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2018. 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그간의 추진성과	1

Ⅱ. 대내외 환경변화	3

Ⅲ. 2018년 추진방향	4

Ⅳ.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6

Ⅴ. 향후 추진계획	15

[붙임1]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기준	16

[붙임2]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별 세부 추진 내용	17

[붙임3] 2015~2017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48

Ⅰ	그간의 추진성과

□ 추진 경과

□ (고가치·고수요중심) 제1차(‵15 ~ ‵16) 국가중점데이터 33개 분야 개방

○ 국민·기업 수요조사 중심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33개 분야를 조기 개방하여 데이터 개방효과 극대화

* 국가공간정보, 국가재정정보, 건축물정보, 식의약종합정보, 전국 상권정보 등

□ (지능형·신산업중심) 제2차(‵17 ~ ‵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대상) 국민수요조사, 기업 실태조사 및 인터뷰,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산업 핵심 데이터 38개 분야 선정

○ (개방) 신산업분야 기술발전 추이와 데이터 중요성, 시급성, 기관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19년까지 순차적 개방 추진

- 인공지능의료영상, 자동차종합정보, 일자리정보 등 ‘17년 15개 분야 개방 완료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

* 당초 2차 개방계획 : ’17년(15개) → ’18년(17개) → ’19년(6개)

□ 주요 성과

○ (개방) 국민이 원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
48개 분야 387개 데이터셋, 약 300억 건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개방은 4.7배 증가하고, 단기간에 OECD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개방 역량 확보

*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셋수) : (’13) 5,272개 ⇨ (’17.12) 24,588개, 4.7배 증가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 ODB)에서 5대 강국 진입

○ (활용)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신제품 기획 및 생산성 향상 등 다방면으로 활용

* 공공데이터 활용 : (’13) 13,923건 ⇨ (’17.12) 3,871,984건, 278배 증가

- (신규 비즈니스) 공공데이터와 기업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교통, 의료, 관광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 휴일 병원·약국 조회, 실시간 교통정보안내, 지역별 관광정보 안내 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 서비스 성공으로 해외 진출 기업 발생*, 지속 고용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학교알림장서비스로 대만진출(아이엠스쿨), 외국인 대상 국내 의료·관광서비스(유노고)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545개사 총 고용인력 8,655명으로 조사(‘17년 활용기업실태조사)

《 활용성과 및 대표 활용사례  》

◈매출증가수준◈ 443개사 2조9천억원 (평균 66.7억원) ◈비용절감◈ 175개사 112억원 (평균 6,443만원) ◈해외 진출◈ 32개사 36개국 진출 ◈투자유치◈ 28개사 총 투자유치금액 183억 1천만원 (평균 6억 5천만원) ◈고용확대◈ 545개사 8,655명 고용 (평균 14.3명 고용) ◈업무효율성◈ 210개사 평균 32.7% 향상	‘모두의주차장’ - (주)모두컴퍼니
	▪(활용데이터) 지자체 주차장정보(서울시 등) ▪(서비스내용) 서울,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민/공/부설주차장 검색 및 상세정보제공 ▪(주요성과) 네이버·김기사 등과 업무제휴체결, IoT 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선정
	‘크레딧잡’ - (주)크레딧데이터
	▪(활용데이터) 국민연금정보, 사학연금, 고용보험정보 등 ▪(서비스내용) 각종 연금납부정보 등을 활용하여 전국 42만개 법인기업의 연봉 및 고용정보 검색 제공 서비스 ▪(주요성과) 국내투자사 투자유치, 매출증대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

Ⅱ	대내외 환경변화

□ 대외 환경

○ (사회 변화) 지능정보화․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

-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등 기술의 진보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시대 도래

* (3차 산업) 전자 및 정보기술 기반 → (4차 산업) 산업간 융합, AI 등 데이터 기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투입요소인 데이터가 노동, 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를 압도하는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

○ (기업 활용 변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앱․웹 서비스 기업에 편중된 국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현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여러 유형*의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진행

* 월드뱅크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앱/웹 활용, △데이터 가공, △컨설팅, △데이터 제공, △플랫폼 등으로 분류·모니터링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2014)

□ 대내 환경

○ (정책방향)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혁신추진동력으로 데이터 부각

- 국정과제 및 데이터 혁신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에 집중

-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마련 등 공공분야의 과학적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산

○ (사회현안 해결) 사회적 현안해결에 국민의 데이터 활용 관심 증대

- 시빅해킹, 리빙랩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사회 요구 증대

Ⅲ	2018년 추진방향

□ 추진 방향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기반한 연동계획 수립

- 기 선정 국가중점데이터는 신산업 육성 등 국정방향에 맞게 재설계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추가 발굴

- 혁신성장, 안심사회, 균형발전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추가 발굴

○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핵심 데이터 집중 발굴 개방 추진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분야의 핵심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방향 】

혁신성장 기반 지원 및 국민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선정 추진경과 >

①후보과제 도출, 기관설명회 개최 (9월~11월)	⇨	②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11.17~11.24)	⇨	③ 기관협의, 과제제안서 접수 (~12.10)	⇨	④ ‘18년 개방과제 검토·심의 (12.13~12.22)
24개 기선정 데이터, 50개 추가후보, 신규과제 공모		50개 후보군 선호도조사 및 추가 수요조사		보유기관 개방계획 협의 및 제안서 접수		데이터 전문위원회 검토회의 및 심의 최종 29개 선정

○ 국가중점데이터 추가 발굴 수요분석으로 50개 후보 도출 (‘17.9~11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공데이터포털 제공신청내역('13~'17), 해외 데이터포털 TOP 100 비교/분석, 신산업분야 핵심데이터 수요 조사 등으로 1차 후보 50종 도출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 설명회’ 개최(11.2, 11.6)

○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조사 실시(‘17.11.17 ~ 11.24)

- 국가중점데이터 50종 후보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잠재수요 파악

* 먹는샘물정보, 식품안전정보, 해양안전 등 국민선호도를 개방우선순위에 반영

○ 과제 제안서 접수 및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협의․조정 회의 (’17.11.6 ~ 12.12)

- 총 74개 검토대상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총 43개 후보데이터 선정․조정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후보과제 검토회의 및 심의(데이터관리체계전문위, ’17.12.13~12.20)

- 총 43개 후보과제 중 효과성, 시급성, 개방 준비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29개 선정 검토․심의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제안 및 선정 현황 >

구분	검토대상	제안접수	선정
합 계	74	43	29
기선정	24	19	17
추가발굴	50	25	12

* 주요 제외 사유 : ① 데이터 미보유 및 개방여건 미흡, ②개인‧민간정보 문제로 개방 곤란,
③ 기개방 데이터, ④ 타분야 중점데이터 포함 추진 등

Ⅳ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1.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과제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기선정 국가중점데이터 17개 분야, 추가발굴 12개 분야 등 총 29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 혁신성장동력 육성(6개), 사회안전망 강화(7개), 정부 투명성 강화(5개), 일자리 창출(6개), 사회적 가치 확산(5개) 등 5개 영역 29개 분야 추진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29개) >

영 역	당초 개방 계획(17개)	추가 발굴(12개)
혁신성장동력 육성 (6개)	자동차종합정보(국토교통부)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심평원)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ETRI)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부산광역시) 자율주행 영상판독DB (자동차부품연구원) 교통신호현시정보(경찰청)
사회안전망 강화 (7개)	공공시설물 안전 정보(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정보(식품안전관리인증원) 침수흔적도 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 정보(도로교통공단)	먹는샘물 수질정보 (환경부) 암검진자정보(코호트)(국립암센터) 임상연구정보(질병관리본부)
정부 투명성 강화 (5개)	중소기업지원현황정보(중소벤처기업부) 선거종합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광고 소비행태 조사정보(KOBACO)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육아정책연구소)
일자리 창출 (6개)	전력사용량 데이터(한국전력) AI기반농업예측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활동지원정보(농림축산식품부) 참조표준데이터(표준과학연구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KOTRA) 부보금융회사종합정보(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가치 확산 (5개)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해양수산부) 환경평가모니터링정보(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원분석정보(권익위원회)	도시재생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푸드뱅크 정보(사회복지협의회)

* 굵은 글씨는 중점사업 지원대상(스마트팜정보, 대기오염배출정보는 ISP추진 후, ‘19년부터 개방)

2.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내용

순번	중점데이터명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자동차 종합 정보 (국토교통부)	(개 요) 자동차관리 편의와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종합 정보 개방 (개 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대상으로 데이터프리존내 개방(정비이력정보, 성능점검정보 등)	‣대용량 차량검사 및 이력정보를 통해 차량 성능 저하 및 부품 이상 등 원인 분석을 위한 소재 정보 활용 ‣차량 정비이력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중고자동차 매매환경 제공
2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지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 요) 인공지능(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예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영상(MRI, X-ray, CT 등) 정보 개방 (개 방) ‣익명화된 저선량 폐 CT 영상정보 및 전문의가 판독한 레이블링 정보 (데이터프리존내 개방)	‣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의사에게 높은 정확도로 조언 가능 - 의료영상 판독 속도 향상으로 병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 AI기반 의료영상 분석 분야 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3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 정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개 요) 자연어 인식기반 다국어 언어음성 데이터를 개방하여 인공지능 개발용(자동·통번역, 음성 인식 합성 등)으로 활용 (개 방) ‣다국어(아랍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어) 5종에 대한 음성 및 영어 대역 문장 정보	‣언어 음성 기술 개발 분야 고용 창출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관광, 어학, 자동번역, 인공지능 스피커 제조 등 사업에서 활용 가능) ‣글로벌 언어 소통 문제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 (부산광역시)	(개 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통해 구축된 CCTV영상기반 교통데이터 및 종합적인 교통정보 개방 (개 방) ‣교차로 5분단위 실시간 교통량, 돌발상황, 주요횡단보도 보행자수, 교차로별 신호현시정보 등	‣대국민 교통정보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교통편의 증진 ‣공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신산업분야 신규 컨텐츠 개발 촉진 ‣교통신호운영 개선에 따른 도로혼잡 완화로 경제적 편익 발생
5	자율주행 영상판독 DB (자동차부품연구원)	(개 요) 자율주행 기술개발 위해 구축된 국내(고속·일반·지방도) 및 국외 HD급 영상데이터와 판독데이터 전면 개방 (개 방) ‣주야간, 날씨, 도로종별, 도로 유형 등 주행 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DB ※국내 3,405km, 해외 3,692km 영상자료 30TB 개방	‣실제 자율주행시 녹화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분야 센서 및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다양한 주행상황, 날씨조건 등 자율주행 구현기술의 취약환경을 파악하여 대처 ‣해외 북미의 취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지역 기술적용 방안 개발 가능
6	교통신호현시정보 (경찰청)	(개 요) 경찰청 관할 권역 센터별 보유중인 교통 신호제어기의 실시간 신호현시운영 정보를 표준화하여 API 형태로 개방 (개 방) ‣교통신호현시운영정보(교차로명, 교차로신호상태, 현재 신호상태, 신호 남은 시간 등)	‣교차로 차대 보행자의 높은 사고 비율을 안전 서비스 활성화로 사고율 개선(기존 60%대에서 87%로 개선 가능) ‣실시간 신호현시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및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7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한국시설안전공단)	(개 요) 건축물, 하천, 교량, 댐 등 공공시설물 현황과 안전등급정보 등 국민 안전과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정보 개방 (개 방) ‣3종 소규모 시설물(터널, 항만, 상하수도, 공동구, 건축물) 20만여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등급정보 개방	‣민간기업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 맵을 통한 시설물 위험정보 관계자 실시간 전달, 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 진행
8	식품안전관리 인증정보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개 요)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HACCP 적용·운영·심사·관리에 관한 정보 통합 개방 (개 방) ‣HACCP 인증 제품 이미지, 표기정보 및 제품별, 업체별 이력정보 등	‣생활밀착형 식품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소비 신뢰도 제고 ‣고품질 HACCP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및 신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식품안전 분석으로 위해사고 사전 예측 및 예방
9	침수흔적도 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개 요) 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침수흔적 이력 정보 개방 (개 방) ‣침수위선(침수재해명, 조사년도, 평균침수위, 침수면적, 침수원인 등)	‣누적된 침수피해 정보를 인공 지능 패턴인식 기술 분석을 통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 지도 서비스 제공 ‣과거 침수흔적 정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보험료 산정 등) 창출
10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 정보 (도로교통공단)	(개 요) 안전운전 등 도로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위험도로 예측 및 위치기반 교통사고 분석 소재정보 개방 (개 방) ‣전국 주요도로(노드링크 단위)와 고속도로(IC 단위)의 위험도 정보, 신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등	‣교통사고 분석 및 위험도로 예측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공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소재정보 활용 ‣일선 경찰서,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위험지역 집중관리 지원 등)
11	먹는샘물 수질정보 (환경부)	(개 요)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안전성 정보(수질검사, 평가 등)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등 개방 (개 방)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업체명, 수원지 등) 및 시·도 지도·점검 시 분석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 등 개방	‣먹는 샘물 수질분석 결과의 실시간 개방으로 정부 및 먹는 샘물 안전성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 안심 및 알권리 실현
12	암검진자정보 (코호트) (국립암센터)	(개 요) 국가지원 암검진자의 설문조사 및 임상자료를 코호트 DB로 개방 (개 방) ‣건강 및 생활습관 설문조사 결과, 검진을 통해 확보한 임상결과 등 ※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프리존내 개방	‣국외의 유사 사례를 통해 구축된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규모의 연구수행 가능 ‣일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관련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
13	임상연구정보 (질병관리본부)	(개 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등록된 임상연구 기본정보(개방 중) 와 전체 연구정보와 연구결과 개방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 (ICTRP)에 참여하는 국내 대표 등록 시스템 (개 방) ‣WHO 표준에 따른 임상연구 결과, 최종등록자 수, 연구대상자 기본정보, 이상반응, 프로토콜 등	‣WHO 표준 양식에 맞춘 임상연구정보의 개방으로 국내 임상연구정보의 국제 공유 및 활용 증대 ‣연구계획의 사전 공개 및 변경 추적을 통하여 연구 수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임상연구‧임상시험의 불필요한 중복 방지 및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14	중소기업지원현황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개 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을 통합 개방하여 기업지원 및 컨설팅 분야 신규사업 기회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개 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정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 기회 제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에 활용 ‣예비 창업자에게 중소기업 지원 성공 사례 노하우 공유
15	선거종합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 요) 선거 종합 정보 및 역대선거 통계 정보를 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 (개 방) ‣‘18년 실시하는 지방선거 관련 예비 후보자 및 사전투표소 정보, 역대 선거 현황(투개표 정보, 당선인정보 등) 정보 등	‣역대 선거 관련 융·복합 소재 및 통계자료 개방을 통해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언론기관, 연구소 등에서 정보활용 가치 증대 및 신규사업기회 창출
16	소비자 안전정보 (공정거래위원회)	(개 요) 소비자 피해 구제 유형별 상담현황, 품목·일자별 신청 현황, 구매상품 안전성 등 소비자 활용 분석 정보 (개 방) ‣자동차,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해외리콜정보 13종 및 일반비교정보, 구매가이드 등	‣소비자 피해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민간기업이 위해정보 분석을 통한 불량발생 패턴 파악 및 사전 안전 조치 ‣소비자의 제품 위해·리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이성 제고
17	미디어/광고 소비행태조사정보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개 요) 전국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제품 구매 행태 및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자 행태조사(MCR)의 원시자료 제공 (개 방) ‣연 1회 5천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설문조사의 원시자료 (미디어 이용행태, 선호 광고, 구매행태, 소비자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원자료 제공을 통해 광고상품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대규모 조사자료 제공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제공 ‣대표성 있는 전국 단위 조사 자료 제공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 지원
18	한국아동패널 조사 정보 (코호트) (육아정책연구소)	(개 요) 한국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 육아지원기관, 학교정책에 대한 정기 조사 자료(‘08년~)의 원시 데이터 개방 (개 방) ‣패널 아동, 부모, 교사를 통해 수집된 원시자료 및 가공자료 ‣아동, 부모, 가구, 보육 및 돌봄, 교육, 지역사회, 정책 등 주제별 정보 7종	‣연령대 별 발달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발달 표준 인식 향상 ‣아동 및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종단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검증 가능성 및 다학제적 접근 향상 ‣지역별 육아환경 구성 및 출산정책 추진을 위한 국정방향 지원
19	전력사용량 데이터 (한국전력공사)	(개 요)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 데이터 개방 (개 방) ‣전력데이터 외부제공을 위한 개방형 분석인프라 및 맞춤형 AMI 검침데이터 제공, 서비스마켓(에너지마켓플레이스)* 마련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한전↔고객↔서비스Provider간 전력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지능형 전력 등 에너지 생산·소비효율 제고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산업 부문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창출(에너지 효율관리, 에너지 컨설팅 등) - 지능형 전력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수출 사업기회 창출
20	AI기반 농업예측 정보 /농업활동지원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개 요) 농업분야 융·복합 맞춤 분석을 통한 정보 개방으로 무인방제·수확 등 관련 4차산업 활성화 기반 제공 (개 방) ‣농업기상정보, 토양분석정보, 병해충발생정보, 팝맵정보 등	‣팝맵 공간 정보 기반의 융·복합 정보를 활용한 무인 방제·수확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 생산성 향상 ‣논·밭 전환 및 대체작물 재배 등 과학영농으로 소득 안정
21
22	참조표준 데이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개 요) 유사 중복실험 방지 등 연구 기간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각 기관별로 분산된 국가 참조표준 정보 통합 개방 (개 방) ‣에너지, 자원, 환경, 항공우주천문등 3개 분야 국가참조표준 개방 *‘20년까지 전체 9개 분야 완전 개방 추진	‣참조표준 정보 활용으로 R&D, 학술연구, 산업기술 개발 등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중복투자 최소화 - 유사 중복실험 방지,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 활용으로 연구기간 및 비용절감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자료 및 R&D 기초자료로 활용
23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KOTRA)	(개 요) 전 세계 97개국, 127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작성한 22종의 해외시장정보 및 무역투자 빅데이터(해외시장 빅봇)의 대국민 개방 (개 방)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 보고서 등 해외진출기업에 필요한 22종 정보와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소재정보 개방	‣한국 기업의 해외 수출, 진출관련 정보 제공과 진출 희망 국가의 최신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국가의 해외 정보관련 핵심 데이터로 자리매김하여, 해외 취업, 창업, 마케팅은 물론 일반 국민 필요정보 제공으로 국민 편익 향상
24	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 (예금보험공사)	(개 요) 부보금융회사의 Life cycle(신설부터 파산까지)에 따라 파편화된 데이터 표준화, 품질제고후 데이터 개방 (개 방) ‣부보금융회사 금융정보(재무현황, 예금동향 등), 부실저축은행 재무현황, 원장정보 등 41억건 데이터 개방	‣고품질의 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를 개방하여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국민, 학계, 연구기관 등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국민의 경제생활, 금융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
25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 (해양수산부)	(개 요) 해운항만정보 및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해양기상신호 정보 개방 (개 방) ‣내항외항 화물 반출입통계, 낚시터현황정보, 해양기상정보 등	‣국민 소득 및 여가생활 증대로 해양레저ㆍ관광(낚시, 해양생태관광 등)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26	환경평가 모니터링정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개 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17개분야중 ‘17년 기 구축된 6개분야외 민간시설물 11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영향평가정보 개방 확대 (개 방) ‣11개 분야 민간시설물(관광단지, 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영향평가정보 36종(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지형지질, 자연생태 등)과 사후영향평가서 정보 개방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정보 제공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창출 ‣환경평가서를 통해 축적되는 환경질 정보의 시계열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의 현황을 바탕으로 친환경 신사업 창출 지원
27	민원분석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개 요)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민원분석 분석 정보를 개방 공유 (개 방)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한 민원 분석 정보	‣선제적 민원 대응 및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성공률 제고 및 추진 ‣민간에서는 행정분야 연구 및 여론동향 분석 등에 활용
28	도시재생종합정보 (도시지표) (국토교통부)	(개 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석지표와 사업정보 개방 (개 방) ‣도시재생 분석 지표 73종*, 도시재생 사업 정보 개방 *지역 활성화, 쇠퇴,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지표별로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단위) 정보 제공	‣사업선정 및 진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공으로 국가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증진 ‣지역 현황에 대해 알기 쉽고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대중적 활용도 확대
29	푸드뱅크정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 요)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현황, 접수실적, 제공실적 정보 보유(전국 460여개소 푸드뱅크 운영중) (개 방) ‣푸드뱅크 상세운영현황(사업장 위치등), 운영실적정보(지역, 사업장별 접수, 제공실적, 제고량 등)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향상 ‣기부식품 등의 관리 투명성 증대로 물적 자원 기부 활성화 도모
ISP	스마트팜정보 (농촌진흥청)	(개 요) 스마트팜 사업 참여 농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 개방 (개 방) ‣토양환경, 생육데이터, 농가 및 농업경영체 정보 등 ※‘18년 ISP 추진후, 점진적 개방	‣농업 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분야 경쟁력 확보와 창업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농산업체의 농업기반 및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밀농업기술개발로 편익 향상
	대기오염 배출 물질 정보 (환경부)	(개 요)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사업장, 굴뚝, 배출시설 등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배출 정보 개방 (개 방) ‣대기1~3종 사업장 정보 및 시설운영 현황 정보 *‘18년 공개범위 및 서비스 방안 마련후, ’19년부터 단계적 개방 추진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배출량 정보 개방을 통해 과배출 사업장의 배출기준 준수 유도 ‣환경관련 민간 기업들이 오염물질 감축 컨설팅 및 제조 등 분야에 분석 소재정보로 활용

Ⅴ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조기 추진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18.3월)

○ ‘18년 지원 사업 확정(’18.3월), 사업 발주 및 개방 추진(’18.4월~)

□ 신산업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지속 발굴

○ 신산업분야(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산업 파급력이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연중 발굴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및 표준화 제고

○ 지속적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 평가 실시

- (기존) 개별DB에 대한 평가 → (개선) 기관 단위의 종합평가 실시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지방자치단체 → (‘20년) 공공기관으로 확대 예정

○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전국 단위의 일괄 제공이 필요한 데이터와 신산업분야 데이터 표준화 확대 추진

□ 국가중점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 국가중점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시기에 맞추어 통합 홍보 실시 및 공모전·창업경진대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개최 추진

○ 기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 민간 활용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붙임1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o 국가 차원 중요 마스터DB 유무 - 마스터DB : 데이터 속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며(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 시에 주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DB
	o 개방․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비중 예) 단순 공개 데이터가 대부분이거나, 개인․민감성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개방․활용효과가 없을 경우 → 개방․활용성이 낮음
데이터 활용수준	o 현재 데이터의 활용수준 - 이용자수, 연계기관 수, 개방․활용 실적과 성과
	o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개방․활용 여건	o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수요자 니즈 파악,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개방․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o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관리를 위한 기관의 의지 -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해결 의지, 대용량 데이터 개방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 구축, 품질․표준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 유무 등
	o 개방․활용 제약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 - 예산 투입,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개방․활용성과 증대 가능 여부 등
데이터의 잠재가치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영역 창출 기여,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 증대 등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 국민생활 편익,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

붙임2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세부 추진 내용

1. 자동차 종합정보	68

2.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	69

3.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	70

4.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	71

5. 자율주행 영상판독DB	72

6. 교통신호 현시정보	73

7.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74

8. 식품안전관리 인증정보	75

9. 침수흔적도 정보	76

10.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정보	77

11. 먹는샘물 수질정보	78

12. 암검진자정보(코호트)	79

13. 임상연구정보	80

14. 중소기업지원현황정보	81

15. 선거종합정보	82

16. 소비자 안전정보	83

17. 미디어/광고소비행태 조사정보	84

18.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코호트)	85

19. 전력사용량 데이터	86

20, 21. AI기반농업예측정보(농업활동지원정보 포함)	87

22. 참조표준 데이터	88

23.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89

24. 부보금융회사종합정보	90

25. 해양환경․생태분야정보	91

26. 환경평가 모니터링정보	92

27. 민원분석정보	93

28. 도시재생종합정보(도시지표)	94

29. 푸드뱅크 정보	95

30. 스마트팜 정보	96

31. 대기오염배출 물질 정보	97

1	자동차 종합정보	기관명
		국토교통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18년 자동차 종합정보를 데이터 프리존을 통해 제공

□ 개방 현황

○ 자동차 관련 등록․정비․검사․매매․폐차 생애주기 데이터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개방 중

○ ‘17년 자동차정보 6종(자동차 제원, 등록, 폐차, 저당, 검사, 관리사업자)에서 민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차량번호, 차대번호, 개인정보 등) 비식별화 및 대체값으로 전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內 Data Free-Zone에서 제공

□ 개방 계획

○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중 수요에 따라 발굴된 3종 개방

○ 자동차 검사, 제작자 정보 통계정보 2종 오픈 API 서비스

□ 개방 효과

○ 차명에 따른 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자동차 부품 및 정비 수요에 대한 정량적 예측이 가능해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 중고차 거래, 주요부품 재활용, 관리사업자 신규사업 창업, 자동차 보험, 자동차 부품, 자동차 콘텐츠 유통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에 막대한 파급효과 예상

○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 자동차 구매·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및 활성화에 기여

2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년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 예측 분야 AI 소재데이터 제공을 위한 폐결핵 영상데이터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포털을 통해 국민관심통계, 질병· 행위통계, 테마별정보 등 136종 서비스 개방

○ 온·오프라인 지원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도 증진

- 공공기관 최초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개설 (독립공간 44석, 원격분석가능 210계정 운영)

* ‘17년도 추가 공간 4석, 원격분석 60계정 증설

□ 개방 계획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포털을 통해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폐 CT 영상 추가 개방 및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개발

- 익명화된 저선량 폐 CT 영상 600건(有증상: 300건, 無증상 300건) 및 레이블링 정보 추가 개방(데이터프리존내 제한적 개방)

- 단일질환 판독 구조의 기존 인공지능 솔루션에 다질환 판독, 오토 레이블링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고도화하여 양질의 개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방 효과

○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폐암정보를 활용한 의료영상 연구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정보 기반을 마련

3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	기관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간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 글로벌 언어 소통문제 해소를 위한 자연어 인식 기반 음성정보를 ‘18년 구축 및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수요자가 국내 언어음성 산업체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며, 국내 수요자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음

- 해외의 경쟁기관에서 본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면 국내 수요자들의 기술경쟁력 유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되므로,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 배포를 실시하고 있음

○ 표준형 한국어 및 스마트 모바일 환경 다국어 언어음성DB

-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관련 대화체 음성DB 및 대역문장DB 43종

□ 개방 계획

○ 베트남어 등 다국어 언어음성DB를 구축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공개(기구축 10여종 언어, ‘18년 5종 추가)

□ 개방 효과

○ 언어음성 기술개발 분야 고용 창출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

※ 관광, 어학, 포털, 외국어 교육서비스, 자동 통번역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제조등에서 활용

○ 글로벌 언어 소통 문제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0년 동경 올림픽, ’22년 북경 동계 올림픽 등 국제행사 참여 여행객의 언어 소통 지원

4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	기관명
		부산광역시

스마트교차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원시 데이터의 개방과 서비스 모델 개발,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등 ‘20년까지 단계적 추진

□ 개방 현황

○ 시내 주요 구간 도로소통정보, 돌발사고정보와 버스도착정보 개방

○ 스마트교차로 18개소, 가로구간 4개소의 94대 CCTV 영상분석 자료 개방 진행

□ 개방 계획

○ 1차년도) 개방 가능한 데이터 발굴 및 품질 관리 등 ISP 수립

-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의 접근로별 총통행량, 회전교통량, 차종. 횡단보도 보행자수 등 13종(5분, 15분, 30분, 1시간 등 집계자료)

- 스마트교차로, 스마트빅보드 등 사업을 통한 개방 데이터 발굴, 개방

- 개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품질 개선, 수요기관 맞춤형 서비스 모델 도출

○ 2차년도) 원천․기반인프라 자료 개방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원천・기반인프라 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 매쉬업 API(G2C), 클라우드 연동(G2B) 표준 API 개발

○ 3차년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통사․완성차와 협업, 테스트베드 구축

-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서비스 구현 테스트베드 환경 마련

- 스마트교차로 통과 자율주행 또는 커넥티드카와의 정보 공유 환경 마련

□ 개방 효과

○ 기존 대비 대국민 교통정보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교통편의 증진

○ 공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신산업분야 신규 컨텐츠 개발 촉진

○ 원천・기반 인프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교통조사비용 절감

○ 교통신호운영 개선에 따른 도로혼잡 완화로 경제적 편익 발생

5	자율주행 영상판독 DB	기관명
		자동차부품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자율주행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인식기술개발용DB로 구축하여 ʹ18년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다양한 날씨환경·주행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카메라로 취득한 국내외 자동차전용도로, 도심로 영상데이터

○ 국내(고속국도·일반도로·지방도, 3405.86km, 19.39TByte) 및 국외(3692.8km, 10.87TByte)의 영상 데이터

분류	DB영상 취득 건수 (300sec/folder 저장)	폴더명	취득거리	용량
고속국도	464건	20YYMMDDhhmmss (YY:년도, MM:월, DD:일, hhmmss:시분초)	2,288.99km	13.25TB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65건		773.21km	4.45TB
지방도	136건		343.76km	1.68TB
총계	765건		3,405.86km	19.39TB

□ 개방 계획

○ 주행속성(주야간, 날씨, 도로종별, 도로유형 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DB 품질관리 및 개방DB 구축

○ 기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영상DB를 개방할 수 있는 오픈API, 파일데이터 서비스 및 포털 구축

□ 개방 효과

○ 영상인식기술을 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차량, 센서 등) 구축 비용 최소화 및 중복 투자 방지

○ 실도로 주행 없이 현재 구현 기술의 정량적 인식률 확인, 다양한 주행상황・날씨조건을 고려하여 취득한 DB를 이용하여 구현기술의 취약환경을 파악하여 대처 가능

○ 해외 북미의 취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지역 기술적용 방안 개발 가능

6	교통신호 현시정보	기관명
		경찰청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보유중인 교차로의 교통신호제어기의 교통신호 현시정보 개방

□ 개방 현황

○ 경찰청 관할 교통정보센터에서 각 지방경찰청에서 각 교차로의 신호제어기의 교통신호 현시정보 보유중

※ 민간에서 지속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미개방중

□ 개방 계획

○ 신호현시운영 데이터의 개방 전략 수립

○ 원천DB의 신호현시정보를 활용한 개방 데이터셋 구성안 마련

○ 신호현시 제공 지연시간, 표출시간 및 신뢰성 확보체계 마련

○ 연비절감 주행, 안전서비스, 자율차 주행제어 등 신호현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별 맞춤형 오픈 API 서비스 개발

○ 전국 개방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로드맵 수립

□ 개방 효과

○ (안전) 서울시 교차로 차대 보행자 및 높은 노인사고 비율은 59%, 60%로 안전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87% 까지 개선 가능

○ (연구) 실시간 신호현시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분야 V2I(vehicle to infra) 안전, 효율서비스 활용화 및 연구 기반 마련

○ (산업) 자율차,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신호현시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경제성,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및 기존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이통사 서비스 기능 고도화 기반 마련

7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기관명
		한국시설안전공단

‘18년 3종 시설물, 매핑키정보를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시특법상 1종·2종 시설물 중심으로 총 19종의 데이터를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개방중

□ 개방 계획

○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인 3종 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련 정보와 매핑키 등 4종을 개방하고, ‘19년 설계도면 1종을 개방

<개방 예정 데이터 현황＞

순번	데이터명	개방건수	개방일정	설명
1	1·2·3종 시설물 정보	100,000건	2018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원 및 안전등급 등
2	매핑키 정보	200,000건	2018	부동산 종합정보의 건축물 정보와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개방 효과

○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일자리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IoT, 자율주행, 드론, AI, 로봇)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창출 지원

8	식품안전관리 인증정보	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18년 HACCP 적용·운영·심사·관리 정보 7종 개방

□ 개방 현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총 3종 (축산물HACCP인증업체현황, 안전관리통합인증현황, 축산물안전먹거리LOD), 475만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

○ 단편적 DB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업체)가 현장(소비·생산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정보로 개방해달라는 요구* 증가

□ 개방 계획

○ 활용성, 실용성, 미래가치 중심의 HACCP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으로 개방데이터의 품질 향상

○ HACCP PLAN(운영계획) 등 7종, 약 60만건 DB 재가공 및 구축

○ CCP(중요관리점) 통계정보, 인증이력 등 오픈API 4종 구축

○ 개방 DB 구축을 위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산관리기준서 등)

□ 개방 효과

○ (식품업체) 고품질 HACCP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및 신산업 성장

* 컨설팅비용 약 1,645억원(8,225개소 x 2천만원) 절감, 스마트HACCP 예상 규모 연 3200억

○ (국민) 생활밀착형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소비 신뢰도 제고

○ (정부) 데이터 기반 식품안전 분석으로 위해사고 예측 및 예방정책 수립

9	침수흔적도 정보	기관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침수흔적도정보를 ‘18년 다운로드 서비스형태로 시범개방, ’19년 지도 서비스 및 Open API 형태로 전면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침수흔적도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제공(‘13)

- 침수흔적도 정보 : 침수위선, 침수선, 침수조사지점, 침수파제위치

* 다운로드 파일형태(SHP)

- 공문을 통한 침수흔적도 자료 요청시 공공 및 연구기관에 오프라인 형태로 자료제공

□ 개방 계획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18년/시범개방)

○ 침수흔적도 정보 데이터 개방 체계 수립(‘19년)

○ 공공・민간에 정보공유 및 개방 DB 구축(‘19년)

○ 침수흔적도 오픈API, 지도서비스 개발(‘19년)

○ 침수흔적도 정보의 현행화 도구 개발(‘20년)

□ 개방 효과

○ 국민 : 국민의 안전한 삶 확보

- 침수흔적도 정보를 활용한 위험지역 분석으로 신속한 방재대책 수립

○ 국가 :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침수발생 지역에 대한 자료 구축으로 정책 추진 사항 확인·검토

10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정보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예방, 민간 비즈니스 창출, 미래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18년 노드·링크별 위험지수정보 및 위험예측정보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교통사고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 교통사고정보 6종 Open API 개방

* 사망교통사고, 어린이·보행자·자전거 사고다발지 등

- 교통사고통계 41종 CSV(Excel) 파일 개방

* 사고유형별, 시간대별 등 연도별 주요 교통사고 통계 개방

□ 개방 계획

○ 지능형 교통사고분석정보 개방전략 수립

- 교통사고정보 수집·분석·전송 체계 개선방안 및 로드맵 수립

- 민간·공공 활용·협업 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개방 시스템 설계

○ 교통사고정보 품질진단 및 개선

- 교통사고정보 품질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개방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지침, 로드맵 수립

○ 도로위험지역정보 분석DB 구축 및 Open API 구현

- 노드·링크 체계 개편, 위험도 분석DB 및 신규 통계 데이터 구축

- 도로위험지역정보 표출 및 개방용 Open API 구현

□ 개방 효과

○ 도로의 위험도 분석정보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 및 안전운전 유도

○ 도로 위험지역정보 제공을 통한 유관기관의 사고예방 행정구현

○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미래 교통환경 조성

11	먹는샘물 수질정보	기관명
		환경부

먹는샘물 안전성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먹는샘물 수질분석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ʹ18년 개방전략 추진 후 단계적 개방

□ 개방 현황

○ 업체 현황, 행정처분 내역,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자료 등 6종 31건 데이터 공개 중

○ 환경부 홈페이지 자체 업로드 및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내 먹는물 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공개

- 먹는물공동시설 및 먹는샘물 업체 관리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도에서 환경부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거나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간 소요

□ 개방 계획

◦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및 수질검사 데이터 개방

- 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시 분석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

◦ 수질분석 결과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 및 관련근거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먹는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버확충, 분석플랫폼 구축 등 추가 조치 후, `18년 중 개방 추진

□ 개방 효과

○ 먹는샘물 수질분석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정부 및 먹는샘물 안전성의 신뢰도 상향하고 국민 안심 및 알권리 실현

12	암검진자정보(코호트)	기관명
		국립암센터

포괄적인 암 위험 요인 정보와 생물학적 시료은행을 포함하는 검진자 기반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기반 확충

□ 개방 현황

○ 국립암센터 검진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건강 및 생활습관 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검진을 통해 확보한 임상결과** 및 혈액, 소변 등의 생체시료를 수집하여 보관

※ ʹ02년부터 약 48,000명 자료 수집

* 설문조사: 일반사항, 검진력, 과거 질환력(암포함), 약물력, 가족력,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과 신체활동, 신체계측치, 식품섭취빈도설문

**임상결과: 혈액 및 소변검사 등 임상검사, 심장·폐·소화기·갑상선검사 등의 검진결과

○ 연구 중심으로 수집된 코호트 데이터로써 관련 시스템 및 개방을 위한 플랫폼은 없음

□ 개방 계획

○ 조사항목의 특징에 따라 통합, 코드변경, 가공변수 생성 후 분류하여 기반조사 통합자료를 생성

○ 코호트 DB 제공 플랫폼 구축 및 제공 서비스 개발

※ 연구목적으로 제공을 원하는 경우, 연구계획서를 IRB 검토·승인하여 개인식별정보는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 개방 효과

○ 포괄적 위험요인과 유전정보를 확보한 대규모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 발표

○ 일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3	임상연구정보	기관명
		질병관리본부

국내 임상연구·임상시험 정보의 개방을 통한 임상연구의 투명성 강화 및 중복 연구 방지, 근거중심의 의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단계적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이하 CRIS)에 등록된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정보 중 연구개요 등 기본정보 1종, 임상연구 등록통계 1종 공개 완료 (‘17.11.10일 현재 2,502건 임상연구정보 등록)

○ CRIS 기본검색, 상세검색 결과에서 검색된 임상연구 기본정보에 대해 엑셀, CSV, XML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방 중

□ 개방 계획

○ 임상연구 기본정보 외 전체 연구정보로 개방 정보 확대 및 연구결과 등록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개방 추진

- WHO 요청에 따라 ʹ17년 말부터 연구결과 및 발표(결과요약, 최종등록자 수, 연구대상자 기본정보, 이상반응, 프로토콜 등) 정보 확대 예정

○ WHO 요청항목에 대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오픈API 개발 추진

□ 개방 효과

○ WHO ICTRP(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표준 양식에 맞춘 임상연구정보의 개방으로 국내 임상연구정보의 국제 공유 및 활용 증대

○ 연구계획의 사전공개 및 변경추적을 통하여 연구 수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임상연구·임상시험의 중복을 방지하여 연구대상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14	중소기업 지원 현황정보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참여 확대, 사업수행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18년 개방 추진(자체 추진)

□ 개방 현황

○ (제한개방정보) 중앙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개별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와 경영실적 정보*

* 매출액, 종업원수, 수출액 등

○ (개방대상)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담당자

- 개별 중소기업의 지원이력, 경영실적 정보의 원소유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한 기관이 보유

- 개별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은 기업의 신용정보 등에 해당하고,
경영실적 정보는 개별 법령 등에서 공개 및 제3자 제공 제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통계법 제30조

□ 개방 계획

○ 중앙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세부사업 정보 및 사업예산 등)

□ 개방 효과

○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이용편의성 제고

- 중앙정부․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개방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개방을 통해 정책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

15	선거종합정보	기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알권리, 정치참여 촉진,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선거종합정보의 데이터 품질개선과 병행하여 ’18년부터 단계적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임기만료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관련된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선거관리와 통계에 활용하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 데이터

○ 역대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에 한하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비공개

* 장기적으로 재․보궐선거도 개방 필요하나 시스템 재구축 필요

○ 전산화(2002년) 이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상이 및 데이터 오류 등으로 서비스 신뢰성 저하

□ 개방 계획

○ 2018년 역대 선거정보 개방 (개방율 30%, 2010년 이후 선거)

< 개방예정 데이터 현황＞

개방 데이터	개방 건수	상세 설명
역대 기초정보	5만건	선거코드, 선거구코드, 위원회코드 등 선거관련 기초정보 개방
역대 후보자정보	8만건	역대 후보자의 인적사항(직업, 학력, 경력 포함) 정보 개방
역대 투표소정보	13만건	역대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정보 개방
역대 투표정보	1만건	역대 투표 정보 개방
역대 개표정보	8만건	역대 후보자별 득표상황 개방
역대 당선인정보	3만건	역대 당선인의 인적사항 및 득표수, 득표율 정보 개방

□ 개방 효과

○ 신속하고 투명한 선거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모바일 등을 이용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 촉진

○ 정치․학계 등의 편익 향상을 통해 다양한 연구 활동 보장

○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견인

16	소비자 안전정보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을 제공을 위해 제품비교, 리콜정보 등 ‘18년   전환 개방 추진(자체 추진)

□ 개방현황

○ 소비자 안전정보 종합적인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지원을 위해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7.12)

- 피해구제기관*과 연계하여 소비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신청 지원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 안전정보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리콜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

□ 개방 계획

○ ‘18년 리콜정보등 13종 오픈API 전환개방 예정

- 비교공감, 일반비교정보, 피해주의보, 구매가이드,

- 자동차,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공산품, 해외리콜, 축산물, 먹는물, 화장품 등 리콜정보

○ ‘19년 피해구제 분석정보, 피해구제 사례 정보 개방 예정

□ 개방 효과

○ 소비자 피해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민간기업이 위해정보 분석을 통한 불량발생 패턴 파악 및 사전 안전조치로 민원처리 비용 최소화

○ 소비자의 제품 위해·리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이성 제고

17	미디어/광고 소비행태조사정보	기관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마케팅, 광고산업 활성화 및 연구에 필수적인 소비행태조사 자료를 등급화하고 이용자 맞춤형 개방DB로 구축하여 ʹ18년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광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소비자의 매체이용행태, 라이프 스타일, 소비행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소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 조사결과 분석 후 보고서 작성 후 배포(인쇄본, PDF)

- 관련기업 요청 시 소비자 트렌드, 시청자 특성 분석, 광고 효과 및 영향력 분석 등 원자료 재가공 후 분석 결과 제공

□ 개방 계획

○ ʹ18년 단년도 사업으로 단계별 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추진

- (1단계) 개방전략 수립 및 DB현황 분석

- (2단계) 개방DB 구축 및 제공기반 구축

- (3단계) 데이터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

□ 개방 효과

○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원자료 제공을 통해 광고상품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 대규모 조사자료 제공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제공

○ 대표성 있는 전국 단위 조사 자료 제공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 지원

18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	기관명
		육아정책연구소

육아환경 조성 연구를 위한 한국아동의 성장발달과정의 장기추적조사(‘08년 ~’27년) 자료의 원시 데이터 개방

□ 개방 현황

○ 한국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과 관련된 아동, 부모, 육아지원기관 및 학교,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20년(ʹ08년~ʹ27년)간 장기 추적 조사 자료 보유

※ 2,150명 아동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로 ʹ17년 기준 10년치 자료 수합

○ 자료 수집 후 2년 경과정보는 신청자에 한하여 승인을 거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식으로 자료 제공

※ 자료 수집 후  1년 경과정보는 보고서 및 저널 형식으로 게시(약 547건)

□ 개방 계획

○ 패널 아동, 부모, 교사를 통해 수집된 기존 공개 자료에 대한 원자료, 가공자료를 주제별로 통합하여 순차적 개방(‘18)

※ 패널아동 성장 및 교육·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주체 지속 추가 예상

○ 개방전략을 통한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개방DB 구축 하고, 시각화, 오픈API 및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 개발

※ 개발아동, 부모, 가구, 보육 및 돌봄, 교육, 지역사회, 정책 등 7종 오픈 API 기능 개발(‘19)

※ 연차별 조사 수집에 따른 원자료 및 가공자료 무료 개방(~‘28)

□ 개방 효과

○ 연령대 별 발달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발달 표준 인식 향상

○ 아동 및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종단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검증 가능성 및 다학제적 접근 향상

○ 지역별 육아환경 구성 및 출산정책 추진을 위한 국정방향 지원

19	전력사용량 데이터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18년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Open Data Lab(데이터 프리존),

Open P-Meter 플랫폼 구축 추진

□ 개방 현황

○ (데이터공개) 전력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력데이터, 전력맵, 각종 통계 공개

○ (맞춤제공) 이용자별 요청에 따른 맞춤 전력데이터 제공(연 100여건)

- 시간대, 지역 등 조건별 사용량, 고객별 검침데이터(비식별조치) 등

○ (분석 정보) 민간의 관심이 높은 전력데이터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 개방 계획

○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구축

- 전력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분석인프라『Open Data Lab』구축

- 전력 빅데이터 활용 사업지원 『Open 아이디어포털』구축

- 전력데이터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시스템』구축

- 데이터 개방업무 시스템화 등 기존 홈페이지 고도화, 타기관 연계 확대 등

○ 전력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조성

-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서비스 마켓』구축

- 계량 Data 활용을 위한 『Open P-Meter 플랫폼』구축

□ 개방 효과

○ 전력분야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알권리 충족

20,21	AI기반 농업예측정보 (농업활동지원정보 통합)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안전 및 과학영농을 위한 AI기반농업예측정보를 ‘18년 전남지역 시범개방, ’19년 전라·경상지역 확대 개방, ‘20년 전국으로 전면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 추진을 위해 전국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정보를 공간정보DB로 구축한 팜맵을 개발(’14～’16년) 직불금 이행상황 점검 등 현장업무에 시범 활용중이나 대국민 활용에 한계

* 미농무부(USDA)농업진흥청(FSA)에서 작물중심 농경지 경계도 CLU(Common Land Unit)를 구축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및 무인농기계 등에 활용

○ 통계청은 농업면적 및 농작물생산 통계를 연1회 표본조사하여 공표 하고 있으나 통계 공포시기가 실질적인 수확시기보다 늦어져 쌀 수급조절 등 정책의사결정 등에 애로

☞ 주요 식량작물인 쌀에 대한 수급안정 및 AI기반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팜맵을 활용한 생산면적 및 예상수확량 등 의사결정 우선추진 필요

□ 개방 계획

○ 농산물 생산관련 정보를 팜맵기반으로 통합․개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정작물․지역 대상 실증실험 실시 후 단계적 개방

* (‘18년) 전남 시범 개방 → (’19) 전라·경상도 개방 → (‘20～) 전국 확대 및 타작목 확대

* 융복합정보 : 팜맵, 재배면적, 쌀소득보전직불제(직불금, 재배의향), 농업기상, 토양정보, 병해충 발생·예찰 정보 등

□ 개방 효과

○ 중앙부처 및 지자체 : 벼 수급안정, 지원정책수립 등 의사결정지원

○ 민간기업 : 팝맵 공간 정보 기반의 융·복합 정보를 활용한 무인 방제·수확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 생산성 향상

○ 농업인 : 논·밭 전환 및 대체작물 재배 등 과학영농으로 소득 안정

22	참조표준데이터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데이터 공유를 위해 ‘18년 국가적 사업분야, ’19년 산업 현장분야, ‘20년 국민적 관심분야로 단계적 확대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각종 과학 기술 물성값, 실험측정 데이터, 수치 및 상수 데이터 등으로 구성)

○ 국내 산업 및 연구개발 수요 적합한 참조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참조표준 온·오프라인 체계 운영(www.srd.re.kr)

○ 다양한 분야의 참조표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는 등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개방 계획

○ 수요자 중심의 참조표준 보급 인프라 구축

○ 10개 분야 38,000여개의 참조표준데이터 개방

○ 개발자를 지원하는 활용시스템 구축 (SOA)

□ 개방 효과

○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중복실험 방지 및 사전 경험 공유로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수요자 맞춤형(Personalization) 제품‧기술‧공정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대

○ 의료, 보건, 환경, 기후 등에 대한 참조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지원

23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기관명
		KOTRA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에서 작성한 22종의 해외시장정보 및 무역투자 빅데이터(해외시장 빅봇)의 대국민 개방

□ 개방 현황

○ 국내 최대의 해외시장정보 및 무역투자 빅데이터 보유, 기술 및 저작권 문제 등으로 현재 제한적 개방

-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보고서 등 해외시장 관련 핵심정보 총 22종, 약 10만건

- 무역투자 빅데이터(KOTRA 해외시장 빅봇*) : 총 4종, 약 85만건

* 해외시장 빅봇 : 해외시장 + 빅(빅데이터)+봇(로봇)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정보 포털을 통해 127개 해외무역관이 수집‧생산한 수출‧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텍스트 정보로 제공

□ 개방 계획

○ 보유 중인 22종 해외시장정보 데이터와 타기관이 제공 중인 무역‧투자 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 개방

○ KOTRA 해외시장빅봇 : 완전한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 위주로 법적 검토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

○ 기존 ’KOTRA 해외시장뉴스’에 오픈 API 구축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고, 해외시장빅봇은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

□ 개방 효과

○ 한국 기업의 해외 수출, 진출관련 정보 제공과 진출 희망 국가의 최신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 추후 해외시장정보 파생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신규 비즈니스 창출 효과 기대

24	부보금융회사종합정보	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고품질의 금융정보 개방 확대 및 표준, 품질 제고하여 `19년까지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데이터) 공사가 보유한 부보금융회사 예금동향, 파산금융회사 매물정보 등 19종 개방 중이나 주로 엑셀 등의 파일 형태로 제공 중

- 부보금융회사의 Life Cycle(신설부터 파산까지)의 금융정보(재무현황, 예금동향, 금융상품, 매물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표준 및 품질 제고 필요

○ (시스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보금융회사 기본정보(재무현황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원천시스템에 데이터가 분산ㆍ운영 중

- 종합적인 부보금융회사의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개방DB 구축 필요

□ 개방 계획

○ (데이터) 旣 개방중인 부보금융회사 금융정보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제고를 실시하고 통합 DB* 구축 및 전면 개방

* 부보금융회사 재무현황(216,867만건), 예금동향(181,737만건), 부보금융상품(18만건), 파산금융회사 매물정보(12만건), 부실저축은행 재무현황(495만건), 부실저축은행 원장정보(14,856만건)

○ (제공기반) 부보금융회사 금융종합정보에 대해 ① 개방전략 수립, ②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③ 개방DB 구축, ④ 오픈API 및 앱개발 등

□ 개방 효과

○ 고품질의 부보금융회사 금융종합정보DB를 국민 등에게 개방ㆍ제공하여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기여

○ 국민,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정보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부보금융회사의 재무현황 등의 데이터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경제생활 및 금융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

25	해양환경‧생태분야정보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해안항만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및 해양기상신호표지운영시스템에서 보유중인 데이터 개방

□ 개방 현황

○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 항만물류, 해사안전 등 분야별 공공데이터 237건을 개방

○ 민감 또는 개인정보, 제공방식(hwp, pdf 등) 등의 제약사항으로 활용수요가 높은 정보를 개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산예보ㆍ속보정보, 법정관리해양생물정보 신규개방 필요

□ 개방 계획

○ (해운항만통합정보) 내항․외항 화물반출입통계, 컨테이너 출입 통계 및 지역별 컨테이너 통계 개방

○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 낚시터 현황 정보

○ (해양기상신호표지운영관리시스템) 해양기상정보 개방

* 국내 수산물 위생시설 현황, 선박입출항 정보 등 9종 데이터는 개선

□ 개방 효과

○ 국민 소득 및 여가생활 증대로 해양레저ㆍ관광(낚시, 해양생태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하기 위한 수산예ㆍ속보 등의 정보 개방으로 약 476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예상

* 낚시 : 국민생활취미 1위, 낚시인구 700만(통계청 발표, ’17.10.)
해양생태관광 : 순천만 관람객 증가, (관광객) ’02년 10만명 → ’15년 182만명, (경제효과) 약 1천억원

26	환경평가 모니터링정보	기관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고리원전 5,6기 등 환경 관련 사회적 갈등해소 및 정량화된 환경가치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평가 모니터링 정보를 단계적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ʹ17년 ｢환경평가 모니터링 및 활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최근 10년(ʹ07~ʹ16) 환경영향평가서 1,364건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DB 개방

※ 사후환경평가서를 포함한 최근 10년 데이터 중 47%만 개방

○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및 환경질 측정값, 사업지 경계 등 환경영향평가 DB 71,109건(ʹ17년 9월 기준, 약 6.5Tb) 이상 보유중이며, 민‧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중인 환경평가 모니터링 정보(환경현황 측정 및 예측)를 포함한 다양한 DB의 개방 확대 필요

□ 개방 계획

○ 지난 35년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누적된 환경평가 모니터링DB를 활용이 용이하도록 16개 환경분야별 구분 및 공간정보 개방

○ ʹ17년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 되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고 있는 환경평가 모니터링 DB 개방 확대 및 오픈API 추가 개발

○ 외부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생태자연도 등)와 연계․융합을 통한 환경현상 예측 및 환경대책 마련의 기반 조성

□ 개방 효과

○ 정량화된 환경정보 개방으로 환경 개선효과 추정, 타 기관자료와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같은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정보 제공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창출

○ 환경영향평가정보 개방을 통해 국정과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에 기여

27	민원분석정보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1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BPR/ISP(자체 추진)를 통해 개방범위, 일정, 방법 등 계획수립, ’19년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등 분석보고서를 개별 공공기관에는 제공하여 왔으나, 대국민 공개 실적은 없음

□ 개방 계획

○ 데이터 개방계획

- ’18년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BPR/ISP 연구 용역을 통해 공개 범위, 일정, 방법 등 컨설팅실시 및 ’19년부터 공개 추진

- 기관별·지역별 민원 현황, 민원 유형별 현황, 급증 민원, 민원 추이, 국민불편 초래 사례, 국민 불편 해소 사례 등 공개 예정

○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 및 민간 활용 촉진계획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BPR/ISP 연구 용역(’18년) 추진 시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 활용 촉진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 법ㆍ제도 정비계획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BPR/ISP 연구 용역(’18년) 추진 시 검토

□ 개방 효과

○ 선제적 민원 대응 및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성공률 제고 및 추진 이니셔티브 확보

○ 민간에서는 행정분야 연구 및 여론동향 분석 등에 활용

28	도시재생종합정보(도시지표)	기관명
		국토교통부

쇠퇴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정보를 ʹ20년까지 단계적 개방추진

□ 개방 현황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재생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및 국비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도시재생특별법」제29조에 의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구축(ʹ14. 12월)

※ ʹ16년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중장기(ʹ17∼ʹ20) 계획 수립 후, ʹ17년(현재) 1차년도 고도화사업 추진 중(∼12월)

□ 개방 계획

○ 도시재생 분석지표(73종) 및 사업정보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ʹ18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정보 제공 예정

※ 도시(시군구, 읍면동 단위)별 활성화지역진단지표(인구감소율, 사업체감소율, 노후건축물비율 등), 쇠퇴진단지표(노령화지수, 순이동율, 경제활동인구, 사업체당종사자수 등), 잠재력지표(재정자립도, 특허출원수, 전출입률 등) 지표 개방

○ 개방전략을 통한 수요분석 및 개방계획 등을 수립하여 3개년도 연차(단계)별 기능구축 추진

□ 개방 효과

○ 지자체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기초진단 가능

※ 도시재생 뉴딜정책(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100여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 예상

○ 사업선정 및 진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공으로 국가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증진 및 국토균형개발 도모

○ 지역 현황에 대해 알기 쉽고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

29	푸드뱅크정보	기관명
		사회복지협의회

물적자원 나눔의 확대 및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 푸드뱅크의 운영·실적 정보의 ‘18년 전면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기부물품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한 푸드뱅크 운영현황정보, 접수 및 제공실적 등을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에서 통계정보로 제공

※ 3개 영역 : 푸드뱅크 운영현황정보, 접수실적, 제공실적

○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은 푸드뱅크 사업자에 한해 계정을 부여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업실적 확인 용도로 통계 확인용 계정이 부여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에서 일부 통계정보가 공개 되지만 상세정보에 대한 요구 지속

□ 개방 계획

○ 푸드뱅크 운영현황(사업장 위치, 전화번호 등)과 운영실적정보(지역·사업장 별 접수, 제공실적)의 전면개방 추진(’18년)

- 전국 푸드뱅크별 기부물품정보, 물품별 유효기간, 기부실적, 제고량 등 제공

※ 재고량은 이용자의 민원대상정보로 수급안정화를 위해 개방 불가

○ 별도의 개방DB 구축 및 개방 데이터 품질개선 작업 병행 후 오픈API 형태의 데이터 개방 필요

□ 개방 효과

○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향상

○ 기부식품 등의 관리 투명성 증대로 물적 자원 기부 활성화 도모

※ 민간에서 구체적 자료요구가 있고, 앱에서 푸드뱅크와 연결하여 남는 물품 기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추진

30	스마트팜 정보	기관명
		농촌진흥청

분산 관리되고 있는 농업분야 빅데이터의 통합연계를 통해 단계적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농약등록정보 등 41종 개방완료  ※ ∼ʹ14년: 22종, ʹ15년: 7종, ʹ16년: 12종

○ 토양환경, 농약, 농생명오믹스, 농업생명자원, 농업기상정보 등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농식품 산업분야 활용 증진을 위한 연계방안 및 관련 시스템 구축 필요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지원사업을 통한 중장기 개방전략 수립 필요

□ 개방 계획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관련 주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주요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기존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화 방안 수립(ʹ18)

- 스마트팜 시범농가의 토양환경, 생육데이터, 농가정보등 순차적 개방(‘19~)

○ 스마트팜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지속적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농업 빅데이터 개방DB 구축 및 오픈API 개발 등 공유 기반 마련(ʹ19)

- IoT 기반 농업 빅데이터 수집으로 시설 자동 환경 설정을 위한 인공지능분석 플랫폼 설계

□ 개방 효과

○ 농업 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분야 경쟁력 확보와 창업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 농산업체의 농업기반 및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밀농업기술개발로 편익 향상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환경설정 모델 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업 생산성 및 수익 창출

31	대기오염배출 물질 정보	기관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대기오염배출정보를 ‘18년 대국민 정보공개 방안 마련(자체 추진) 후 ’19년부터 단계적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수집목적) 대기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국가 대기보전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보유정보) 대기 1~3종 사업장의 사업장 정보, 시설 운영 현황 등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조사

□ 개방 계획

○ 대기배출원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18년) 대국민 정보공개 범위 검토 및 정보공개 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 (‘19년~’20년)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용 인프라 구축 및 단계적 개방

□ 개방 효과

○ 대기배출원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분석·활용

○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붙임3		‵15~‵17년(48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 ’15년 개방 (11개)

구분	분야명	개방건수 (28억건)	개방내용
1	건축행정정보 (국토부, 2.1.)	6.8억건	건축물 도면·유지점검·사용정보·에너지소비 등 6종 정보 개방 및 건축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2	지자체 인·허가 정보 (행자부, 6.30.)	3억건	음식점, 세탁소 등 주민생활 밀접 인허가 정보 440종을 창업활동 정보로 개방
3	국가 재정정보 (기재부, 7.1.)	-	세출/지출, 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 예산운용 계획 등 794개 재정정보 개방
4	실시간 수도정보 (수자원공사, 11.26.)	910만건	전국 수돗물 공급 전 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9종 개방
5	농수축산 가격 정보 (농수산정보원, 11.30.)	10억건	농축수산물 경락가격, 조사가격, 표준코드 매핑정보, 유통정보 등 17종 개방
6	수산 정보 (해수부, 12.7.)	6천만	위판장별 수산물 판매,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입 정보 등 17종 개방
7	등산로･생물종 정보 (산림청, 12.9.)	13백만건	전국 등산로DB 3,368개 구축 및 등산로 정보 3종 개방, 생물종 정보 34종(447만개) 개방
8	교통사고 정보 (경찰청, 12.14.)	6만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 돌발정보 및 안전정보 등 6종 개방
9	전국 상권정보 (소상공진흥공단, 12.21.)	2백만건	SKT, 네이버, BC카드 등 10개 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상가업소·상가업종 등 3종 개방
10	국민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 12.31.)	4.2억건	진료내역 상세, 의약품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3종 개방
11	부동산 종합정보 (국토부, 12.31.)	3.3억건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11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개방

□ ’16년 개방 (22개)

구분	분야명	개방건수 (28억건)	개방내용
1	부동산 실거래가정보 (국토부, 2.1)	1,300만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부동산거래관리정보(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 및 토지실거래가 정보 약 1,300만건 개방
2	지방재정정보 (행자부, 3.15)	150만건	24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지방보조금 비율 등 지방재정정보 69종 150만건 개방
3	교육행정정보 (교육부, 3.29)	1,100만건	학교시설, 진학률, 수업시수, 교원현황 등 9종 약 1천만건 개방
4	식의약품종합정보 (식약처, 3.30)	42만건	식품이력정보, 식품 원재료정보,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등 8종 개방
5	국가 법령정보 (법제처, 3.31)	300만건	위임조례 상위법령 목록,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 등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약 300여만건 개방
6	해운항만물류 (해수부, 4.6)	3000만건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해운항만물류정보 개방
7	노동보험 정보 (근로복지공단, 4.12)	400만건	보험가입 사업장 정보, 행정심판 및 심사관련 정보 24종 약 4백만건 개방
8	도로명주소정보 (행자부, 4.28)	1천만건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요약DB, 안내도, 주출입구 요약정보 등 2종 약 천 만건 추가 개방
9	국가통계통합정보 (통계청, 5.23)	6만건	관광실태, 인구추계, 지자체 사회조사, 기본통계 등 국가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10	산업재산권 정보 (특허청, 5.30)	63만건	특허-상품연계정보, 과거이미지 특실정보, 특허심판 서지정보 등 4종 개방
11	국가재난관리정보 (안전처, 6.23)	1천만건	재난·사고 통계, 화재출동정보, 재난이력정보, 급경사지정보, 건축물 등급별 위험정보 등 24종 개방
12	국가공간정보 (국토부,9.30)	7.3억건	개별공시지가정보, 공시지가표준지,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이동연혁, 도서(섬)정보, 소유정보 등 22종 개방
13	음식물쓰레기 정보 (한국환경공단, 10.7)	40만건/월	일별, 시간별, 요일별, 지역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등 10종 개방
14	해양공간정보 (해양조사원, 10.19)	2만건	해양구역, 요트낚시정보, 어장정보, 등대표 등 7종 개방
15	국민연금정보 (연금공단, 11.3)	106만건	전국 약 1,200개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정보 및 탈퇴사업장 등 4종 개방
16	국가전자조달정보 (조달청, 12.28)	12억건	누리장터 관련정보, 나라장터 조달정보, 품목정보, 입찰정보 등 8종 개방
17	도시계획정보 (국토부, 12.29)	5백만건	토지규제, 개발행위정보, 도시·군 관리계획 등 5종 개방
18	기상정보 (기상청, 12.29)	200억건	항공기상정보, 지진, 태풍정보 등 6종 개방
19	건강진료심사정보 (심평원, 12.30)	5,258억건	전국 8만 7천여 의료기관 의료자원·시설정보, 진료정보, 처방정보 등 12종 개방
20	수출입무역통계정보 (관세청, 12.30)	4만건	의류·패션·뷰티·생활·전자기기 품목군 전자상거래 수출 및 수입현황 등 10종
21	국가과학기술연구 (미래부, 12.30)	280만건	국가R&D과제 성과 논문메타정보, 지식재산권 정보 등 11종 개방
	산업기술정보 (산기원, 12.30)	15만건	기술은행 기술정보 및 부가정보, 기술정보 특허조회서비스 등 3종 개방
22	고용보험정보 (한국고용정보원, 12.30)	60억건	실업급여, 피보험자 현황, 모성보호 등 4종 개방 * 고용보험 연구 및 민간비즈니스 창출 가능

□ ’17년 개방 (15개)

구분	분야명	개방건수 (28억건)	개방내용
1	지진대피소정보 (행안부, 4.10)	10,500건	지진해일대피소정보, 민방위 대피소 정보, 전국 시/도별 지정 긴급대피소 등
2	생태자연도∙식생도 (생태원, 5.20)	180만건	전국의 생태자연도 등급식생대분류, 군락지 개방
3	일자리종합정보 (노동부, 9.28)	1천건	채용정보, 정부지원일자리정보, 청장년 인턴정보 등 일자리 종합 정보 개방
4	공간 융‧복합정보 (국토부, 11.29)	3억1천만건	토지특성 정보, 노후건축물 정보, 용도별 건물정보, 지가변동률 정보
5	전통음식 종합정보 (식품연구원, 12.11)	15만건	전통식품정보(조리법, 식치정보, 재료, 역사정보, 영양정보 등)
6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시설공단, 12.15)	220만건	1‧2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정보 등 개방
7	해양환경·생태정보 (해수부, 12.23)	2만1천건	전국 287개 해수욕장 수질정보, 해역이용협의정보 등
8	자동차 종합 정보 (국토부, 12.27)	4백만건	자동차 폐차, 성능점검, 정비이력, 검사등
9	국민건강알림 예측정보 (건강보험공단, 12.26)	117만건	5대 질병(감기, 눈병, 천식, 식중독, 피부염) 예측진료건수 및 위험도 지수와 원천정보 개방
10	사회보장정보 (복지부, 1.4)	150만건	복지 분야별 세분화된 통계데이터(16종) 개방/복지서비스 1종(장애인복지정보) 원천데이터
11	환경영향평가 정보 (환경연구원, 1.19)	45만건	기상정보, 대기질 정보, 악취물질정보, 수질정보 등 5개분야 15종의 환경영향평가 정보 개방
12	HACCP정보 (식약처, 1.19)	12만건	의약외품 효능효과, 용법 등 허가정보, 축산물 HACCP 인증제품 표시정보, 축산가공식품 이미지정보
13	인공지능 의료영상 정보 (심평원, 1.25)	400개	AI기반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제공, 기계학습용 데이터와 인공알고리즘 개방
14	건축물에너지 정보 (국토부, 2.19)	1천6백만	시범지역 실시간 전력사용량(2015~2016) 데이터 및 서비스 모형 실증 데이터
15	공공기관 조달정보 (조달청, 2.19)	1천6백만건	공공기관(7개) 입찰공고, 낙찰정보, 계약정보 및 공공기관 조달 통계정보 확대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