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의안번호	제 4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18. 2. 26.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8. 2. 26.

1. 의결 주문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17년도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정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서비스에 대해 정비 시정권고를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16년도 실태조사 및 정비이행 점검 결과

○ (조사결과) 총 7개 분야, 60개 서비스 선별

* 지역 관광·문화앱(26), 버스·주자창·지하철 정보앱(17), 학교알림장앱(7) 등

○ (정비이행 점검결과) 51개 서비스 정비 완료, 3개 서비스* 정비예정, 6개 서비스** 정비 미이행

* 세종시교육청 앱(’18년), 경남 학교알림장 앱(’19년), 인천여행 앱(’20년)은 폐지 예정

** 경기․울산․제주․진주․구미 버스정보, 대기오염정보 앱

⇒ (시정권고) 정비 미이행 6개 서비스 정비 재권고

나. ’17년도 실태조사 결과

○ (조사결과) 총 7개 분야 61개의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

* 지역단위 문화·관광앱 35개, 학교 알림장 앱 8개, 실시간 버스정보 등 교통앱 9개, 대기정보 등 환경·기상 앱 4개, 의약정보 등 보건·의료앱 3개, 기타(부동산포털, 통학버스) 2개

○ (정비계획) 61개 서비스 전면 정비

*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등 총 17개 서비스는 정비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으나, 검토 결과 민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별 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안)

2018. 2. 26.

관계부처 합동

	요약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App)서비스 등의 직접 제공이 민간기업의 창업기회 및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신규서비스 창출 도모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법」제15조의2, 제15조의3 □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방안 보고(’15.2, 국무회의) ○ 「공공데이터법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6.1) ○ ’16년도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16.12, 전략위), 기관별 정비계획 심의·의결(‘17.3, 전략위) 2. 추진방법 및 정비기준 □ 추진방법 ① (사전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여부를 사전 검토 *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67조), 국가정보화시행계획 SW영향평가(국가정보화기본법7조) ②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및 정비 * 매년(1회) 정기적인 조사(행안부)를 통해 정비대상 선정 ③ (상시신고) 온라인 상시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 등 □ 정비기준 및 모델 ○ (정비기준) 공공데이터 활용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성, 민간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비모델) 서비스폐지/중복제거/고도화중지/기술이전/상생협력

3. ’16년도 실태조사 및 정비이행 점검 결과

□ 조사결과

○ 총 7개 분야,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17.3월, 전략위)

- 지역 관광·문화 앱 26개, 버스·주차·지하철정보 앱 17개, 학교알림장앱 8개, 지역 안심귀가 앱 4개, 기타(일자리, 환경, 의료정보) 앱 5개 등

□ 정비이행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총 60개 서비스 중 51개 정비 완료

< 정비 완료 서비스 >

정비모델	폐지(39개)	민·관 상생협력(7개)	중복제거(4개)	고도화중지(1개)
대상 서비스	지역관광앱 등(23개), 학교알림장앱 등(5개), 버스·전철앱 등(5개), 안심귀가앱 등(4개), 일자리정보 앱(2개)	관광앱(1개), 버스정보앱(3개), 주차정보앱(2개), 환경정보앱(1개)	항공기 운항정보앱(2개), 건강정보앱(1개), 학교알림장앱(1개)	문화유산정보앱(1개)

○ (정비 미완료) 9개 서비스	* 상세내용 [붙임3] 참조

- (정비 예정 : 3개) 세종시교육청 앱(’18.6월), 경남 투데이 알림장(’19년), 인천여행 앱(’20년)

- (정비 불수용 : 6개) 경기․울산․제주․진주․구미 버스정보, 우리동네대기질 앱

⇒ (검토의견) 관광․버스․학교알림장 앱 등 모두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비 사전예고(6개월) 등을 거쳐 충분한 안내가 필요

□ 향후계획

○ (’18. 3월) 정비 미이행 서비스에 대해 정비 시정권고

○ (’18. 12월) 기관별 정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4. ’17년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조사결과

○ (대상) 총 6,518개 웹/앱 서비스 (앱 1,614개, 웹* 4,904개)

* 기관 대표홈페이지 등 웹 서비스는 중복·유사서비스 검토대상에서 제외

○ (결과) 총 7개 분야, 61개의 중복·유사 서비스 선별

* 문화․관광(지역단위 관광앱), 교육(학교알림장 등), 교통(실시간 버스정보 등), 국토관리(부동산포털), 보건․의료(의약정보 등), 재난․안전(안심통학버스), 환경․기상(대기정보 등)

□ 기관별 의견 수렴 결과

○ 정비 수용 기관 : 44개(72%)	* 상세내용 [붙임4] 참조

- (폐지) 여수·창원 등 지역 관광·맛집 앱, 인천·경주 등 버스정보 앱 등 39개

- (중복제거) 운전면허, 부동산정보포털 앱 등 5개

○ 정비 미수용 기관 : 17개(28%)	* 상세내용 [붙임5] 참조

- (문화·관광분야) 지역단위 관광정보 안내 및 홍보 필요, 기업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앱 신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비 미수용(10개)

- (교육분야) 민간 앱에서는 학급별게시판 등 일부 기능 제공 어렵고 폐지 시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있음 등의 사유로 정비 미수용(3개)

- (교통분야) 항공 운항스케줄은 긴급·중요한 서비스이며(인천공항), 버스정보 앱은 민간 서비스와 기능적 차이 존재 등을 사유로 정비 미수용(4개)

⇒ (검토의견) 유사 정비사례*가 있고, 관광․교육․교통분야는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정비가 바람직

* 지역관광앱 상당수 정비(강릉 등 25개), 학교알림장 앱 일괄 정비(서울 등 5개), 항공기 출도착정보 기능 중복 제거, 지역 버스앱 일괄 정비(창원 등 7개)

□ 정비계획 : 61개 서비스 전면 정비

○ 전략위 심의·확정 결과 통보 및 기관별 정비계획 수립 권고

□ 향후계획

○ (’18. 2월말) 전략위 심의·확정 결과 통보

○ (’18. 4월말) 민・관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

○ (’18. 5월말) 기관별 정비계획 제출

○ (’18. 12월) 기관별 정비 이행 여부점검 및 ’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보고

	목 차

Ⅰ. 개요	155

Ⅱ. 기본방향	156

Ⅲ. 정비기준	157

Ⅳ. ’16년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결과	158

Ⅴ. ’17년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60

Ⅵ. 향후 추진계획	162

[붙임1]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모델	163

[붙임2]  ‘16년도 정비 이행점검 결과(정비완료)	165

[붙임3]  ‘16년도 정비 이행점검 결과(정비 미이행)	167

[붙임4]  ‘17년도 실태조사 세부현황(정비수용 44개서비스)	169

[붙임5]  ‘17년도 실태조사 세부현황(정비 미수용 17개서비스)	171

Ⅰ	개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App)서비스 등의 직접 제공이 민간기업의 창업기회 및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공공기관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필요

⇨ 민간과 중복·유사한 공공서비스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신규서비스 창출 도모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15조의3

	《 공공데이터법 》
▪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방안 보고(’15.2, 국무회의)

○ 「공공데이터법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6.1)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보고(’16.3, 전략위)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개정 보고(‘16.11 전략위 워크숍)

○ ‘16년도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16.12, 전략위) 및 정비계획 심의·의결(‘17.3, 전략위)

Ⅱ	기본방향

□ 추진방향

○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

1) 공공기관은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에 집중

2)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은 원칙적 제한

3) ‘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공공’과 ‘민간’ 역할 구분 》

□ 추진방법

① (사전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여부를 사전 검토

*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67조), 국가정보화시행계획 SW영향평가(국가정보화기본법7조)

②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및 정비

* 매년(1회) 정기적인 조사(행안부)를 통해 정비대상 선정

③ (상시신고) 온라인 상시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 등

Ⅲ	정비기준

□ 정비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성, 민간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 분	정비기준
공공데이터 활용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공공성	▪법령에 서비스 제공 규정이 명백한지 여부 ▪국가안보, 외교/국방 등 민간 제공이 부적합한지 여부 ▪민원‧소통‧행정지원 등 공공영역 서비스 해당 여부
중복/유사성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서비스 존재여부 ▪민간서비스 침해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여부 ▪민간에서의 이의제기 등 정비 요구 정도 ▪기존 정비대상과의 서비스내용 유사성 여부
민간 대체 가능성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여부

* (정비제외) 공공데이터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 법령에 명백한 서비스 제공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안보·외교·국방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 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서비스 정비모델

○ 중복·유사 정도, 민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구 분		내 용
①	서비스폐지	민간대체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 (예) 기상청 ‘날씨 앱’, 자자체 ‘버스정보 앱’등
②	중복부분제거	일부 기능이 민간 침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만 제거 후 서비스 유지 *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행정보 앱’네비게이션 기능 제거
③	고도화중지	민간 침해우려가 있는 기능 고도화 금지(부가기능 개발 중지) * (예)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기계번역, 특허분석 SW 배포 중단
④	기술이전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 (예) 국토부 ‘공간정보서비스(V World)’ 중단 및 공간DB 시각화기술 민간에 이전
⑤	상생협력	민·관 상호 보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을 금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 유지·고도화 * (예)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관리 업무를 민간기업과 함께 수행

Ⅳ	’16년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결과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추진(’16.5∼10월)  * 공공데이터법 개정 후 최초 시행

○ (조사결과) 총 7개 분야,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17.3월, 전략위)

- 지역 관광·문화 앱 26개, 버스·주차·지하철정보 앱 17개, 학교알림장앱 8개, 지역 안심귀가 앱 4개, 기타(일자리, 환경, 의료정보) 앱 5개 등

○ (정비추진) 기관별 정비 이행계획 수립(’17.5월말) 및 정비(∼’17.12)

□ 정비이행 점검 결과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추진근거)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전략위원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점검기간) ’17.12월∼’18.2월

○ (점검결과) 총 60개 서비스 중 51개 정비 완료, 9개 정비 미이행

《 정비완료 : 51개 서비스 》

정비모델	폐지(39개)	민·관 상생협력(7개)	중복제거(4개)	고도화중지(1개)
대상 서비스	지역관광앱 등(23개), 학교알림장앱 등(5개), 버스·전철앱 등(5개), 안심귀가앱 등(4개), 일자리정보 앱(2개)	관광앱(1개), 버스정보앱(3개), 주차정보앱(2개), 환경정보앱(1개)	항공기 운항정보앱(2개), 건강정보앱(1개), 학교알림장앱(1개)	문화유산정보앱(1개)

《 정비 미이행 : 9개 서비스 》

사유	정비 예정(3개)	정비 불수용(6개)
대상 서비스	학교알림장앱(2개), 관광정보앱(1개)	지역 버스정보앱(5개), 대기정보앱(1개)

□ 정비 미이행 사유	* 상세내용 [붙임3] 참조

○ (정비 예정) 세종시교육청 앱(’18.6월), 경남 투데이 알림장(’19년), 인천여행 앱(’20년) 등 3개 서비스 정비 예정

○ (정비 불수용) ‘울산·경기·제주·진주·구미 버스정보 앱’ 은 이용자 불편 초래, 긴급·변동사항의 신속 대응 어려움, 민간 책임성 부족 등을 사유로,

- 환경공단의 ‘우리동네대기질 앱’은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앱을 통한 오염정보 신속전파 등을 사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의견) 버스정보․대기오염 정보 앱 등은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임. 다만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비 사전예고(6개월) 등을 거쳐 충분한 안내 후 정비하기를 권고

□ 향후계획

○ (’18. 3월) 정비 미이행 서비스에 대해 정비 시정권고

○ (’18. 12월) 기관별 정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Ⅴ	’17년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추진경과

○ ’17년도 기관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추진(’17.2∼7월, 행안부)

○ 1차 정비 검토대상 선별(’17.8∼11월, 법제도서비스전문위)

○ 정비에 대한 기관 의견 수렴(’17.11∼12월) 및 최종 정비 대상 선정(’17.12월, 법제도서비스전문위)

□ 조사결과

○ (대상) 총 6,518개 웹/앱 서비스 (앱 1,614개, 웹* 4,904개)

* 기관 대표홈페이지 등 웹 서비스는 중복·유사서비스 검토대상에서 제외

○ (결과) 총 7개 분야, 61개의 중복·유사 서비스 선별

- (1단계) 모바일 앱(App) 서비스 제공 여부(6,518개 → 1,614개)

- (2단계) 민간서비스와 기능 중복‧유사여부(1,614개 → 84개)

- (3단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및 공공성 여부, 민간의 정비요구, 서비스 대체 가능성 및 기존 정비사례 등 고려(84개 → 61개)

* 84개 서비스 대상, 정비에 대한 기관별 검토결과 반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수		1,614개		84개		61개
기준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여부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여부		・공공성,, 민간서비스 대체 가능성 등

□ 기관별 의견 수렴 결과

< 세부현황 >

분 야	개 수	기관 의견
		정비 추진	서비스 유지
총 합	61	44(72%)	17(28%)
문화‧관광(지역단위 관광)	35	25	10
교육(학교알림장 등)	8	5	3
교통(실시간 버스정보 등)	9	5	4
환경‧기상(대기정보 등)	4	4	-
보건‧의료(의약정보 등)	3	3	-
국토관리(부동산포털)	1	1	-
재난‧안전(안심통학버스)	1	1	-

< 정비 수용 기관(44개, 72%)>	* 상세내용 [붙임4] 참조

① (폐지) 여수·창원 등 지역 관광·맛집 앱, 인천·경주 등 버스정보 앱 등 39개

② (중복제거) 운전면허, 부동산정보포털 앱 등 5개

< 정비 미수용 기관(17개, 28%) >	* 상세내용 [붙임5] 참조

① (문화·관광분야) 지역단위 관광정보 안내 및 홍보 필요, 기업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앱 신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비 미수용(10개)

⇒ (검토의견)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별로 운영해야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비가 바람직

* 부산・강릉 등 상당수 지역 관광앱(25개) 정비

② (교육분야) 민간 앱에서는 학급별게시판 등 일부 기능 제공 어렵고 폐지 시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있음 등의 사유로 정비 미수용(3개)

⇒ (검토의견) 학교알림장앱은 정비한 사례*가 있고, 일부 미제공 기능은 민·관협업을 통해 제공 가능하므로 정비가 바람직

* 서울시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알림장앱 일괄 정비

③ (교통분야) 항공 운항스케줄은 긴급·중요한 서비스이며(인천공항), 버스 정보 앱은 민간 서비스와 기능적 차이 존재 등을 사유로 정비 미수용(4개)

⇒ (검토의견) 유사 정비사례*가 있고, 공공기관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항공·버스정보 앱은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정비가 바람직

*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출도착정보’ 중복기능 제거, 창원 등 7개 지역 단위 버스정보 앱 일괄 정비

□ 정비계획

○ (정비추진) 61개 서비스 전면 정비

- 전략위 심의·확정 결과 통보 및 기관별 정비계획 수립 권고

Ⅵ	향후 추진계획

○ (’18. 2월말) 전략위 심의·확정 결과 통보

○ (’18. 4월말) 민・관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

○ (’18. 5월말) 기관별 정비계획 제출

○ (’18. 10월) ’18년도 실태조사 추진 및 검토

○ (’18. 12월) 기관별 정비 이행 여부점검 및 ’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붙임1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모델

1. (유형1) 앱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기상 분야

(기상청)

□(민·관 역할 기준 마련)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앱 서비스 정비) 날씨앱 서비스는 민간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폐지('15.1월) * 사전예고 후 '15.6월까지 사용 중지

□(맞춤형 지역서비스)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및 민간이양

·(지역축제 지원) ①매칭펀드 등 민간사업자 통해 서비스('15년 상반기), ②기타 행사·산업 지원은 민간역량, 기술수준을 고려, 점진적 민간이양 ('16년~)

·(지역 응용서비스) 최종 민간이양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 기술이전 후 민간서비스가 준비되면 폐지

□(신규서비스) 기획단계에서 기업간담회, 공청회, 시장조사, 공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민․관이 함께 검토하는 체계 마련

2. (유형2) 민간과 중복영역 제거 및 (유형3) 서비스 고도화 중지

구    분

주 요   내 용

특허 분야

(특허청)

□(KIPRIS)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해외특허) 향후 민간에 원천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로 제한

·(기계번역) 일반 국민의 요구가 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한

·(특허분석 S/W) 대민 무료 제공 및 추가 업그레이드 중지

* 기본서비스 범위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분야 종합 간담회를 거쳐 매년 재설정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방향설정)「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 제공관리 규정(훈령)」제정·시행(’15.6)

① 특허청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대민 제공원칙 수립

② 민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 서비스 정비 기준 및 절차 마련

③ 서비스 정비 및 신규 서비스 타당성 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 등

3. (유형4)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브이월드

(공간정보)

(국토부)

□(모바일 서비스 중지) 브이월드 모바일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중단

(경과)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획수립(‘15.5월) → 모집공고 (’15.5월) → 선정대상 공문발송(‘15.6월) → 교육 및 기술 이전지원(‘15.7∼9월)

□(원천데이터 적극제공) 브이월드에서 표출되는 데이터 중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데이터 제공

4. (유형5) 민간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부동산 정보

(한국감정원)

□(민·관 역할 기준 마련) 「한국감정원법」(시행령) 등 부동산 관련 법령제정('16.9월),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가격 조사‧검증 절차 마련,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 기업과 함께 수행 등

(경과)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법/부동산가격공시법/한국감정원법) 공포(‘16.1월) → 시행령 통과(‘16.8월) → 시행규칙(‘16.9월∼)

□(직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 민간 기업서비스인

직방 앱에 부동산 주소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제공, 부동산 114에 시세정보 제공 및 공동연구, NICE평가정보에 건축물자료 제공, JLL과 부동산 정보교류 및 투자자문 공동 협력 등

붙임2	’16년도 정비 이행점검 결과(정비완료)

□ 점검결과

○ 정비 완료 : 51개(폐지 39, 민관 상생협력 7, 중복제거 4, 고도화중지 1)

○ 정비 미완료 : 9개(폐지예정 3, 정비 불수용 6)

< 정비완료 : 51개 >

분 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이행 확인결과
				정비 이행계획	점검 확인 결과
관광‧ 문화 (25)	1	행정안전부	자전거행복나눔	‘18.1월 중복 제거	폐지
	2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17.7.1 폐지	폐지
	3	서울시	서울여행의 모든것	‘17.7.13 상생협력	상생협력
	4	서울시	한강공원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결정 * 지속 운영 시 중복기능 제거	폐지
	5	강원도	토스트투어	’17.1.1 폐지	폐지
	6	강원도	토스트맛집	’17.1.1 폐지	폐지
	7	강원도	토스트숙박	’17.1.1 폐지	폐지
	8	강원도	토스트강원길	’17.1.1 폐지	폐지
	9	강릉시	강릉여행	‘18.1월 폐지	폐지
	10	부산시	부산갈맷길	‘17.12월 폐지	폐지
	11	부산시	부산음식	‘17.6월 폐지	폐지
	12	부산시	부산투어	‘18.1월 폐지	폐지
	13	제주도	제주여행가이드	’16.12.27 폐지	폐지
	14	전라남도	전남골프장	‘17년 폐지	폐지
	15	전라남도	전남체험휴양림	‘17년 폐지	폐지
	16	제주도	놀멍쉬멍여행	’16.12.27 폐지	폐지
	17	제주도	길따라떠나는여행(제주)	’17.2.1 폐지	폐지
	18	제주도	제주관광정보	’16.12.27 폐지	폐지
	19	경기도교육청	경복궁테마	‘17.2.28 폐지	폐지
	20	경기도교육청	창덕궁테마	‘17.2.28 폐지	폐지
	21	문화재청	내손안의궁	‘18.1월부터 단계적 폐지	폐지
	22	문화재청	내손안의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종묘	‘18.1월부터 단계적 폐지	폐지
	23	문화재청	문화유산해설사	민간시장 활성화 시 폐지(고도화중지)	고도화 중지
	24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공연정보	’16.10.28 폐지	폐지
	25	서울문화재단	무료문화정보	’16.10.28 폐지	폐지
교육 (6)	26	서울시교육청	학교쏙2	’17.7월말 폐지	폐지
	27	전남교육청	전남스쿨앱	’17.12.31까지 운영	폐지
	28	전북교육청	전북학교소식	’17.3.31 폐지	폐지
	29	제주시교육청	제주에듀	‘17.9 서비스중지	폐지
	30	충북교육청	학교톡톡	’17.6.30 중복 제거	중복제거
	31	교육학술정보원	전국학원정보	’17.12월 폐지	폐지
교통 (12)	32	창원시	창원시버스정보시스템	’17.10.1 폐지	폐지
	33	대구광역시	대구버스	민간제공(상생협력)	민간제공(상생협력)
	34	남양주시	남양주버스정보	’17.3.31 폐지	폐지
	35	의왕시	의왕시버스	민간제공(상생협력)	민간제공(상생협력)
	36	칠곡군	칠곡버스정보	’17.7.1 폐지	폐지
	37	순천시	순천Bus	민간제공(상생협력)	민간제공(상생협력)
	38	군산시	군산버스정보	’17.3월 폐지	폐지
	39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중복제거/민관협업	중복제거/고도화중지/상생협력
	40	인천시	미추홀주차정보	중복제거/민관협업	고도화 중지/상생협력
	41	한국항공진흥협회	스마트항공스케줄	‘17.11 중복 제거	중복제거
	42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	‘17.12월말 중복제거	중복제거
	43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전절톡	민간대체 가능 기능 축소 및 민간 이양, 고유기능은 한시적 운영	폐지
안전 (4)	44	행정자치부	스마트안전귀가	’17.1.1 폐지	폐지
	45	원주시	원주안심귀가	’16.12월말 폐지	폐지
	46	경남지방경찰청	안심귀가수호천사	’16.12.31 폐지	폐지
	47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Smart안심이	’17.12.31 폐지	폐지
의료‧ 건강 (1)	4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정보	’17.1 중복제거 (상생협력)	중복제거
일자리(2)	49	고용노동부	무대리일찾기2	‘16.12.31 폐지	폐지
	50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알바	‘17.4.1 폐지	폐지
환경(1)	51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민간제공(상생협력)	민간제공(상생협력)

붙임3	’16년도 정비 이행점검 결과(정비 미이행)

< 정비 미완료 : 9개 >

① 폐지 예정 : 3개

분 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이행 확인결과
				정비 이행계획	점검 확인 결과
교육(2)	1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17.12 폐지여부 결정	‘18.6월까지 폐지 예정
	2	경남교육청	투데이알림장	‘17년 민간위탁 및 ’18년 폐지	사용자 증가 및 학교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으로 ‘18년 한시적 유지(‘19년초 폐지 예정)
관광․ 문화(1)	3	인천시	인천여행	’16.12 기능개선 시점부터 일정기간(최소 3년) 서비스 후 폐지	16.12 기능개선 시점부터 일정기간(최소 3년) 서비스 후 폐지

② 정비 불수용 : 6개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 미수용 사유 (기관 의견)
교통 (5)	1	경기도	경기 버스정보2	- 4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 서비스로 유지 필요 -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혼잡정보, 좌석예약 등 신규 콘텐츠 제공 예정이며, 특히 교통카드사 등 외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엮인 일부 콘텐츠는 민간 이관 불가 - 민간에서의 제공의무와 서비스 관리책임이 부재하므로 관련 법제나 근거 마련 선행
	2	울산 광역시	울산 버스정보	-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유지로 판정 - 울산광역시 버스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장려 - 앱 다운로드 수와 이용자수 추이를 관찰하여 단계별로 중단 검토
	3	제주시	제주 버스정보	’18년 상반기 중 이용사 설문조사 후 폐지 결정 - 노선 전면 개편(’17.8월)에 따라 혼란방지를 위해 안정화될때까지 서비스 유지
	4	진주시	진주 버스정보	-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변동사항 신속한 적용과 홍보, 시스템 오류에 대한 즉시 대응을 위한 자체 서비스 제공 반드시 필요 - 민간서비스의 경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이는 시민 불편 초래
	5	구미시	구미버스 알고타요	- 현재 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비 시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보는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속성, 책임성, 지속성 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저상버스, 막차버스 안내 등 민간 앱과 차별화 하겠음
환경 (1)	6	한국 환경공단	우리동네 대기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앱 폐지 시 국민 불편 민원 제기 우려 -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 및 민간에서 오류 정보 제공 시 모니터링 정정 곤란 * 앱 사용자 : 약 7만명(’16.12월) → 10만명(’17.12월)

⇒ (교통분야 검토의견) 지자체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버스 정보는 서비스 기능과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

- 교통 통제구간 및 우회로, 노선변경 등 긴급사항 발생시 민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기적인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서비스의 책임성·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괄 정비 추진

⇒ (환경분야 검토의견) 공공·민간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공공에서 생성·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공공데이터임. 또한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충분히 대체 가능하므로 정비 추진

붙임4	’17년도 실태조사 세부현황(정비수용 44개서비스)

□ 정비수용(44개 서비스)

분야	기관명		서비스 명	정비유형 및 계획
문화‧관광 (25)	1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콕	중복기능 제거
	2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산행정보	2018년 중복기능 제거
	3	여수시	여수문화관광	2018년 3월 폐지
	4	제천시	제천여행	2018년 12월 폐지
	5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날씨	2018년 상반기 폐지
	6	정읍시	정읍여행	2018년 1월 폐지완료
	7	목포시	목포여행	2018년 2월 폐지
	8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 남구 맛집	2018년 12월 폐지
	9	울진군	울진여행	2018년 중복기능 제거
	10	영주시	영주여행	2019년 1월 폐지
	11	상주시	상주여행	2018년 상반기 폐지
	12	경주시	경주문화관광	2017년 11월 폐지완료
	13	합천군	합천테마여행	2018년 3월 폐지
	14	창원시	창원광광2.0	2017년 9월 폐지완료
	15	창원시	창원Tour	2019년 1월 폐지
	16	김해시청	김해관광	2019년 1월 폐지
	17	전라남도	남도여행길잡이	2019년 1월 폐지
	18	순창군	순창문화관광	2018년 상반기 폐지
	19	영월군	영월여행	2017년 8월 폐지완료
	20	화성시	화성시 등산로	2018년 2월 폐지
	21	밀양시	밀양 U-등산로	2018년 3월 폐지
	22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착한가격모범업소	2017년 9월 폐지완료
	23	문경시	문경여행(문경톡!톡!)	2018년 서비스 폐지
	24	산청군	산청여행	2018년 1월 폐지완료
	25	예천군	곤충나라 예천	2018년 상반기 폐지
교육 (5)	26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역사탐방앱	2017년 8월 폐지완료
	27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축제탐방앱	2017년 8월 폐지완료
	28	한국국제교류재단	TalkinKOREA	2017년 12월 폐지완료
	29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기관 찾기	2018년 2월 서비스 폐지
	30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특수교육ON	2017.2월 폐지 완료
교통 (5)	31	도로교통공단	스마트운전면허	2018년 중복기능 제거
	32	경산시	경산시내버스	2018년 7월 폐지
	33	경주시	경주시 버스교통정보	2017년 12월 폐지완료
	34	고양시	고양모바일 교통정보	2018년 3월 폐지
	35	인천광역시	인천교통정보센터BIS	2018년 6월 폐지
국토관리 (1)	36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2018년 중복기능 제거
보건‧의료 (3)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2018년 6월 폐지
	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의 다이어트코치	2018년 6월 폐지
	39	식품의약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2017년 9월 폐지완료
재난안전 (1)	40	교통안전공단	안심통학버스	2018년 상반기 폐지
환경‧기상 (4)	41	광주광역시	다가치날씨	2018년 6월 폐지
	42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2018년 상반기 폐지
	43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북 대기정보	2018년 3월 폐지
	44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 대기정보	2018년 7월 폐지

붙임5	’17년도 실태조사 세부현황(정비 미수용 17개서비스)

□ 정비 미수용(17개 서비스)

분야	기관명		서비스 명	기관 의견(요약)	검토 의견(요약)
문화‧ 관광 (10)	1	광주 광역시	광주 여행노트	· 민간 앱은 광주관광에 대한 내용이 빈약함	지역을 포함한 전국 관광지, 맛집 및 축제 정보, 숙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민간 유사서비스가 다수 존재
	2	경상 북도	경북 테마여행	· 민간 앱은 각종 관광·홍보 정보 누락의 여지가 있고, 민간 기업은 광고 등을 통한 이윤추구가 목적임
	3	칠곡군	칠곡관광	· 칠곡군만의 특성을 살린 홍보 수단임
	4	청송군	청송관광	· 관광지 소개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운영중이며, 민간 서비스 대체가 어려움
	5	영덕군	영덕여행	· 모바일 체험여행 기능(관광지를 돌며 캐릭터를 잡아 마일리지를 획득 후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더해져 민간 서비스 대체 어려움
	6	강화군	강화나들길	· 민단 대체가 어려운 나들길 코스 및 도보 인증 서비스가 있어, 폐지시 이용자 민원 소지가 있음	지역을 포함한 전국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 위치 기반 길안내 서비스 등 민간 유사서비스 다수 존재
	7	인천 광역시	인천 맛집	· 민간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양정보를 제공 중이며, 각종 행사(음식 경연대회 등) 정보제공	해당지역을 포함한 전국 관광지, 맛집 및 축제 정보, 숙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민간 유사서비스가 다수 존재
	8	대구 광역시 동구	대구 동구 맛집	· 지자체 인증 음식점과 먹거리골목을 홍보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음식점과 주변광광지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9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깨친맛2	· 민간 앱은 지역의 숨은 맛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 공공앱을 통한 먹거리 골목 소개로 지역골목 활성화에 도움
	10	광주 광역시 북구	북구착한가게	· 관내 모범업소 및 관내 5대 전문거리(자동차, 공구, 건축, 패션, 오리) 업소정보 제공으로 관광 북구의 초석 마련을 위해 지속 운영	광주북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착한가격 모범업소 및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유사서비스 다수 존재
교육 (3)	11	대구 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스쿨나비	· 민간 앱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자녀회원정보와 연동한 비공개게시판(‘학급별 알림장’, ‘학급앨범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 · 앱 중단 시 민원 소지	전국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
	12	인천 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청 학교 통합홈페이지	· 앱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계적 추진
	13	울산 광역시 교육청	울산교육청 학교 통합홈페이지	· 민간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공개정보(학급별 카페)를 제공하고 있음
교통 (4)	14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인천공항 가이드	· 긴급한 정보알림 등 공공성이 있는 민원 서비스로 존치 필요 · 중요도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 및 공항 길안내로 앱서비스 개선∙유지	법령에 근거한 필수 서비스는 웹을 통해 제공가능, 항공기 출도착정보는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다수 존재 * 항공기 출도착 서비스 정비 신고 사례(’17년)
	15	강릉시	강릉 버스정보	· 일부 민간앱은 안드로이드 기반만 제공 · 민간 앱과 기능 차별화(버스 시간표, 회사정보, 버스카드 충전소 정보 등)	전국 단위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
	16	춘천시	춘천버스 알림이V2	· 민간 앱과 기능 차별화(전체 노선 지도서비스, GPS기반 정보 제공, QR스캔, 실시간 정류장 경로검색 기능)로 편의성이 높음 · 서비스 폐지 시 이용객 불편 및 민원 발생 우려
	17	서울 특별시	서울 대중교통	·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과 함께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하여 정보 정확도 및 시민반응을 확인

□ 기관 세부 의견 및 검토 결과

< 문화・관광분야 : 10개 >

① (광주광역시 : 광주여행노트) 민간 앱의 경우 내용이 빈약하고, ‘16년 구축한 앱으로 3년 이상 운영 후 폐지여부 결정

⇒ (검토 결과) 광주 관광객이 직접 작성하는 여행후기(추천코스)는 민간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나 관광, 문화, 축제,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사랑”, “국내여행 총정리”, “GO” 등 광주지역을 포함한 전국단위 민간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정비 권고

② (경상북도 : 경북테마여행)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자체 인증 음식점과 먹거리 골목 홍보, 주변관광지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③ (칠곡군 : 칠곡관광) 칠곡군만의 특성을 살린 홍보 수단임

④ (청송군 : 청송관광) 청송지역 관광지 소개 등의 공공 홍보 목적을 갖고 있으며, 소규모 도시에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

⑤ (영덕군 : 영덕여행) 모바일 체험여행 기능(관광지를 돌며 캐릭터를 잡아 마일리지 획득 후 가맹점에서 사용)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 대체가 어려움

⇒ (②∼⑤ 검토 결과) 경북지역 볼거리, 축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모았다! 경상북도”, “방방콕콕”, “GO”, “여행온(ON)” 등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단위 민간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정비 권고

⑥ (강화군 : 강화나들길) 맛집, 숙박, 지도 등은 타 서비스와 중복․유사되는 부분이 있으나 나들길 코스 및 나들길 도보 인증서비스는 민간과 차별되는 부분이고, 폐지 시 사용자 민원 소지가 있음

⇒ (검토 결과) 강화지역 관광지, 음식점, 숙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방콕콕”, “GO”, “여행온(ON)”, “관광가이드” 등의 전국단위 민간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며, 나들길 정보는 제공 및 인증은 일부 기능으로 정비가 바람직

⑦ (인천광역시 : 인천맛집) 인천시 지정 우수음식점 소개 외에 민간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각종 행사(음식경연대회 등) 정보제공 등 시민홍보 수단임

⇒ (검토 결과) “인천맛집정보”, “카카오플레이스”, “전국맛집 TOP1000”, “맛집지도” 등의 전국적인 민간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며, 행사 홍보는 시 홈페이지, 방송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가능하므로 정비 권고

⑧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동구맛집)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자체 인증 음식점과 먹거리 골목을 홍보하고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⑨ (대구광역시 달서구 : 달서구꺠친맛2) 민간 앱은 언론보도 위주의 상업적 목적 맛집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숨은 맛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공공앱을 통한 먹거리 골목 소개로 지역골목 활성화 필요

⇒ (⑧∼⑨ 검토 결과) “팔공명품”, “카카오플레이스”, “전국맛집 TOP1000”, “맛집지도” 등의 전국적인 민간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정비 권고

⑩ (광주광역시 북구 : 북구착한가게) 관내 모범 업소 및 관내 5대 전문거리(자동차, 공구, 패션, 건축, 오리) 업소 정보 제공으로 관광 북구의 초석 마련을 위해 지속 운영

⇒ (검토 결과) “착한가격업소”, “광주사랑방신문”, “광주맛집” 등의 광주시 북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착한가격 모범업소 및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정비 권고

< 교육분야 : 3개 >

⑪ (대구교육연구정보원 : 스쿨나비) 민간 서비스와 차별(480개 학교별 홈페이지 메뉴를 앱으로 연동 표출)되며, 자녀회원 정보와 연동한 비공개 게시판(학급알림장, 학급앨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단시 민원 발생 우려

⑫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교육청학교통합홈페이지) 앱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정비 추진

⑬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교육청학교통합홈페이지) 학급 카페는 학부모 정보를 확인하여 선생님이 승인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해 민간앱에서는 서비스가 어려움

⇒ (⑪∼⑬ 검토 결과) 학교 연동정보를 활용한 “아이엠스쿨”, “우리반알림장”, “울학교”, ”스쿨맘”등 민간서비스가 다수 존재함. 또한 학교알림장앱은 일괄 정비한 사례가 있고, 일부 미제공 기능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제공 가능하므로 정비 권고

< 교통분야 : 4개 >

⑭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가이드) 긴급한 정보알림 등의 공공성이 있는 민원 서비스로 존치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 및 공항 길안내로 서비스 개선 및 유지 필요

⇒ (검토 결과) 긴급 정보알림 등은 현재 웹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며, 공항 출도착 정보제공 등 민간대체서비스가 다수 존재(공항출도착, 서울인천비행정보)함. 또한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비 신고가 들어와 정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비 권고

*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비를 신고한 사례로 중복기능인 “항공기 운항정보”를 제거하였음

⑮ (강릉시 : 강릉버스정보) 일부 유사 민간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만으로 제공하며, 민간 앱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시간표, 버스회사정보, 버스카드 충전소 등을 미제공하는 등의 차이점발생

⑯ (춘천시 : 춘천버스알림이v2)전체 노선지도 및 GPS기반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QR스캔만으로 정류장 위치 정보와 실시간 경로 검색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높음, 서비스 폐지 시 이용객 불편 민원 발생 우려

⑰ (서울특별시 : 서울대중교통) 서울시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 이용률이 상위에 있는 서비스로, 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과 함께 버스정보의 정확도 및 시민반응을 확인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⑮∼⑰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보는 “전국스마트버스”, “강릉버스스마트”, ”카카오버스” 등의 민간 서비스와 기능과 내용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공공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정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