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2 호		심 의 사 항
검토일자	2016. 12. 15.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12. 15.

	요약
□ 개 요 ○ (계획명)「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7~’19) ○ (근거) 공공데이터법 제7조 □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추진방향 ① ‘질높은 데이터’ 개방 확대로 사회현안해결 및 민간활용 제고 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③ 민관협업 강화 및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핵심 추진과제 - (고품질데이터) 융합형·지능형(IoT 등) 등 민간수요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개방 추진 - (데이터개방 자기결정 기반마련) 개인데이터 제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공공·민간의 활용 확대 - (산업생태계)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유통·거래활성화 기반 조성 - (민관협업) 우수 민간 데이터·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 - (One Gov) 범국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 □ 향후 일정 ○ 12. 15(목)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 12. 20(화) : 국무회의 보고 및 기관통보

목   차

Ⅰ. 개요 및 추진방향	41

Ⅱ. 비전 및 추진과제	48

1. 비전체계	49

2. 추진과제	51

Ⅲ. 추진일정	66

[Ⅰ]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개요 및 경과	42

2. 제1차 기본계획 개요 및 평가	43

3. 향후 3년간의 주요 추진방향	47

1		추진개요 및 경과

□ 추진 개요

○ 계획명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7 ~ 2019년

○ 수립근거 및 체계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라 매 3년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주요내용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3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수립부처 :  중앙행정기관(45개) 및 광역자치단체(17개)  * 총괄 : 행자부

□ 추진 경과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워크숍 개최 (’16. 5. 4)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안) 기관 의견수렴 (’16. 9. 30)

○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 전략방향 검토 워크숍 개최(‘16.11.10)

2		제1차 기본계획 개요 및 평가

□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4~‘16년)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해 ‘정부3.0 및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자는 비전을 토대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1차 계획 수립

○ 2대 목표, 4대 중점분야(수요자중심 개방·활용기반 확충·생태계조성·역량확보), 18개 추진과제로 구성

제1차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비전		정부3.0 및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

목표		◈ 공공데이터 활용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산 ◈ 공공데이터 기반의 新창조산업 및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전면 개방 15대 개방 전략분야 중점 개방 기관별 개방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방 □ 국정 어젠다 중심의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지원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범정부적 지원 체계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 □ 공공데이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기반 정비 공공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공공데이터 국제협력 추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 1차 기본계획 성과

『공공데이터법』 제정 · 시행(‘13.10)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개방, 기반, 생태계, 역량)‘은 정부혁신의 핵심 어젠다*로 全 국가기관이 참여하여 적극 추진

* [국정과제 133] 정부3.0 구현(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  참여기관 : (’13) 0개 → (‘16) 695개

○ (개방) 국민이 원하는 ‘중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공공데이터법』시행  3년 만에 데이터 개방이 3.9배 증가*하였고,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가 중점 데이터**’(36개)를 전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누적치) : (’13년) 5,272개 ⇨ (’16.10) 20,679개, 3.9배 증가

** 국가 중점 데이터(36개 분야) : (’15년) 11개 ⇨ (’16년) 22개 ⇨ (’17년) 3개

○ (기반) 개방 · 관리 · 활용지원 단계별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 전략위 · 기관별 제공책임관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통합 관리 · 제공 창구인 포털(data.go.kr) 구축을 통해 민간 활용* 증가

- 민간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및 기관별 데이터품질관리 수준평가 등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16.4)

* 다운로드(파일데이터, API 등) : (’13년) 13,923건 ⇨ (’16.10) 1,663,390건, 120배 증가

○ (생태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및 경진대회, 창업 공간지원(오픈스퀘어-D) 등으로 활용서비스 증대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3)42개⇨(’16.10)1,039개, 대표서비스 : 김기사, 굿닥 등

○ (역량) 데이터 개방 · 활용에 관한 인식제고 및 추진역량 확보

- 개방표준 지자체 확산 · 대국민 홍보 · 국제협력 등을 강화한 결과, 세계적 수준*의 추진역량 확보

* OECD 회원 30개국 중, 오픈데이터 평가 1위 (‘15.7, 2위-프랑스, 3위-영국)

** SBS, KBS, 주요일간지 등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우수활용사례 수차례 보도

제1차 기본계획 대표적 추진성과

	대한민국, 2015년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 Data Index) 개요

○ (도입배경) OECD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정책을 모니터링․지원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헌장(‘13, G8 정상회의 의결)을 기초로 진단지수 개발

○ (진단내용)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3개 분야 19개 항목 진단

○ (진단결과) 30개 조사국 중 대한민국 1위 (1점 만점에 0.98점)
* 2위 프랑스, 3위 영국, 4위 호주, 5위 캐나다, 9위 미국, 14위 일본

○ (발표) 정부백서(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진단결과) 평가 관련 의견

	< 총평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Country Fact Sheet(Korea) 발췌
‣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OECD 리더국가 ‣ 정부3.0의 핵심전략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을 평가하는 OUR data Index에서 1위로 평가됨

○ (가용성)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활용 서비스 수**가 가장 많음

* 선거, 중앙․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  ** 한국(407), 프랑스(73), 영국(363), 캐나다(207)

○ (접근성) 공공데이터포털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 개방

- 오픈포맷 제공, 데이터 순위․평가정보 제공, 데이터 업데이트 알림 등

○ (정부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개방 가속화

정책동향			공공데이터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사회 변화) 지능정보화․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 -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등 기술의 진보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지능정보) 사회가 도래 * (3차 산업) 전자 및 정보기술 기반 → (4차 산업) 산업간 융합, AI 등 데이터 기반 (국민 인식 변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역할 변화 -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개방 · 활용되던 공공데이터가 창업 및 비지니스 창출의 수단으로 새롭게 진화 * OECD 공공데이터 평가기준 : 양적 개방(투명성) → 민간 활용가치(경제성) (기업 활용 변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앱/웹 서비스 기업에 편중된 국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현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진행 * 월드뱅크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앱/웹 활용, △데이터 가공, △컨설팅, △데이터 제공, △플랫폼 등으로 분류·모니터링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2014) (정부 기반 변화) 각국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형으로 재편 - 세계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일원화 관리체계를 구축 中 * 각국 디지털(데이터) 전담부서 : 영국(GDA), 프랑스(SGMAP), 독일(디지털청) 등

3		향후 3년간의 주요 추진방향

① 사회적 현안해결과 민간활용 높은 ‘질높은 데이터’의 개방확대

○ 정부투명성 증대뿐만 아니라 비정형*, 공공재적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을 개방하여 사회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토대 마련

* 센서, 위치정보, SNS 등  /  ** 교통, 통신, 환경,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등

○ 민간-공공간 데이터융합, IoT, 빅데이터 등의 지능형데이터 등을 개방하여 산업적 활용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

② 4차 산업혁명(Industry4.0)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新)산업분야의 성장을 공공데이터가 선도·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지원체계를 구축

※ 일본(4차 산업혁명 선점 국가전략,’16.4), 독일(디지털전략 2025 :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16.4)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법으로 ‘데이터 생태계’ 강조

○ 공공, 민간 구분없이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거래됨으로서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③ 민관협업 강화 및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개방, 품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등 全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협업 체계 구축 추진

○ 주요 핵심데이터에 대한 범정부 통합관리방안 마련 및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강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 제고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정착된 현재의 기반을 토대로
공공재로서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

[Ⅱ]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체계	49

2. 추진과제	51

1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비전체계

< 비전 및 전략 >

비전		“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
목표		① 데이터기반의 산업생태계 확산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② 생활속 데이터활용 확산으로 보다 윤택해진 국민생활
주요 전략 방향		□질 높은 데이터 개방 및 산업생태계 성장 지원 □국민참여 확대와 데이터 개방·활용 생활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 및 민관 거버넌스 조성
추진 영역				추진과제
기업 ‧ 신산업에 꼭 필요한				□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확대
국민의 눈높이에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데이터기반의 정부로				□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참고자료

제1 ·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대비표

구 분

1차 기본계획 (‘14~’16)

2차 기본계획 (‘17~’19)

정책

단계

‘초기 · 정착’ 단계

‘확산 · 발전’ 단계

주요

역할

민간

수혜자 (Beneficiary)

민간

+동반자 (Partner)

공공

공급자 (Provider)

공공

+지원자 (Enabler)

주요

전략

방향

□양적 확대 및 개별기업 지원중심

□개방·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기관별 데이터 제공서비스 체계 마련

□질적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성장지원

□국민참여 확대와 데이터 생활화

□데이터기반 플랫폼정부 및 민관거버넌스 조성

추진

과제

제2차 기본계획 12개 추진과제

- 신규 과제 : 6개 -

- 확산·발전 과제 : 6개 -

1-1 (기업)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1-2 (기업)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1-3 (기업)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조성
2-1 (국민)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3-1 (정부)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2 (정부)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1-4 (기업)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확대
2-2 (국민)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2-3 (국민)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3-3 (정부)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3-4 (정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3-5 (정부)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2		추진과제

1. 기업‧신산업에 꼭 필요한

정책환경 변화
□ (공유경제) 민간의 재화‧서비스 공유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경제 모델의 지속적 등장 및 확대 □ (4차 산업혁명) 전자 및 정보기술 기반의 3차 산업에서 IoT,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기반 4차 산업시대 도래
추진 방향
◇ (데이터 고품질화) 민-관융합 및 지능정보기반 데이터 발굴·개방 추진 ◇ (산업생태계 조성) 신산업기반의 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지원
세부 과제
□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재 성격의 민관 융합 데이터 개방 확대 ○ 사회적 기술 혁신에 따른 지능정보데이터 발굴‧개방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新비지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신산업 분야 선정·육성 ○ 지속발전 가능 및 상생을 위한 민-관간․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구축 ○ 민관 협력 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법령 마련 및 표준 제시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두보 마련 ○ 우수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지원

1-1.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의 민-관 융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 데이터와 융합이 용이한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민-관데이터의 결합 및 정제가 활성화되도록 단계적(3단계) 지원

※ 민-관 융합사례 : 에너지 정보, 중고차 정보, 정밀의료 정보, 경매 정보 등

※ 융합데이터 기대효과(예) : 자동차 종합정보(공공) + 중고차 시장정보(민간) ⇒ 중고차 매매시장의 부정을 방지하고, 새로운 중개(딜러) 기업 발굴

《 민-관 융합 데이터 : 3단계 추진 방안 》

【 1 단계 】 대상 데이터 발굴	•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재 민간데이터 수요조사 (’17 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민관 융합 데이터 개방 로드맵”수립 (’17 )
【 2 단계 】 융합 기반 마련	• 민감정보 비식별화 처리 등 융합 데이터 기술지원책 마련 (’17~) • 공공데이터 정의 재정립 등 現『공공데이터법』전면 개정 (~’18)
【 3 단계 】 정제 - 기업 개방	• 매년 5개 과제씩“민관 융합 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추진 (’18~)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민관 융합 데이터 개방 (’18)

□ 사회적 기술 혁신에 따른 지능정보데이터 발굴 · 개방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의 기술혁신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 유형을 선정하고 부문별 개방 전략을 수립

※ 지능정보데이터 예시  : ① 센서 데이터, ② 지능형 데이터, ③ VR/AR 데이터

‘17년 부문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8년부터 본격 프로젝트 추진

※ 기업수요 및 관계부처 추진기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분야 대상도출 (’17년 上)

《 부문별 지능정보데이터 예시 》

s	센서 데이터 (4개)				지능형 데이터 (3개)				VR/AR 데이터 (3개)
	지진, 전력, 운송, 안전				의료영상, 유전체, 음성언어				문화재, 실내공간, 관광

1-2.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신산업 분야 선정 · 육성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 선정 및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수립

※ (5대 신산업안)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O2O

산업별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시범사업(매년 3~4개, ’17~) 발굴 · 추진

※ (‘17) 자율주행, 헬스케어(AI), 가상현실(VR/AR) 등 3대분야 시범사업 추진

	《 사례 : 자율주행자동차 공공-민간데이터 구축현황 분석 》

□ 지속발전 가능 및 상생을 위한 민-관 간․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민-관, 산-학-연 등 협업을 위한 산업군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부에서는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동반성장의 성과 공유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적 후속지원(시장 홍보,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

데이터 보유․활용기업, 개발자 등 민간의 니즈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활용기업 간 커뮤니티(Korea Open Data) 사이트를 별도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포털(Data.go.kr) · 오픈스퀘어-D  등과 연계 강화

新산업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갖춘 R&D 수행기관과 전략적 매칭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예시 : 공공데이터 기반의 음성인식서비스 기업↔전자통신연구원(우리말뭉치 R&D)

1-3.  데이터 유통 ‧ 거래 기반 조성

□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구축

공공, 민간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거래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래표준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 (1단계)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공유·관리 플랫폼(CKAN) 구축 → (2단계) 공공기관의 개별 개방포털로 플랫폼 확산 → (3단계) 활용기업에게 무료로 플랫폼 보급

《 플랫폼 제공 : 기업 이용환경 전 - 후 비교 》

기 존 (기업에게 플랫폼 미제공)	개 선 (기업에게 플랫폼 제공)
√ 각 기관별로 따로 접속하여 이용 √ 매번 접속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 제공 데이터만 이용 가능	√ 한 번에 접속하여 모든 데이터 이용 √ 신규 데이터 갱신될 때 자동 다운로드 √ ‘데이터 + 부가서비스’ 이용 가능

☞  CKAN은 전 세계 개발자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소스 기반 공유 플랫폼(英・美 등 40개국 활용)

민-관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조성 지원

※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업(개발자)용과 일반국민용으로 나누고, 기업용은 민-관 데이터를 유통・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마켓(가칭)’으로 구축・운영

□ 민관 협력 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법령 마련 및 표준 제시

공공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추진

※ 데이터‧활용기업 가치평가, 데이터 과금체계, 표준 및 인증제 등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기업 및 개발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유통시키기 위한 표준 제시 및 유통 거래 전문 인력 확보

※ 표준 주요 내용 : 데이터 유통 프로세스, 거래 절차, 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등

※ 공공데이터 거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시장 거래‧가치평가 선진화 기반과제 추진

1-4.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두보 마련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중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계획 파악 → 기업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원 요구사항, 지원규모 파악, 현실성 파악

진출유망 국가와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국가별 관련 분야의 시장 환경 조사 및 해외진출 가이드를 제작/배포

※ 5대 신산업 시장 분야, 3개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안) 》

[ 수요조사 ] 해외진출 계획 파악		[인터뷰] 현실성 파악, 지원요구사항		[ 범위 선정 ] 5대 시장 분야, 3개 국가 선정		[ 맞춤형 지원 ] 마케팅, 특허, 데이터 확보 등		[ 범위 확대] 지원분야 확대

□ 우수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지원

일대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해외진출에 대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특허·투자 지원, 판로개척, 번역 등 맞춤형 밀착지원 제공

진출 기업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확보·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협력 요청

※ 진출 국가의 관계 부처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보증보험 발급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데이터 확보·활용 지원

2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환경 변화
□ (국민 관심 확대) 공공데이터는 그간의 노력으로 초기·정착 단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이용 편의성 부족)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이용자는 복잡한 이용절차와 품질오류 등 이용 편의성이 떨어짐 ※ 주요 불만족 요소: 찾기 어려움 36.6%, 부정확한 데이터 29.1%, 복잡한 이용절차 12.1%
추진 방향
◇ (국민의 참여)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및 의사결정 기반 마련 ◇ (국민과 가깝게) 사회현안 해결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확대
세부 과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 국민이 데이터 개방의 주체가 되는 참여․결정 기반 조성
□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확대 ○ 사회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는 민-관 추진체계 마련
□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전 국민 대상의 맞춤 수준별 활용 교육 강화 ○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현장중심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 국민이 데이터 개방의 주체가 되는 참여 · 결정 기반 조성

◈ ‘법제도 → 인프라 → 협력’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개인) 참여 및 의사결정 기반 조성

	① 법제도 (’17~’18)				② 인프라 (’18)				③ 협력 (~’19)
	법적 효력을 지닌 관련 규정(시행령 등) 수립				사전 동의(Opt-in) 및 관리 기능 등 시스템 구축				타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처리기술 등 반영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공재 영역으로 포함하여 개방·활용

(법제도) 공공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개개인 데이터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스스로 개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現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범위)에 따라, 개인데이터는 모두 개방제외

※ (가칭)『공공데이터 국민결정권 행사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포함, 현행법령 개정

(인프라) 사전동의(Opt-in)를 획득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개방 · 공유되고, 개인 요구에 따라 즉시 폐기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 ( 참고 : 에너지 분야) 英 midata / 美 Green Button 》
☞ 미국과 영국 경우, 개인 공시정보를 오픈데이터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中 (에너지, 교육)

※ 국민체감효과 : 개인의 전기 사용량을 타 가구와 비교하여 효율화 컨설팅 제공

(협력) 해당 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타 법률 및 기술적 현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과제 추진

※ (타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술적 현안) 비정형 데이터 처리 · 전송 기술 등

※ 시범과제(‘17～) 예시 :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기결정 인센티브제 수립

2-2.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확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 문제를 누구나 공공데이터로 인지․해결할 수 있도록 ‘(가칭)공공데이터 사회현안 지도’ 구축

※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로 각종 사회 문제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소재안내 (data.go.kr 내)

※ 예시 : 교통체증 → 주차장정보, 버스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 가변차선정보, 신호정보 등

《 사회 현안해결 공공데이터 지도 서비스(안) 》

공공데이터 사회현안 지도	연관 데이터 소재 정보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Tool Kit)‘ 등을 개발 지원

※ 美 데이터 포털(data.gov)에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상정보, 교통정보 분석 등 다양한 Tool Kit을 제공

□ 사회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는 민-관 추진체계 마련

사회 현안에 관한 유의미한 공공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새로운 데이터 생성을 제안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성․운영

※ 16대 분야별로 민-관 협력을 주도하며 공공데이터 전반을 코칭하는 데이터 큐레이터(curator) 제도 도입 : 『공공(정부부처) ↔ 매개자(큐레이터) ↔ 민간(타운홀/펠로우)』

	《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회 현안해결 민간 추진체계(안) 》
【 공공데이터 타운홀 】➡ 분야별 산학연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회의개최 (반기 1회) 【 사회 혁신 펠로우 】 ➡ 분야별 민간 데이터전문가를 참여(각 10명 내외, 활동기간 1년)

2-3.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전 국민 대상의 맞춤 수준별 활용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계층별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 실시

《 전 국민 대상 맞춤 수준별 교육방향(안) 》

대 상	교 육 방 향
초·중·고· 대학	√ S/W 프로그램 교육과 데이터 프로그램을 연계한 맞춤교육 강화 → 범용교육 프로그램 개발(‘17년), SW 특화교육에 반영․보급(‘18년)
예비 창업자	√ 직업전문학교,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공공데이터 활용 전문교육 →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해커톤, IR 교육 등 확대
일반인/ 시니어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교육확대 추진 → 평생교육원,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과 연계한 교육확대

일반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직접 체험하고, 시범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공간(가칭. 공공데이터 프리존)을 설치·운영

※ 오픈스퀘어-D,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체험공간을 설치·운영하며, VR / AR / 모션 센서 등으로 국민이 재미있게 공공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현장중심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석․박사인력 양성과정 확산․강화

※ 전국 대학내 데이터 관련 교과목 및 커리큘럼 확대·운영(연세대 등 6개 → 20개)

《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안) 》

[ 생산 부문 ] 원천(Raw) 데이터 가공, 관리		[가공/저장 부문] 통계-분석, 시각화		[ 유통 부문 ] 데이터 품질, 가치평가, 가격산정		[ 활용 부문 ] 웹/앱 등 서비스 개발

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특성화高 등 지원체계 마련

※ 특성화고(60여개)에서 SW지원 강화, 데이터 분야 신설, 전담교사 지정·연수 등 실시

3.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정책환경 변화
□ (통합 관리 및 제공) 세계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서비스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일원화 관리체계 구축 □ (다양한 협력 모델)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원의 정부활용(Outside-in/out), 정부자원의 민간활용(Inside-out) 등 새로운 협력 모델 적용 및 시도
추진 방향
◇ (One Gov)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처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Enabler로 변화)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다양한 민간 협력 및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여 지원자(Enabler)로 정부 역할을 강화
세부 과제
□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의 범정부 공동 이용체계 마련 ○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 기술, 인력 등을 공공영역에 도입 · 활용
□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지원활동 확대
□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 범정부적 공공데이터의 실시간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 공공데이터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공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워킹그룹 및 시범사업 추진

3-1.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

기존 기관 협력형(collaboration)으로 구축되었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모으는 ‘통합형(integrative) 체계’로 개편 추진

☞ 통합관리 3대 영역 : ① 데이터 생성 ② 클라우드 기반 관리 ③ 단일창구 제공

(데이터 생성) 각 기관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데이터 범위 및 권한 설정 등의 법제도 마련

※ (기존) 공공데이터 표준 고시 → (개선)『국가데이터 생성·처리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데이터 관리)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 구축 방안 : ①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데이터 공유 관리시스템인 ‘데이터 팩토리’를 data.go.kr 설치하거나, ② 기존 공공 클라우드 내 공공데이터 영역을 확보 · 운영

(데이터 제공) 국가차원에서 생성 · 관리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형태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채널 마련

※ 부처·기관별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유형을 통일하고 융·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패키지 구성 (예: 지자체별 버스, 지하철 교통정보 → 전국 대중교통 정보)

《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전환(안) 》

< 기 존 (‘13～’16) >		< 개 선 (‘17～’19) >

(데이터전문인력 확보) 중앙·지자체(광역·기초)에 데이터개방 및 품질관리, 분석·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전문직위 지정 등)

3-2.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의 범정부 공동 이용체계 마련

○ 금융 · 통신 · 판매정보 등 민간 기업에서 수집 · 축적 · 분석한 대용량 데이터를 多기관이 공동 구매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민간데이터 저장소 및 多기관 공동이용창구 구축 · 운영

	《 민간데이터 多기관 공동이용 방안 》
		ex> 신용정보와 통신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휴대폰번호 변경횟수별 연체율 등으로 신용평가 정책모형을 사전도출 및 제안

○ 공익을 위해 필요한 민간 데이터를 선별하여, 저작권 · 제3자 권리 ·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처리 · 해제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 기상 · 특허사업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 기술, 인력 등을 공공영역에 도입 · 활용

○ (민간 서비스) 기관 자체에서 만들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로 만든 민간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역구매 (예: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 안내해주는 민간 서비스를 공공에너지 분야에서 도입)

○ (민간 기술 · 인력) 정부의 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을 민간의 우수한 R&D 성과와 전문가로 보완 ·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력관계 조성

※ 현재(’16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R&D 과제는 10건 미만 (지능형 데이터 개발, 데이터 분석·처리·가공 프로그램 개발, 비정형 데이터 처리 등)

○ (민관협업 창구) 민-관 데이터 융합 및 산업생태계 조성, 민간우수자원 구매 등 민관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 구축

※ KOD500(활용기업 네트워크), 데이터포럼, 신산업분야별 산·학·연·관 협의체 등

3-3.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데이터 생애주기별로(생성 - 개방 - 유통 - 활용)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현재는 개방단계만)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꼭 필요한 품질수준을 지속 유지․제공

※ 총 6단계로 정의된『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수립(’17, 행자부), → 각 기관들은 제공책임관을 중심으로 정기적(반기 1회) 자가 품질진단 실시(’18～)

《 데이터 품질관리 범위 : 전 · 후 비교 》

기존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

개선 품질관리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축적		데이터 개방		데이터 융합분석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이용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레벨5)‘를 전 기관으로 확대 · 시행하여 품질 인증․관리체계 강화

※ 수준평가제 시행계획 : (’17) 42개(민간수요 선정)  → (’18) 중앙부처 → (’19) 지자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 ‘품질 전담팀과 전문인력’을 확대 · 운영

□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지원활동 확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포맷(3단계 이상, 모든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으로 품질을 개선 · 정비하여 제공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개선 계획(안) 》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방 비율(%)
		~‘16년	~‘19년
5단계(★★★★★)	위키피디아와 같은 웹과 연계된 데이터(예, RDF 파일형식)	60%	90% 이상
4단계(★★★★)	각 데이터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URI)하여 공개
3단계(★★★)	오픈 포맷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CSV 파일형식)
2단계(★★)	오픈 포맷이 아닌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Excel 파일)	40%	5% 미만
1단계(★)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 PDF 파일형식)

(보고서 · 행정문서 등) 기존 텍스트 위주의 유형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데이터(영상, 이미지, 음원)를 추가 발굴 · 개방 :  ’16년 1% → ‘19년 10% 확대

3-4.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 범정부적 공공데이터의 실시간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

부처‧기관의 데이터 개방 수준을 대시보드 형태로 실시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별 보유데이터 및 개방 일정 등을 통합 관리

※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일반 국민도 모바일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개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처별 데이터 개방 목표시기 공시, 목표 달성여부 및 조치사항 공개

	《 공공데이터 관리 대시보드 구축 (예시)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성과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 결과를 기관과 개인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 공고화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성과평가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지자체평가·공공기관경영평가 등과 연계하고 기관(공공데이터 예산) 및 개인(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각종 공공사업(전자정부, 정보화사업 등) 발주시, 해당 사업으로 생성․관리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 제안요청서의 사업적정성 검토항목으로 데이터 개방 품질 및 표준화를 명문화

자율주행자동차, AI 등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데이터를 포괄하도록 법‧제도 개정

※ 공공데이터법 정의(범주), 데이터 교환·처리 기술, 민관협력 등에서 조정 필요

3-5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 공공데이터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OECD, UN, 아시아‧태평양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등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동 활용기반 강화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및 국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 OGP)의 지속적 참여로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분석역량 등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데이터 선진국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구축

※ 국제협력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공‧민간협력(PPP)사업추진 등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마련

국내외 공무원, 데이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공데이터 교육/활용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정부차원의 인력교류 추진

※ 공공데이터 선진국과의 해외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파견근무 추진

		준비 단계 (‘16-’17년)						착수 단계 (‘18년)						정착 단계 (‘19년)
	○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 주요분야별 전문강사단 구성						○ UN, APEC 등 기관간 협력, 교육생 추천 ○ 글로벌 아카데미(NIA) 등에서 시범운영 실시						지자체, 공공기관 벤치마킹 투어 등 현장방문 확대

□ 공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워킹그룹 및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 환경,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논의 진행

※ UN, ITU 등 국제기구를 통한 워킹그룹 신설 또는 기존 워킹그룹 참여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

환경오염, 재난안전 등 현안에 국가 간 공동으로 대응, 데이터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발굴·추진

※ 중국(황사), 일본(지진) 등 역내·외 국가 간 공동 현안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 및 시범사업 추진

[Ⅲ]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일정

1. 과제별 추진 일정	67

□ 과제별 추진일정

핵심 추진과제	’17	’18	’19	기관명
1. 기업 : 기업․신산업에 꼭 필요한
1-1 융합형・지능형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1-1 공공재 성격의 민관 융합 데이터 개방 확대				기상청 농림부 특허청
1-1-2 사회적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지능정보데이터 발굴․개방				국토부 경찰청
1-2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1-2-1 新비지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신산업 분야 선정·육성				기재부 문체부 등
1-2-2 지속발전 가능 및 상생을 위한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조달청 특허청
1-3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1-3-1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구축				행자부 미래부 환경부 통계청
1-3-2 민관 협력 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법령 마련 및 표준 제시				행자부 미래부
1-4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1-4-1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두보 마련				특허청 행자부
1-4-2 우수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산업부 행자부
2. 국민 : 국민의 눈높이에서
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2-1-1 국민이 데이터 개방의 주체가 되는 참여․결정 기반 조성				범부처
2-2.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2-2-1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확대				공정위 기상청
2-2-2 사회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는 민-관 추진체계 마련				문화부 행자부
2-3.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2-3-1 전 국민 대상의 맞춤 수준별 활용 교육 강화				서울시 등
2-3-2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현장중심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조달청 문화부
3. 정부 :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3-1. One Gov 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1-1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범부처
3-2.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3-2-1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의 범정부 공동 이용체계 마련				산업부 국세청
3-2-2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 기술, 인력 등을 공공영역에 도입 · 활용				고용부 식약처
3-3.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3-3-1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금융위 관세청 행자부 등
3-3-2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활동 확대				고용부 공정위 행자부
3-4.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3-4-1 범정부적 공공데이터의 실시간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				국조실 행자부
3-4-2 공공데이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정위 법무부 행자부
3-5.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3-5-1 공공데이터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산업부 행자부
3-5-2 공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워킹그룹 및 시범사업 추진				안전처 중기청 행자부

□ 소요 예산(안)

① 국정과제 및 국가 아젠다 등에 부흥하는 예산계획을 수립

❍ 국가정책과 범국가적 정책 어젠다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보고를 통한 실효성 확보

* 2016년까지는 ‘정부3.0 구현(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국정과제로 추진

❍ 선진 Top5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데이터 예산 비중의 확대를 추진

* 범정부 부처별 공공데이터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기금 조성 검토

② 데이터 중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및 융합사업 집중 지원

❍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융․복합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지원 추진

❍ 공공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중점 추진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실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예산
필요 예산	212억 원	1,367억 원 (중앙 1,212억, 지자체 155억)	1,272억 원 (중앙 1,160억, 지자체 112억)	2,851억 원
기 확보예산	151억 원	-		151억 원
총 소요예산	363억 원	1,367억 원	1,272억 원	3,002억 원

붙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실적 및 계획

1	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22건 ⇒ (‘19) 126건 (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실종·4대악 신고 접수 및 제보, 지문 등 안전정보

□ 추진 실적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에 교통사고정보가 선정되어, 국민 활용도 높은 교통사고정보 6개 분야*를 오픈API로 개발하여 개방

*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역정보(5종) 및 사망교통사고 위치정보서비스(1종)

< 연도별 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75	44	3	122
주요 개방 DB	소통정보, 돌발정보, 범죄통계 등	주차허용 구간 현황, 관서별 112신고통계 현황	민유총기보관현황, 집회시위신고 접수 현황	-

□ 추진 계획

○ 국민 관심이 높은 교통사고정보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추가적으로 개발 제공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17～’19)

- 교통사고DB 전반에 대한 품진진단ㆍ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통계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 ‘16년도 오픈API 제공 비율(13종, 10.4%)이 정부평균(12%)보다 낮아 지속적인 오픈API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필요

- 전자지도를 활용해 좌표를 자동으로 하는 교통사고정보 시스템 구축, 신뢰도 높은 좌표정보 수집체계 확립(’17)

< 연도별 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1	-	4
주요 개방 DB	운전면허 학원, 도로공사, 야간사고다발지역	고속도로 도로위험도	-	-

2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72건 ⇒ (‘19) 200건 (28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노동보험 DB, 자격정보 DB, 해외취업 DB,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DB, 장애인고용업무DB, 취업알선전산망 DB, 사회적기업 DB

□ 추진 실적

○ 노동보험DB 등을 활용한 민간 서비스(앱, 웹사이트 등) 개발 지원을 통해 신규 사업 개발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

※ 앱개발: 6종, 웹사이트 개발: 1종

<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42	22	8	172
주요 개방 DB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근로자 보건정보 등	노동관계 국제동향, 안전보건 교육 정보 등	노동고용백서,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	-

□ 추진 계획

○ 국민·기업 등 이용자가 원하는 ‘대용량 중점개방 공공데이터’ 중심 신규 발굴 및 추가 개방

-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서비스 개발 등에 관한 민간·공공 수요 파악 및 성공모델 지속 발굴·확산

○ 현재 유망기업으로 활동 중인 기업 이외 추가 발굴하여 기업지원 확대

※ 현재 2개 기업((주)어울림정보기술, (주)이노비텍)) →  10개 유망기업 추가 발굴(‘20)

<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2	9	7	28
주요 개방 DB	우수숙련 DB, 안전인증정보, 통합지원서비스, 고용보험데이터 등	자격정보DB, 안전인증정보, 취업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정보 등	국가직무표준 DB,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사회적기업 컨설팅 정보 등	-

3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7건 ⇒ (‘19) 33건 (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사건처리 DB, 사업자정보 DB, 대규모기업집단 공개DB,  분쟁조정 사건처리시스템DB,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DB

□ 추진 실적

○ 정부·공공기관에 가격정보를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활용함 으로써 물가안정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3	7	7	27
주요 개방 DB	생필품 가격보고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등	서비스 가격정보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 등	-

□ 추진 계획

○ 기관별* 개방되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후 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직접판매조합, 특수판매조합, 분쟁조정기관 등 산하기관 및 단체

- 공정위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각각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어 이를 빅데이터사업을 통해 취합·분석하여 제공

※ 연도별 추진계획: (‘17)중장기전략계획 수립 → (‘18)빅데이터사업(데이터 취합)·차세대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19)분석데이터제공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2	1	6
주요 개방 DB	홈페이지DB, CISS, 소비자 피해구제, 참가격 등	사건처리DB, 한국소비자원데이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공정거래 빅데이터DB	-

4	관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16건 ⇒ (‘19) 119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관세행정 DB

□ 추진 실적

○ 관세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메뉴 신설로 간편하게 관세청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 활용도 제고

○ 목록 정비 (‘14) 184건→(’16.6) 137건, 파일데이터 216건 중 오픈 포맷 비율 3단계 이상 (‘14) 52%→ (’16.6) 70%

< 연도별 관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93	1	22	116
주요 개방 DB	마약거래 단속, 부정무역 단속 등	관세용어사전	컨테이너 화물 수입실적, 적재항별 화물 수출 실적 등	-

□ 추진 계획

○ 관세행정 DB 중 민간 활용도가 높으면서 개방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해 오픈 API 형식으로 추가 개방 (19종→30종)

※ 관세행정 DB Open API : (’16) 19종 → (’17) 22종 → (’19) 30종

○ 무역객체(상품) 중심의 현행 방식을 무역주체(기업) 관점으로 확장하여 대외무역과 기업특성을 연계한 신무역통계 개발 추진

- 기업특성별(산업, 규모, 생애주기 등) 무역통계를 작성하여 산업진단․정책수립을 위한 고품질 분석자료 생산

< 연도별 관세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수출입통관, 통합구객부호관리, 환급 등	화물, 감시	-	-

5	교육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건 ⇒ (‘19) 건 (12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학교전반의주요정보, 지방교육재정공시포털 대국민DB, 특수교육기관 정보, 대학알리미, 전문대학입학정보

□ 추진 실적

○ 고문헌‧문학 관련 정보 및 대학입시, 등록금 관련 정보

- 승정원일기 및 한국문집총간 등의 고문헌 데이터를, 민간의 Krpia와 미디어 한국학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대학알리미에 제공된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대학 입학 시 필요한 정보 및 전국 대학교 등록금 정보 등을 제공

< 연도별 교육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3	20	12	75
주요 개방 DB	우리역사넷,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고전번역서, 멀티미디어DB 등	사학연금 주식투자정보, 사학연금 연금액 현황, 대학입학 DB 등	조선왕조실록, 학교별 학과 현황,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사학연금 부담금 현황	-

□ 추진 계획

○ 유‧초‧중등 교육관련 공공데이터 개방률 제고

- 유치원 알리미 공시정보 개방·확대 : 14%(‘16) → 57%(’19)

- 학교알리미 공시정보 개방·확대 : 23%(‘16) → 76%(’19)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정보 개방 : 0%(‘16) → 100%(’19)

○ 대학‧평생교육 등 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19년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30여건 발굴 등

< 연도별 교육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74	28	23	125
주요 개방 DB	결정문집, 학교정보, 교직원 현황, 지방교육재정, 특수교육 주요 현황 등	학교통일교육자료, 장애인취업기관, 고전원문 등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대학정보공시 등	-

7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63건 ⇒ (‘19) 110건 (47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국가정책연구포털 DB, 과학기술정책 연구 DB, 산업연구원 연구 DB, 에너지 통계 DB, KISDI ICT 통계 DB, 통일북한 관련 연구 DB, KDI 발간물 DB, 교육통계 DB, 교통연구 자료 DB, 농업관측정보, 법령용어사전 DB, 여성통계DB, 재정패널조사 DB, 청소년정책 조사 데이터, 해양수산정책DB, 한국행정연구원 발간물 DB, 환경영향평가 DB

□ 추진 실적

○ 국조실의 개방 요청 정보와 출연연 등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성과물을 공공데이터포털에 서비스

- 6만여건의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등 제공

< 연도별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2	7	14	63
주요 개방 DB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교육통계 등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인재개발동향 등	KDI 경제동향, 사업체패널DB 등	-

□ 추진 계획

○ 연구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외에 세미나 동영상, 보고회 발표자료, 통계데이터, 연구기초자료(Raw Data) 등의 공개범위 확대

※ 뉴미디어 사회에 알맞은 동영상콘텐츠 발굴 확대를 통해 출연연 홍보 강화

○ 성과물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NKIS를 통한 출연연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NKIS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연도별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2	15	10	47
주요 개방 DB	과학기술 혁신 정책활용 통계, 부동산 소비심리 조사결과 등	에너지총조사, 연구보고서, 연구발간물 현안정보 등	환경영향평가정보, 품목별 가격동향, 기본연구보고서 등	-

8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1건 ⇒ (‘19) 13건 (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행정심판 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포털 및 API 등을 통해 보유 공공데이터 중 민원처리 준수율 및 통계, 행정심판 재결례 등 추가 개방

- 민원·정책 Q&A 등 데이터 효과적 가공‧활용을 위한 API방식 제공(‘14)

- 행정심판 재결례 우수사례 1,546건을 DB로 구축 개방(‘14)

- 정부민원신청 처리기간 준수현황 및 행정심판 재결례 3,252건 등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15)

<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0	-	1	11
주요 개방 DB	행정심판 재결례DB, 고충민원 통계현황 등	-	행정심판 통함검색 재결래	-

□ 추진 계획

○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편익증진 향상에 기여도가 높으며 파급효과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 발굴 및 개방 추진

-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제안 등의 동향․추이 분석정보를 대상으로 개방 가능성 검토

※ 이를 위해 민원, 제안 등의 원천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추진

<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	-	-	2
주요 개방 DB	온라인 행정심판 DB추가, 부패인식도 조사데이터	-	-	-

9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26건 ⇒ (‘19) 182건 (5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생활안전지도 공공데이터, 국가화재정보센터 DB, 수상레저종합정보 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기본계획 수립(‘13.10), 국가중점데이터 선정(‘14.12) 및 국민수요 반영 데이터 개방 완료 (~’16.6)

- 국민안전처가 보유한 154개 공공데이터 중 37개는 미개방*하기로 최종 확정

※ 미개방(37종):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로 개방에서 제외된 데이터

< 연도별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66	37	23	126
주요 개방 DB	사업체 조사, 광주광역시 사회 조사 등	개별공시지가 정보, 민방위 시설현황 등	병의원 현황, 택시업체현황 등	-

□ 추진 계획

○ 국민 수요조사 결과 개방로드맵 반영 및 개방항목 확대 추진

- 맞춤형 국민서비스 창출을 위한 국민 수요조사 반영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항목 지속 확대

○ 민간이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제공

- 기 개방데이터 DB화 및 ‘앱’ 프로그램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오픈포맷 개선 및 개방항목 추가, 데이터 표준화

※ 년도별 오픈 포맷 비율 : ’16년 70% → ’17년 75% → ’18년 80% → ’19년 85%

< 연도별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8	12	16	56
주요 개방 DB	안전정책, 생활안전,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 소방정책, 해양경비안전 등	안전정책,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 119구조구급, 해양경비안전 등	안전정책, 생활안전, 재난예방, 재난복구, 소방정책 등	-

11	국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4건 ⇒ (‘19) 17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기획통계 개발․공개 및 월별공개 제도 시행

○ 사업자 현황 월별 공개

- 정부기관의 정책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건별로 가공한 사업자 현황자료(약 200만건)를 매월 민간에 개방

< 연도별 국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1	2	1	14
주요 개방 DB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교육세 현황 등	취업후 학자금 현황, 주세 신고 현황	사업 및 근로현황 정보	-

□ 추진 계획

○ 국민의 실생활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공개

예)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등

○ 창업 등에 활용하도록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14개 업태)을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항목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가공

- 제약사항(개인정보, 제3자권리, 비공개정보) 등으로 비공개 대상인 데이터를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가공을 통해 공개

< 연도별 국세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사업자등록 및 각종신고자료	사업자등록 및 각종신고자료	사업자등록 및 각종신고자료	-

12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552건 ⇒ (‘19) 667건 (11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드론길, 정밀도로지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자동차 등록

정보DB, 교통안전정보DB,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실적, 교통량 및 국가교통DB, 철도

안전정보, 건축데이터 DB, 표준 주택공시 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정보 등

□ 추진 실적

○ 주택실거래가 등 552건 개방, 3단계이상 오픈 포맷 1,143건 제공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 2종(‘15), 4종(’16)

- 부동산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토지매매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등

< 연도별 국토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00	100	52	552
주요 개방 DB	하천관리정보, 공항정보, 물류인증정보	건축물대장, 도로대장	부동산 지적정보, 토지정보, 건물정보 등	-

□ 추진 계획

○ 공간정보 등 미래성장동력(19개) 분야와 연계를 통한 융‧복합 확대

(’16~’20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융복합 데이터 예시 : 드론길정보, 인터넷지도 데이터, 3차원지도 데이터,자동차 등록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

○ 철도 DB, 건설사업 재난정보 등 데이터의 질적 개방 강화

○ 고속도로 교통DB, 공간정보 등 민간 창업 지원 및 신산업 지원

< 연도별 국토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55	30	30	115
주요 개방 DB	토석정보, 주차정보, 주거실태조사정보, 드론길정보 등	교통안전정보, 도로보수실적 등	국가수문자료(영산강 등)	-

13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63건 ⇒ (‘19) 175건 (1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기술신용보증 관련 DB

□ 추진 실적

○ ’13년 이후 금융위 및 산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공개를 확대하여 ’16년에는 178건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

※ 공매정보, 금융기관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증권종목 및 기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민간 서비스 개발에 기여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08	44	11	163
주요 개방 DB	금융통계, 은행경영통계 등	금융시장동향, 금융감독기관정보 등	금감원 공시정보 및 발간물	-

□ 추진 계획

○ 한국은행‧중기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결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정보 생산

※ 중기청의 중소기업 금융통계와 신보‧기보 이용기업 정보를 결합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개방

○ 단순정보 위주의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데이터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이용 편의성 증진

※ ‘지역별’ 보증 정보 + ‘업종별’ 보증 정보 ⇒ ‘지역 업종별’ 보증정보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5	4	12
주요 개방 DB	유동화 주택신용보증, 창업교육 정보, 신용보증원장 등	감정평가정보, 사고관리정보, 증권예탁결제 통계	기술평가 정보, 채권정보서비스 등	-

14	기상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59건 ⇒ (‘19) 64건 (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지상기상관측 등 기상 공공데이터 25건 DB 목록 개방(‘13.12)

※ 날씨예보DB가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14.12)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5.1), 기상자료개방포털 서비스(‘15.8)

< 연도별 기상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54	3	2	59
주요 개방 DB	기상특정보, 이상기후감시, 장기예보, 가뭄정보 등	북한기상관측 자료	항공기상정보	-

□ 추진 계획

○ 국가기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체계화된 기반 마련

- 국가기후DB 데이터 저장 및 서비스 기준 수립(’17)

○ 공공부문에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 서비스(낙뢰, 레이더, 위성, 등)를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기상서비스산업 진흥

- 일반인이 쉽게 분석 가능한 형식(CSV)으로 기상기후 데이터로 변환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소규모 창업자 등에 제공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1	1	5
주요 개방 DB	수치모델, 기후변화 감시자료, 항공고정통신전문	항공기 관측자료	항공기상 요소별 관측자료	-

15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40건 ⇒ (‘19) 149건 (9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열린재정 DB, 공공기관 경영공시 DB, 국제금융시장DB

□ 추진 실적

○ 재정관련 공공데이터를 책자로 발간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

○ 열린 재정 시스템 구축 완료

<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97	23	20	140
주요 개방 DB	총사업비 현황, 연도별 세출/지출 예산현황 등	선박금융 정보, 수출전망 지수 등	기획재정부 교육자료, 한국은행 물가 등	-

□ 추진 계획

○ 현재 제공하는 데이터(재정정보, 공공기관 운영 정보 등) 이외에 추가로 ‘국고보조금’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 추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17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기획조정실장) 및 실무담당자(정보화담당관)를 지원·운영

○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는 과감히 폐지,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존치하고 품질 개선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5	2	2	9
주요 개방 DB	국고보조금사업, 수출입은행 국내외지점정보, Global Market Daily, Global Market Daily Index, 국부펀드현황 앱	Global Market Daily, Global Market Daily Index, 국부펀드현황 앱, 융자사업정보	Global Market Daily, Global Market Daily Index, 국부펀드현황 앱, 국가·지방·교육 재정정보	-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59건 ⇒ (‘19) 274건 (1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고수요·고가치 농수축산물 가격유통 정보, 농촌관광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개방 확대

○ 고품질 농수축산물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06	30	23	259
주요 개방 DB	동축산물 검역실적,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등	낙농체험 목장정보, 품종명칭 등록 등	농업기반 시설제원, 조성토지관리정보 등	-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공급자가 아닌 활용자 관점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활용자 및 잠재수요자 대상 유형별 수요조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사항 및 신규 수요 도출

○ 농수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분야별 민간의 고가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력 및 지원정책 추진

- 분야별 생산단체, 협회,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선제 제공을 통한 민간 영역 데이터 확보 협력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0	4	1	15
주요 개방 DB	축산농장통합정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정보, 산지유통시설관리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

17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36건 ⇒ (‘19) 46건 (1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전통향토음식 DB,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과수생육·품질 정보 DB, 한국표준사료성분표 DB, 농업기계검정 DB

□ 추진 실적

○ 최소한의 개방(법적의무 수준)에서 대국민서비스로 전환

○ 사용자에게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농업기계 검정결과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개서비스

○ 수요자가 원하는 농진청 발간 저서 제공 : 167건

- 용도 : 출판(전자책), 논문․사업 자료 등

< 연도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2	2	12	36
주요 개방 DB	농작업 일정정보, 농업농촌종합정보 등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주간농사정보, 표준사료정보 작목별농업기술정보 등	-

□ 추진 계획

○ 농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의 고도화 한 기술이전 현황 정보(‘17)와 기술사업지원시스템 사업화 정보(‘18)를 Open API로 개방

- 기술이전 현황정보 : 국유기술 중소기업 이전 정보, 기술이전현황 등

○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초 자료의 데이터 품질 점검 및 관리

- 변경된 내역, 필요한 항목을 점검하고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점검(필요 없는 가비지 데이터 삭제 등)

< 연도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5	2	10
주요 개방 DB	과수생육정보, 과실품질관리정보, 기술이전 현황정보	전통향토음식,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과수생육정보 등	과수생육정보, 과실품질관리정보	-

18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0건 ⇒ (‘19) 23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문화유산 연구정보 DB

□ 추진 실적

○ 서울시 문화유산 스탬프 등 공공서비스 활용

< 연도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9	-	1	20
주요 개방 DB	왕실유물정보, 미술문화재 연구정보 등	-	왕실유물정보	-

□ 추진 계획

○ 국가기록유산포털(www.heritage.go.kr)의 기능고도화, 데이터 품질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중요국가기록유산 국역 사업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제공

- 규장각․장서각 연계 기록유산 DB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구축(‘17~’19)

○ 문화재청 소장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16년 현재 20개 개방(개방비율 57.1%) → ’19년 23개 개방(개방 비율 65.7%)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 연계 분야 확대

- ‘16년 현재 3개 개방 창구 운영→ ’19년 4개 개방 창구 확대 운영

< 연도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문화유산 연구정보	문화유산 연구정보	문화유산 연구정보	-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57건 ⇒ (‘19) 260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DB,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통계 DB, 체육시설정보 DB, 영화정보 및 영화박스오피스 DB, 공연·전시정보 DB, 문화예술 영상 DB, 전통디자인 DB,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DB, 세종도서 DB, 국악방송 문화행사정보 DB, 국립중앙극장 공연  예술자료 DB, 정동극장 문화정보 DB,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및 언론 관련 연구조사 정보 등

□ 추진 실적

○ 문화시설 관리 및 안내정보 제공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공간 정보 구축 추진으로 문화정보화와 실내공간정보의 접목을 통한 新사업 개발 기반 마련

<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87	37	33	257
주요 개방 DB	도서정보, 체육행사일정, 추천관광지 등	문화통계, 문화예술 대관시설정보 등	공연용품 DB.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정보 등	-

□ 추진 계획

○ 활용성 높은 맞춤형 문화데이터 수집 및 개방 확대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지자체․타부처 보유 문화데이터 지속적인 연계 확대 개방

- 문화데이터 서비스, 맞춤형 Open API, 활용사례 공유 등 민간수요 강화 및 활용사례 증가를 위한 ‘문화데이터포털’ 구축

○ 연계 수집된 문화데이터 연계정보에 대한 시스템 현행화

<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도서관 3.0	도서관 주요통계	도서관 원천 통계	-

20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72건 ⇒ (‘19) 260건 (88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출연(연) 통합통계정보서비스 DB, 특허정보 D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현황, 전국 우체국ATM 위치정보, 우체국시설관리단 홈페이지, 산업시장보고서,  교육기부포털, 우수기술 DB, 지적재산권 DB, K-ICT스펙트럼Map DB,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DB, 연구개발 공동활용 장비지원 DB, 철도데이터 DB 등

□ 추진 실적

○ 고수요‧대용량 DB를 미래부 중점 개방 DB로 선정하여 집중관리를 통한 민간 활용성 제고

< 연도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06	56	10	172
주요 개방 DB	KIST논문특허, NDSL 통합데이터 등	전파잡음 DB, 우편번호 정보,연구성과DB 등	KCI논문정보, 흥공우주연구원 특허기술 등	-

□ 추진 계획

○ 수요자(민간)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대상 선정

- 타 기관의 개방데이터에 대한 민간 활용도 분석을 통해 기관 내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대상 선정

- 민간 수요가 높은 동일·유사분야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발굴 및 민간 의견 수렴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 활용, 개방포맷(csv 등 3단계 이상) 확대

※ (‘17) 오픈포맷 60% →(‘18-’19) 오픈포맷 70%까지 확대 예정

< 연도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42	30	16	88
주요 개방 DB	국가자연사생물정보 통합DB, 우체국 ATM 위치정보 등	년도별 우표 발행정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과제 현황 등	공익 보험 상품 정보, 전시물관리대장, 학술정보 등	-

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4건 ⇒ (‘19) 0건 (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방송관련 소비행태조사, 방송매체 정보 DB

□ 추진 실적

○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사기 감시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보 발령

○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등 9종을  공개(’13∼’16.6 현재)하여 민간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등 민간 활용 유도

<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6	6	2	24
주요 개방 DB	방송매체 이용행태, 디지털자료실DB 소비자행태 조사 등	방송사업자 허가 현황, 언론유관단체 현황, 광고산업통계 자료 등	방통위 연차보고서, 미디어재단 교육정보

□ 추진 계획

○ 총 보유 데이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수혜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방통위 산하기관 공공데이터는 총 24건으로 공개 가능한 데이터에 새로운 공공데이터 발굴 필요,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등을 통해 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

○ 데이터 제공 플랫폼별 데이터 개방 포맷 통일, 데이터별 업데이트 주기 명시 등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3단계 이상 공공데이터를 90% 이상 (‘19, 현재 57%)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시성 향상

○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미개방)

- 교육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융·복합데이터 개방

※ 융관 분야 융·복합 데이터 0건(‘16) → 융·복합데이터 3건 이상 발굴(’19)

-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데이터 제공 필요 :(‘16)2개 → (’19) 6개

22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31건 ⇒ (‘19) 34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국방전자조달DB, 방상수출입지원 정보

□ 추진 실적

○ (기반구축) 국방전자조달, 국방규격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유형별 검색 기능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메뉴별 조달정보로 인하여 접근성 개성

< 연도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6	5		31
주요 개방 DB	국내외 조달 관련정보, 방위사업청 수위계약 현황, 정보화 사업현황	국방과학기술 행사정보, 부처간IT협력사업 연구결과 등

□ 추진 계획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한 개방추진

※ 사전 정보공개 자료를 대상으로 개방 가능한 데이터 식별 및 개방

○ 오픈 API 개발이 필요한 공공데이터 식별 및 개발(‘17)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데이터 용량 등을 고려하여 식별

○ 기관 홈페이지 및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18)

※ 오픈API 서비스 개시를 위한 보안성 검토 일정 고려

< 연도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민간이전대상기술	민간이전대상기술	민간이전대상기술

※기관의 업무특성상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오픈데이터로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

23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33건 ⇒ (‘19) 0건 (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법무정보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연관 홈페이지 개설 및 정보 개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 개설, 110종 정보시스템운영 DB 개방 중 32종, 점차적으로 개방을 늘려갈 계획

< 연도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9	3	1	33
주요 개방 DB	유학생관리정보, 법무법인DB, 법률정보	사회통합 및 결혼이미자 정보, 출소자 사회복귀지원 실적	소년보호 DB

□ 추진 계획

○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일제 정비하는 등 양적 개방 → 질적 개방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기관의 공통업무 및 행정문서, 프로세싱 목록 등 공공데이터 재정비

○ 인공지능을 적용한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구축, 민간 법률활성화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법률정보 제공,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선순위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법률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공공데이터 사용 활성화

○ 생활법률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개발 및 제공으로 공공데이터 접근 채널 확대

※ 대화형 생활법률 문답, 생활법률설명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 연도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주요 개방 DB

24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9건 ⇒ (‘19) 19건 (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현행 법령정보 등 18종의 공공데이터 모두 개방

- ’13년 모든 원천데이터의 개방을 완료(17종)하였고, 법령-조례-연계정보 등 부가 정보를 추가 개방

○ 법령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 시 교육 등 개발지원

○ 법령정보를 활용한 매뉴얼 제작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 연도별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9			19
주요 개방 DB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중문번역법령정보, 정부입법정보

□ 추진 계획

○ 이용자가 데이터를 파악 활용하기 쉽도록 공공데이터(data.go.kr)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개방·공유 촉진

○ LOD를 적용하여 공동 데이터의 지능형 검색을 위한 LOD플랫폼 구축

※ LOD(Linked Open Data) : 분산된 웹 상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웹3.0 기술

○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빅데이터 분석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적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제고 추진

< 연도별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주요 개방 DB

25	병무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9건 ⇒ (‘19) 51건 (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병역DB

□ 추진 실적

○ 병무청 공개·개방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병역자료 공개·개방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open.mma.go.kr(‘15)

○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정 완료(’16.1.1)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정 완료(’16.3.11)

< 연도별 병무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37		12	49
주요 개방 DB	현역병 입영·귀가현황 지정 병원 현황 등		상근 선발순위 정보, 사회복무요원 연가기준 등

□ 추진 계획

○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지침 보완 및 세부 운영절차 수립 및 병무청 품질관리체계 확산을 위한 주기적인 담당자 교육실시

○ 병역DB 단계적 개방

※ 관련사업 추진계획 작성 및 행자부 지원사업 신청(‘17), 비대상정보를 제거한 병역 개방DB구축, 오픈 API가 가능한 체계구축, 민간 활용을 위한 병역DB 구조도 등 관련자료 공개

○ 병역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 ‘16년 발굴된 민간수요처를 중심으로 확대 예정

< 연도별 병무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2
주요 개방 DB	병역이행 자료	시스템, 자원관리 공통자료

26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08건 ⇒ (‘19) 445건 (37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총 552종 보유,  402종 旣개방

- 예방접종 정보 등 실시간 공공데이터 37종을 오픈API로 개방

- 엑셀 등 다운로드하여 민간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 466건 개방

< 연도별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93	100	15	408
주요 개방 DB	노인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암 발생율 통계, 검역정보 의료급여 지원현황 등	질병검사정보, 식품산업통계, 의료기기 산업 통계 등	진료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정보, 보건산업기술 현황 등	-

□ 추진 계획

○ 감염병, 예방접종 등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전수감염병 55종 통합정보 제공(‘17),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통계연보(’17) 등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

○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셋 제공

- 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내역 분석을 활용한 복합건강지수 및 암지도 등 추가 개발 후 개방(‘18~)

○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 사회보장 통계 DB 품질수준을 개선

- 오류 발생률을 0.2%(’16)에서 0.05%(’19)에서 줄이고 개방 결정된 통계 보고서 내용, 용량, 건수, 생성 주기등 관리 개선

< 연도별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9	11	7	37
주요 개방 DB	응급환자진료, 표본코드, 사회보장정보 통계 데이터 등	환자분류체계정보, 건강검진코드, 사회보장정보 데이터 (행복 E음) 등	치료재료, 노인코드	-

27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1건 ⇒ (‘19) 53건 (1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산림탄소등록부 DB, 임산물 가격 DB, 단기임산물 재배적지도 DB

□ 추진 실적

○ 등산로·숲길, 식물도감 등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적기에 개방 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

개방 : 35종(‘14)→43종(’15)→37종 (6종 정비)(‘16.06)

○ 모바일 기반의 산림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민간개방(‘14)

< 연도별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32	6	3	41
주요 개방 DB	산림공간정보 등	생물종정보서비스 등	품종보호출원, 산림사업용 묘목 가격 정도

□ 추진 계획

○ 산림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으로 산림가치를 확산시킴

※ 공공데이터 지속적 개방 : 37종(～‘16.6까지) → 57종(～‘19년까지), 탄소DB 등 신규  데이터 발굴 및 확대(‘19년까지)

○ 시스템별 유지보수사업 추진강화, 데이터 오류 게시판 운영

※ 통합 유지보수로 오류 대응 및 품질 확보 체계 마련, 데이터 이해관계자의 상시모니터링으로 오류 데이터 정비체계 유지

○ 데이터 다운로드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쉽게 가공·융합·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 및 표준 데이터 포맷 기반의 오픈 API 제공

< 연도별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6	4	2	12
주요 개방 DB	임산물 가격데이터, 자연휴양림 이용자 정보 등	살림생태 플럭스 정보, 산림항공기 운영위치 관제	대나무 자원정보, 산림탄소등록부 등

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667건 ⇒ (‘19) 686건 (19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전주전산화번호, 자원동향 정보, 오피넷 유가정보 DB, 산업 기술DB, 공장등록 DB, 해외전시회 정보 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민편익 증진 및 비용절감

< 연도별 산업통산자원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515	97	55	667
주요 개방 DB	산업자원정보 등	국가기술표준백서, 광업법 유권해석 정보 등	산업통상백서, FTA체결 등

□ 추진 계획

○ 미개방 데이터 확대추진

※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해 공개가능여부, 공공누리 유형 분류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의 가이드라인 마련

○ 한글 통계자료나 엑셀 자료 등 기존 2단계 이하 자료 중 즉시 변환이 가능한 자료는 CSV로 변환 제공

※ 파일 내 통계가 여러 개 포함된 경우, 유사 항목에 따라 분류·통합하여 재가공 후 CSV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민간수요가 높은 DB를 중심으로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정의, 데이터 운영 및 관리 절차 수립

※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품질진단을 통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 연도별 산업통산자원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2	5	2	19
주요 개방 DB	전력채권발행 정보, 수요예측 정보 등	신재생에너지 거래 정보, 국내 매장량 현황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 정보, 광물자격지수 등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76건 ⇒ (‘19) 82건 (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식의약종합정보 DB,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안전 먹거리 DB

□ 추진 실적

○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및 화장품 관련 개방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정보서비스를 개발, 상업적·학술연구용 등 다양하게 활용

○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신규 정보시스템구축 시 데이터 개방여부를 명확히하여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개방대상 데이터를 확정 하도록 「식약처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14.4)

<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73		3	76
주요 개방 DB	의약품DB, 수입식품 통계정보 등		식품오염물질정보 식품원재료정보 식품오염물질정보

□ 추진 계획

○ 데이터 개방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품질을 높여 활용도 증대에 기여

※ 2개 이상 공공데이터의 자료를 취합하여 활용하는 비효율을 해소

○ 데이터속성정보 재정비를 통해 중복데이터 통·폐합 및 신규 개방 데이터속성 추가 발굴

※ 데이터의 통합으로 개방데이터 품질 향상 및 신규 개방 데이터 속성 발굴

○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진단 및 문제개선

<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	2	2	6
주요 개방 DB	식의약종합정보, 의약품생산수입공급중단 정보	일반식품 현황정보 및 인증 정보, 의약품공급 부족	안전먹거리와 관련된 융·복합DB 등

31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55건 ⇒ (‘19) 69건 (1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가족시설 DB, 폭력예방 전문강사 DB, 청소년 역량수준 진단 현황 DB

□ 추진 실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등 총 55개 개방

다양한 ‘청소년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역별 성범죄자 통계‘ 오픈API 개방(5개)

< 연도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2	6	7	55
주요 개방 DB	가족친화 컨설팅기업현황 등	여성단체 현황 등	결혼 이민자 한국어 현황, 가족실태 조사 등

□ 추진 계획

○ 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여성가족부 자체 통계 정보 공유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추진

※ 통계분석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및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17), 통계데이터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전환 및 개방(~’18), 통계데이터 민간 활용 지원(~‘19)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안전한 여성사회 구현

※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 리스트, 해바라기센터피해자통계,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 통계 등 여성폭력 관련 데이터 제공(‘17), 여성폭력 관련 데이터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전환 및 개방(~’18), 관련 데이터 민간 활용 지원(~‘19)

< 연도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6	4	4	14
주요 개방 DB	전문강사POOL DB, G클라우드 전환 및 데이터 품질 정보 등	법률 서식 정보(가정), 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DB 등	한국어 교육 운영배치 현황, 고민정보 해결상담 등

34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34건 ⇒ (‘19) 40건 (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공무원연금 DB

□ 추진 실적

○ ‘공무원연금데이터’ 전면공개로 인한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성 정립 및 최종안 합의

국회와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장기 재정 전망에 활용(120건 제공)으로 연금개혁 최종안 합의 결과 도출

< 연도별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6	6	2	34
주요 개방 DB	국가인재DB, 중앙공무원 교육과정	인사통계, 공무원 역량진단 등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가속화와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 공무원 교육·훈련 데이터 등 개방율 90% 이상을 목표,  오픈포맷 3단계 이상 비중을 (79.8%)139건으로 늘림

○ 연금제도 도입(‘60)이후 관련 연관데이터 등 축적된 공무원 통계 체계화 추진

※ 총 5단계로 나누어 1단계(‘16)~5단계(’18)까지 목표에 맞춰 개방계획 조정 및 통계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공무원연금데이터 포털’을 구축

< 연도별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2	1	6
주요 개방 DB	재해보상 빅데이터 DB,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등	연간 교육운영 계획, 민간활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	교육 과정 실행 계획

35	조달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4건 ⇒ (‘19) 0건 (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국가종합전자조달 DB

□ 추진 실적

○ 민간에서 조달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조달정보 오픈API(입찰, 계약정보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되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연도별 조달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0	4	0	24
주요 개방 DB	외자조달, 공사조달, 용역조달 관련 정보 등	누리장터정보, 조달물자 규격관리 정보

□ 추진 계획

○ 전자조달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 구축

※ 법·제도 개선 및 데이터 표준 수립(‘17~18), 데이터 개방 허브 구축(’18~)

○ 조달데이터 시각화, 카탈로그 서비스 구축 및 개방협의체 운영

※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구축과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구축, 그리고 데이터 활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조달데이터 개방협의체를 개설

○ 연도별 조달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미개방)

미 개방 사유 : 평가위원 관리 정보는 개방될 경우 공정한 입찰·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개방 불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데이터 포털마다 표준화가 상이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36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68건 ⇒ (‘19) 84건 (1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전국 전통시장 정보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한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강화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 개발 아이템 47건 발굴, 창업지원 50건 지원

○ 창투사, 기관투자자, 중소·벤처기업 등이 벤처투자시장관련 데이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 벤처투자 저변 확대

< 연도별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6	7	15	68
주요 개방 DB	수출입상품정보,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	상권정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계 등	소상공인 교육기관 현황, 전국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편의성 증진

※ 민간 수요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

○ 사용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지속 발굴 및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를 활용 창업 지원

※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연도별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2	2	2	16
주요 개방 DB	상권 정보, 소상공인 경기 동향, 정책자금 정보 등	해외 마케팅 정보, 중소기업 경제동향	한국모태펀드 세분류 통계 등

37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0건 ⇒ (‘19) 13건 (3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공간통계 DB

□ 추진 실적

○ 국가통계통합DB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마이크로DB를 ‘14년 45종의 서비스에서 ‘15년 61종의 서비스로 확대 개편

< 연도별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6	3	1	10
주요 개방 DB	국가승인통계현황 리스트, E-나라지표 등	온라인 수집 가격DB, 센서스 공간자료 등	국가통계 마이크로DB

□ 추진 계획

○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관 협력 확대

※ 마이크로데이터 결합자료 생성을 6종으로 확대 추진(‘19)

○ 맞춤형 DB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지원 및 최신 통계수록 확대

※ 통계정보제공 포털서비스 제공 : 국가통계포털, 통계지리정보,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등국가통계포털 수록률을 95%에서 97%로 확대

○ 민관·공공 연계 DB 생태계 조성

※ 법제도 기반 마련 및 행정자료를 통한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연도별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1	3
주요 개방 DB	인구·가구, 교육,문화 등 마이크로 DB	보건·사회·복지, 광공업·에너지 등 마이크로 DB	고용·노동·임금 등 마이크로 DB

39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36건 ⇒ (‘19) 142건 (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산업재산권 DB

□ 추진 실적

○ 수요가 높은 IP정보 개방, 활용을 통한 대민 인식 제고 및 가치 창출

IP정보 상품 수 : 27개(‘13)→ 73개(’16)로 확대, IP정보활용 경진대회 개최, 스타트업 지원 결과 총 52명 고용

< 연도별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15	3	18	136
주요 개방 DB	특허관련 발간자료DB	실용안 분류코드 이력정보 DB	해외 특실 공보 DB

□ 추진 계획

○ 고품질 IP 정보 개방을 통한 품질 강화 추진

※ 지식재산(IP)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KIPRISplus 이용자 만족도를 87.71(‘16)에서 89.61(’19)로 높임

○ 맞춤형 IP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IP정보 활용 촉진

※ IP정보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기업(누적) 31개(‘16) → 62개(’19) 확대

KIPRIS plus Open API 활용 건수를  406백만건(‘16) → 540백만건(’19) 높임

< 연도별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	2	1	6
주요 개방 DB	출원인 변경이력정보, 지식재산 능력 시험정보 등	디자인·상표 패밀리정보	디자인 형태 그룹화 정보

40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80건 ⇒ (‘19) 205건 (2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수산자원 DB,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DB, 해양수산 R&D 지식정보(OFRIS) 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양적 증대에 따른 인식제고 및 가시적인 효과 창출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앱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이익창출 실현

< 연도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19	39	22	180
주요 개방 DB	해양환경측정망 해양변화기후DB 등	수산물 수출입 현황 등	관제정보 화물반출입 DB 등

□ 추진 계획

○ 수요에 따른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19년까지 공공데이터 32건과 관련 융·복합 연계데이터 4건 추가 개방

○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 강화

※ ‘19년까지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중을 83% 확대, 4건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규정 제정

○ 민간활용차원의 공공데이터 사업화 지원 강화

※ 민·관(산학연) 협의체 구축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추진

< 연도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1	8	6	25
주요 개방 DB	선박 입·출입 및 수산종자 인공어초 정보 제공	판매기술 및 우수기술 등 거래관련 DB	R&D관련 사업 과제 및 6대 성과 정보

41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85건 ⇒ (‘19) 86건 (1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공공기관 및 산·학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총 192개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

- 3단계 이상 개방포맷은 87%, 550개(CSV 466개, 오픈API 84개)

< 연도별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59	5	21	85
주요 개방 DB	인감증명 등 인구통계 현황	국내 옥외광고 관리현황 등	한국도시통계 등

□ 추진 계획

○ 3단계 이상 오픈포맷에 비중을 두고 데이터 품질제고개선 추진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 3단계 이상, 국가중점데이터 수준관리 품질평가 → 4레벨 이상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교육지원 및 활용기업 홍보를 통한 사업 컨설팅 지원

○ 공공데이터 역량강화를 통한 부서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제공

- www.data.go.kr 포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처리 기한(민원접수 후 10일 이내)내에 미처리 시 부서평가 감점 처리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및 분석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가점부여

< 연도별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주요 개방 DB	남·여 연령별 현황

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건 ⇒ (‘19) 6건 (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행복도시 주차장 정보

□ 추진 실적

○ (품질관리추진) 공공데이터 2단계 → 3단계 오픈 포맷으로 변환 추진

- 14년 활용 건수 31건 대비 현재 5,000% 증가

< 연도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	-	-	4
주요 개방 DB	행복도시 정책자료, 건설현황 및 교통,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행복도시 분양정보	-	-	-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 지원단 컨설팅 필요

- 고수요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 지원단 컨설팅 수행으로 양질의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공공데이터 목록 점검, 데이터 파일 정비 등 공공데이터 현행화 지속 추진으로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목록 점검으로 중복된 개방데이터 삭제

- 개방된 데이터 파일에 대한 최신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검토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행복도시내 주차장 및 CCTV 정보 DB 및 API 개방

※ (‘16년) 0개 → (’17년) 4개 → (‘18년) 10개

< 연도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	2
주요 개방 DB	행복도시 주차장정보	행복도시 CCTV 정보	-	-

43	환경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국가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58건 ⇒ (‘19) 174건 ( 1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DB, 폐기물DB, 국립공원 LOD 정보, 녹색제품 통합관리정보

□ 추진 실적

○ 화학물질 목록 정보 데이터 등 52,439건 활용, 녹색 제품정보 데이터 등 10,060건 활용

○ 전국오염원 조사자료 등 1,605건 활용, 환경 R&B과제정보, 환경기술 등 1,605건 활용

< 연도별 환경부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29	28	1	158
주요 개방 DB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DB등	수질오염 배출, 에너지 사용, 용수 사용 DB	울릉도 생육 자생식물 정보 DB

□ 추진 계획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별 자료 개방 확대

대기 중 유해금속성분 실시간 농도(납, 칼슘) 정보와 가상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 등 전문정보 제공

○ 공공 및 민간의 활용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특정 중금속 분석결과 현황 정보와 대기질 오염도 현황 등 농도 정보를 제공 예정

< 연도별 환경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7	5	4	16
주요 개방 DB	대기오염집중측정소,도엽별 생태 자연도 식생 등급 등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 통계 DB 등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정보,GIS좌표 등

46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82건 ⇒ (‘19) 520건 (38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강원도 도로정보공개 DB, 춘천시/강릉시 버스정보 DB, 속초시/철원군/고성군 도서목록 DB, 홍천군 농기계 임대 정보, 속초시/횡성군 계약정보 DB, 인제군 강수량 현황 DB 등

□ 추진 실적

○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앱 개발 공모전 개최 : ‘15

○ 강원도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구축 추진(3단계) : ‘16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도, 시군)

< 연도별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85	74	123	482
주요 개방 DB	인구 및 세대현황, 통근통학 유형별인구 등	개별공시지가, 노인복지시설현황 등	CCTV,무료와이파이, 어린이집 현황 등	-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등록자료 현행화 및 신규자료 발굴 개방

○ 공공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일제 정비 추진

○ 기관에서 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목록과 해당 목록으로 제공중인 데이터 및 업무담당자 현행화 지속 추진

< 연도별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8	11	9	38
주요 개방 DB	강원관광통합DB, 지정도로번호, 착한가격업소현황, 버스운행정보, 도시관리시스템 등	약국 현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보호수정보, 재해위험지구, 공연행사정보 등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관내 기업정보 현황, 공장등록현황,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	-

4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817건 ⇒ (‘19) 883건 (66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경상남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DB,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도서 및 문헌정보 DB, 양산시 무인방사선측정(EFRD) DB, 남해군 계약정보 DB, 하동군 부동산정보 DB, 창녕군 개발공사 종합서비스 /  대표홈페이지 등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파일데이터 : 101건(‘13) → 723건(’16 상반기), 7배 증가

- 오픈 API : 9건(‘13) → 42건(’16 상반기), 4.6배 증가

○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 450건(‘13) → 1,155건(’16), 2.5배 증가

< 연도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38	161	218	817
주요 개방 DB	의료기관안내, 인구현황 등	문화재현황, 공동주택현황 등	주간농사 정보, 토종농산물 재배 현황 등	-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보유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도민․기업이 원하는 질적 개방으로 확대

○ 지속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내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 향상

< 연도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7	21	18	66
주요 개방 DB	소방 및 관광자료, 병해충(발생)정보 도서DB, 문헌정보DB, 새올행정, 개별공시지가 등	홈페이지 DB, 병해충(발생)정보, 도서DB,문헌정보DB, 정보화사업 현황, 전기차충전소 정보 등	도서DB, 문헌정보DB, 재해위험지구, 비상급수시설, 외국인현황 정보	-

49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720건 ⇒ (‘19) 734건 (1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포항시 공시지가 DB, 군위군/의성군 지역산업 DB, 청도군 대피  시설 DB, 울진군 관광 DB, 청도 소싸움 경기 정보

□ 추진 실적

○ 공중 위생업 현황 등을 활용하여 3건 서비스 개발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중

- 6개 업체가 참가하여 사업 평가중(‘16)

< 연도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68	272	180	720
주요 개방 DB	버스정보DB, 숙박DB 등	시내버스 정보, 공장등록현황 등	무료와이파이 현황, 개별공시지가 등	-

□ 추진 계획

○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지원 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도, 창업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이용현황조사 등을 분석하여 실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자료 개방

○ 중소기업, 창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사전파악 개방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공데이터 취급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데이터 개방이 가능한 자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 연도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6	6	2	14
주요 개방 DB	의료기관, 담배소매인지정대장, 축산물판매업현황, 관광명소, 숙박 등	재정정보, 건축인허가, 민방위교육장 관리, 민방위 대피시설, 복지, 교육 행사 등	버스노선, 행복주택현황 등	-

50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83건 ⇒ (‘19) 501건 (18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온-오프라인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정보개방 서비스 구축

○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6.4.15)

○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실시(‘15)

- 아이디어 기획 4팀, 모바일 앱 개발 4팀 시상

<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69	107	63	483
주요 개방 DB	사업체 조사, 광주광역시 사회 조사 등	개별공시지가 정보, 민방위 시설현황 등	병의원 현황, 택시업체현황 등	-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고도화

- 자치구 및 공사·공단 데이터 통합 개방

- 시스템 연계한 Open API발굴 및 개방

○ 민·관·기업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 운영 및 창업 인큐베이팅 추진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 시·대학·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추진

<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8	7	3	18
주요 개방 DB	주택정보, 체육시설, 편의시설, 업종정보, 임대시설정보 등	분양정보, 건축정보, 통계연보, 문화행사정보 등	자원봉사 현황, 복지정보, 한 눈에 보는 동네깨알지도	-

51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505건 ⇒ (‘19) 505건 (0건↑)

◈ 국가 중점 데이터 : -

□ 추진 실적

○ 대구 데이터포털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8 ~ 9.7)

< 연도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96	109	100	505
주요 개방 DB	시정소식, 대구시 입찰정보, 통계연보 등	자전거 도로현황, 장애인 등록현황 등	음식점현황, 여성안심 서비스 현황, 상수도 수질검사정보 등	-

□ 추진 계획

○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항공사진관리시스템, 소음진동관리시스템 개방

○ 개방 데이터 품질 제고

- 기개방 데이터(CCTV데이터 등) 에 대해 API 개방 서비스 확대

- 지방행정 인허가 주소정보 오류 개선을 위해 인허가 부서와 공조하여 데이터 품질 개선 노력 실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 타 분야(게임SW 등) 산업과 공공데이터 활용·연계한 아이템 사업 지원

< 연도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	-	-	-
주요 개방 DB	-	-	-	-

52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246건 ⇒ (‘19) 270건 (2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

□ 추진 실적

○ 버스도착 예정정보, 지하철정보 등 공공데이터 활용

○ 대전광역시 일자리(Talk)앱, 공공자전거 앱 구축 제공

< 연도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22	53	71	246
주요 개방 DB	대전광역시 산책길정보, 의료기관현황 등	농공중화장실, 도시공원정보 등	물가정보, cctv정보, 주택현황 등	-

□ 추진 계획

○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대에 따라 핵심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연계 추진

- 취약계층 복지 분야 등 실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자체 발굴 및 개방 확대

○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이원화된 공공데이터 포털 통합

⋅현재 : 공공데이터포털, 지방행정데이터개방 포털

⋅개선 : 통합공공데이터 포털 ← 공공데이터포털+지방행정데이터개방 포털

< 연도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0	9	5	24
주요 개방 DB	계약현황, 국제행사개최현황, 공사 수탁운영 공공시설 현황, 생활폐기물반입정보 고도화 등	계약현황, 공지사항, 대전 의료관광현황,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등	채용정보, 대형폐기물 배출정보, 공동주택 공시자격, 지방재정 등	-

53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191건 ⇒ (‘19) 1,275건 (8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부산 재난재해 빅보드 DB, 금정구/기장군/연제구 민방위 대피시설, 사하구/동구/북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계약정보 DB, 광안대로 요금징수 DB, 강서구 여성센터 강좌, 남구/사상구 공공도서관 도서목록 및 표준자료관리 DB, 동래구 및 부산진구 새올행정 정보 등

□ 추진 실적

○ 시내버스 운행정보 등 1,197건 개방(개방률 77.2%)

○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977건 제공 (오픈포맷 비중 81.3%)

< 연도별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844	170	177	1,191
주요 개방 DB	부산시내버스 운행정보, 건축허가 착공 통계 등	주민별자치운영프로그램 ,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등	소비자 단체현황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오픈API체계 확대 구축

○ 신규 개방자료 발굴 및 수요자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

※ 부서별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개방 확대 추진, 부산 생활밀착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품질제고

○ 공공데이터 공유로 부서간 협업 및 시민도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 효율적 정책발굴과 시정 공유·공감을 위한 시민 개방형 창구 조성

< 연도별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38	29	17	84
주요 개방 DB	도서정보, 신작도서, 대출통계정보 등	도서정보, 신작도서, 대출통계정보 등	도서정보, 재정정보, 대출자 통계 정보 등

54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768건 ⇒ (‘19) 2188건 (420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택시/자전거 운행정보, 유동인구(IoT), 실시간 도시현황 등

□ 추진 실적

○ 수요자 중심의 개방사업 지속 추진(`13~`16), 품질 및 서비스 개선, 활용사례(312건) 발굴 및 지원

- 대중교통 운행정보 품질개선, LOD 서비스 오픈, 킬러서비스 발굴(카카오 지하철 등)

○ 정부3.0 및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률제고

- 정부박람회, 앱페스티벌, CC Submit, 코드포서울 등 홍보

< 연도별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703	930	135	1,768
주요 개방 DB	실시간 버스, 물가, 사업체조사,WiFi 등	대기오염, 문화관광, 실시간 지하철, 주차장 등	유동인구, 역별 승하차, 주차장 등

□ 추진 계획

○ 열린데이터 광장 오픈플랫폼 전환, 공공데이터 상시개방 체계로 운영

○ 주요 핵심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 추진

- 기 개방한 데이터 수요분석을 통한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정확도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활용지원 및 사례발굴

- 빅데이터캠퍼스, OGP 가입 및 안건이행, 시민커뮤니티 참여 등

< 연도별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20	120	120	2,128
주요 개방 DB	상권분석, 도시현황 등	택시, 자전거 등	IoT, 빅데이터 등

5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102건 ⇒ (‘19) 103건 (1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세종특별자치시 대표홈페이지 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포털 목록 127건 중 118건 개방

○ 시 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 ‘세종데이터실록’ 구축(‘15. 12)

- ’16. 1월 홈페이지 오픈(버스운행 정보 등 326건 제공)

<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46	25	31	102
주요 개방 DB	개별공시지가, 콜택시 정보, 공공기관 목록 등	금융기관 정보,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보, 펜션/민박 정보 등	무료와이파이 정보 보건기현황, 전기차 충전소 등	-

□ 추진 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개방 및 표준화 확대

- 신규 등록 데이터 오픈 포맷으로 등록, 신규 API 개발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률 확대

○ 데이터 활용 게시판 기능 보완 및 공공데이터 담당자 관리 기능 강화 및 홍보 노력

- 앱 등에 활용 시 용도, 활용시기 등 작성 및 데이터 담당자 자동 변경, 공공데이터 포털 배너‧팝업창 게시 홍보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협의회 구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대학,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의회 구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멘토링 및 교육 추진

<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	-	1
주요 개방 DB	세종데이터실록	-	-	-

56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19건 ⇒ (‘19) 421건 (2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건축, 주택대장 정보DB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법 시행 3년만에 데이터 개방 3배 증가

-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누적치) : 5,272개(‘13) → 16,724개(’15)

- 국가 중점 데이터(36개 분야) : 11개(‘15) → 22개(’16) → 3개(‘17)

< 연도별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307	73	39	419
주요 개방 DB	청소년 유해환경 감사단정보, 보호구역 현황, 수산현황, 자동차 관련정보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사회적 기업DB, 소장도서 정보 등	기업현황, 관광정보, 수질정보, ITS 시설물 DB 등	-

□ 추진 계획

○ 민간 활용도 높은 고가치 오픈 포맷 데이터 개방

- 공유·유통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한 오픈 포맷 확대, 다양한 채널 활용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법제도 정비

- 울산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운영 강화 등

○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

- 창업경진대회 확대 및 창업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연도별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	1	-	2
주요 개방 DB	건축행정정보	건축 인허가	-	-

57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569건 ⇒ (‘19) 590건 (21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인천 관광정보 서비스 및 공영 주차장 DB, 남구/남동구  교육강좌 DB, 연수구/부평구 계약정보 DB, 계양구청/서구청 홈페이지 관련 DB,  강화군 Open API DB 등

□ 추진 실적

○ 민간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공영주차장, 문화관광, 교통정보 등 맞춤형 데이터 604종 71%개방(‘15)

< 연도별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393	99	77	569
주요 개방 DB	물가동향 DB 등	도시공원 현황, 교통현황 DB	행정기관, 정보통신업체 현황 DB

□ 추진 계획

○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데이터 개방 추진

※ 대시민 개방 데이터를 발굴하여 정기적인 수요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행

○ 인천시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추진

※ 오픈API 개발 보급 및 확대, 포털 구축으로 편리성 증대, 중앙·타시도 포털과 연계하여 자유로운 자료 공유 증대

○ 공공데이터 조례제정 및 조직 강화

※ 법률 및 타자치단체 조례 검토 및 여건에 맞는 조례제정, 현업무를 1팀 3명으로 조직 확대

< 연도별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9	8	4	21
주요 개방 DB	건축행정정보, 하수소각, 음식물 위생, 주민편의시설 분야 운영일보 데이터 등	건축인허가, 공영 주차장 관련 정보 등	약수터, 농기계은행, 신규 용지 토지 해당 정보 등

58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829건 ⇒ (‘19) 3건 (832건↑)

◈ 국가 중점 데이터 : 서남해안권 중심의 실감형 해양생물 DB

□ 추진 실적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데이터 1,504건 개방(갱방률 93%)

오픈포맷 3단계 이상 개방률 : 전체데이터 1,504건 중663건 개방(44%)

- 교통정보, 공간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한 앱 및 시스템 개발 6건

- 섬 명소 정보 서비스 등 공공앱 공모전을 통한 앱 개발 13건

< 연도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572	116	141	829
주요 개방 DB	도정주요통계정, 남도미향 참여업체정보 등	전남 해수욕장 정보, 미용업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광안내소, 문화축제현황 등

□ 추진 계획

○ 개방표준 데이터 38건에 대한 업무담당자 순차 교육 실시

※ 실‧국, 사업소, 산하기관 서무 대상 교육 및 보유 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데이터 요소, 형태, 포맷 등 설명

○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시장 진흥

※ 앱 공모전 및 해커톤 프로젝트 수상자에 대한 멘토링 및 실전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데이터기반 창업 성공사례 공유 및 창업 환경 조성

○ 1TEAM 1DATA 프로젝트를 통한 도내 데이터 Pool 조성

※ 데이터 개방의식 함양을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전직원, 연 2회)

< 연도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	1	0	3
주요 개방 DB	유‧무인도 위치, 면적, 인구 토지 등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등

59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771건 ⇒ (‘19) 820건 (49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무주군 건축허가 DB, 무주군 계약정보 DB, 전북개발공사  통합정보 DB, 임실군 건축허가 DB, 장수한우지방공사 통합정보 DB

□ 추진 실적

○ 전라북도 공공데이터포털(http://opendata.go.kr) 구축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관광, 복지 등 공공데이터 개방(1,424종)/활용(조회 36천건, 다운 15천건)

- 휴일약국, 공용주차장 등 공공데이터를 도민 활용이 쉽도록 GIS기반의 ‘공공생활정보지도’ 서비스로 제공(113종)

< 연도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539	126	106	771
주요 개방 DB	특산물 현황, 시설관리 현황, 수질검사 현황, 관광지 현황	해수욕장 현황, 제조업체 현황, 병해충 발생 정보 등	문화축제, 특성화고 인력사업, 향토산업 등	-

□ 추진 계획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데이터 정비율 향상을 통해 58.2(‘16) → 90%(‘19)로 확대, 오픈 포맷 비율을 76.1%(’16) → 87.5%(’19)로 늘릴 예정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가치 재창출

- 영상 콘텐츠, 설계도면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시각화 목록을 연간 12개로 발굴 할 계획

< 연도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16	16	17	49
주요 개방 DB	여행정보, 문화관광,문화축제 등	여행플러스,복지‧환경, 등산로정보 등	여행도우미,지역경제, 근대역사 정보 등	-

6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87건 ⇒ (‘19) 502건 (15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관광객의 이동 및 소비패턴 정보

□ 추진 실적

○ 민간·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활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실시간 버스도착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버스도착 모바일 앱 제작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323	124	40	487
주요 개방 DB	버스노선 정보, 테마마을 현황 등	제주도 개인서비스 동향, 목재유통업 등	도민교육현황, 제주도 고용현황 등

□ 추진 계획

○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율 : 72%(‘16)→100%(’19), 개방데이터 1000건이상(‘19)+비정형데이터 5건 이상(’19) 개방

○ 표준데이터 확산으로 활용성 제고 및 자체 포털 서비스 고도화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에 따른 표준항목을 확대(‘19) 100%까지 달성 적용, 오픈포맷 준수율(’19) 90% 이상 확대적용

○ 공공데이터 산학연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활동 추진

※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산학연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19년 까지 년 1회 이상 총 3건 이상 산학연이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발굴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8	4	3	15
주요 개방 DB	제주복지통합정보, 교통사고 위험정보 등	제주디지털콘텐츠 정보,위치기반 맞춤정보 등	산업별 혼잡도, 차고지 정보, 지리정보시스템 등

61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97건 ⇒ (‘19) 551건 (54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천안시/논산시/예산군/태안군 홈페이지 DB, 공주시 공공 데이터 DB,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 당진시 새올행정 데이터, 부여군 도로조명관리 DB 등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2단계이하 126건의 3단계이상 554건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680건 개방

3단계이상 554건 개방, 2단계이하 126건 개방

< 연도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291	91	115	497
주요 개방 DB	충남 농수산 DB, 여행업 등록현황 등	충남 건축분양 정보, 자동차·건설 등록정보 등	정보화교육, 상수도 수질검사 정보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포맷 수준을 향상 : 3단계 이상 86%(‘16)→95%(’19)

※ 공무원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제고를 통해 포맷 수준을 3단계이상 확대하여 개방실시
`16년  81% → `17년  86% → `18년  91% → `19년  95%

○ 충남 여행지, 관광코스 등 관광정보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테마여행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실시

< 연도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22	16	16	54
주요 개방 DB	관광정보, 민원신고정보, 정보정비	관광위치정보, 각종 게시판 오픈API 제공	관광지영상정보,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공개되는 공공데이터 제공환경 정보

62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자치행정조직

◈ 공공데이터 개방(DB) : (‘16) 428건 ⇒ (‘19) 506건 (78건↑)

◈ 국가 중점 데이터(안) : 청주시 공공기관 사이버 강좌 현황 DB, 영동군 계약정보 DB

□ 추진 실적

○ 충북데이터광장 구축(data.cb21.net)과 위원회 구성

공공DB 목록 488건 개방과 빅데이터 추진위원회를 통한 DB활성화 수립(‘15)

○ (시군) 새올 인·허가 업종별 데이터 개방(‘15)

< 연도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14～’16) >

구분	~'14	'15	'16	계
개방DB 수	198	88	142	428
주요 개방 DB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소방시설 및 보건 정보	충북 산업 및 중소기업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등	공약이행정보, 상수원, 공공하수처리장 현황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대를 통한 서비스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률 77%(‘16)에서 90%(’19)까지 확대

○ 오픈포맷과 API를 통한 표준데이터 개방 확대

※ 표준데이터를 43개(‘16)에서 100개(’19)로 개방

※ 오픈 포맷을 65%(‘16)에서 80%(’19)로 오픈API를 1건(‘16)에서 20건(’19)으로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포털과 충북데이터 광장 연계성 및 민간활용 지원 강화

※ 공공데이터 등록, 수정 시 일관성·연계성 확보 및 제공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지침 제정

< 연도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7～’19) >

구분	'17	'18	'19	계
개방DB 수	47	17	14	78
주요 개방 DB	물가정보, 도시계획 심의정보, 도민교유과정 농어촌체험마을 등	숙박, 다문화, 병의원 현황 , 개별주택공시 지가 등	건축행정정보, 행정구역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하천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