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7년도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 추진 개요

○ (평가기간) 2017. 6. ~ 11. (6개월 간)

○ (평가대상) 국가중점DB 22개, 민간활용 높은DB 20개 등 총 42개 DB

□ 평가 결과

◈ 전체 42개 DB 中 품질관리 3등급(관리화)이상 DB는 46.5%(20개)  * 2등급(체계화) DB는 7%(3개)

- 그 외 53.5%(23개)는 품질관리 활동이 단순 문서화, 기초 교육 등 품질관리 초기 수준에 그쳤으며,

- 기계판독 가능한 CSV, API 등 오픈포맷 3단계이상은 개방데이터의  95.9%, 현행화율 98.1%로 활용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16년, ’17년 평가결과 비교 》          (단위 : DB수, 비율)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평균(5점기준)
‘16년	1(4.8%)	12(57.1%)	8(38.1%)	-	-	2.90점
‘17년	4(9.3%)	19(44.2%)	17(39.5%)	3(7%)	-	2.93점

○ (계획) 품질관리 계획수립, 교육수행 등 관련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단순조치 중심 단기계획으로 체계적․예방적 품질관리에는 한계

- 계획수립 등 기반은 67%(29개)이상 마련하였으나 최근 1~2년 내 활동이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품질관리 개선계획 수립 미흡

* 중장기적 계획수립은 5%(2개), 2년 이상 지속교육 수행도 14%(4개) 정도에 그침

√ 기관의 품질관리 기반 및 역량 강화 노력이 내재화되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소통 활동 필요

○ (구축·운영) DB단위 데이터 표준정의 및 단순 산출물 관리는 하고 있으나(90%이상), 기관 단위 표준정의 및 상시 진단점검 및 개선 활동 미흡

- 사회보장정보(복지부), 산업재산권(특허청), 건강진료심사(심평원), 국가과학기술정보(과기연) 등 19%(8개)만 상시적 점검․조치 활동을 수행 * 대다수 단순 오류 조치

- 특히, 전국병원정보 등 민간활용 17개 DB는 개선활동이 미흡(4등급 이하)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평가내 운영DB평가에 포함하여 지속관리 필요

-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정합성 진단 시 오류율 0.1%미만은 68%(25개)로 지속적 품질 향상 노력 필요 * 27%(10개)는 오류율 0%

√ 상시적 점검․개선조치 등 조직 차원의 업무규칙 정의, 품질진단·개선활동 필요

○ (활용) 오픈포맷 확대, 최신화 제공은 매우 우수하나, 데이터 발굴 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수집·반영하는 활동 강화 필요

- 기계판독 가능한 CSV, API 등 오픈포맷 3단계이상은 개방데이터의  95.9%, 현행화율은 98.1%로 매우 우수

- 단, 수요자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활동은 79%(33개)에 그쳐 민․관 협의체 구성 등 능동적 의견수렴체계 전환 필요

√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모니터링 체계 필요

□ 그간 평가(DB단위)의 한계와 개선방향

○ 개방DB 위주의 진단․개선을 진행함에 따라 기관 원천DB간 품질수준 차이 발생, 기관 보유 전체 DB의 지속적인 품질수준 확보에 한계점 노출

⇒ 선별적 DB 품질관리 활동을 기관 전체로 확산하고, 기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수준평가로 확대

○ 기관단위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DB에 국한된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데이터 간 융․복합 등 활용성 제약

⇒ 범정부‧기관 단위에서 정한 표준을 설계 및 구축단계부터 적용하는 기관차원의 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확보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DB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격차 발생

⇒ DB 담당자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상시적 품질관리 교육 지원, 컨설팅 등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Ⅱ	DB별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 DB별 평가결과

기관명	DB명	평가결과		비고
		등급	점수	국가중점	활용우수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특허검색DB)	2등급	4.8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		4.21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출몰시각정보)		4.17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정보	3등급	3.8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3.6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심사정보		3.58	●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정보		3.5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		3.48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정보		3.42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정보		3.42		●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3.33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3.23	●
한국문화정보원	공연전시정보조회		3.23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		3.21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		3.17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정보 및 검사 이력 서비스		3.15		●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정보		3.13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분석		3.13	●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정보		3.06	●
통계청	국가통계통합정보		3.0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정보	4등급	2.98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운항정보		2.98		●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어장정보		2.90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8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2.84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정보		2.84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		2.73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정보		2.71		●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정보		2.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65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2.6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동향정보메타정보		2.56		●
기상청	방재/종관기상관측		2.52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운행정보		2.44		●
방위사업청	군수품조달정보		2.40		●
한국소비자원	생필품가격정보		2.27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		2.21		●
국회도서관	자료검색(국회전자도서관)		2.09		●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정보		2.06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5등급	1.73		●
행전안전부	재난안전정보		1.69	●
국립중앙의료원	전국병원·의원정보		1.6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		1.62	●

☞ 유효성·정합성 품질오류율

○ 품질수준이 가장 높은 DB(1등급)는 ‘방재/종관기상관측DB’ 등 국가중점DB 9개와 민간활용이 우수한 ‘친환경인증DB’ 등 3개 DB를 포함한 총 12개 DB임

《 레벨별 평가 결과 》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개방데이터값(DB)	1	1	9	13	12
레벨기준(오류율,%)	1% 이상	1% 미만	0.5% 미만	0.1% 미만	0.0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