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18. 2. 26.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8. 2. 26.

의결 주문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별지)「공공데이터 혁신전략(요약)」

【별  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국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2018. 2. 26.

관계부처 합동

요 약

Ⅰ. 추진배경

□‘공공데이터’: 국민이 주인인 정부, 혁신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공동자산으로 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국정과정 참여를 위한 선제 조건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기간에 4.7배 증가하고 OECD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개방 역량 확보

※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 다만, 아직까지 한국 데이터 개방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개방 공공데이터	24,588개	43,471개	33,306개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한계

○ (인식) 공공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나, 그간 특정기관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고 소극적으로 개방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에 한계

○ (가치) 공공데이터 활용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되어 데이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계

○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 개인정보 보호 중심 규제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조

※ 개방 공공데이터 中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비중 : 한국(34.4%) ↔ 미국(69.5%), 영국(56.5%)

○ (행정) 정부 內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Ⅲ.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지금까지는 (As-is)		앞으로는 (To-be)
(기본인식)	√ 공공데이터는 정부 전유물		√ 공공데이터는 국민 자산
(개방방식)	√ 선택적 개방		√ 개인정보 등 제외 원칙적 개방
(구현가치)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행정추진)	√ 직관‧경험에 의한 행정		√ 데이터‧증거에 의한 행정
(추진체계)	√ 정부 주도		√ 민관 협치

Ⅳ.「공공데이터 혁신전략」주요 추진과제

1.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가 많이 개방되고 있으나, 민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지 않고, 개방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품질 수준이 낮음(국민·기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모든 기관(698개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현황 파악

○ (목표설정)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방을 원칙으로 비공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단기·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목표 설정

○ (평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및 품질에 대한 주기적 진단 및 진단결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

- 개방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유인체계(Incentive) 구축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 방식에서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원형데이터 형태)

- 특히, 안전·환경·의료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의 체계적 개방

※ (예시) ‘안전분야’ 공공시설물안전정보·식품안전정보·교통사고분석정보, ‘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정보·대기배출오염정보 등을 원형데이터와 함께 국민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개방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개방표준) 민간 수요가 많고 다수기관에서 공통으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 부담 해소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지정(누적) : (’17) 109종 → (’18) 120종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 全 기관 대상 시행

2.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공받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국민)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맵)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공공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운영

○ (데이터 1번가) 국민이 데이터 1번가를 통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답변기간 : (기존) 10일 → (개선) 3일 이내

□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데이터 활용 기반) 국민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Tool Kit)‘ 지원 및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확대 설치·운영

※ 국민·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3.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국민이 국정의 全 과정에 참여하여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국민)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예시) 환경 : 환경영향평가정보·대기배출오염정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복지 : 장애인 등록·연금·장애수당 지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활용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全 지자체 보급·확산

※ 전국 확산모델(3종) : 빅데이터 분석으로 ➀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도출 및 우선배치 지역 선정, ② CCTV 사각지대 도출 및 추가 설치 필요 지역 선정, ③ 국민 생활 불편(민원) 조기 인지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예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고,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지도를 보완·완성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정보 제공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 사회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

※ (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가뭄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新사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기업)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신산업 데이터)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

- 민간과 함께 분야별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신산업 기술·서비스 상용화

※ (’18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 (’19년) ‘인공지능', ‘헬스케어’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혁신창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 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全 단계별로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창업 종합 지원*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기업데이터·데모데이·한국엔젤투자협회 등 8개 기관 민·관 협업

- 창업주·창업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One-Stop 창구 역할 수행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에 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 확대 조성

○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데이터 기업 집중 육성(행안부·과기부·중기부 협업)

※ 데이터 강소 기업 육성 : (’18년) 10개 → (’19년) 15개 → (’20년) 20개 → (’21년) 25개 → (’22년) 30개

□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 (개인정보 보호 조화 기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시민단체·기업·관련부처(행안부·과기부 등)가 4차산업혁명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 중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결과물을 도출

	<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기반 구축 >
◇ (법률·조직)「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공공빅데이터센터*’설치 * 데이터 기반 국가적 의사결정 지원,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연계 ◇ (인력·예산)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데이터 직류 신설) 및 교육 강화, 범정부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 ◇ (시스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 데이터가 연계되어 기관 간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Ⅴ. 추진체계

	< 기본 방향 >
◇ 공공데이터전략위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4차산업혁명위와 유기적 연계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및 기능 강화

○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모든 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총괄·조정

- (기본방향 설정) 모든 기관이 보유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개방목표 제시

- (정책자원 관리)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데이터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원 배분 검토

- (분산된 정책 조정)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정책 연계·조정 유도

※ 공공데이터전략위 간사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전략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 수행

□ 공공·민간, 중앙·지방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 (공공·민간) 공공데이터 민관협치 기구 오픈데이터포럼(Open Data Forum) 운영 및 신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 공공데이터정책 공동생산(Corproducion), 데이터 기반 시빅해킹(Civic Hacking) 활성화

- 데이터 활용기업, 벤처기업협회 등과 Hot line 구축, 데이터 개방 요구 등 의견 수렴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데이터 발굴·표준화, 활용 모델 공동 개발

※ (예시)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체 : 민간기업·산업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 (중앙·지방)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공공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기술 지원, 빅데이터 표준모델 제공

	목 차

Ⅰ. 추진배경	15

Ⅱ.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16

Ⅲ.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21

Ⅳ.「공공데이터 혁신전략」전략체계	23

Ⅴ.「공공데이터 혁신전략」주요 추진과제	24

Ⅵ. 추진체계	34

Ⅶ. 기대효과	36

Ⅷ. 추진일정	37

Ⅰ	추진배경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패러다임 변화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

○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성장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

< 국정과제 >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8.5. 정부 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 행정 구현

8.5.1.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체계 구축

8.5.4.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창업 지원

8.5.5.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공동자산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고,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 조건

○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혁신성장의 기반으로서 공공데이터의 가치 부상

○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며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 기능

Ⅱ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

□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13.10)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13.12) 및 운영

□ (개방) 국가 중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 공공데이터법 시행 4년 만에 데이터 개방이 4.7배 증가*하였고,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48개 분야) 전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4.7배 증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5) 11개 분야 ⇨ (’16) 33개 분야 ⇨ (’17) 48개 분야

□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앱 서비스 확산 등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3) 42개 ⇨ (’17) 1,421개, 대표서비스 : 김기사, 굿닥 등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 13,923건 ⇨ (’17) 3,871,984건, 278배 증가

□ (국제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 확보

○ 범정부적 노력으로 단기간에 OECD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 제고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 ODB)에서 5대 강국 진입

공공데이터정책 대표적 추진성과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1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 Data Index) 개요

○ (도입배경) OECD 회원국(’16년 31개국)의 데이터 개방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헌장(‘13년, G8 정상회의 의결)을 기초로 평가지수 개발

○ (평가내용)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3개 분야로 평가(격년 주기)

○ (발표) 정부백서(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평가결과 (’17. 7. 13. 발표)

○ (총괄) 31개국 중 대한민국 1위 (1점 만점에 0.94점)

* 2위 프랑스, 3위 일본, 4위 영국, 5위 멕시코, 6위 스페인, 7위 캐나다, 12위 미국

○ (가용성)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표준 가이드라인 보유

○ (접근성) 공공데이터포털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 개방

○ (정부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진단결과) 평가 관련 의견

	< 총평 >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Country Fact Sheet(Korea) 발췌
‣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개방 분야에서 OECD 리더국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을 평가하는 OUR data Index에서 1위로 평가됨

2. 공공데이터 정책의 한계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로 아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개방 공공데이터	24,588개	43,471개	33,306개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공공데이터를 국민 자산이 아닌 특정기관 자산으로 인식

○ 공공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나, 그간 특정기관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고 소극적으로 개방

※ 법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별적 개방

○ 특히, 공급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소재 파악에 한계

※ 국가 전체 혹은 각급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고, 어떤 데이터와 연결되는지 등 데이터 소재 파악 및 확보 제한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만 집중, 사회적 가치 고려 미흡

○ 공공데이터 활용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되어 데이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계

○ 사회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추진체계 부재

□ 정부 주도의 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데이터 협치 부재

○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식 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참여나 민간과의 협치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흡

○ 데이터의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연계 시 더 나은 공공·민간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나, 칸막이 존재로 데이터가 흐르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공공 간, 공공·민간 간 데이터 융합이 용이한 구조로 생산‧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 및 융합 시 애로 발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시급

- 개인정보 보호 중심 규제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조

<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구 분	한 국 (전체 24,588개)	미 국 (전체 228,387개)	영 국 (전체 43,471개)
인공지능 데이터	68개(0.3%)	9,447개(4.1%)	278개(0.7%)
공간‧위치 데이터	8,380개(34.1%)	149,389개(65.4%)	24,266개(55.8%)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데이터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17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데이터의 정확성 결여와 데이터 구조 미흡 등 데이터 불일치 및 중복․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 국가 중점 개방데이터 중 원천데이터 간 기준 미비로 인한 불일치 등 문제 발생, (예) 농축수산물 경락·조사가격 DB와 도매시장 DB 간 구조 불일치로 가격데이터 누락

□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전문 인력 부족

○ 정부 內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가 부재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데이터 활용 관련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한국행정연구원, ’16)

○ 공공데이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 공공데이터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

참 고	각국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 미국 : 데이터 공개 정책(Open Data Policy) 패러다임 전환(’16.2.6.)

○ 개방 중심의 오바마 정부 “오픈 데이터 정책”에 대한 성과 점검 후, 데이터의 지식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 정책방향 전환

○ 정부․기업․시민단체․학계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공적인 가치 창출하는 “데이터 협업 프로젝트*” 추진

*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공개하고 관계전문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제공, 협업사례 소개 등

○ 참여 기반의 새로운 오픈 데이터 플랫폼*(opportunity.census.gov) 공개

* 미국 연방 정부 행정관리예산국,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직장·주택·교통·학교 및 인근 공공시설 등의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영국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보고서”등 발표

○ ‘12년 발표한 “정부 디지털 전략”을 보완하여 “정부 혁신(Transformation) 전략(‘17~‘20)*” 발표

*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부 공공서비스․업무 프로세스․거버넌스 등 정부혁신 및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을 위한 전략 제시

○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를 조사․연구 목적 하에 익명화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 법안(’17)” 법제화

□ 일본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발표(’17.5.30.)

○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활용을 통한 디지털 사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 및 시행(‘16.12.14.)

* 관민데이터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사무․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이용․제공되는 전자데이터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민데이터 활용 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수립(‘17.5.30.)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시책의 기본방침, 행정기관의 관민데이터 활용 사항, 지자체․기업의 관민데이터 활용 촉진, 기타 정부의 중점시책 등 규정

Ⅲ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제고

데이터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민간 內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행정 구현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 (To-be)
(기본인식)	√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전유물		√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자산
(개방방식)	√ 선택적 개방		√ 개인정보 등 제외 원칙적 개방
(구현가치)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행정추진)	√ 직관‧경험에 의한 행정		√ 데이터‧증거에 의한 행정
(추진체계)	√ 정부 주도		√ 민관 협치

< ’18년 국민 삶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검색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맵’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고,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

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1번가’를 통하여 간편하게 요청하고, 쉽게 확보 가능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환경·안전·의료데이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민간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윤택하게 변화

< ’18년 개방 예정 주요 공공데이터 >

분 야	데이터명	기대효과
의 료	인공지능 의료정보	익명화된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정확도 높은 민간 분석 서비스 창출로 국민 건강의 획기적 증진 ※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內 제한 개방
환 경	먹는샘물 수질정보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 개방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 제고, 국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보장
안 전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도로·터널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 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관련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 공공부분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CCTV 사각지대 분석·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일괄 제공

-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급차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조기에 인지

- CCTV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 제고

Ⅳ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전략체계

전략 목표		“ 데이터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혁신이 창출되는 사회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공공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운영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추진기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데이터 전문 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데이터 연구개발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Ⅴ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주요 추진과제

1.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가 많이 개방되고 있으나, 민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지 않고, 개방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품질 수준이 낮음(국민·기업)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698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목표설정)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방을 원칙으로 비공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중·장기 데이터 개방목표 설정

○ (평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수준·품질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하여 데이터 개방 선순환 체계 구축

※ ① 정부혁신 평가지표 內 공공데이터 개방 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 데이터 개방 강화 ②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등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구축

□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목표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정된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 방식에서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원형데이터 형태)

- 국민 수요가 많거나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우선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7) 48개 → (’18) 64개 → (’19) 80개 → (’20) 96개 → (’21) 112개 → (’22) 128개 분야

< ’18년 개방 예정 주요 공공데이터 >

분 야	데이터명	개방내용 및 기대효과
의 료	의료영상 정보	익명화된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정확도 높은 민간 분석 서비스 창출로 국민 건강의 획기적 증진 ※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內 제한 개방
환 경	먹는샘물 수질정보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 개방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 제고, 국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보장
안 전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도로·터널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 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관련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개방표준)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고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 부담 해소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누적) : (’16) 79종 → (’17) 109종 → (’18) 120종

○ (오픈포맷)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활용 가능한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오픈포맷 :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율 : (’16) 69.4% → (’17) 78.8% → (’18) 80%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전 기관 확대·시행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2.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공받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국민)

□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맵)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소재지 파악 정보 제공

- 연관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개

< 국가데이터맵 구축(안) >

(예시) 데이터 소재지 파악	(예시) 데이터 간 연관관계 도식화

□ 공공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운영

○ (데이터 1번가) 데이터포털(Data.go.kr) 內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개방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답변기간 : (기존) 10일 → (개선) 3일 이내

* (데이터 1번가) 공공데이터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개방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수요 요청에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소통 창구(’17년 8월∼ 시범운영 중)

< 데이터 상시 수요 접수 창구‘데이터 1번가’>

공공데이터포털 內 데이터 1번가 구축	공공데이터 상시 수요 접수창구 운영

□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데이터 활용 기반) 일반국민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데이터 가공·분석·시각화 등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원형 데이터 개방 확대와 함께 데이터를 시각화·통계화 등 가공하여 개방

-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Tool Kit)‘ 개발 지원

* 미국 공공데이터포털(Data.gov)에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상데이터·교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도구(Tool Kit)을 제공

○ (데이터 프리존) 분야별·지역별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 해볼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확대 설치·운영

* 국민·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 분야별(금융·통신·통계·보건 등)·지역별 특화된 데이터 프리존 확대

3.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국민이 국정의 全 과정에 참여하여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국민)

□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수요조사·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

- 발굴된 데이터는 신규 구축‧범주화 등을 통해 대국민 개방

* (예시) 환경 분야 데이터, 복지 분야 데이터, 지역사회 분야 데이터 등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 (예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全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보급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계획(누적) : (’16년) 6종 → (’17년) 16종 → (’18년) 26종

- 국민 관심도가 높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전국 보급·확산*

* 전국 확산모델(3종) : 빅데이터 분석으로 ➀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도출 및 우선배치 지역 선정, ② CCTV 사각지대 도출 및 추가 설치 필요 지역 선정, ③ 국민 생활 불편(민원) 조기 인지

	< 사회적 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 (환경) 환경영향평가정보(최근 10년간), 대기배출오염정보를 DB화하여 개방 ⇒ 그래프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 (장애인) 장애인 등록‧연금‧장애수당 등 지원정보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제공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활용 ◈ (지역사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관련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전국 확산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구급차 배치·운영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개요

○ (목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관 수요가 높은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하여 유사모델 개발 최소화 및 예산 절감

○ (구축) 고용·복지·교통·안전 등 총 16종의 표준분석모델 구축(’16~’17)

○ (분석) 142개 지자체에서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여 235건의 분석 실시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창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구급차 배치·운영 모델 전국 확산

○ (목적)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급자원의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분석)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인구데이터의 융합·분석으로 지역별· 시간대별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구급차 배치·운영,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

○ (효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 (확산) ’18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제주·서귀포 포함)에 확산 적용

	⇨		⇨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예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고,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지도를 보완·완성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정보 제공

- 국민 누구나 사회현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관 공공데이터 소재 안내

* (예시) 교통체증 문제 → 교통사고 데이터, 가변차로 선정 데이터, 신호 데이터 소재 안내

< 사회 현안해결 공공데이터 지도 서비스(안) >

(예시) 공공데이터 사회현안 지도	(예시) 연관 데이터 소재 정보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 사회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

* (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가뭄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 (데이터 민·관 협치)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governance) 기구* 구성 및 운영

* 오픈데이터포럼(Open Data Forum : ODF) : 공공데이터 관련 시민사회·기업·학계·언론·정부 및 공공기관 총 5개 분야 당사자로 구성

-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공동생산(Coproduciton)

- 데이터 기반 시빅해킹(Civic Hacking)* 활성화 및 데이터 이용자 간 교류 증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및 확대

* 국민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와 기술 등을 이용하는 창의적인 활동

○ (중앙·지방 데이터 협치)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및 활용 촉진 지원

-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광역 지자체 단위의 데이터 등록·관리체계 수립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에너지 등 도시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 지원으로 '데이터 혁신도시(Data Innovation City)*' 시범 조성

* 데이터 혁신도시 :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新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기업)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신산업 연관 데이터)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18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19년)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 (’18) 20개 → (’19) 30개 → (’20) 30개 → (’21) 30개 → (’22) 30개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분야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차원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함께 신산업 분야별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신산업 기술‧서비스 상용화 촉진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전략(안) >

s	신산업 분야 핵심데이터 발굴‧표준화		⟹		핵심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혁신창업 지원체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全 단계에 걸친 민·관 혁신창업 종합 지원*

- 창업주·창업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One-Stop 창구 역할 수행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기업데이터·데모데이·한국엔젤투자협회 등 8개 기관 민·관 협업

`

< 단계별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방안 >

구 분	주요지원
【창업준비】 창업 인큐베이팅	▶ 아이디어 발굴 및 지재권화 지원 ▶ 사업 아이템 개발·마케팅·컨설팅 등 교육 제공
【성 장】 사업화 지원	▶ 창업 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보증, 신용조회·평가 및 산업분석정보 제공
【성 장】 성장 촉진	▶ 온라인 홍보, 영상기반 마케팅, 홍보전략 컨설팅 등 지원 ▶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성 장】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정보 및 컨설팅 제공
【재도전】 재도전 기회 제공	▶ 경영 악화기업·재창업 희망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성실실패자 대상 채무감면 등 재도전 기회 제공

○ (창업 지원 공간) 창업 기업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 확대 조성

* 현재 서울‧부산 2개소 운영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에 추가 조성 추진(’18년)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종합지원 정책 추진방안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공공데이터 활용 종합지원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

○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데이터 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

* 데이터 강소 기업 육성 : (’18년) 10개 → (’19년) 15개 → (’20년) 20개 → (’21년) 25개 → (’22년) 30개

□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 (개인정보 보호 조화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시민단체·기업·관련부처(행안부·과기부 등)가 4차산업혁명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 중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결과물을 도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간 조화 기반 마련 >

◈ ‘사회적 합의 도출 → 법·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

	① 사회적 합의 (’17~’18)				② 법·제도 개선 (’18)				③ 인프라 구축 (~’19)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법적 효력을 지닌 관련 규정 (법령, 가이드라인 등) 개선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

5.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 기반 조성

◇ 4개 추진전략·12개 추진과제 실행 전제로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조성

◇ 인력·예산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자원 확보 및 역량 집중

→ 기본으로 돌아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총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 정부 5년간 혁신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법령) 데이터에 기반 한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데이터(증거) 기반 정책 수립 촉진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연계 활성화를 위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법률(안) 주요내용 >
ㅇ (정책기반 마련)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ㅇ (위원회 설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ㅇ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 등록,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의무화 ㅇ (기반 구축)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전담 조직‧인력(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설치,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실태 점검‧평가

○ (조직)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주요기능 : 1) 국정과제·다부처 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과제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 2) 개별기관 단위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상호 연계·협력 지원

○ (시스템) 범정부 오픈데이터 플랫폼 기반 하에 모든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가 연계·관리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정부 데이터 수집,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속성· 특성·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관리된 모든 공공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공공·민간부분 內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 (공공) 공직분류체계 內 데이터 직류 신설 및 관련 인력 충원

- (민간) 데이터 초·중·고급 인력 등 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 대학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內 데이터 활용 실습과정을 확대 반영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교육) 공공·민간부분 데이터 교육과정 신설 및 역량교육 강화

- (공공)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및  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강화

- (민간) 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원 등 기관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全 국민 대상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 데이터 연구개발(R&D)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

- 공공․민간 융합데이터의 발굴·융합·개방·활용 등 민·관 공동 데이터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확대

- 공공·민간데이터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융합데이터 개방 저해요인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등 민·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 동종․이종 데이터 연계를 위한 용어·포맷 등 표준 개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기술 정교화

○ (예산) 범정부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

- 중앙부처·지자체 예산 편성 시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구축·개방·활용 등 데이터 생애주기별 지원예산 편성 단계적 확대

- 공공데이터 발굴·구축·개방,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추진

Ⅵ	추진체계

	< 기본 방향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 연계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및 기능 강화

○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모든 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총괄·조정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2명) : 국무총리·민간위원

- (기본방향 설정) 모든 기관이 보유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개방목표 제시

- (정책자원 관리)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데이터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원 배분 검토

- (분산된 정책 조정)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정책 연계·조정 유도

※ 공공데이터전략위 간사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전략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 수행

	<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

□ 중앙·지방, 공공·민간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공공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 및 기술 지원,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제공

○ (공공·민간) 공공데이터 민관협치 기구 오픈데이터포럼(Open Data Forum) 운영, 신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 공공데이터정책 공동생산(Corproducion), 데이터 기반 시빅해킹(Civic Hacking) 활성화

- 데이터 활용기업·벤처기업협회 등과 Hot line 구축, 데이터 개방 요구 등 의견 수렴

｣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데이터 발굴·표준화, 활용 모델 공동 개발

※ (예시)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체 : 민간기업·산업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 산재되어 있는 공공·민간의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간 보유 데이터, 분석 및 예측기술, 응용 및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 공공빅데이터센터(’19년 설치 예정)가 공공기관의 분야별 빅데이터센터와 민간기관의 빅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

<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 연계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前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後

Ⅶ	기대효과

국민		데이터 접근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가 최대한 개방 - ’22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률 90% 수준으로 확대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 - 데이터 개방 요구 답변기간 : (기존) 10일 → (개선) 3일
		국민 편익		▸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 제고 - 복지·의료·교통·안전 등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다양화
		일자리		▸ 데이터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 -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마케터,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
기업		혁신 성장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 ’22년까지 신산업 분야 데이터 200개 이상 개방
		데이터기업		▸ 데이터 분야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 ’22년까지 데이터 강소기업(가공·분석·유통) 100개 육성
정부		정책		▸ 데이터 기반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정부신뢰 제고 - 정책 예측의 정확도 제고, 정부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협업		▸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데이터 기반 협업 활성화 - 多 부처 관련 현안 대상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 확대

Ⅷ	추진일정

주요 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기관명
		’18년 上	’18년 下	’19년~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18년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평가 실시	- ’19년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평가 실시	행안부, 전부처
	▪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데이터 개방	-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데이터 개방(계속)	-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 추가 개방	행안부, 전부처
		- ‘18년 국가중점 데이터 구축	- ‘18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 ‘19년 국가중점 데이터 구축‧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컨설팅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중앙부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지자체·공공기관)	행안부, 전부처
□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국가데이터맵’ 구축	- 국가데이터맵 구축방안 마련	- 국가데이터맵 구축 및 데이터 목록 대국민 공개	- 데이터 목록 대국민 공개(계속)	행안부, 전부처
	▪ ‘데이터 1번가’ 운영	- 데이터 1번가 본격 운영	- 데이터 1번가 확대 운영(계속)	- 데이터 1번가 확대 운영(계속)	행안부, 전부처
	▪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데이터 프리존 설치 방안 마련	- 데이터 프리존 확대 설치	- 데이터 프리존 운영 상시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 데이터 분석도구 개발	- 데이터 분석도구 지원	- 데이터 분석도구 활용 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용역 진행	- 장애인 지원정보 등 개방 및 활용	- 사회적 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	복지부, 고용부 등
		- 응급환자 구급차 배치 등 빅데이터 표준모델 확산 대상 선정	- 빅데이터 표준모델 전국 보급 및 확산	- 빅데이터 표준모델추가 구축	행안부, 전부처
	▪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현안 선정	- 사회현안 지도 구축	- 사회현안 지도 운영	행안부, 전부처
		-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 추진	-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확대 추진	-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 오픈데이터포럼 확대 구성	- 오픈데이터포럼 활성화	- 오픈데이터포럼 활성화 (계속)	행안부, 국토부 등
		- 데이터 혁신도시 시범대상 선정	- 데이터 혁신도시 시범조성	데이터 혁신도시 확대

주요 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기관명
		’18년 上	’18년 下	’19년~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자율주행차·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구축	- 자율주행차·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개방	- 신산업 분야 데이터 추가 발굴 및 개방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
	▪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 혁신창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혁신창업 지원(계속) 및 오픈스퀘어-D 추가 조성	- 혁신창업 지원 확대	행안부, 중기부 등
	▪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 사회적 합의 도출	- 법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데이터행정법, 상반기 국회 대응	- 데이터행정법 제정	- 데이터행정법 시행	행안부, 전부처
		- 공공빅데이터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 공공빅데이터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계속)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전수조사를 통한 범정부 데이터 수집	-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 범정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대학 연계 데이터 전문가 과정 개발	- 데이터 직류 신설	- 데이터 직류 채용 및 각급기관 배치
	▪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행안부, 인사처 등
	▪ 데이터 연구개발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확대	-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확대(계속)	행안부, 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