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 5. 6.(수) 10:30~11:50 /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총 32명 : 국무총리 등 정부·공공위원(14), 민간위원장 등 민간위원(18)

○ (주요내용) 전략위 안건(4개)* 보고 및 심의‧의결

* ①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②’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③’20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안), ④’20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안)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치계획

○ 품질개선, 표준화, 기계판독 가능 데이터 확대(hwp․pdf → odf, 통계 → 원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전국단위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성 제고 필요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제정(‘20년 500개 예정), 전국단위 데이터의 개방표준 확대(’19년 120종, 주차장․공중화장실 등), 개방데이터의 오픈포맷 확대(‘19년 기준 개방데이터 중 hwp․pdf 5%, 오픈포맷 89% 수준) 등 품질개선․표준화 지속 추진

→ 데이터포털 등록 시 통계성 여부, hwp․pdf여부 등 점검 강화

※ 문서 등을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가능형태로 생산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문서제도 주관부서와 개선방안 협의

○ 공공데이터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강화 필요

(수요자 입장 개방, 시민단체 등 참여 확대, 크라우드 소싱 활용한 품질개선 등)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전 과정에 민관협력 강화

※ 기업·개발자·국민 대상 수요조사 실시(5월), 민간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공데이터SOS팀’ 운영(‘20년), 재난시 민관협력에 기반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체계 마련(’20년) 등 예정

○ 금융․의료․재난 등 주요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금융·의료 분야 관련데이터 개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필요, 재난안전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및 관련데이터 개방 등)

→ 금융,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주요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여 개방추진(～‘22년, 금융 5개, 헬스케어 8개), 재난안전 데이터사전 수집체계 및 재난 시 활용방안 등 마련(20년)

○ 데이터 3법에 맞춰 가명정보활용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공공데이터 가명화 관련 가이드라인, 가명화지원센터 운영, 공공부문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 마련(～8월)

○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뉴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품질관리, 청년층을 활용한 품질개선사업 등)

→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분석‧생산‧수집‧정비 등 업무를 지원할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정

○ 공공데이터 이해 제고, 예산․인력 지원 필요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예산 확대 등)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충(’19년 중앙행정기관 60명 충원, ‘20년 지자체 전담인력 충원 추진), 인식제고(교육 확대, 부단체장회의 안건상정 등 추진), 개방예산 지원(’20년 기관별 지원필요사업 수요조사 중) 등 추진

□ 향후계획

○ (1호)「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전략」→ 정책반영 및 추진

○ (2호)「19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국무회의 보고 추진

※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른 국무회의 보고사항

※ 일정(안) : 차관회의(5.14) → 국무회의(5.19) → 기관 통보 및 공표(5월 중)

○ (3호)「20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4호)「20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기관 통보 및 시행(즉시)

붙임 1		위촉식 및 회의 사진

붙임 2		참석자 명단

【정부·공공기관】: 14명 (공공위원 13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유은혜	교육부장관	참석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참석	박양우 (대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차관
홍남기 (대참)	기획재정부장관	2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참석
최기영 (대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차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불참
성윤모 (대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불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불참	홍성열	충북 증평군	참석
박남후	인천광역시장	불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참석
고윤환	경북 문경시	참석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참석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	참석 (위원 外)

* 금융위원장은 전략위원은 아니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안건 관련 참석

【민간위원】: 18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조성준 (위원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참석	박명순	SK 텔레콤 AI 유닛장 상무	참석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참석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장	참석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참석	양정진	가톨릭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참석
김대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참석	윤혜정	KT DS 신사업 수행총괄	참석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참석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참석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참석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참석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참석	최광웅	(주)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참석
김한준	서울시립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참석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AI 책임리더	참석
김홍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참석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