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3 호		보 고 사 항
검토일자	2016. 12. 15.

신산업(AI, 자율주행 등) 핵심소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2차(‘17~’19)「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12. 15.

요약

1. 그간의 추진성과

○ 국민수요 고가치‧대용량 국가중점데이터 33개 분야 조기 개방(‘15~’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6개 분야 개방현황
① ‘15년 개방	+	② ’16년 개방	+	③ 점진적 개방
11개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등)		22개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3개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 국세정보·사회보장정보·판결문정보는 개인·민감 정보 등의 사유로 점진적 개방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3개 분야 데이터 526종, 약 96억건 개방

- 개방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및 논문·연계 기초자료 등 활용

* 데이터 이용건수 : (’13.) 13,923건 → (’16.10.) 1,663,390건, 119배 증가

* 민간 앱·웹 개발 : (’13.) 42개 → (’16.10.) 1,039개, 25배 증가

2. 대내외 환경변화

○ (사회변화) 인공지능 · IoT  등 기술의 진보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시대 도래

* (3차 산업) 전자 및 정보기술 기반 → (4차 산업) 산업간 융합, AI 등 데이터 기반

○ (활용변화) 데이터 가공․컨설팅 등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신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AI, IOT 등)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부족

<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현황 비교(‘16.10월) >

구분	인공지능	공간·위치	가상·증강현실
미국 (전체 352,744개)	8,145개 (2.3%)	229,900개 (65%)	2,949개 (0.8%)
영국 (전체 36,502개)	382개 (1.0%)	23,882개 (65.4%)	643개 (1.8%)
국내 (전체 23,130개)	38개 (0.2%)	27개 (0.1%)	-
비고 (관련 데이터포맷 등)	RDF, SPARQL	WMS, WCS, WFS 등	KMl 등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데이터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

3. 제2차 추진방향

○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 IoT 등의 지능형, 신산업 분야 데이터 등을 개방하여 산업적 활용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동계획으로 추진

○ (추진경과) 기존에 추진했던 국민 중심의 수요조사 이외에도 해외사례분석, 신기술분석 등 새로운 방법을 병행 추진

* 전문가 TF운영을 통해 개방유무, 사업타당성 등 검토하여 국가중점개방 예비 데이터 63개 발굴

4. 제2차「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 데이터 중요성, 잠재가치 등 기준에 의해 기관협의를 통해 최종 38개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 개방곤란(법령제약, 민감정보 등)을 제외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과정 >

① 예비과제 발굴 (6.23～11.17)	⇨	② 소관부처 대상 설명회 (11.23~11.25)	⇨	③ 소관부처 협의·조정 및 과제제안서 제출 (~12.1)	⇨	④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2.7)
국민·기업수요, 신기술 분석 등		63개 예비데이터		기개방, 관련법령 등 검토		최종 38개 선정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8개) >

구 분	데이터 분야
❶ 지능형 (7개)	▶ AI기반 농업예측, 침수흔적도, AI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인공지능 의료영상, 자연어인식기반 언어음성, 참조표준데이터, 지능형 교통사고분석 정보
❷ 융합형 (19개)	▶ 자동차 종합정보, 국가 에너지,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정보, 민건강알림 예측정보, 국민건강영양, 재난안전 분석정보, 대기오염물질배출정보, 지능형 전력데이터, 공공조달통합정보, 중소기업 통합지원, 국가 물정보, 환경영향평가, 토지특성, 선거종합정보, 농업활동 지원정보, 생태자연도·식생도, 습지보호지역, 한식정보
❸ 사회현안 해결형 (12개)	▶ 택지개발지구, 노후·용도별 건축물, 지진대피소, 소비자종합정보, 내진설계 건축물, 고충민원, 공공시설물안전관리, 식품 위생안전관리, 재난안전정보(안전처), 해양환경·생태분야정보(해수부), 일자리종합정보(고용부)

5. 추진일정

○ (데이터개방) ‘17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 사업 추진(’17.1월)

○ (지속발굴) 신산업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지속 발굴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및 표준화 제고

목   차

Ⅰ. 그간의 추진성과	1

Ⅱ. 대내외 환경변화	3

Ⅲ. 제2차 추진방향	4

Ⅳ. 제2차(‘17~’19)「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6

1.「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안)	6

2.「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로드맵(‘17~’19)	7

Ⅴ. 추진일정	9

Ⅰ		그간의 추진성과

□ 추진 경과

○ (고가치․고수요 중심의)「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수립(’14.12월)

- (개념) 국민의 손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용량 패키지로 개방

- (선정)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분야를 선정(‘14.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하고, ‘15년에 11개 분야를 우선개방하고, 25개 분야는 ’17년까지 개방

○ (조기개방을 위한) 2016년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수립(’16.2월)

- (대상)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16년 22개 분야 조기개방(33개 개방 완료)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6개 분야 개방현황
① ‘15년 개방	+	② ’16년 개방	+	③ 점진적 개방
11개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등)		22개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3개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 국세정보·사회보장정보·판결문정보는 개인·민감 정보 등의 사유로 점진적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33개 개방분야 >

개방시기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015년 (11개 분야)	부동산종합정보(국토교통부), 건축정보(국토교통부), 지방행정정보(행정자치부), 국가재정(기획재정부), 수산물(해양수산부), 등산로(산림청), 실시간 수도(한국수자원공사), 교통사고(경찰청), 상가정보(소상공인진흥공단), 농수축산물 가격(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민건강(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22개 분야)	부동산거래관리(국토교통부), 지방재정(행정자치부), 국가법령정보(법제처), 식의약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도로명주소(행정자치부), 산업재산권(특허청), 노동보험(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통합정보(통계청), 국가재난정보·생활안전지도(국민안전처), 교육행정정보(교육부), 국가공간정보(국토교통부), 음식물쓰레기(한국환경공단), 건강진료보험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도시계획정보(국토교통부), 해운항만물류(해양수산부), 수출입무역통계정보(관세청),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해양공간정보(국립해양조사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날씨예보(기상청),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산업기술정보(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진흥원)

□ 주요 성과

○ (개방) 국민이 원하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3개 분야 데이터셋 526종, 약 96억건 개방

* 데이터 이용건수 : (’13.) 13,923건 → (’16.10.) 1,663,390건, 119배 증가

- 개방된 21개(‘15년 11개, ’16년 상반기 1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의 이용률은 타 데이터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데이터다운로드(월평균) : 21개 중점데이터(25,803건) > 기타 활용Top10(107건)
OpenAPI 신청(월평균) : 21개 중점데이터(5,352건) > 기타 활용Top10(95건)

○ (활용)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및 논문·연계 기초자료 등에 활용

* 민간 앱·웹 개발 : (’13.) 42개 → (’16.10.) 1,039개, 25배 증가

- (신규 비즈니스) 에너지사용량 컨설팅 및 지역건축정보 제공(건축물DB), 개인 맞춤형 등산로서비스(등산로DB), IoT 등

- (전문컨설팅 제공) 계층별·지역별 상권분석(상권DB), 실시간 경락가격 등 농업정보화 전문 서비스(농수축산물 가격DB) 등

- (연구 활용) 정부 타사이트에 연계되어 국민 정보접근성을 높이거나, 학술연구논문 등에 활용(국가재정, 지자체 인허가행정시스템-‘새올’) 등

《 대표 활용사례  》

‘호갱노노’ - (주)호갱노노	‘레드테이블’ - (주)레드테이블
▪(활용데이터) 실거래가(국토부), 학교알리미(교육부) 등 ▪(서비스내용)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및 주변정보 제공 (‘호갱노노’ App) ▪(제품출시) ‘16.3월	▪(활용데이터) TourAPI(관광공사), 상권분석정보(소상공인) ▪(서비스내용) 여행 관광객들에게 현지에 맞는 음식 추천 (‘레드테이블’ App) ▪(제품출시) ‘15.3월

Ⅱ		대내외 환경변화

□ 대외 환경

○ (사회 변화) 지능정보화․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

-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등 기술의 진보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시대 도래

* (3차 산업) 전자 및 정보기술 기반 → (4차 산업) 산업간 융합, AI 등 데이터 기반

○ (기업 활용 변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앱․웹 서비스 기업에 편중된 국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현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진행

* 월드뱅크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앱/웹 활용, △데이터 가공, △컨설팅, △데이터 제공, △플랫폼 등으로 분류·모니터링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2014)

□ 대내 환경

○ (신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AI, IoT 등)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부족

- 미국, 영국 등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데이터 본격 개방 중

<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현황 비교(‘16.10월) >

구분	인공지능	공간·위치	가상·증강현실
미국 (전체 352,744개)	8,145개 (2.3%)	229,900개 (65%)	2,949개 (0.8%)
영국 (전체 36,502개)	382개 (1.0%)	23,882개 (65.4%)	643개 (1.8%)
국내 (전체 23,130개)	38개 (0.2%)	27개 (0.1%)	-
비고 (관련 데이터포맷 등)	RDF, SPARQL	WMS, WCS, WFS 등	KMl 등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데이터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

○ (사회현안 해결) 사회적 현안해결에 국민의 데이터 활용 관심 증대

- 사회 현안(교통, 안전, 취업 등)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 상시 개방 체계 필요

Ⅲ		제2차 추진방향

□ 추진 전략

○ 비정형*, 공공재적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토대 마련

* 센서, 위치정보, SNS 등  /  ** 교통, 에너지, 환경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 IoT  등의 지능형, 신산업 분야 데이터 등을 개방하여 산업적 활용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제1차․2차 개방 추진방향 비교  》

< 1차 핵심 추진방향 >			< 2차 핵심 추진방향 >
□ 국민이 원하는 “고수요 데이터”			□ 국민수요 및 파급효과 높은 “사회현안 해결형 데이터”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국민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1차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 파급효과 높은 “고가치 데이터”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중요도 및 개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핵심소재 데이터
□ 활용가치 높은 전국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 산업·부문간 융합 지원을 위한 “융합형 데이터”
분야별 대표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를 연계/융합한 패키지 형태 데이터			공공-공공, 공공-민간의 다양한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 국민수요가 높고 영향력 큰 데이터를 패키지 형태 조기 개방			⇒ 미래사회 대응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핵심소재 개방

○ (선정기준) 중요성, 잠재가치(지능정보산업 가치창출 가능성), 개방·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데이터 발굴

* 국가 주요 ICT정책과의 연계성 고려(전자정부2020, K-ICT, 9대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 (추진방식) 신산업(AI, 빅데이터 등) 소재정보 데이터 개방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

□ 추진 경과

○ (수요․현황조사) 기존에 추진했던 국민 중심의 수요조사 이외에도 해외사례분석, 신기술분석 등 새로운 방법을 병행하여 발굴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발굴 방법 >

구분	주요 내용
❶ 대국민수요조사	▶ 대국민 공공데이터 설문조사(‘16.6.23~7.23, 7,608명 참여) ▶ 협회·기업인터뷰(‘16.7.15~9.9, 31개 협회·기업) ▶ 창업경진대회 접수내용 검토(‘16.7.25~9.23, 304건) ▶ 공공데이터 활용실태조사(‘16.9.8~11.8, 1,002개 기업 참여)
❷ 해외사례분석	▶ 국내 공공데이터포털↔해외 공공데이터포털(미국, 영국, 캐나다) 비교분석 및 우수 개방사례 조사
❸ 공공데이터정책 동향분석	▶ 전자정부2020기본계획(행자부, ‘16.4.1.) 검토 ▶ 서비스경제발전전략 2016(기재부, ‘16.7.5) 검토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자정부사업 분석 및 원천시스템 파악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계획(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검토 및 개방데이터 식별
❹ 정보기술동향분석	▶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분석

○ (데이터발굴)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수요가 확인된 공공데이터의 개방유무, 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국가중점개방 예비 데이터 63개 발굴

			「국가중점개방」 예비 데이터(63개)
지능형 (13개)					융합형 (33개)							사회현안 해결형 (17개)
▶AI기반 생활법률, 인공지능 의료영상 등					▶자동차종합정보, 국가에너지정보, 건강영양정보, 생태자연도, 식생도 등							▶내진설계 건축물 정보, 일자리 종합정보 등

Ⅳ		제2차(‘17~’19)「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1.「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안)

○ (선정과정) 데이터 중요성, 잠재가치 등 기준에 의해 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38개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 개방곤란(법령제약, 민감정보 등)을 제외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과정 >

① 예비과제 발굴 (6.23～11.17)	⇨	② 소관부처 대상 설명회 (11.23~11.25)	⇨	③ 소관부처 협의·조정 및 과제제안서 제출 (~12.1)	⇨	④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2.7)
국민·기업수요, 신기술 분석 등		63개 예비데이터		기개방, 관련법령 등 검토		최종 38개 선정

* 주요 제외사유 : 개별법령 제약(학교폭력정보(경찰청), 대법원경매정보(대법원) 등), 여건미성숙(산사태정보 등), 민감정보(가축살처분정보, 지하시설물정보 등)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8개) >

구 분	데이터 분야
❶ 지능형 (7개)	▶ AI기반 농업예측(농림부), 침수흔적도(한국국토정보공사), AI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법무부), 인공지능 의료영상(심평원), 자연어인식기반 언어음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표준과학연구원), 지능형 교통사고분석 정보(도로교통공단)
❷ 융합형 (19개)	▶ 자동차 종합정보(교통안전공단), 국가 에너지(국토부),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정보(복지부), 국민건강알림 예측정보(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영양(질병관리본부), 재난안전 분석정보(지질자원연구원), 대기오염물질배출정보(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능형 전력데이터(한국전력공사), 공공조달통합정보(조달청), 중소기업 통합지원(중소기업청), 국가 물정보(국토부,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지특성(국토부), 선거종합정보(선관위), 농업활동 지원정보(농정원), 생태자연도·식생도(환경부), 습지보호지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식정보(한국식품연구원)
❸ 사회현안 해결형 (12개)	▶ 택지개발지구(국토부), 노후·용도별 건축물(국토부), 지진대피소(안전처), 소비자종합정보(소비자원), 내진설계 건축물(국토부), 고충민원(권익위), 공공시설물안전관리(시설안전공단), 식품 위생안전관리(식약처), 재난안전정보(안전처), 해양환경·생태분야정보(해수부), 일자리종합정보(고용부)

2.「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로드맵(‘17~’19)

※ 범례(▨: ISP, ■: 개방)

구분	기관명	중점데이터명	2017	2018	2019	비고 (신산업지원분야)
지능-01	농림축산식품부	AI기반 농업예측 정보				인공 지능
지능-02	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흔적도 정보
지능-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어인식 기반 언어음성 정보				인공 지능, VR/AR
지능-0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조표준 데이터
지능-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재 정보				인공 지능, VR/AR
지능-06	도로교통공단	지능형 교통사고분석 정보				인공 지능, IoT
지능-07	법무부	AI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정보				인공 지능
융합-0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 정보
융합-0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알림 예측정보
융합-03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 정보
융합-04	국토교통부	국가 에너지 정보(건축물)				IoT
융합-05	한국전력공사	지능형 전력데이터 정보				IoT
융합-0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물질 정보				IoT
융합-07	보건복지부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정보
융합-0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난안전 분석 정보(지진)				IoT
융합-09	조달청	공공조달통합 정보
융합-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합지원 및 기업현황 정보
융합-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 정보
융합-12	국토교통부	토지특성 정보				IoT
융합-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 정보
융합-1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활동 지원 정보
융합-15	환경부	생태자연도
융합-16	환경부	식생도
융합-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습지보호지역
융합-18	한국식품연구원	한식 정보
융합-19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물 정보				IoT
사회-01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지구 정보
사회-02	국토교통부	노후건축물 정보
사회-03	국토교통부	용도별건물 정보
사회-04	국민안전처	지진대피소
사회-05	국토교통부	내진설계 건축물 정보
사회-06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사회-0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통계 및 육가공판매점 정보				O2O
사회-0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				IoT
사회-09	고용노동부	일자리 종합 정보
사회-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정보
사회-1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맞춤안전DB
사회-12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정보(소규모 공공시설 등)
총계 ( 38개 )			17	15	6

※ ISP는 총계에서 제외

Ⅴ		추진일정

□ ’17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조기 사업 추진

○ ‘17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17.1월)

○ ‘17년 지원 사업 확정(’17.1월), 발주 및 사업추진(’17.2월~)

□ 신산업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지속 발굴

○ 신산업 분야(AI, 빅데이터 등) 기업 대상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산업 파급력이 높은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연중 발굴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및 표준화 제고

○ 기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속적 양질의 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진단 및 품질수준평가 체계 개선

○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전국적 일괄 제공이 필요한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 표준 확대 추진

붙임1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o 국가 차원 중요 마스터DB 유무 - 마스터DB : 데이터 속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며(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 시에 주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DB
	o 개방․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비중 예) 단순 공개 데이터가 대부분이거나, 개인․민감성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개방․활용효과가 없을 경우 → 개방․활용성이 낮음
데이터 활용수준	o 현재 데이터의 활용수준 - 이용자수, 연계기관 수, 개방․활용 실적과 성과
	o 현재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개방․활용 여건	o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수요자 니즈 파악,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개방․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o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관리를 위한 기관의 의지 -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해결 의지, 대용량 데이터 개방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 구축, 품질․표준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 유무 등
	o 개방․활용 제약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 - 예산 투입,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개방․활용성과 증대 가능 여부 등
데이터의 잠재가치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영역 창출 기여,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 증대 등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 국민생활 편익,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

붙임2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8개) 주요내용

구분	중점데이터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지능-01	AI기반 농업예측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작물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GIS기반의 농경지 지도, 토양환경정보 및 농작물‧주산지 기상정보(이력정보) 개방 (개방) ‣농경지 좌표 정보, 농경지 지번연계 정보, 농경지 구획 정보, 농경지 면적 정보 등	‣기상 빅데이터와 스마트팜 및 토양정보를 융·복합하여 농작물 생산량 예측 및 농업 활동 의사결정 지원 - 실제 농경지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정확히 산출 ‣기존 농식품 통계 및 다양한 행정정보와 융·복합하여 산림 병충해 방지, 친환경 농업 주제도 작성 등 농업 분야에 활용
지능-02	침수흔적도 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개요) 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침수흔적 이력 정보 개방 (개방) ‣침수위선(침수재해명, 조사년도, 평균침수위, 침수면적, 침수원인상세내용 등)	‣누적된 침수피해 정보를 인공 지능 패턴인식 기술 분석을 통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 지도 서비스 제공 ‣과거 침수흔적 정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보험료 산정 등) 창출
지능-03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 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요) 자연어 인식기반 한국어/다국어(아랍어) 언어음성 DB를 개방하여 인공지능 개발용(자동·통번역, 음성인식 합성 등)으로 활용 (개방) ‣한국어/아랍어 대화체 음성DB 및 대역문장 정보	‣한국어/다국어(아랍어) 자연어 인식 기반의 언어음성정보를 개방하여 관련 민간기업(자동통번역 업체, 다국어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인공지능개발 업체 등)에 신규 사업기회 창출
지능-04	참조표준 데이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개요) 유사 중복실험 방지 등 연구 기간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각 기관별로 분산된 국가 참조표준 정보 통합 개방 (개방) ‣금속, 물리화학, 재료 등 9개 분야의 국가 참조표준 정보 등	‣딥러닝 소재정보인 참조표준 정보 활용으로 R&D, 학술연구, 산업기술 개발 등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중복투자 최소화 - 유사 중복실험 방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 활용으로 연구기간 및 비용절감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자료 및 R&D 기초자료로 활용
지능-05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재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인공지능<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진단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 의료영상<MRI, X-ray, CT등> 정보 개방 (개방) ‣흉부방사선촬영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MRI, X-ray, CT 등 영상정보(국립암센터, 민간병원)	‣다양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의사에게 높은 정확도로 조언 가능 - 의료영상 판독 속도 향상으로 병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영상 판독만으로 조기에 질병 유무 검진
지능-06	지능형 교통사고분석 정보 (도로교통공단)	(개요) 안전운전 등 도로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위험도로 예측 및 위치기반 교통사고 분석 소재정보 개방 (개방)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분석 및 위험도로 예측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공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소재정보 활용 ‣일선 경찰서,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음주운전 단속 지원 등)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개선 시행 -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신호기조정 등
지능-07	AI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정보 (법무부)	(개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생활법률 정보를 최근 관심이 높아진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법률지능정보 DB개방 (개방) ‣인공지능(AI) 기반 생활법률지능정보 DB	‣법무법인이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민간기업 및 법률부문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수요 창출 가능 - 인공지능(AI)기반 생활법률지식 DB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에서 보유한 상담사례 및 관련정보를 융‧복합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수요 창출 가능 - 법률회사는 고객의 비즈니스 및 소송 관련 규제, 법률, 판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가능 ‣국민은 기존의 고비용의 방문상담 대신 저렴하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 이용 가능
융합-01	자동차 종합 정보 (교통안전공단)	(개요) 자동차관리 편의와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종합 정보 개방 (개방) ‣정비이력정보, 중고차성능정보, 기능검사정보, 구조변경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대용량 차량검사 및 이력정보를 통해 차량 성능 저하 및 부품 이상 등 원인 분석을 위한 소재 정보 활용 ‣차량 정비이력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중고자동차 매매환경 제공 - 교통사고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 자동차 수리비, 하자 수리 관련 분쟁 방지
융합-02	국민건강알림 예측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요) 식중독 지수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질병 예측지수 개방(각 질병별 예측진료건수 및 위험도) (개방) ‣국민건강알림서비스(감기, 눈병, 식중독, 피부염 등 5종) 예측정보 오픈API 개방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기상․기후, 환경정보, 미디어 정보를 융합한 질병예측지수 개방으로 국민건강권 보호 ‣요식업계 등 식중독 지수에 따라 식재료 구매에 활용, 질병발생지수 활용으로 식중독 및 질병예방
융합-03	국민건강영양 정보 (질병관리본부)	(개요) 보건의료부문 연구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정보 개방 (개방)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천 정보(신체계측,비만,고혈압, 흡연,음주,구강건강, 영양소섭취현황 등)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건강영양 관련 조사 원천 정보 개방을 통해 건강증진 정책 및 의료/정밀의료/보건산업 부문 R&D 소재자료, 보건의료산업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활용
융합-04	국가 에너지 정보(건축물) (국토교통부)	(개요) 전국 건물별, 사업장별, 세대별 가스, 전기, 난방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정보개방 (개방) ‣건축물에너지 소비정보 DB	‣건축물 관리비 비교‧분석을 통한 건물관리 최적화에 활용, 에너지 소비행태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관련 비즈니스 활용과 이를 통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 ‣향후 국내외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지능형계량기(BEMS) 산업에서 건설기술(CT),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기술(ET)과 융·복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
융합-05	지능형 전력데이터 정보 (한국전력공사)	(개요) 국민과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의 데이터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에서 생산되는 지능형 전력데이터 개방 (개방) ‣지능형 전력데이터 종합 DB	‣지능형 전력 등 에너지 생산·소비효율 제고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산업 부문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 창출 부문 : 에너지 효율관리, 에너지 컨설팅, 스마트 미러링, 신재생 발전, 사물인터넷 가전 등 -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 공개를 통한 가전 제품 제조업체에서 계절 마케팅 활용 - 지능형 전력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수출 사업기회 창출 ※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부문의 해외진출 규모(‘14년 700억원 → ’20년 3,500억원으로 크게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가구별 전기요금 변동 추이 등 지능형 전력 빅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융합-06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 (환경부)	(개요)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사업장, 굴뚝,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배출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기업(환경산업 컨설팅사, 오염물질 방지제품 제조사 등) 및 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분석·활용 (개방)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배출량 정보 개방을 통해 과배출 사업장의 배출기준 준수 유도 ‣환경관련 민간 기업들이 오염물질 감축 컨설팅 및 제조 등 분야에 분석 소재정보로 활용
융합-07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정보 (보건복지부)	(개요)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10만 명>하여 연구 및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제고 목적으로 개방 <정밀의료정보부문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 ‘16.08.10> (개방) ‣정밀의료자원 수집관리시스템	‣정밀의료 기반 정보를 의료진, 연구원 등에게 제공하여 기술수준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융합-08	재난안전 분석 정보(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요) 재난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분석소재 정보 개방 (개방) ‣한국지진감시시스템(KEMS)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5.8)인 경주 지진(‘16) 발생 등으로 지진의 피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부응 ‣지진발생시 지진 발전형태 분석을 통한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처 -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의 안전진단 (내진설계) 및 방재시설 정비 - (사례) 보험사 CAT(대재해 요율 산출) 모델에 지진 피해 분석 예측 정보 적용으로 합리적인 요율 산출 가능 - (사례) 차량 내비게이션 교통안내를 통한 도로교통 체증 피해 최소화
융합-09	공공조달 통합 정보 (조달청)	(개요) 공공 조달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해 한전 등 23개 기관의 자체 조달 정보를 나라장터(G2B) 개방표준에 기반한 통합 제공 (개방) ‣입찰공고, 낙찰정보 및 계약정보 등	‣공공조달 통합 정보 일원화를 통한 응찰기업의 매출증대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대 ‣조달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기업의 자체조달 기관 정보 수집 및 가공 시간 절감
융합-10	중소기업 통합지원 및 기업현황 정보 (중소기업청)	(개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수기업 현황정보 등을 통합 개방하여 기업지원 및 컨설팅 분야 신규사업기회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개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정보, 중소기업 정책 및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기회 제고 ‣민간 컨설팅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에 활용 ‣예비 창업자에게 중소기업 지원 성공 사례 노하우 공유
융합-11	환경영향평가 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소재 정보 개방 (개방) ‣영향평가 측정정보(분야별 측정정보, 지역별 측정정보 등), 공간 기반 정보(사업지 및 측정위치 정보, 도면정보 등)	‣신산업분야 공공 SW사업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IT 및 DB분야 신산업 육성 ‣자료 요약과 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경영향 평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
융합-12	토지특성 정보 (국토교통부)	(개요) 토지 활용 상태 확인, 대상지역 분석‧선정, 산업 단지 입지선정 및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특성 정보 개방 (개방)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건설, 건축, 경작, 귀농, 부동산 매매, 재난안전 등 융‧복합 토지특성 정보를 입지 선정, 부동산 가격 산정, 재배작물 선택 등에 활용 ‣특히, 부동산매매시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융합-13	선거종합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선거 종합 정보 및 역대선거 통계 정보를 대국민, 언론기관, 선거기획사 등에서 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 (개방) ‣기본현황(선거일정, 개표소 현황 등), 신고‧신청 정보, 후보자관리정보 등	‣역대 선거 관련 융·복합 소재 및 통계자료 개방을 통해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언론기관, 연구소 등에서 정보활용 가치 증대 및 신규사업기회 창출
융합-14	농업활동 지원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요) 농업활동 관련 정보의 개방을 통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업활동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개방) ‣농업활동 지원정책 정보, 농업 관련 인증 정보, 우수 농산품 정보 등	‣‘농가 기본 정보’와 정부 지원정책 정보를 융합·활용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활용 ‣체계적 정부 지원 정책 활용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기반 조성 및 농업활동 향상 ‣농업의 생산, 제조·가공, 판매, 관광(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농업활동의 부가가치 창출
융합-15융합-16	생태자연도, 식생도 정보 (환경부)	(개요)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 수립 등 환경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생태 자연도, 토지피복도 등 정보 통합 개방 (개방) ‣토지피복지도 정보, 생태자연도, 환경용도지역지구도 등	‣생태자연도와 식생도 정보를 개방하여 관광, 산림개발, 교육, 학술연구 등의 산업분야 및 공공 정책 의사결정 등에 활용
융합-17	습지보호지역 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요) 습지 및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도모에 따른 생태적 가치제고를 위한 습지보호정보 개방 (개방) ‣습지보호지역지정 현황 정보, 내륙·연안습지 정보 등	‣국내 내륙, 연안, 지자체 등 다양한 지정습지 정보를 활용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교육적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 활용
융합-18	한식 정보 (한국식품연구원)	(개요) 한국 고유 전통음식 보존, 한식 세계화 지원 등을 위한 한식정보 개방 (개방) ‣전통·향토 음식 조리법, 재료정보 등	‣한식정보 제공을 통해 한국 고유 전통음식의 전 세계 보급·확산 등 한식 세계화에 기여 ‣한류 열풍으로 인한 외국의 한국음식 관심도 증가로 한식 조리법을 활용한 관련 산업 활성화
융합-19	국가 물 정보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개요) 국토부 등 6개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가 물 순환체계의 수량, 수질, 수생태 정보 통합 개방 (개방)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외 16개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물 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 개방으로 사용자 활용성 증대 - 물 관련 국가적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수질 및 수생태 정보 등을 통합 개방하여 국내 물 문제 해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물 관련 문제 해결 및 활용성 증대
사회-01	택지개발지구 정보 (국토교통부)	(개요) 부동산개발 관련 입지선정, 거주지 이전 대상지역 분석 및 선정에 활용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 정보 개방 (개방) ‣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용적률, 건폐률 등), 용지판매현황(매각여부, 가격),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등	‣건축, 부동산 개발, 산업체 등에서 입지선정 및 매매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에 효율적 활용 ‣거주지 이전 시 대상지역 분석 및 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
사회-02 사회-03	노후건축물정보, 용도별건물정보 (국토교통부)	(개요) 제반 도시문제 해결, 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노후 정도 및 용도정보 개방 (개방) ‣건축물 정보, 유지관리 정보, 건축물 사용정보 등	‣노후건축물 및 용도별건물 정보 개방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로 민간기업 비용 절감 및 이윤 창출 기여
사회-04	지진대피소 (국민안전처)	(개요) 지진, 해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진대피소 정보 개방 (개방) ‣지진해일대피소정보, 민방위 대피소 정보, 전국 시/도별 지정 지진재해발생 시 긴급대피소 등	‣국가 통합 재난정보체계 수립을 통한 민간기업의 효율적 사업 운영 지원 ‣지진발생 시 최근거리 대피소 확인을 통해 재난 예방 및 피해 방지
사회-05	내진설계 건축물 정보 (국토교통부)	(개요)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물 내진 정보 개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7/01부터)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능력 (개방) ‣건축인허가 관리 정보,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건물허가일자, 건물 층수, 건물 용도, 연면적 등) 등	‣건축물 내진설계 개방으로 지진 등 위험 및 재난에 효율적 대응 ‣일반 국민이 건축 전문지식 없이도 지진 규모 등 내진설계 정보 확인
사회-06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요) 공공시설물 현황 및 안전등급정보 등 국민 안전과 관련 높은 시설물 안전관리정보 개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개방) ‣미 개방된 시설물(터널, 항만, 상하수도, 공동구, 건축물) 안전정보 등	‣광주 아파트 옹벽(‘15) 및 울산 외고 붕괴(’10) 사고로 인해 증대되는 시설물 안전 관련 국민요구 부응 ‣민간기업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 (사례) 맵을 통한 시설물 위험정보 관계자 실시간 전달, 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 진행
사회-07	식의약통계 및 육가공판매점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 제조업체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의 식품, 의약품 등의 산업 및 수출입 현황정보 정보 통합 개방 (개방) ‣식의약 관련 183종의 통계 정보, 전국 육가공판매점 정보(인허가 위치정보 및 HACCP 인증여부 정보 등)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용기 및 포장 사업 등에 활용 - (국민/기업체) 식품업체 및 산업현황 수출입 현황을 통해 시장분석, 매출액 변화 및 신규 사업화 기초 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식품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
사회-08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 (해양수산부)	(개요) 공간기반의 해수욕장수질 및 해역이용현황 정보 개방을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개방) ‣해수욕장수질정보, 해역이용협의정보 등	‣해양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해양환경ㆍ생태정보를 공간기반으로 접근하는 신규 컨텐츠(해양교육, 레저 등)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해양환경 등 연구에 활용을 위한 원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수집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 기대
사회-09	일자리 종합 정보 (고용노동부)	(개요) 구인·구직 관련 체계적 매칭, 고용기업 평가 등을 위한 일자리 종합 정보 제공 (개방) ‣고용기업의 피보험자 입·퇴사 정보 등	‣피보험자 입사‧퇴사정보 등 정확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 직원채용 기반 확보 ‣기업의 종합적이고 정확한 고용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구직자의 기업 선택 의사결정 지원 ‣양질의 일자리 관련 정책적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고용기업 평가 자료로 활용
사회-10	고충민원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고충민원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정책 수립 및 민간분야 연구, 여론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고충민원 정보를 개방 (개방)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미래창조부), 민원시스템(조세심판원)	‣선제적 민원 대응 및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성공률 제고 및 추진 이니셔티브 확보 ‣민간에서는 행정분야 연구 및 여론동향 분석 등에 활용
사회-11	소비자 피해구제 및 맞춤안전DB (한국소비자원)	(개요) 원스톱(구매결정-제품이용-결함인지-피해구제요청) 소비자 종합지원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별 분산도니 소비자 위해·리콜 정보 통합 개방 (개방)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 피해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민간기업이 위해정보 분석을 통한 불량발생 패턴 파악 및 사전 안전 조치로 민원처리 비용 최소화 ‣소비자의 제품 위해·리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이성 제고
사회-12	재난안전 정보 (소규모 공공시설 등) (국민안전처)	(개요)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비시설,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지정정보 등 재 난안전 정보 (개방) ‣소규모 공공시설 DB 등	‣소규모 공공시설 5종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10만6천여 개 개방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및 민간기업 위험시설 정비사업 활용 ‣민방위대비시설 등 재난안전 관련정보 일괄개방으로 재난발생시 긴급대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