공데이터 생태계 지원 논의

☞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에 반영하여 추진

○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민개발자*와 국민 참여(크라우드소싱)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개방하고 우수사례 확산

* ‘코드포코리아’ 등 시민개발자 모임(시빅해커)과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진행

☞ 청년인턴 사업, 기관별 데이터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시 반영

○ 기업지원 및 큐레이팅*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등 활용지원 강화 논의

*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가 공공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데이터 생성 요청

☞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전문기업 육성지원, 효과적인 데이터 큐레이팅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

□ 향후계획

○ 논의사항 중 개방2.0 추진전략 등에 반영할 부분을 적용*하고, 향후 정책·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선할 사항도 지속 반영**

* 전국단위 데이터 효과적 개방을 위한 개방표준 확대, 민관협력 우수사례 확산 등

** 질 중심의 데이터 개방, 행정문서 개방표준, 지자체 수준향상 지원방안 추진 등

○ 안건별 정책추진 및 시행

①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정책반영 및 추진

②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차관회의(4.15.)
‧국무회의(4.20.) 보고 후 기관통보‧공표

③ ｢공공데이터 비정형데이터 실태조사 결과」→ 관리방안 및 개방계획 수립

④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원안확정 및 시행

⑤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원안확정 및 사업추진

⑥ ｢2021년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 원안확정 및 시행,
정비대상 서비스(41개)에 대한 정비권고

붙임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사진

붙임 2		회의 참석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공공 (12명)	행정안전부 장관	전 해 철	간사
2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이 종 욱
3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이 승 복
4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 경 희
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김 현 환
6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최 규 종
7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신꽃시계
8		경상북도 문경시장	고 윤 환
9		충북 증평군수	홍 성 열
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문 용 식
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지 대 범
12		한국재정정보원장	김 재 훈
13	학계 (4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조 성 준	민간위원장
14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김 대 영
15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 영 미
16		서울시립대학교인공지능학과 교수	김 한 준
17	산업계 (7명)	㈜뉴로어소시에이츠 창업대표	김 윤 의
18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 명 순
19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 태 웅
20		㈜솔트룩스 대표이사	이 경 일
21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	전 현 경
22		㈜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최 광 웅
23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하 정 우
24	관계 전문가 (3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 신 욱
2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권 혜 진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한 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