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2019. 12. 24.

관계부처 합동

	요약
□ 개 요 ○ (계획명)「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 (근 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비전 :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 ○ 추진 전략 ① 국민이 원하는 개방 및 융합 활성화 ②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③ 사회 곳곳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④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 핵심 추진과제 - (개방·융합)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융합 데이터 구축 - (유통·생태계)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 - (분석·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 행정 구현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 (추진기반) 민관 간, 공공 간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협력 다각화 □ 향후 일정 ○ ‘19년 12월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 기관 통보

목   차

Ⅰ. 개요 및 추진방향	4

Ⅱ. 비전 및 추진과제	13

1. 비전 체계	14

2. 추진과제	16

3. 주요특징	35

Ⅲ. 추진일정	39

붙임. 기관별 제3차 기본계획 요약

[Ⅰ]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개요 및 경과	5

2. 그간 성과	6

3. 그 간의 한계 및 시사점	10

4. 향후 3년간의 주요 추진방향	12

1		추진개요 및 경과

□ 추진 개요

○ 계획명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20년 ~ 2022년

○ 수립근거 및 체계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라 매 3년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주요내용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3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수립부처 :  중앙행정기관(45개) 및 광역자치단체(17개)   * 총괄 : 행안부

□ 추진 경과

○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마련(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6.19))

○ 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작성지침 배포 및 설명회 개최(7.11~7.12)

○ 각 기관별 부문계획 수립 및 제출(~8월말)

○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전문가 TF 회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11월)

2		그간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 전 공공기관(780여개) 대상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18년)에 따라 32,743개(데이터셋기준)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6)21,358개 ⇨ (‘17)24,588개 ⇨ (’18)28,400개 ⇨ (‘19)32,743개

○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96개 분야(492개 데이터셋) 개방

*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건축물정보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6)33개 ⇨ (‘17)48개 ⇨ (’18)77개 ⇨ (‘19)96개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및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민간 이용 1,200만건 돌파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6) 188만건 ⇨ (’17) 387만건 ⇨ (’18) 755만건 ⇨ (’19) 1,235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2,420건 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6) 1,056개 ⇨ (’17) 1,421개 ⇨ (’18) 2,036개 ⇨ (’19) 2,420개

** 활용서비스 사례 : 아이엠스쿨(학교공지, 가정통신문 등 학교 알림장 정보 제공), 직방(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물 및 전월세 정보 제공 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지원 공간 ‘오픈스퀘어-D’ 개소 및 운영 : (’16) 서울 (’17) 부산 (’18) 강원‧대전 (’19) 대구‧광주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전문기관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종합지원 : (’18) 13개기관 협업, 77개기업 130건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민간 수요가 높은 다수기관 공동 보유 데이터 개방표준 120종 제정

*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 지진해일대피소 등 전국단위 통합 개방시 파급효과 높은 데이터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4) 11종 ⇨ (‘16) 79종 ⇨ (‘17) 109종 ⇨ (’18) 120종

○ 개방 공공데이터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 88% 확보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 (‘13)8.7% ⇨ (‘16)69.4% ⇨ (‘17)78.8% ⇨ (’18)81.9% ⇨ (‘19)88.7%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표준메타데이터 관리 항목 43개 선정, 개방데이터 분류체계별 국가데이터 맵 제공

생성부터 활용까지 체계적 관리	국가 데이터맵

□ 공공데이터 국제평가 상승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15, ’17, ‘19) 세계 1위 달성

○ WWW재단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 세계 Top 4(챔피언그룹) 달성

* 대한민국 ODB 평가 순위 : (’15) 17위 ⇨ (’16) 8위 ⇨ (’17) 5위 ⇨ (’18) 4위 (1순위 상승)

OECD 2019 OURdata index, Top 5	ODB 평가점수 상승

참 고		각 기관별 주요 성과

《 주요 우수 사례 》

기관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공간정보 등 공공데이터 149건 개방(누적 458건)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137건), 앱 개발 및 사업확대(23건) 및 일자리 창출(125명)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과기정통부	생활 방사능 측정 데이터 등 사회적 이슈 데이터 개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국어 언어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상용화 금융, 환경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및 의료정보 개방 인공지능(AI) 분석기술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구축 및 개방
행정안전부	8대 분야 생활안전지도 주제도DB 194종을 Open API로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음식점 찾기, 승강기검사 이력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창업 활성화(19건)
기상청	낙뢰, 태풍정보 등 신규 데이터 개방 및 Open API 서비스 확대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유관기관(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기상 관측자료 통합 서비스 및 지상관측데이터 품질정보 개방
조달청	7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수집·제공 할 수 있는 연계 인프라 개발(국토정보공사, 도로공사 등) 종합쇼핑몰품목정보 등 79개 파일데이터와 Open API 18종 신규･개방 조달정보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18.8)
특허청	호출방식 편의성이 높은 Bulk Data 방식 등으로 제공 확대 * 벌크데이터 제공횟수(회) : (’17) 10,035 → (’18) 17,380 → (’19. 6.) 7,828 * Open API 이용건수(백만건) : (’17) 948 → (’18) 958 → (’19. 6.) 489
서울특별시	Open API 개방 비율 90%로 확대 (4711건, 총 82억여 건(누적) 활용) 민간데이터(KT, 휴대폰 이용정보) 융합 분석을 통한 서울생활인구 제공 빅데이터활용시스템(`18~)을 통해 부서별 보유 공공데이터를 분석, 정책추진에 활용(45개 과제)
대구광역시	교통, 환경, 재난 등 10개 분야 대구 중점데이터 선정 및 빅데이터 통합플랫폼(D-데이터허브) 구축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및 오픈스퀘어-D 구축(`19.8)

* 기관별로 제출한 3차 기본계획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참 고		그간 대표적 추진 성과

대표적 추진성과

	대한민국, 2019년 ‘OECD OURdata Index’ 3회 연속 1위

OECD OURdata(Open-Useful-Reuseable Government Data) Index 개요

○ (배경) 국제오픈데이터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 2015.10 채택)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계된 OECD 공공데이터 현황조사를 통해 OECD 회원 및 파트너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관행 수준을 측정

○ (평가내용)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 등 3개 분야 24개 항목 측정

○ (결과) 34개 조사국 중 대한민국 1위 (0.93점 / 1점 만점)
* 2위 프랑스, 3위 아일랜드, 4위 일본, 5위 캐나다, 20위 영국(회원국 기준)

○ (발표) OECD 정부백서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OECD OURdata Index 2019 결과

	< 대한민국 >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발췌
‣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 OECD 세계 최고 선두주자 ‣ 데이터 가용성(open by default 정책,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 수 등)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 부문 우수

○ (가용성) 공공기관이 데이터 사용자와 데이터 개방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요구사항을 부과하여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음

○ (접근성)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정책(무료, 오픈 라이선스 및 기계 판독 가능한 포맷 등) 우수

○ (정부지원) 기업, 시민사회의 데이터 활용 촉진,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및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선두 유지

3		한계 및 시사점

□ 국민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 기관 업무 단위 등 공급자 중심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이슈 및 주제영역별(미세먼지, 일자리, 안전 등) 데이터 개방 부족

○ 정형데이터 중심 개방으로 융․복합, 비정형(이미지, 영상 등) 데이터 개방이 부족하고 기관별 품질관리 격차 크게 발생

√ 개별 부처별 데이터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범부처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및 융합 추진 필요

□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및 유통･거래 기반 조성 필요

○ 다양한 창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강소기업) 체계적 지원 미흡

○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원활한 유통·거래가 필요하나 단계별   단절이 존재하고, 체계적 유통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미흡

√ 데이터 기업에 대한 체계적 성장지원 및 막힘 없는 데이터 유통·거래를  위한 대가 산정 기준 등 구체적 절차 마련 필요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간 협력 필요

○ 다부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통합이 미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 한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법·제도, 체계 등 추진기반 마련 필요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 범부처 데이터 정책 동력 확보

○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부족

참 고		공공데이터 관련 수요자 의견

< 공공데이터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

구 분	주요 의견
기업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간담회(‘19년 월1회, 총11회) 등》 • 공공데이터 연계 시 누락된 데이터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합성, 실시간성 등 데이터 품질 및 오류 개선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화, 익명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필요 • 창업 단계에서 AI 등 신산업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머신러닝/딥러닝 클라우드 등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공간 지원 필요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필요
전문가	《공공데이터전략위 워크숍(‘19.6), 오픈데이터포럼(’19.10) 등》 • 민간 데이터 융합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확대 • HWP, PDF 등 정부보고서는 기계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방형 포맷(Open Data Format)을 활용하여 개방 확대 필요 • 산업적 활용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비정형 등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필요 ⇒ 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확대 및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필요
이용자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19.9) 등》 •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①데이터 정확성(22%), ②정보제공의 실시간성(19%) 개선 등 데이터 품질개선이 가장 필요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정부기관 데이터 소재지 등을 찾기에 용이하도록 포털 검색 및 프로세스 개선 필요 • 통계성 데이터의 개방 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창출을 위해 활용도 높은 원천 데이터 또는 세부 단위 데이터 개방 확대 ⇒ 통계성 데이터의 개방이 아닌 정확성, 실시간성이 확보된 품질 높은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글로벌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 결과(‘18.5.), OECD 정부백서 내용 발췌(’19.11) 등》 • 데이터 개방 및 정책추진 등 정부 의지는 좋으나 시민단체, 언론사 등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개선 필요(OECD)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등 개선 활동이 부족하므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ODB) ⇒ 시민 참여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필요

4		향후 3년간 정책의 추진방향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19.8.31, 『데이터규제혁신 행사』에서 대통령말씀)

□ 추진여건

○ (국정운영)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 성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필요

○ (환경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IoT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공공 간 및 공공-민간 간 데이터의 거래·유통과 융합 수요가 대폭 증가

○ (제도변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필요성 증대

□ 주요 추진방향

수요자		추진 전략		역점 분야
국민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원칙적 개방 (비공개대상 제외 전면개방)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제한적 개방 추진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개방
기업		▸공공데이터로 AI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모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중점데이터 개방 ▪융·복합/비정형 데이터 개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유통
정부		▸공공 내부 칸막이를 넘어선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과학적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 내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빅데이터센터·플랫폼 등) ▪시민참여 문제 해결 등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활용

[Ⅱ]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체계	14

2. 추진과제	16

3. 주요특징	35

1		3차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
목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가치 실현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 및 융합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 국민이 원하는 개방 및 융합 활성화 ◈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 사회 곳곳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영역 및 추진과제
개방·융합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기업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국민기업 □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기업 □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기업
유통‧생태계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국민정부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기업 □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기업 □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기업
분석‧활용			공공분야 내 데이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확대 기업정부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국민정부
추진 기반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국민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민 □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정부 □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국민정부

1. 비전 및 전략

참고자료

제 2·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대비표

구 분

2차 기본계획 (‘17~’19)

3차 기본계획 (‘20~’22)

정책

단계

‘확산’ 단계

‘성과 창출’ 단계

주요

전략

방향

□질적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성장지원

□국민참여 확대와 데이터 생활화

□데이터기반 플랫폼 정부 및 민관 거버넌스 조성

□국민이 원하는 융합 및 개방 활성화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사회 곳곳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추진

과제

제3차 기본계획 15개 추진과제

- 신규 과제 : 7개 -

- 확산·발전 과제 : 8개 -

1-1 (융합)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1-3 (융합)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2-3 (유통)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2-4 (유통)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 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3-1 (분석)	공공분야 내 데이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3-2 (분석)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확대
4-3 (기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1-2 (융합)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1-4 (융합)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2-1 (유통)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고도화
2-2 (유통)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3-3 (분석)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4-1 (기반)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4-2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4-4 (기반)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2		3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 개방 및 융합

정책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 AI, IoT,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4차 산업시대 도래로 민관 데이터 등 다양한 융합 확대 및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대폭 증가
추진 방향			◈ 국민이 원하는 개방 및 융합 활성화
◇ 주제영역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등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 국민·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융합 및 비정형 데이터 제공 ◇ 데이터의 용이한 활용을 위한 표준화 확대 등 체계적 품질 관리
세부 과제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1-1
	□ (기업)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주제별 개방 확대 □ (국민) 환경, 안전 등 사회현안 및 생활 밀접 데이터 발굴․개방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1-2
	□ 원칙적 개방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패러다임 전환 □ 음성･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단계적 개방 확대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1-3
	□ 공공분야 내 관련 영역 간 융합 데이터 구축 □ 민관 융합데이터 발굴 및 협력형 개방 모델 확대 □ 신기술에 활용하기 용이한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1-4
	□ 융·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분야별 표준 대폭 확산 □ 사후적→예방적 품질관리로 품질 고도화 추진 □ 비정형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1-1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 추 진 방 향 >
◇ 기존 단편화된 데이터 개방이 아닌 신산업, 사회현안 등 기업 및 국민과 밀접한 주요 영역에 대해 정책 단계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개방 효과 극대화

□ (기업)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주제별 개방 확대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AI 등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을 선정하고, 관련데이터의 일괄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여 개방

* 민간이 고품질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 등 추진

-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데이터 개방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방 영역 지속 발굴 추진

□ (국민) 환경, 안전 등 사회현안 및 생활 밀접 데이터 발굴·개방

○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정책 단계별(예, 미세먼지 원인→측정→대응) 필요 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의 효과성 제고

[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

주제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자율주행(11개)	· 정밀도로지도, 주행환경인식 센서 융합정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등
스마트시티(6개)	· 스마트 전력거래, 디지털 트윈정보, 세종시 스마트 에너지 정보 등
헬스케어(8개)	· 해부학 그림 및 의료행위 그림정보, 한의약 전주기 정보, 식중독균‧유산균 유전체 정보 등
금융정보(5개)	· 상장사 공시 주석 정보, 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주택저당채권 정보 등
생활환경(7개)	· 굴뚝 대기오염 물질정보,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
재난안전(9개)	· 구조구급 활동정보, 산사태정보,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정보, 국가화재정보 등

1-2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 원칙적 개방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패러다임 전환

○ 비공개 대상(개인정보·국가안보 등)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 전면 개방 추진 (~‘21년, 14만 여개)

-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도 민간 수요가 높은 경우 신규 구축도 추진(~‘22년)

* 미보유 데이터 중 민간 수요 높은 데이터 발굴(‘20년), 예산 반영(‘21년) 및 신규 구축(‘22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도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재식별이 불가능한 안전한 방식(익명화·표본DB*등)으로 개방 추진

* 예) 신용정보 표본DB(200만명 신용정보),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DB(100만명) 개방 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 대상으로 개방 대상 확대 추진

□ 음성･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단계적 개방 확대

○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비정형 데이터* 현황을 파악(‘20년)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개방 추진

* 비정형데이터: 음성, 영상, 이미지 등 형태와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 예) 의료영상(복지부), 해저지형지도(해수부), 문화 및 관광 영상·사진(문체부), 교통CCTV(경찰청), 문화유산 3D(문화재청) 등

- 비정형 데이터 유형별(이미지영상·공간·센서 등) 개방 기준* 마련

* 비정형 데이터 표준화(메타데이터), 오픈포맷 변환 표준 등 마련

- AI(과기부), 스마트시티(국토부)를 포함하여 교통, 의료 등 주요   분야별 비정형 데이터 단계별 개방 추진

1단계	⇨	2단계	⇨	3단계
기관 보유 비정형 데이터 실태 조사 실시(‘20년)		개방 기준 마련 (메타데이터 중심 표준화, 오픈포맷 변환 표준 등)		순차적 개방 추진

[ 비정형 데이터 단계별 개방 확대 ]

1-3	AI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 추 진 방 향 >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간, 민관 간, 신기술-데이터 간 융합 확대 추진

□ 공공분야 내 관련 영역 간 융합데이터 구축

○ 기상․환경․농수산 등 업무·서비스 연관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합데이터를 발굴하여 데이터 가공 및 개방 추진

* 예) 재배면적 등 농축산 데이터 + 서리, 대설 등 기상데이터 = 농산물 생산량 예측

○ 공공분야 내 데이터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다수의 기관에서 활용·참조되는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대

□ 민관 융합데이터 발굴 및 협력형 개방 모델 확대

○ 교통, 관광 등 민관 데이터 간 융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융합데이터 발굴 및 지속적 발굴을 위한 협력형 개방 모델*(MOU 등) 확대

* 예) 휴양림(산림청) + 관광정보(민간포털), 공원시설(인천시) + 안전정보(카드/통신사)

** 예) 한국은행의 경우 신속한 물가예측 등을 위해 민간과의 MOU 체결을 통한  민간데이터 수집 및 융합데이터 구축 등 추진

1단계 (융합분야 발굴)	⇨	2단계 (표준 개발)	⇨	3단계 (융합·개방)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성이 높은 융합 분야 및 모델 발굴		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준·포맷 등 표준 개발		민·관 융합데이터 구축 및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연계

□ 신기술에 활용하기 용이한 데이터 구축 ․ 개방 확대

○ AI 등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수집하여, 판독률 높은 데이터 구축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 시범 적용* 추진

* 예) AI기반 정밀의료서비스(과기부, 서울아산병원 등) : 대장암 등 8개 질환 의료영상 데이터 구축･활용 + 인공지능･기계학습･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서비스 제공 추진(∼‘20년)

1-4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추 진 방 향 >
◇ 데이터 융복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및 분야별 표준구축 강화 ◇ 예방적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표준화) 융·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분야별 표준 대폭 확산

○ 개별기관 중심 데이터 관리체제를 넘어 데이터 간 융․복합 및 활용 촉진의 기초가 되는‘범정부’및‘분야별’표준 구축 본격 추진

- (공통표준용어) 旣 구축된 기관별 용어를 조사․분석하여 全 기관에 공동 적용할 범정부 표준용어를 신속히 구축 (～’21년, 약 1천건)

- (분야별 표준) 교통․보건․환경 등 분야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표준 수립 추진(’20년～)

○ 원활한 범정부 표준구축 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거버넌스 정비

* 범정부 표준화협의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 (품질관리) 사후적 → 예방적 품질관리로 품질 고도화 추진

○ 정보화사업 기획․발주․구축단계 품질 사전점검 강화 (‘20년)

- (계획) 주요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데이터 개방·품질계획을 포함토록 제도 개선, 사전협의 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요구사항 상세화

- (구축) 시스템 구축완료 前 데이터 설계․구축․이행에 대한 개방․품질․표준화 사전점검(감리제도 활용)을 강화

○ 신규로 등록되는 개방데이터 대상 개방 前 품질점검 강화

- 일부 제한된 데이터에만 실시하던 사전 품질점검을 신규 등록 데이터로 확대하고, 자동 품질점검체계 도입(‘21년～)

□ 비정형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AI․빅데이터 등에 필수적인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기반 마련

- 공공부문 비정형 데이터 실태조사(‘20년),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21년∼), 유형별 관리모델 및 품질관리 방법론 개발․보급(∼‘22년)

□ 유통 및 생태계

정책환경 변화
□ (플랫폼 경제) 정부 및 민간에서의 활발한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프리존, 거래소 등 생태계 조성 필요
추진 방향			◈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데이터 구축가공·창업단계별 촘촘한 지원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거래 기반(기술·제도) 마련
세부 과제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2-1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전면 개편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가치 창출 2-2
	□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 □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2-3
	□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위한 개방형 SW개발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개방형 기술 촉진을 위한 개발자 네트워킹 강화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2-4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프리존·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데이터 바우처) 을 통한 유통·거래 촉진 □ 공공 부문 내 민간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추 진 방 향 >
◇ 의미기반 국가데이터맵 고도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고도화

2-1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전면 개편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관련 데이터 정보까지 국민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의미기반* 검색 기능 제공(‘20년)

* 특정 단어 검색 시 연관 정보까지 검색 결과 제공(미세먼지 검색시 비산먼지, 배출가스정보 포함 검색)

- 개인이 데이터 제공 요청시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메타데이터 확인 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바로 요청·제공받도록 개방 프로세스 개선

* 포털 내 데이터 제공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 ① 기보유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② 미보유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규 구축 추진 등 검토

○ 공공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기능 강화 등 수요자 중심 포털 개선

- 기관별 개방 포털과의 연계 확대를 통한 데이터 제공창구 일원화

※ 개별 포털 법적근거, 제공방식 특화성, 보안 특수성 등 고려하여 통․폐합 추진(∼‘19년 52개 우선 폐지)

- 민간 포털(네이버 등)에서도 공공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 데이터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연계·수집·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19)중앙행정기관→(’20)지자체·공공)

-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전 정부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모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관리

	< 추 진 방 향 >
◇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 대상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

2-2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

○ (구축기업) 정부 내 주요 시스템의 차세대 사업 구축·고도화 시 데이터 구축 요건*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업의 참여 확대 도모

* 데이터 관점에서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영향평가 등 도입 검토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고시) 개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반영 등 검토

○ (가공기업) 활용기업 외에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결합·정제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신산업 창출

- 민간에서 재가공한 공공데이터를 행정기관에서 역구매, 구매를 위한 대가기준 마련(20년) 및 가공기업에 대한 바우처 확대(20년~) 등

□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 (초기기업) 초기기업 발굴 확대를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 기관 간 협업 강화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중기부) 등 창업 관련 주요 지원 사업에 데이터분야를 연계하여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 확대(20년)

*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참여기관 수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

○ (도약기업) 초기 창업 지원 뿐 아니라 규제 개선, 공공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활용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예비·준비 단계						② 창업 단계
	• 창업자금 지원 • 교육, 동향, 비즈니스 방향 설정 등 컨설팅 •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 제공		⇨				• 지식재산권(특허, 프로그램 저작권 등) 비용 지원 확대 • 창업 관련 다양한 파일럿 연구과제 추진 • 창업 시 데이터 사용 및 성공과 실패 사례 공유, 가이드북 제작
⇨	③ 초기(Start-Up) 단계	⇨				④ 도약(중소기업) 단계			⇨	⑤ 성숙(중견기업) 단계
	•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추진 • 전문 기술 및 컨설팅(초기 비즈니스모델) 교육 • 창업공간(24시간 운영), 클라우드 등 인프라 지원					• 성장에 방해 되는 규제 개선 •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 및 정부· 공공기관 계약 시 우대				•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정책

[ 데이터 활용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예시) ]

2-3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위한 개방형 SW개발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가공·정제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 SW 개발 지원

- 개발자 간 데이터 융합 및 활용 기술 공유를 위해 창업경진대회, 분석공모전 內 오픈소스*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분야 신설

* 오픈소스 SW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SW

-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방형 기술 공유 환경* 마련(20년)

* 민간이 가공·융합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을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간

※ [해외사례] 데이터 연산처리 원칙 공개(프랑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공개(미국)

○ 데이터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기초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데이터 수집·유통 기반 제공(과기부, ~22년)

-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공유 기반 확대

* 공공과 민간,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설치(‘20, 과기부)

□ 개방형 기술 촉진을 위한 개발자 네트워킹 강화

○ 데이터 관련 기술 전문가 및 개발자 등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 및 인프라 지원 강화

- 오픈데이터포럼(ODF) 등 민관 협의체를 활용한 개발자 네트워킹 강화, 개발자 공간 지원(온라인·오프라인)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해외사례] 정부 내 데이터 기술 전담조직 운영(아일랜드), 신기술분야 외부민간전문가 역량 적극 활용(영국)

○ 기술자·개발자들의 의견을 공식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내에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데이터기술분과’ 운영

2-4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프리존·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프리존) 일부 분야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확대 설치

* 국민·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 예) 통계 분야(‘16.10 시범, ’18.11∼), 보건의료 분야(‘17.06∼), 서울시(’18.03∼), 부산시(‘18.06∼)

- 오픈스퀘어-D에 데이터 프리존 설치* 및 온라인 프리존(원격, 연구목적) 확대

* 보안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21년)→ 수요자 요청데이터 우선 제공(～22년)

○ (거래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 및 유통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 확대

- 데이터스토어(datastore.or.kr) 확대·운영 (~‘21년, 과기부,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및 금융 분야 거래소 구축(‘20년, 금융위)

□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데이터 바우처)을 통한 유통․거래 촉진

○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및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과기부)

- 1인 창업기업 등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제공(~23년, 총 3,000억 규모)하고, 전 분야에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22년, 총 6,000개 기업)

[ 데이터 활용 및 거래 지원 체계 ]

□ 공공 부문 내 민간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대가산정기준)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민간데이터 대가 산정 가이드(안)’ 마련(‘20년)

* 용역사업과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수집체계마련) 공공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민간데이터 (카드·통신 등)의 체계적 도입·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 민간데이터 수집방법, 제공기한, 데이터 제공 포맷 및 라이선스 기준 등 마련

□ 분석 및 활용

정책환경 변화
□ (빅데이터 중요성 증대) 공공 및 민간 부문 내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및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추진 방향			◈ 사회 곳곳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 공공 부문 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기반 확대 ◇ 국가 주요 분야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 조성 ◇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시민참여 확대
세부 과제
공공분야 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3-1
	□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체감․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발굴 및 확산 추진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확대 3-2
	□ 범정부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공공-민간 간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3-3
	□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 민관이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3-1	공공분야 내 데이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분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등 근거규정 마련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18.1.31)

- (기본체계 구축)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데이터 요청 시 제공 의무화,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데이터 연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를 정책결정에 활용토록 기관별 분석센터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 국민체감 ․ 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발굴 및 확산 추진

○ 복지․관광 등 국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분야 선정

- 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수동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석 필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스타과제 확대 추진

* 예) 실시간 국민관심질병 예측(복지) : 실시간 의약품 처방정보 데이터 + 기상 데이터 +  인구정보 데이터 등 빅데이터 연계․분석으로 아토피 등 국민 관심 주요질병 예측지수 제공

* 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고용) : 실업급여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빅데이터 등 기반 부정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대상에 대해 관련 기관들에게 통보

○ 다수 공공기관에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분석 모델(표준분석모델) 보급 및 고도화 추진(20년)

1단계	⇨	2단계	⇨	3단계
필요분야(국민생활 밀접) 선정 및 표준분석모델 보급		스타과제 · 모델 발굴 및 고도화		전국 확산

- 표준분석모델 활용 확대를 위해 기 구축 표준분석모델에 대해 분석‧진단 후 모델 일제정비(통폐합)·고도화 추진

3-2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확대

□ 범정부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정부통합데이터분석) 다 부처 관련 국가적 주요정책결정 및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데이터분석 수행

○ (빅데이터센터 허브)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 내 빅데이터 센터 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 및 기술 등 공유

* 기관별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빅데이터센터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공공빅데이터센터 기능(안) ]

정부통합데이터분석		빅데이터센터 허브

□ 공공-민간 간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 금융․환경 등 주요 분야(‘19년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기부) 및 공공빅데이터센터-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 체계 마련(행안부-과기부 협업)

- 주요 추진체계(공공데이터전략위,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 얼라이언스 등)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환경 개선 및 민관 간 데이터 유통 추진

[ 민간분야 10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황 ]

※ (예상성과) 신규데이터 1,458종(‘19) → 2,035종(‘21), 데이터활용기업 275개(‘19) → 1,785개(‘21)

3-3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보유기관이 아닌 정보주체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

-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년)

* 마이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활용(｢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개인 동의 하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확대

*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분석 및 신용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분야) 개인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하여 맞춤형 셀프케어 코칭 제공

□ 민관이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 시빅테크*(Civictech), 커뮤니티 매핑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 우수사례 전파 추진

*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와 기술 등을 이용하는 창의적 활동

○ 환경·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기반 상시 이슈탐지 및 R&D 사업 추진(과기부, ~’22년, 10대 분야 41개)

* 안전·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형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확대 추진(과기부)

[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상시 이슈 모니터링 체계 모형 ]

○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가 시민사회 문제 해결에 더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시민-공공을 연결하는 전문 중개자(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추진

- 시민(펠로우)은 지역사회 문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 큐레이터는 분야별로 민관 협력을 주도하며 데이터 활용, 분석 전반을 코칭

* 정부 ↔ 큐레이터(전문가(매개자), 데이터 분석) ↔ 펠로우(시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안)

□ 추진 기반

정책환경 변화
□ (협력 네트워크) 범정부 차원 및 국가 주요 분야별 데이터 관련 이해 관계자 간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필요성 증대
추진 방향			◈ 데이터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化
◇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 및 법제도 개선 ◇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로 공공데이터 분야 글로벌 선도 ◇ 데이터 경제시대 전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세부 과제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4-1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 ODF․OGP 등 국민 참여 채널 제도화 및 상시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4-2
	□ 개인정보 비식별(익명화 등)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등 제도 보완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4-3
	□ 국제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개도국 공공데이터 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지원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4-4
	□ 데이터 경제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및 데이터 전문교육 강화

4-1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 공공데이터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전략위의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

- 주요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내 주요 중앙부처·지자체 참여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표준·품질관리 강화 및 개발자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한 개편 추진

*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 내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기술분과’ 설치 등 검토

○ 범부처 데이터 정책 공조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 법 개정, 신기술 동향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타 추진체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와의 협력 강화

- 분야(통계․국토․금융 등)별 데이터 정책․사업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부처 거버넌스 정비 추진

□ ODF․OGP 등 국민 참여 채널 제도화 및 상시화

○ 오픈데이터포럼(ODF)*에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지닌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전략위와의 협력체계 강화·제도화 등

* 공공데이터 관련 시민단체·기업·학계·언론·공공부문 총 5개 분야 당사자로 구성

** 예) ODF 세미나에서 전략위·실무위원이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 개발자·시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 → 전략위 통해 심의·의결

○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활동을 통해 시민이 직접 중앙 및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정책(공약) 등을 제안하고, 전략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정부와 시민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환류체계 확대

4-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개인정보 비식별(익명화 등)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공공데이터가 안전하게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개보법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익명화 등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 마련

구분	기관별 제도 정비 계획	관련 기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등 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한 외부 규정 검토	통계청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관련 제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기반마련	원천DB 중 개방에 불필요한 DB(개인정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방 데이터 중심으로 DB 구조 개선	특허청
	개인정보·영업비밀 비식별화 연구용역(’19.10월) 결과에 따라 비식별 대상 선정 후 제공	관세청

- 기관별 지침·제도 개정을 통해 비식별처리 기준을 마련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등 제도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이용 촉진 방안 마련

- 충분한 논의를 위한 분쟁조정사건 처리기한 적정화, 안정적인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이용조건 부과 근거 마련(공공누리 등),  조정 결과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등

○ 개별 기관이 데이터 분석·활용 공간(데이터프리존 등)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22년)

* 데이터 제공·연계를 위한 데이터프리존 구축·운영 기본 원칙 및 전문기술 지원 등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 추진

* 26개 기관에서 법령(관세법, 통계법 등 2건), 행정규칙(1건), 자치법규･조례(5건), 지침· 가이드라인·운영방안 등 내부규정(26건) 정비 추진

** 예) 관세청 : 과세정보를 결합·가공하여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3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 국제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OECD 공동연구*’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 공공데이터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위상 홍보 및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 발굴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15,17,19)와 관련, 한국형 모델 연구 추진(20년～)

-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적 가치 구현 및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관행 등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 UN･OGP･ASEAN･ADB 등과도 공공데이터 정책 및 경험 교류･협력 확대

○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기술 기준 선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과 연계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OECD 등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선도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검토

* ISO TC184/SC4(산업데이터) 위원회 및 ISO 8000(데이터 품질 국제표준) 관련 데이터 표준 제정(산업부․과기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소득･성･연령 데이터 세분화 추진(UN-환경부-통계청 협력, ～21년)

○ 해외 기업들과 함께하는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 개최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국내 데이터 기업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지원 및 데이터 우수활용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추진

□ 개도국 공공데이터 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지원

○ 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및 우수사례 전파, 개도국의 공공데이터 수준조사･정책분석 및 교육 등을 통한 개도국 데이터 역량 강화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대상 워크숍 실시 등 공공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전수

※ 전자정부 수출 지원 사업(플랫폼, 데이터포털 등)과의 연계 추진(～22년)

- 아세안 오픈데이터 구축·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데이터 사전 개발’(과기부,～21년) 및 개도국 대상 데이터 교육 교재 개발 등

4-4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 (국민)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 全국민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중·고·대학생, 청년․여성․장애인등 대상별 맞춤형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시간(AI․SW․데이터 등) 확대 및 오픈스퀘어-D 교육 확충

* 일반국민(데이터 개념에서 활용까지 평생학습체계), 대학생·기업(데이터 전문 교육 및 창업 컨설팅)

○ 금융‧ 유통 등 도메인별 데이터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선정 등 데이터 전문 교육 강화(교육부)

-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실습용 데이터 및 교육 툴(Tool) 등 제공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선정(전국 5개권역 20개 대학)으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전문가의 사회(공공·기업 등)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 공공 내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확대 및 ‘데이터 큐레이터’ 제도 확립 등

□ (공무원)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및 데이터 전문교육 강화

○ 데이터 직류 신설(~‘20) 및 데이터분야 전문성을 지닌 데이터 전담인력 확충(중앙·지자체별 2명 이상)을 통한 조직 차원의 데이터 역량 제고

○ 행정·공공기관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희망 청년 대상‘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추진(20년~)

*  인턴 선발, 빅데이터 전문교육 실시 후 행정·공공기관에 현장 배치

○ 공무원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직위･직무에 따른 차별화된 데이터 교육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신규임용·승진자 등 일반공무원 대상 기초 데이터 교육 의무화, 전담 인력 대상 교육이수제 실시(~22년)

* 전담인력 및 현장 공무원(전문 직무역량), 승진자 등 일반 공무원(기초/공통역량), 고위공무원(데이터기반 행정 및 의사결정지원)

3		3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이전계획과의 차별성)

■ 개방 및 품질

■ 유통 및 생태계

참 고		2022년 미래모습

참 고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데이터 전략

□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공공데이터의 기계판독성을 강조한 「OPEN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법 제정(’19.1)

○ 연방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개방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등 ‘Open Government Data 법‘ 제정

※ ‘미국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 법률‘의 하위 법률(제2편)에 포함됨

①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 ②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셋의 목록 마련, ③ 데이터 목록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등 제시

□ (일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목표로‘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新전략’발표(’18.6)

○ 행정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정부‧지방‧민간 간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디지털 개혁 프로젝트* 추진 전략 발표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16)에 근거하여 ’세계 최첨단IT 국가 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17.5)을 수정한 IT 신전략 발표 및 추진

※ 분야와 조직을 초월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편익과 풍요로움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8대 중점분야(전자행정․건강의료․관광․금융․농림수산․제조․인프라/방재․모빌리티) 지정

□ (프랑스) AI 전략의 주요과제로‘오픈데이터 정책 개발’제시(’18.3)

○ 공공데이터 및 공공자금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지속적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교환 플랫폼 생성, 안전·익명화가 보장된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 생성 등 제시

※ 프랑스가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모든 분야(의료, 교통, 농업 등)에 대한 오픈데이터 정책 개발을 제시 및 민간 등의 공익데이터를 적극 활용

□ (영국) 정부 투명성과 오픈데이터에 대한‘차세대 정부 투명성 아젠다’추진 (’17.12)

○ 정부 투명성을 위한 핵심 데이터의 정의(22개)*와 개방 지침(업데이트 주기, 데이터 형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중앙정부(prime minister) 5개) 각 공무원의 병휴가, 장관의 이해관계 선언, 장관의 연봉 등

* (부처·지자체 17개) 1만 파운드 이상 중앙정부 계약·입찰 기회·계약 통지, 25천 파운드 이상 중앙정부 지출, 정부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장관의 선물/접대/출장 및 회의 등

참 고		해외 주요국 공공데이터 포털 사례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공익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 데이터 개방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데이터셋 마다 구독자 등록기능, 댓글을 통한 토론이 가능 ·데이터셋의 최신 순 뿐 아니라 재사용 순 제공 ⇒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기능 제공 (SNS구독, 댓글, 토론 등)	·데이터 검색시 Open Government Licence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선택 가능, 오픈소스 CKAN 활용 구축 ·Publisher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된 Publisher는 데이터셋을 게재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개방, 국민이 데이터셋 직접 등록
아일랜드 공공데이터 포털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메인페이지에 현재 개방중인 데이터 수를 크게 강조 ·데이터 개방 목록에서 데이터 제공형태(CSV, XML 등) 별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편의성 향상 ·오픈데이터 기업지원 자금을 포털에서 직접 신청가능 ⇒ 기업지원자금 신청등 데이터 기업 지원을 포털에서 직접 제공 (국민창구 통합)	·데이터셋 카테고리별로 ①UPDATE(최신 업데이트 데이터), ②DATA(개방 데이터), ③APPS(분야 관련 프로그램), ④DEVELPER(개발자 커뮤니티) 메뉴를 따로 두어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 주제영역별로 관련 알고리즘·프로그램 및 개발자 커뮤니티 공간 제공

[Ⅲ]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일정

1. 과제별 추진 일정	40

핵심 추진과제	’20		’21		’22		기관명
	상	하	상	하	상	하
1. 개방 및 융합
1-1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1-1-1 (기업) 자율주행, 스마스시티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주제별 개방 확대							국토부, 금융위 등
1-1-2 (국민) 환경, 안전 등 사회현안 및 생활 밀접 데이터 발굴·개방							환경부, 국토부 등
1-2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1-2-1 원칙적 개방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패러다임 전환							전 부처
1-2-2 음성･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단계적 개방 확대							전 부처
1-3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1-3-1 공공분야 내 관련 영역 간 융합 데이터 구축							전 부처
1-3-2 민관 융합데이터 발굴 및 협력형 개방 모델 확대							전 부처
1-3-3 신기술에 활용하기 용이한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전 부처
1-4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1-4-1 융·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분야별 표준 대폭 확산							전부처
1-4-2 사후적→예방적 품질관리로 품질 고도화 추진							행안부 등
1-4-3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전 부처
2. 유통 및 생태계
2-1.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고도화
2-1-1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전면 개편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개선							행안부 등
2-1-2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행안부 등
2-2.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가치 창출
2-2-1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							행안부 등
2-2-2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중기부 등
2-3.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2-3-1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위한 개방형 SW 개발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행안부, 과기부 등
2-3-2 개방형 기술 촉진을 위한 개발자 네트워킹 강화							행안부 등
2-4.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2-4-1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프리존·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 확대							행안부, 과기부 등
2-4-2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데이터 바우처)을 통한 유통․거래 촉진							과기부 등
2-4-3 공공 부문 내 민간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행안부, 과기부 등
3. 분석 및 활용
3-1. 공공분야 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3-1-1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안부
3-1-2 국민체감․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발굴 및 확산 추진							행안부, 과기부 등
3-2.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확대
3-2-1 범정부 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행안부
3-2-2 공공-민간 간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과기부 등
3-3.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3-3-1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내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금융위, 복지부 등
3-3-2 민관이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행안부, 과기부 등
4. 추진 기반
4-1.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4-1-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행안부, 과기부 등
4-1-2 ODF․OGP 등 국민 참여 채널 제도화 및 상시화							행안부 등
4-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4-2-1 개인정보 비식별(익명화 등)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전 부처
4-2-2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등 개정 추진							행안부 등
4-2-3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							행안부, 관세청 등
4-3.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4-3-1 국제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안부, 통계청 등
4-3-2 개도국 공공데이터 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지원							전 부처
4-4.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4-4-1 데이터 경제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전 부처
4-4-2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및 데이터 전문교육 강화							전 부처

□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1	기관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요약

1	경찰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제2차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에 교통사고데이터가 선정,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교통안전정보 원천데이터 개방

※ 링크기반 사고위험지역, 세부링크 도로위험지수, 고속도로 구간별 도로위험지수, 사고 다발지 3종(법규, 연휴기간, 지자체별)

○ 기능별 전수조사, 일제정비 등 치안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목록을 적극 발굴하여 개방목록을 ’16년 121개에서 ’19년 상반기 200개까지 확대

< 경찰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교통사고 정보, 소통데이터 등	교통신호 정보, 범죄 통계, 링크기반 사고위험지역 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보, 결빙사고 다발지역 등

□ 추진 계획

○ 국민 관심분야 치안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 확대

※ 유실물 정보, 교통사고 등 돌발정보, 교통시설 데이터, 무인교통단속장비 현황 등

○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추진

※ 빅데이터 단계별 목표 이행계획 마련, 총 예산 167억원 中 1단계 사업비 57억원 반영

< 연도별 경찰청 공공데이터 주요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사회적 약자 데이터(실종자 찾기, 사전등록 등), 경비업체 정보, 경찰 역사 관련 자료 등	교통사고, 교통정보(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분야 정보, 교통 CCTV 영상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정보 융합 등	교통방송, 교통사고 등 교통정보 융합	안전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 內 정보 융합

2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국민이 일자리정보 활용) 채용·기업·훈련·사회보험가입 정보를 개방

※ 채용·기업·직업훈련정보의 오픈API 총 20개, 오픈API 호출수 약 7억건

○ (기업 경쟁력 제고) 직업방송, NCS분류체계, 물질안전자료 등의 개방, 신기술 및 기술정보 공개

※ 신기술이전 및 기술정보 공개(17년:54건, 18년:54건, 19년:23건)

< 고용노동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채용·기업·훈련정보	NCS분류체계	산재 판례정보

□ 추진 계획

○ (원활한 데이터 개방) 개방 계획에 따른 원활한 데이터 개방 추진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과학적 행정 추진) 부정훈련검출, 근로감독행정 등을 통해 향상된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일자리매칭 등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구인활동에 스마트한 환경 제공

※ 직업재활코디네이터지원, NCS맞춤형시험장 등 다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예정

<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노동행정의 과태료정보,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 고용보험사업장 정보 등	산업재해보상재심사, 한국어능력시험 문항자료, 건설업 재해율 정보 등	NCS교육학술모듈 정보, 장애인 구인데이터, 직업교육훈련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직업훈련 교·강사 종합정보 (협력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등)

3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소비자 위해사례정보, 리콜정보, 상품안전정보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14개 목록에서 28건 개방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방문판매사업자정보, 기업집단지정현황 등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방문판매사업자정보, 기업집단지정현황 등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방문판매사업자정보, 소비자 위해사례정보, 리콜정보 등

□ 추진 계획

○ 소비자 관련 정보 및 공정거래 관련 정보 등 공정위 소관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추진

○ 공정위 차원의 공공데이터 종합 관리체계 구축·운영

- 공정위 각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시스템 및 데이터를 등록· 관리를 위한 목록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 개방을 위해 공정거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협의회 구성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하도급_대금 지급 정보, 하도급_수급사업자 하도급 대금 정보, 원사업자 위반행위항목별 정보 등	소비자 항목 정보, 상품안전정보, 리콜정보, 국제거래소비정보 등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정보, 소비자 위해 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현황 등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융합 데이터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기관별 데이터 포털 통합

○ 기술이전 또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등 기업 성장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총괄을 위한 전문인력 1명 확보(’19.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생활방사능측정정보 우체국금융사기계좌정보 저널논문정보, 기술이전 등	항공우주방사선량 정보, 라디오채널 정보API, 우편물류정보, 위치정보 API 등	북한과학기술정보, 스팸 유통현황 등

□ 추진 계획

○ (개방 또는 융합) 국민관점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융합데이터 개방

- 소속/산하기관 연구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 (활용) K-Global DB-Stars 등 소속/산하기관을 통한 직·간접적인 기업 활동 지원

○ (기반) 공공데이터 관리 매뉴얼, 지침 등 마련

< 연도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기관 특허 정보, 우체국 물류 운송횟수, 위탁업체 현황 등	우체국 물류 운송횟수 및 운송거리, 기계연구 사업관리 분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 데이터 상품 정보 등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분석데이터 결과, 공공부문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수요 조사결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보안산업 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개방 (협력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공립 공원 등산로 및 산악지형정보 (협력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암치료 병원 연계 정보 (협력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파분석 (협력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동통신 3사)

5	관세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수요자의 무역정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무역통계 분석 가공 제공

- 원활한 수출지원 사업수행을 위해 관세청의 중소수출기업 리스트 및 수출동향 등 정보제공 추진

- 품목·국가별로 해외 수입기업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출기업 지원 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

< 관세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화물통관 진행정보, 무역통계	기업무역활동 통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해외바이어 수출입 비중 국내거래처 특성 분석 통계

□ 추진 계획

○ (융합데이터 개방)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선도 모델인 ‘AI기반 무역금융 분석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19)→시스템 구축(’20)→고도화(’21)→정착·확산(’22)

○ 전사적 관세행정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20~’22)

- 관세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출입신고 정확도 제고 및 전사적 품질관리

< 연도별 관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시도별/시군구별 무역자료, 세계 HS 정보, 납세도움 정보 등	납세도움 정보 등	납세도움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통관정보-기업정보 융합(무역금융DB) (협력기관: 시중은행, 과기부, 한국무역보험공사)

6	교육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유·초·중등 교육관련 공공데이터 개방률 제고

- 유치원알리미: 14%(’16)→57%(’19), 학교알리미: 23%(’16)→76%(’19)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0%(’16)→100%(’17~)

○ 대학·평생교육 등 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에듀데이터 학술대회 개최(’17~’19 논문 33건, 포스터 18건 발표)

- 공공데이터 관련 공모전·학술대회(연 1회), 민간활용 지원(26개 서비스)

○ 교육정보개방 포털사이트 오픈(’19.4) 및 에듀데이터 개방서비스 운영

< 교육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현황, 방과후 학교 현황	학교통일교육 자료, 장애인취업기관, 고전원문 등	학교기본정보, 급식식단정보, 학사일정 등

□ 추진 전략 및 과제

○ (융합‧개방)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제공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 (유통‧생태계)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활용지원

○ (분석‧활용)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확대, 대국민 소통 및 외부 협력 강화

< 연도별 교육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고전원문, 연도별 사업지원내용, 한국어능력시험정보, 학교별 장학금정보 등	유치원 통학차량현황, NCS 기반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목록, 편년류 번역서 등	고전번역서, 향토문화 콘텐츠
융합 데이터 사례	AI를 활용한 번역 및 자료 공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7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 수 : (‘19) 27건 ⇒ (‘22) 62건  (35건↑)

◈ 융합 데이터 사례 : 보훈대상자 ‘마이데이터 사업’ (금융, 의료, 취업 등)

□ 추진 실적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총 27건 개방

- ‘19년 독립유공자정보 등 오픈API 개방 비중 확대(45%)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운동가 정보 등 민간기업 활용 및

MOU 체결을 통한 기술 및 인력 교류 추진

< 국가보훈처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보훈대상자 취업정보, 보훈병원 진료정보 등	독립운동 LOD 구축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

□ 추진 계획

○ 보훈대상자 ‘마이데이터 사업’ 과제 발굴 및 추진

○ 보훈업무 분야 융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 공공 간 융합 과제 및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 등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인프라 구축(과제 발굴, 통합 플랫폼 구축)

○ 본부, 소속·산하기관 간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수립

< 연도별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재정보, 국내 사적지 정보, 나라사랑 역사의 길 등	국내사적지 웹북, 소장자료 원문정보 및 서지정보XML 등	국외 사적지 정보, 국외 사적지 교과서별 사적지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데이터 결합 신사업 발굴 지원 (금융사, 통신사 등)	공공데이터 결합·분석 복지 정책 반영

8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파일 형태(HWP, XLS, CSV, Open API 등) 데이터로 제공

< 국무조정실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세계경제 통계 데이터, 대학수학능력사험 통계데이터, 노인실태조사, 민간자격현황 등	에너지총조사 매크로데이터, 대학수학능력사험 통계데이터, 성인지통계 정보,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등	신흥지역 통계정보 데이터,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여성가족패널조사 등

□ 추진 계획

○ 사회 현안 및 수요자 요구 등을 반영한 데이터 발굴 및 제공 확대,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가공 및 개방

○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지침 현행화 및 개정

- 연구성과물 제공에 관한 제한 규정 정비를 통해 개방 절차 단순화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연도별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과학기술혁신 정책 통계 데이터, 에너지총조사, 교육통계, 범죄동향 리포트 등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농업관측통계정보, 환경 정책 홍보 정보 등	주요 정책 동향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토환경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교통인구(Mobility) 추계 데이터 (협력기관: 서울시, KT)	-	-

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건에 대한 공공데이터 포털 내 목록화 및 개방, 행정심판재결례 DB 추가 개방 등(목록 44건)

○ 민원정보분석을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4종을 오픈 API(10건)로 개방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고충민원 결정례집, 행정심판통계DB, 청렴교육 연구활동성과 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17), 반부패종합계획현황, 부패영향평가지침정보 등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19), 행정심판재결례집, 청탁행위 대응매뉴얼 등

□ 추진 계획

○ (융합·개방)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데이터 융합

- (‘20) 민원답변 원문데이터 및 행정심판청구 모범사례데이터

- (‘21) 국민참여 안건데이터 및 부패·공익·청탁 등 신고·상담사례데이터

- (‘22) 갈등·피해 민원 예보정보 및 청렴정책 관련 통계 및 분석 정보

○ (활용·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추진

- 정책 환류 지원을 위한 청렴데이터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21), 민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22), 민원정보분석결과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융합 발굴 및 범정부 지능형 통합 콜센터 데이터 연계(‘22)

*  행안부 “혜안”의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

<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범정부 민원답변 원문데이터, 행정심판청구 모범사례 데이터 등	국민참여 안건데이터, 부패·공익·청탁 상담사례 데이터 등	국민 생명 및 안전 위협 또는 대규모 갈등피해 예상 민원 발생 현황과 관계기관 조치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	민원정보 분석과 결합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 발굴 및 융합

10	국방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군 복지 휴양시설 위치정보 등 국방 공공데이터 63건 개방

○ 매년 7개 정보체계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채용 : 2명(임기제 5급, 임기제 6급)

○ 국방 빅데이터 분석포털 구축(‘18.12) 및 활용교육(분기별 1회)

○ 국방 데이터관리 훈령 제정 예정('19.12월)

< 국방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국내외 학술자료 정보, 국내외 국방안보자료 정보 등	국방법무백서 등	사망사고 통계,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정보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19) 63건 ⇒ (‘22) 101건 (38건↑)

○ 국방 정보체계 정기 품질진단 단계별 의무화 추진

○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역량 강화 추진

○ 국방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 '25

- 데이터 가시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데이터맵/품질진단/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 연도별 국방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국방대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연간 행사 및 교육훈련 사진 등	국방 연구실적, 연간 홍보 사진 등	군 발행 기관지, 군 교통사고, 보험처리 현황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장병 선호 반찬 및 잔반량 측정 데이터	장병 예방접종률 데이터 (협력기관: 보건복지부)	군 기관지 키워드 분석 결과

11	국세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이용자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세통계 등 공공데이터 목록 총 13개‧파일데이터 총 226개 개방 (’17~’19)

○  (기반) 국세통계센터를 설치(’18.6월)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이용자가 비식별화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

< 국세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월별 사업자현황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추진 계획

○  (개방) 내부 공모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별 과세정보가 아니면서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

< 연도별 국세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국세통계, 연간 세금신고 일정, 세목별 신고안내 동영상,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안내 동영상 등	-	-
융합 데이터 사례	맞춤형 신고안내 정보(임차보증금, 보조금 자료 등) 등

○  (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정교한 신고안내 제공,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  (기반)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이용대상자 확대* 등 기반 확대 (~’22년)

*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계, 일반 연구기관으로 확대

12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융‧복합 데이터 활용) 공간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융․복합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149건(누적458건) 데이터 개방

-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137건), 앱개발 및 사업확대(23건) 및 일자리 창출(125명)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개별공시지가, 연속지적도 등	자동차종합정보, 드론영상정보	산업‧공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차 운행기록

□ 추진 계획

○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공간정보와 스마트 시티 정보, 금융정보 등 타분야의 데이터와 연계한 융‧복합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 자동차, 시설물, 공간정보서비스 등 국가중점데이터와 민간 금융, IT, 소셜 데이터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융‧복합 데이터 개방 지속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도화와 연계범위 확대,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 지속추진 등을 통하여 유통‧활용‧분석 생태계 구축

<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지역별 분양가격, 공공임대주택 입찰정보, 단지소개 등	주거급여정보, 빈집데이터, 공공 시설물 성능 정보 등	지하침하사고, 지하안전 통합 정보, 인천공항 주변 지역소음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건축·토목 공사지역 안전지도 구축 (협력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과 금융정보 (협력기관: 금융IT기업)	자동차와 전기차충전소 (협력기관: 민간충전소)

13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확대) 주식정보서비스, DART 정보 등 162건 개방

○ (활용 성과)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하여 11건 서비스 개발

< 금융위원회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주식정보서비스 등	파산금융회사 매물현황 등	DART 정보 등

□ 추진 계획

○ (개방 확대)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데이터 개방 검토

- ’20년 9개 금융공공기관 5대 중요정보(기업, 금융회사, 자본시장, 공매정보, 공시)를 상호연계 및 표준화 하여 통합 개방

- ’21년 이후 특수법인 금융 데이터와의 융․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데이터 마트 등 분석센터 구축

- 창업기업 및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추가 정보,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마트 구성 등 금융 공공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 구축

< 연도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예금보험공사 기금채권 조달현황, 정책서민금융분야 등	예금보험공사 재무비율, 서민자활지원분야 등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용어사전 등
융합 데이터 사례	한국형 Paydex 구축 (협력기관: 한국전력, 국세청 등)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거래소 등) 금융데이터 융합 검토	9개 금융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금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추진

14	기상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낙뢰, 태풍정보 등 신규 데이터 개방 및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개방/누적) 83건(‘17년)→94건(‘18년)→109건(‘19.6. 현재)

○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DB 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민간 활용 역량 강화

< 기상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지진정보 조회서비스(API), 공항기상관측자료 등	유관기관 기상관측, 낙뢰정보 조회서비스(API) 등	천리안위성 2A호 기본영상, 기상특보, 태풍정보 등

□ 추진 계획

○ 주요 기상현상 중심의 주제영역별·융합 데이터 개방 확대

- 국민 관심 기상현상과 생활기상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20년∼)

- 농업, 관광 등 타 분야 데이터를 융합 분석한 기상융합서비스 데이터 개방(‘21년)

○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기상행정 지원 강화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내부과제 빅데이터 분석 지원(‘20년∼)

-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20년∼)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기상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20년∼)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처리 통합 패키지 도구 개발

< 연도별 기상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폭염 데이터, 황사 데이터 등	태풍 데이터, 한파 데이터 등	호우, 대성, 산불·화재 관련 기상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폭염 영향예보 (협력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서리예측정보 (협력기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호우 영향예보 (협력기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15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19년 말까지 신규 데이터셋 3건 개방 예정

-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외 2종* 신규 개방

* (연기금투자풀) 월간 투자정보 보고서,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 ‘19.6월말 데이터셋의 데이터 수는 전체 53건 중 오픈 포맷* 13건 제공

○ (데이터 품질) e나라도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1건 추진

< 기획재정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12월말)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월간 투자정보 보고서,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 추진 계획

○ (융합 및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의 접근 방식 개선과 품질개선 수행

○ (유통·생태계)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확대로 유통·생태계 활성화 지원

○ (분석 및 활용)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추진 기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열린재정 DB, 공공기관 경영공시 DB,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DB 등	상세재정통계, 테마통계, 맞춤형 통계 등	국채시장 정보
융합 데이터 사례	dBrain 데이터-타 기관(통계청, 한국은행) 데이터 연계융합 가능 영역 검토 (협력기관 : 재정정보원, 통계청, 한국은행)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기반 기상, 토양, 병해충 발생 융·복합 정보 등 총 83건의 데이터셋 개방 확대 및 활용

※ 오픈API 활용신청/호출건수 : (‘17) 80건/406만건→ (‘18 )88/620만건 → (‘19.8) 56/824만건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농수축산 통합유통정보	전국텃밭 분양정보	팜맵기반의 기상, 토양, 병해충발생 정보

□ 추진 계획

○ (개방 및 융합) 농산물 유통정보, 농산물 생산량분석정보 등 민간에서 높은 활용성이 예상되는 융·복합 데이터셋 개방으로 전환

- 농산물 생산량 분석정보(기상+병해충+지자체조사), 농업재해보험 정보 (보험사업+기상+재해피해+가격 등 기초정보) 등 융·복합 맞춤 정보 개방으로 전환

○ (활용 및 기반)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분석 서비스 5종 개발

- 농식품 관련 공공 및 빅데이터 수집·가공·적재, 데이터 간 융·복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 서비스*

※ 귀농지원 정보, 농산물 생산량예측 정보, 축산컨설팅 지원 정보 등

<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생명자원 연관 특허, 종자, 도감정보 등	수급정보 분야 주요 품목 예측 가격 등	말 유전자 정보, 가금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농산물 생산량 예측정보 등 (협력기관: 농진청, 지자체)	농업재해보험 정보 등 (협력기관: 농진청, 농금원,, 농정원)	농업교육 정보 등 (협력기관: 농정원, 농기평)

17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농업⋅농촌 환경 데이터 및 융복합 데이터 개방

- 국민 식생활 및 여가활동 등 삶의 질 개선에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 기상 등 농업활동 연관성이 큰 정보를 개방하고 융복합 기반 마련

※ 「중점데이터 농업활동지원정보 개방 사업」을 통해 ‘팜맵+기상⋅토양⋅병해충’ 융복합 데이터 개방

< 농촌진흥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농약등록정보, 약초, 농가맛집, 농식품창업정보 등	농작업일정정보, 이달의 음식 ,식품영양기능정보 등	농약사용안전지침, 감귤생육품질정보, 농약독성노출정보 등

* 팜맵 기반 융복합 데이터(제공기관: 농정원, ‘19.4월) : 파일데이터 52건, 오픈API 3건

□ 추진 계획

○ 공간정보, 인공지능 분야 상호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개방 확대

- 인공지능 기반 병해충 자동 예찰 데이터 및 공간정보 융합 데이터

- 기상, 토양, 축산, 원예 분야 데이터 융합 및 분석체계 강화

○ 농업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성장지원 및 담당자 실무 역량강화

※ 「지역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협의체」등 공공데이터 정보 공유 및 홍보 활동 추진

○ 농식품분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정밀농업 실현

< 연도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사과 생육품질정보, 작물 특성정보, 병해충자동예찰결과 등	배 생육품질정보, 한국토종자원 정보, 검역병해충발생정보 등	복숭아 생츅품질정보, 작물 특성정보, 농촌진흥청품목표준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예찰결과 + 농업공간정보	검역병해충예찰방제실적 + 농업공간정보	-

18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2종 추가 개방(‘18)으로 총 21종 개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대검찰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범죄분석 데이터 등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등	-

□ 추진 계획

○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 공공데이터 2종 추가 개방 및 추가 발굴

○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 기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개선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오픈API 서비스 전환

- 검찰통계시스템 기능개선과 연계한 오픈API 서버 구축 및 오픈API 서비스 구축(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되도록 표준(게이트웨이 인증모듈) 적용

< 연도별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외국인범죄자 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등	-	-

19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확대) 문화재청 문화유산 3D 데이터 등 80개(243건) 목록 개방

○ (오픈 포맷)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66개 제공(평균 82.5%)

○ (데이터 품질·표준화 실적)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표준화 등 추진(2건)

< 문화재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수원화성,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기초자료 등	문화재 3D DB, 인문강좌영상 등	문화재공간정보, 청각장애인용 수어 해설영상 등

□ 추진 계획

○ (개방 확대) 문화유산 3D데이터, 조선왕실 문화유산정보 등 개방 확대

○ (품질 개선) 기관메타시스템 고도화,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 (유통) 지능형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및 문화유산 데이터 연계, 통합 추진

○ (활용)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콘텐츠 제작, 데이터 활용 연구용역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인력(1명) 확보, 공공데이터 협의체 구성

< 연도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국립고궁박물관 수어해설 영상, 대표 소장품 정보, 학술교육 및 무형문화재 연구 자료 등	국가무형문화재 영상자료,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별 구술 자서전 등	박물관 어린이 교육 영상,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디지털문화재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문화유산 3D 데이터, 문화재행사정보 등 (협력기관 : 궁능유적본부) 무형문화재 기록 영상 등 (협력기관 : 국립무형유산원) 문화권역별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자료 등 (협력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공간정보(GIS) 구축 조선왕실문화유산정보 온라인 전시관련 콘텐츠 (협력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문체부, 소속·공공(67개 기관)의 메타데이터 수집·연계 및 문화데이터광장(culture.go.kr/data) 공연전시정보 등 문화데이터 API 구축·개방

- (~ ’17년) 350종(누적) → (’18년) 370종(누적) → (’19년) 370종(누적)

○ 신기술 접목을 통한 문화시설 실내공간정보 DB 및 사이버 박물관 등 체험형 활용콘텐츠 구축 및 개방

- 박물관 유물3D데이터 및 한글서체 2D, 360° VR 체험콘텐츠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문화정보 API 및 유물 2D 등	박물관 유물3D 및 360° VR 데이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비정형데이터(대화형 챗봇)

□ 추진 계획

○ 문화 주제영역별, 비정형데이터, 융합데이터 개방 확대

- (‘20년) 문화예술·관광 7종 → (’21년) 추가 8종 → (‘22년) 추가 7종

- (‘20년) 비정형데이터 셋 3종 → (’21년) 추가 3종 → (‘22년) 추가 3종

- (‘20년) 문화체육관광 융합 데이터 15종 → (’21년) 추가 15종 → (‘22년) 추가 20종

<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전국 걷기 및 자전거 길 정보, 전국 캠핑장 정보, 아르코미술관 관람객 수 등	아르코 미술관 등 유동 인구 정보, 의료관광 DB 데이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통계 데이터 등	문화예술창작 지원 정보, 멀티미디어정보관 영상 목록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문화예술관련 자료 대출 정보 (협력기관: 국립박물관)	문화예술인 직업별 경제 통계 등 (협력기관: 예술경영센터 등)	숙박 및 레저 인근 식당 할인쿠폰 정보 (협력기관: 야놀자 등)

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확대) 방송산업 실태조사,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정보 등 산하기관 포함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총 33건의 데이터 개방

○ (대국민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개방 및 방송 관련 조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계 서비스 제공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소비자행태조사 원시데이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데이터 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현황	시청점유율 현황,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등	소비자행태조사 원시데이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 추진 계획

○ (개방 데이터 발굴) 방송광고 규정 정보, 방송콘텐츠 반응정보, 미디어 문화·축제 정보 등 데이터 수요 반영 및 실생활 활용 가능 데이터 개방

○ (추진기반 내실화) 품질관리를 위한 주기적 자체 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고, 직원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대상 데이터 활용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역량 강화

.

<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광고도서관 보유 장서 데이터 등	방송콘텐츠 종합 반응, VR·드론 활용 및 영상제작 교육 정보 등	방송광고 규제정보, 미디어 체험교육 운영 정보 등

22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총 32건의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보유(파일데이터 26건 Open API 6건 등)

○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한 “민간대상 이전기술” 공공데이터 소개 및 이용 안내로 민간의 국방과학기술 기반 창업 개발 가능성 제고

○ 신규 Open API 제공을 통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실시

< 방위사업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군수품 조달정보 등	해외방산입찰정보 데이터 등	e-배움터 시스템 데이터 등

□ 추진 계획

○ 원천 데이터 전면개방 확대

- 원천 데이터 형태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오픈포맷 형태로 전면 개방 확대

-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체계 구축사업 진행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활용 추진 및 기관 내 공무원/직원 및 국민 등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지원

< 연도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조달요구품목정보, 하자관리(계약별), 국방기술표준분류정보 등	군수 지원 분석 통합체계_등록관련, 국방연구개발 관련 법령정보 등	-

23	법무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국가배상, 국가소송, 행정소송 DB 등 9건 개방 및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420건 제공(오픈 포맷 비중 95.5%)

○ 법무부 보유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3건 제정

○ 인공지능기술 기반 2세대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버비｣를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18. 3.)

< 법무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국가배상 통계 데이터 등	치료감호대상자 수용현황, 이슈브리프 발간자료	민사 및 법률구조 통계 등

□ 추진 계획

○ (개방·융합) 법률지식, 외국인, 국민안전, 정책홍보 등국민관심 법무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분석 · 활용) 교정, 형사사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 인프라 고도화

- 법무 빅데이터센터 신설 및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법무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세미나, 공모전 개최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 (추진 기반) 공공데이터 담당 조직 구성 및 역할 정립, 직원 역량 강화

< 연도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공증인, 공증실적 현황, 법무법인 변호사 현황 등	범죄 피해지원 통계, 보호관찰대상사 재범률 통계 등	외국국정동포 현황,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 통계 등

24	법제처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법령정보 분석·통계 데이터, 사용자 요청 민원 대응 목록 등 신규 공공데이터 목록 추가(6건)

○ 창업기업 지원 및 의견수렴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방식 변경

- 창업기업 2회 미팅 등 의견수렴 진행, 데이터 변환 수행 1건, 개발 필요 사항 연간 계획 반영

< 법제처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서비스, 법제업무편람	모바일 법령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정부입법정보	법제교육자료, 위임법령 조회 정보, 학칙·공단 목록 조회정보 학칙·공단 본문 조회정보

□ 추진 계획

○ 신규 생성 예정 데이터 사전 파악 및 개방 목록 추가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계획 수립

○ 데이터 수요자들의 창업계획 및 활동내역을 분석을 통한 지원 계획 수립

○ 부서별 저작권(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한국문화정보원과 협업) 활동 수행

< 연도별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통합 법령 정보,연관·유사 법령 통합 정보 등	국민 편의 법령 정보 등	지역별 법령정보이용실태 정보,법제관련 출판물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AI 음성인식 정보 + 법령정보 (협력기관: 카카오, NAVER, SK 등)	-	-

25	병무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병역자료 63종(파일 44, 오픈API 19) 개방으로 약 19만건 활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新 개념의 대국민 서비스 개발 실시(러닝맨 등)

○ (품질) 高 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업무규칙 개발(295종) 및 정비 실시(167천건)(~‘18)

< 병무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정보	사회복무 인원배정 명부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 현황

□ 추진 계획

○ (융합 및 개방) 내·외부 데이터 융합과 병역자료 전면 개방 추진

※ 78개 주제영역별 최소 2건 이상의 중요 데이터의 전면 개방 추진

○ (분석 및 활용)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22)

○ (유통체계 개선)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데이터 全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정 정비

< 연도별 병무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병역의무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발굴 후 개방	병역의무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발굴 후 개방	병역의무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발굴 후 개방
융합 데이터 사례	지역별, 인구별 19세 감염병 발생 현황	인구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현황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현황

26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보건의료분야) 예방접종, 감염병, 진료 통계 중심의 개방

- 예방접종 이상반응 통계, 감염병 발생현황, 진료통계 등

-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및 의료 정보 개방

○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복지시설 관련 통계데이터 개방

○ (인구정책분야) 보육, 기초연금 관련 통계데이터 개방

< 보건복지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뇌동맥류) 진단모형, 사회보장정보 통계 데이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 암검진자코호트데이터, 기초생활보장 통계 데이터 등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개방DB 구축, 의료분쟁 상담분석 현황 등

□ 추진 계획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보건·복지 원천 데이터 및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데이터('18년 전수조사 기준): (‘19년) 645개 → (’20년) 4,789개 → (‘21년) 3,411개

○ 보건복지 데이터 표준화 체계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공공 데이터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 연도별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외래환자 진료현황, 입원환자 진료현황, 퇴원환자 현황, 병원의약품 정보 등	국민관심 질병 또는 진료행위 정보, 대구경부검단의료산업진흥재단 특허 목록 등	사회복지시설분야 정보, 알코올/약물류 중독진단 데이터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지역별, 인구별 19세 감염병 발생 현황	인구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현황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현황

27	산림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국가중점데이터, 재해예방, 관심분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산정보, 등산로정보, 국가생물종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산사태 예측정보 및 산사태 예보발령, 목재제품 정보, 휴양림 등 개방

< 산림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산사태 예측정보, 산불위험지수, 산악기상정보, 휴양림 회원분포 현황 등	산림병해충도감, 임목종자도감, 목재도감, 회원유형별 선호휴양림 등	국유림 명품숲 지정현황, 산림항공기 보유현황, 어린이생물도감 등

□ 추진 계획

○ 국민이 원하는 산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융합 활성화

- 산림재해 예방, 도시숲 미세먼지 측정 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공공게데이터 개방

○ 산림분야 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의 연계 및 고도화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

- 산림과학 연구데이터와 농림위성 영상을 활용한 산림행정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

- 산림 빅데이터플랫폼 구축(‘19) 및 산림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20~)

< 연도별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산림식생 변화, 산림유역 강우·유출, 국가지의류 표준목록, 식물자원 민속식물 등	국내 향료식물 자원 및 식물 정유의 특성 정보, 목재자원 이력관리 데이터 등	부동산 분야 산지구분도,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보고서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도시숲 미세먼지 측정 IoT 데이터 제공 (데이터-신기술 간 융합)	전국 국・공・사립수목원 식재 식물종 데이터 융합 (협력기관: 전국수목원) 국내향료식물정보 수집 제공(협력기관: 산학연) 등	휴양림 예약정보 안내 (협력기관: 다음 카카오) 대기오염실태 및 산림생태 조사자료 융합 제공 (협력기관: 산림환경연구소 등)

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과학기술 등 5개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내 지진계(3곳)의 지진데이터, 발전기 휴전계획, 전력수급 실적 현황 등 공공데이터 개방

○ 기술은행 수요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방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활용 활성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발전기 휴전계획, 산업재산권, 가스사고 통계 등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특허 현황 등	지진데이터, 전력수요 예측자료, 발전 정보 등

□ 추진 계획

○ 전력시장 거래정보(10종) 등 국민 관심 주제영역별 개방 확대

- 수요반응자원(DR)시장 거래정보(6종), REC 거래정보(4종) 등

○ 양방향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활용성 높은 데이터 발굴

- 온라인 설문조사 및 협의체 운영, 대내외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업 의견 청취 등

○ 안전,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개방 확대

○ 발전사간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구성, 유사데이터에 대한 포맷 표준화 시행

○ 공공데이터 관련 자체 내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연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망간 가격예측 정보, 신재생PPA, 에너지포털, 전기차 충전 정보 등	계약 및 원본자료, 관광시설물 현황, 카지노 게임현황, 워터파크 시설물 현황 등	발전소 안전 및 품질관리, 지역난방 및 내부평가제도 개선 분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연구개발 사업관련 연구개발, 위탁 연구개발, 시작품 제작 정보 등	민원상담 서비스 정보 및 기업/취업 정보 등	기관간 지진데이터 융합 (협력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9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등 총 12건의 공공데이터 개방

- 새만금지역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하였고, ‘19년 12월에는 인터넷 포털 업체와 협업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등 공간정보를 기존 지도서비스에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 예정

< 새만금개발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 투자유치 기업현황 등	새만금 지역 드론영상, 파노라마 영상	새만금 기본계획 공간정보 등

□ 추진 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 새만금 개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입주기관, 인접지역 주민 등 수요자가 쉽게 이용·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 추진

※ 개방데이터가 민간 서비스와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기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의 오류진단·품질개선을 통해 민간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표준화 추진

< 연도별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대상 지역 현황, 개발 인허가 현황 등	새만금 토지용지별 사업정보, 새만금 방문객 정보 등	새만금 광역교통망 교통 및 시설안전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	새만금 지적, 개발정보와 지도 서비스 (협력기관: 카카오, 네이버 등)

30	소방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국민 안전과 밀접한 데이터 집중 발굴 및 개방

- 총 보유 1,849개 데이터 중 39개 개방 (개방률 4.8%)

○ (협력, 활용) 119생활안전 활동실적 빅데이터 분석 (통계청 협력)

- 최근 3년간(‘15.~’17년) 생활안전 통계(1,136,666건) 분석 및 언론보도

○ (예규 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시행(‘18. 6. 1.)

< 소방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소방시설업체 등록현황 정보	구조구급활동정보	소방산업 우수 디자인 수상 통계 정보

□ 추진 계획

○ (개방 확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방 확대

- 기계인식 가능한 오픈포맷 형태로 전면 개방비율 확대

○ (활용성 제고)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일반임기제 5급 1명) 역량 강화

- 데이터 관리체계 일제정비로 활용성 및 안전한 데이터관리 생태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으로 테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수준 제고

※ ‘21년까지 보유 데이터(테이블) 100% 개방 완료됨에 따라 ’20년부터 신규개방 데이터 추가 발굴

< 연도별 소방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화재위험지수 센터 월 추정치, 화재위험지수 관서별 월 통계, 항공기 비상장비탑재 정보 등	응급정보별 이용실적,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 정보, 근무경력 구급대원 현황 등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HACCP 인증 정보 등 31종 데이터 개방완료 및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확대(84.5%)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의약외품 제품 정보,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상세정보 등	식품영양, GMP적용업소 지정대장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서비스 개발(34건) 및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7), 심포지엄(‘17),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집 발간(‘19)

○ HACCP인증현황 데이터 교류 MOU 등 민-관 협력 활동 추진

□ 추진 계획

○ 식품·의약품의 안전 정보 데이터 개방(80건) 및 비정형 데이터 구축 및 개방(1건)

- 연도별 표준화 계획 : 표준화계획(‘20) → 고도화(’21) → 확산(→‘22)

○ 식품‧의약품 데이터 관련 규제 프리존 및 데이터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ISP 수립(’20), 구축 및 제도 정비(‘21), 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교육 시행(’22)

○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 (스마트 소통체계 구축 및 전파) 대학교 수업1) 을 연계한 현안문제 해결 정책 수립(‘20-’22), 시민참여 및 협력/시민과의 소통 창구2) 마련(‘20-’22)

<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정보, 필수의약품, 생약자원 데이터(이미지)	식품제조·유통·보관 업체 신고 및 허가 정보 등	식품 이력정보, 방사선조사식품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방안 논의

32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19.6월 기준 72개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

※ (‘17) 55개 ⇒  (‘18) 61개 ⇒ (‘19) 72개

※ 오픈포맷비율 : 46.9%

○ (활용)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민간 활용 17,893건

※ (‘17) 3,047건 ⇒  (‘18) 12,504건 ⇒ (‘19) 17,893건

< 여성가족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 여성폭력방지관련기관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천문관측 정보,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연구정보	여성대표성 현황, 양성평등교육 정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현황

□ 추진 계획

○ (개방) 여성 및 청소년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41개)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상담 통계 등 데이터 제공,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 (기반) 사회적 현안에 합리적·선제적인 대응 강화 및 맞춤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기반 구축

< 연도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 소관 시설 위치정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통계 정보 등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여성사 전시관 영상 파일 및 이미지 파일 등	위기청소년 지원현황, 상담사례, 청소년 역량진단 데이터 등

33	외교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해외안전여행 정보(여행경보, 여행금지, 현지 연락처, 사건사고 현황, 국가별 공지 등)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 안전 도모

- 포털사이트 및 다수의 여행사, 모바일 앱에서 연계 활용

○ 외교분야 관련 현황자료 및 발간물 등 순차적 개방 확대

< 외교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특별여행 경보제도 등	국가별 개황정보, 외교백서 등	해외전시공연 및 초청인사 정보

□ 추진 계획

○ 국민 관심분야 유관 개방항목 적극 발굴

- 외교서비스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개방항목 지속 확대

○ 기개방 항목의 오픈포맷 전환추진 및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강화

- 민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개선 및 표준화 제고

- 산하기관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운영체계 확립

< 연도별 외교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해외대학 한국학 현황 정보 등	지구촌 한류현황 도서자료, ODA 지원 실적 통계정보, 공공외교사업실적 정보 등	개발협력 일자리 정보,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	개발협력 일자리와 월드잡 일자리 정보 연계 제공 (협력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34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추진기반) 공공데이터 전담 추가 인력 확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완료, 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완료

○ (개방) 면허시험 과목정보 10건 개방(’19년 예정) 및 공공데이터 링크 재정비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	면허시험 과목정보 등

□ 추진 계획

○ (추진기반) 의사소통 협의체 구성(연2회),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체계 수립

○ (개방·융합) 보유 데이터 재조사(매년) -> 공공데이터 식별 -> 단계적 개방 확대(’20~’22), 개방 22건 계획,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공공데이터 융합 추진 및 중복 데이터 검토

○ (분석·활용) 통계분석시스템 구축(‛22년, KINAC),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과제 추진(혜안시스템-통계청 등)

< 연도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내부피폭방사선량자료, 원전 구분, 사고고장정보, 방사성폐기물정보, 지진데이터 일일 수집률 등	국가별 핵활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방목록,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 내 핵물질요건확인 관련 개방 목록 등	-
융합 데이터 사례	-	제공중인 공공데이터 중 중복데이터 검토 (협력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업무이관 또는 중복제공 데이터 여부 검토 (협력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재단)

35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 수 : (‘20) 113건 ⇒ (‘22) 790건 (677건↑)

□ 추진 실적

○ (개방 또는 활용) 공무원연금 맞춤형복지 자료 등 신규 5건 추가 개방 (누적 44건)

- 개방현황 : 인사처(12개), 인재원(2개), 소청위(1개) 연금공단(24+신규 5개)

- 개방실적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연간 16,000건 활용으로 지속 증가추세

※ 활용순위 : 행정기관 주요직위(8,773건), 연금수급자 데이터(818건), 공무원연금통계(713건)

< 인사혁신처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인사통계 및 주요직위	공무원 맞춤형복지 자료	교육훈련정보

□ 추진 계획

○ 통합 개방 기반 구축을 위한 처 차원의 통합 데이터표준화(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사업을 통한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한 처내 주요DB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제 사업 수행 및 상시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기반 인사행정을 위한 통합 데이터 분석환경 마련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유통 생태계 구현

< 연도별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 국가고시 정보 등	공무원연금 자금운용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등	-

36	조달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조달정보 데이터 개방체계 및 통합개방 허브 구축(~‘18.3),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18.8)

○ (데이터 품질관리) 상시적 품질진단을 통해 데이터 오류율 0.007% 수준으로 유지

○ (교육) 개방포털·빅데이터시스템 사용자 교육 총 4회 실시

< 조달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조달통계보고서 등	유사제안요청서 및 민원 조달정보분석보고서 등	벤처나라 물품 주문거래내역 입찰공고 공사현장 입찰공고 변경사유 등

□ 추진 계획

○ (개방) 조달교육정보, 국유재산정보, 누리장터 입찰공고 등 12종 검토·개방

○ (오픈포맷 확대) 파일데이터를 플랫폼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3단계 이상 오픈포맷으로 비중 확대 (93.8%→96%)

○ (분석·활용) 나라장터 전면개편을 통해 빅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18.7월 구축)‘ 활용도 제고를 통한 조달업무 담당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연도별 조달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누리장터 입찰공고 등	비축공고, 벤처나라 물품 주문거래 내역 등	계약이행정보, 국유재산조사 재산대장, 조달교육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	입찰공고, 발주계획, 개찰결과 등 정보 분석(빅데이터/AI 신기술)

37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창업 및 일자리 관련 데이터 등 개방 확대(~‘17년 129건 → ~‘19년 6월 141건)

- 오픈 포맷으로 데이터 형식 고도화(‘17년 73.8% → ‘19년 6월 74.2%)

○ ’17년~‘18년 직․간접적인 일자리 5,284명 창출, 기술이전 거래 1,003건,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서비스 제공(’19년 6월~) 등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기술개발 우수기업 정보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정보 등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현황 정보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180건(누적기준 321건), 비정형데이터 14건 개방 추진, 품질관리계획과 표준화 추진 계획 마련으로 데이터 품질 제고

- 한국전력, 지자체 등과 상가정보 공유체계 구축, 창업기업 정보제공 및 업무공간 지원,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과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등

○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제공 개선, 빅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현, 기업 및 국민 참여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 등

- 공공데이터 활용 기관간 협력 체계화, 공공데이터 제도 및 규정 정비,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직원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추진 등

<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창업기업실태, 중소기업 지원 R&D,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보 등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현황, 산가업소 데이터 등	선진국 창업벤처 비교분석, 스마트공장 지원 우수사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상가업소 정보 공유시스템 (협력기관: 한국전력, 지자체 등)	개․폐업 정보 등 상가업소 데이터 (협력기관: 한국전력, 지자체 등)	상가업소 융합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협력기관: 한국전력, 지자체 등)

38	통계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통계자료 및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반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통계 이용 편의성 제고

< 통계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국가승인통계현황 리스트, 온라인수집가격정보 등	온라인간행물	국가주요지표

□ 추진 계획

○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 허브 구축 및 통계서비스 확대

- 최근 대폭 개방･공유되는 공공데이터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통계데이터 허브를 지속적으로 확충*

* 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확대

- KOSIS, SGIS 등 통계서비스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융합 데이터 구축

○ 분류 및 용어 표준화,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정비, 범정부 표준화 준수 등 통계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 연도별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녹색성장 지표관리, 국민 삶의질 지표 자화상, 통계 간행물 정보 등	재산손망실관리, 공익·청탁신고, 농업면적통계 조사장비 등	-
융합 데이터 사례	인구·가구·사업체 데이터와 워크넷 채용정보, 인크루트 구인 자료 융합 제공 (협력 기관: 고용노동부, 인크루트) 각 기관의 행정 자료를 융합하여 통계등록부 고도화 (협력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39	통일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확대)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북한 주요인물,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 등 북한관련 데이터 발굴,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전년대비 17% 추가 개방

< 통일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사회통합조사 등	이산가족 교류현황,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및 동향분석 등

○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체계 수립(‘19.8), 표준 이행률 점검(’19.9)

○ (기반 개선) 전담인력 확보(‘19.7)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 확대(연 3회)

□ 추진 계획

○ (개방 확대) 정형·비정형의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위한 내부검토, 중장기계획대로 보유데이터 613개 중 152개* 추가 개방(개방률 34.3%)

* ‘18.5월 전수조사 613개 기준, 비공개대상 제외 개방가능 데이터 202개 (△’19년 50개, △20~’22년 152개 추가 개방)

○ (품질 개선) 개방데이터 표준화 기반개선,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관계기관 연계)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행정서비스 등 발굴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수준 제고

< 연도별 통일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북한이탈주민 생애주기 상담내역 정보,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지원정보 등	한반도는 지금, 인물관계도, 북한 법령 등	-
융합 데이터 사례	-	-	북한이탈주민 관리

40	특허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신규 IP정보 상품 추가 개방 및 제공 방식 확대

- (IP정보 개방) 특허도면태그 등 지식베이스 데이터, 청구항 변동이력, 미국상표공보 등 국내‧외 IP정보 상품 추가 구축･보급

- (IP정보 제공 방식) Bulk Data 및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출방식 편의성이 높아 사용자 요구가 많은 REST 방식으로 제공에 중점

< 특허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6.) >

구분	'17	'18	'19. 6.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일본 상표, 중국 디자인 등 출원인 명칭 변경 이력정보, 등록결정서 등	염기서열표준, 합금조성비, 청구항변동이력, 미국 상표공보 등	TM5 공통상태 지표 등

○ (IP정보 활용 증가) KIPRISPlus서비스 유･무료 이용량 지속적 증가

* 벌크데이터 제공횟수(회) : (’17) 10,035 → (’18) 17,380 → (’19. 6.) 7,828

* Open API 이용건수(백만건) : (’17) 948 → (’18) 958 → (’19. 6.) 489

□ 추진 계획

○ 신규 IP정보 상품을 추가 구축하여 민간 개방 지속 확대

- 경정결정문, 미국 OCR, 일본 심결공보 등 국‧내외 IP데이터 개방 확대

< 연도별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경정결정문, 미국 OCR, 일본 심결공보 등	출원별 출원인 변경이력, 디자인 참증 정보, 일본 FI 등	화학식, 지식재산동향 정보, 지식재산 행사관련 영상 정보, 중국 심정공보, OPD 인용 상세 정보 등

41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재난안전, 해양오염, 해양레저 등 4개 분야 28개 목록의 총 50건 개방, ‘19년 약 3,900건(8.30. 기준)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

< 해양경찰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수상레저, 해상조난 등	해양오염방제자원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황 등

□ 추진 계획

○ (융합 및 개방) 기관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총 4개 분야 (해양교통․해양레저․해양오염․해양안전) 데이터 개방 및 기존 데이터 확대 개방 추진을 통한 활용․활성화 기반마련

○ (분석 및 활용)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적극 발굴 및 민간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 추진

-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API 개방 확대 추진

○ (추진 기반) 지속적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기반 수립 및 데이터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등 내부역량 강화

< 연도별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선착장 정보, 항로 및 운임정보 등 유도선 운항 데이터, 해양레저 정보, 연안체험활동 신고 현황 등	어선좌표 등 위치 데이터, 해역별 유출현황 데이터, 해양오염 사고발생 및 폐기물수거 현황 등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등
융합 데이터 사례	통신데이터-연안체험활동 사고 위험도 예측 (협력기관: 기상청, SNS 등)	-	-

42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은 30건 증가(‘16. 163건 →‘19.6. 198건), 개방률은 70.3%에서 73.3%로 향상(‘19.6. 198건/270건)

< 해양수산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해수욕장해양환경정보, 해역이용협의정보 등	해양기상정보, 화물운임공표정보 등	등대박물관 관람객현황, 울산항만공사 운영정보 등

□ 추진 계획

○ (주제별․융합 개방) ’22년까지 공공데이터 39건 확대 개방(198건(’19) → 237건 이상(’22))

- 어선 안전정보, 수산물 안전정보 등 주제영역별 맞춤형 데이터 개방(36건)

- 해양공간정보(조석, 수온)와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 융합 데이터 개방(3건)

○ (비정형 개방) 울릉도, 독도 등 해저지형 영상자료(’19년, 43개소 → ’20년, 48개소) 및 광양항, 항세도 등 홍보용 영상자료 개방

○ (활용 또는 기반) 분야별(해양, 수산, 해운, 항만) 데이터 플랫폼 마련

< 연도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수산물 친환경인증정보, 부산항 환적화물 반출입정보, 인천항 임대시설 통계 정보 등	무인도서 정보, 전국연안의 침선 및 어초 정보, 수산물이력정보 등	항만건설사업 통계 정보, 인천항 안전정보, 수산자원 증대사업 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조석, 수온과 유관기관의 풍향, 풍속 등 융합 데이터 (협력기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및 컨테이너 차량정보 융합(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사)	해양정보(조석,수온)와 기상정보(풍향,풍속) 융합 (협력기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항만건설 분야의 구인・구직을 위한 건설현장 정보 제공 (협력기관: 워크넷 등)

43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개방 및 분석·활용성과 실적

- 도로명 주소, 승강기현황 등을 활용 개발 및 창업 실적(19건)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행정 분석 실적(8건)

○ 8대 분야 생활안전지도 주제도DB 194종을 OpenAPI 형태로 개발

○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개방 활성화 위한 민간 협력 실적(4건)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사업 등 추진 성과 실적 및 개방 실적(18건)

< 행정안전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도로명주소와 건물 출입구 위치(좌표)의 일단위 변동정보를 활용하여 TMap의 목적지 경로 제공 서비스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생활안전 데이터를 통한 재난 분석	- 건물별 승강기 정보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지침

□ 주요 계획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및 위치식별, 안전정보개방 DB 구축

※ 드론배송의 공공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행안부+과기부+산자부)

○ 재난안전포털 통폐합 통한 공공데이터 운영 효율화 강화(API·DB 개선)

○ 아이디어 공모 및 펀드 조성, 주소기반 산업정보 관리체계 구축

○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혜안(慧眼)” 확대 추진

※ (’20년)혜안 서비스 확대, (’21년)혜안 연계 활성화, (’22년)혜안 공동 활용 확대

< 연도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부간행물, 지진옥외대피소, 거리가게, 버스정류장 등	유물데이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이력,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유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노인안전지도, 재난안전융합데이터 등	여성안전지도, 지자체 특화 융합데이터 등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 및 무료와이파이 등 표준데이터 5건 개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행복도시 분양정보 등	공동주택 분양 및 명칭정보 등	등산로, 주차장, 무료와이파이 등

□ 추진 계획

○ (융합 및 개방)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양정보 등과 연계한 데이터 발굴 추진

○ (분석 및 활용) 기 공개한 개방 현황 등을 분석, 맞춤형 개방 추진

○ (추진 기반)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 지원단 컨설팅 추진 및 공공데이터 목록 중복 점검, 데이터 파일 정비 등 공공데이터 현황화 지속 추진

< 연도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기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민 수요 파악을 통해 추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기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민 수요 파악을 통해 추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기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민 수요 파악을 통해 추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융합 데이터 사례	공동주택 위치등과 연계한 주차장 및 등산로 정보 등 융합 데이터 발굴 추진 시민관심도가 높은 정보(분양가, 인근학교 등)을 연계한 융합 데이터 발굴 추진

45	환경부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 추진 실적

○ 먹는샘물 수질정보(국가중점데이터) 등 187개 데이터 개방(오픈포맷: 86.4%)

○ 대기오염정보 등을 활용하여 앱서비스 개발(84건),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

○ 품질 컨설팅(대기오염정보DB), 품질진단 및 개선(6건), 데이터 표준화(4건)

< 환경부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6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EcoBank 생태정보 •전기차충전소 운영정보 •강우레이더 영상정보 등	•대기오염측정자료 •미세먼지 경보발령 현황 등	•먹는샘물 수질정보 •수도관리 연보 •토양수분량

□ 추진 계획

○ 국민생활, 안전 등 국민 관심분야 개방 확대(’22년까지 4,775건)

- 환경경영 Trend 분석 차트 등 비정형데이터·융합데이터 개방

○ 드론, IoT 등 첨단기술 활용과 데이터 분석 기반 현안문제 해결

※ 드론장비로 사업장 지도·점검, IoT기반 소규모사업장 원격감시, 인공지능 미세먼지 예보 등

○ 취수원 지능형 수질예측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구축(지자체와 협업)

○ 데이터 거버넌스(환경 빅데이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데이터 구조·연계·개방 관리체계 정의서 마련, 품질관리 교육 및 분석역량 강화(전문가 양성) 등

< 연도별 환경부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물 관련 해외통계 자료, 수도권 자치단체 폐기물 반입량, 환경연구(자동차, 수질), 연구 데이터 등	온실가스 배출량, 건설폐기물 반입량, 환경연구(수질, 대기), 환경보건 용어사전, 로드킬 등	폐기물 성상, 지역별 반입수수료,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영상 등
융합 데이터 사례	탐방로-전파수신 융합 (국립공원, 통신사)	환경영향-지역개발 융합 (국립생태원, 지자체)	환경보건-내/외부융합 (기술원, 건강보험 외)

46	강원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9.8 기준)

- 공공데이터 목록 208개(제공207, 부분제공1) 중 107개 개방

- ‘17년 이전 67개(’13년 31개, ‘14년 36개), ’18년 40개 개방 완료

- 점진적으로 다양한 분야별 공공데이터의 개방 증대 추진

< 강원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인구 통계	어린이집, 기업체 등	-

□ 추진 계획

○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및 개방 데이터의 품질관리 향상

- 강원도 보유현황(‘18년 조사결과)를 바탕, 미개방 데이터(67개)의 지속적 개방

- 개방포맷 3단계 이상 보완 및 OpenAPI제공 확대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연도별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동강사진박물관, 박물관 전시장 및 일정 정보, 교통행정 정보, 상하수도 정보 등	산나물BIZ 정보,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운행 스케줄, 강원원격건강관리 운동처방 등	-

47	경기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건설공사 원가정보, 예산·지출·계약 등 재정정보, WAS 자동관측 정보(도·시군 연계), 경기도 관광 VR 콘텐츠 등 5,305여건 개방

< 경기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CCTV 현황, 주차장 정보 숙박, 맛집, 관광 정보 등	WAS 자동관측 정보, 경기도 무장애 여행정보 등	경기도 관광 VR컨텐츠, 건설공사 원가정보 등

□ 추진 계획

○ 원칙적 개방을 기본으로 전수조사 및 신규 발굴·개방, 데이터 품질 지속관리

-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 생활밀착형 데이터 및 혁신성장 기반 사업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보유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중앙기관·공공기관 중복 데이터 정리 등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도민 생활 편익을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및 추진(부천시)

-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행정 구현(경기도 및 시군)

< 연도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신용평가내역정보, 도립예술단 공연정보, 이미지데이터 등	신용보증결정 정보 및 채권관리 강제 집행 정보, 본부 정기ㆍ기획공연, 국악당 공연정보 등	신규 수집 데이터, 데이터 가공ㆍ융합을 통한 데이터, 전시ㆍ축제 정보 확대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협력기관: 부천시, 국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협력기관: 경기도, 과기부)	스마트시티 교통플랫폼구축 (협력기관: 부천시, 국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협력기관: 경기도, 과기부)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릭 특화단지 조성사업 (협력기관: 부천시, 국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협력기관: 경기도, 과기부)

4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 : 689건

- 제공신청에 의한 개방(2017년 ~ 2019년) : 335건

- 공공데이터 정비에 따른 개방(2017년 ~ 2019년) : 354건

< 경상남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지반침하정보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등	버스정류장위치정보 등

□ 추진 계획

○ 데이터 전수조사 및 도민 관심분야 주제영역별 개방 확대

○ 데이터 능동적 개방과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기반 확립

-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조직진단 실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안전경남 구축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핵심과제 추진

○ 도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 데이터 협치 구축

- 기관별 보유 데이터 공동활용 협력 방안 모색

- 지역경제, 재난안전 등 민생관련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협업

< 연도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통계정보, 예산, 회계 등 지출정보, 물가동향 등	기상정보, 대기측정, 수질 정보, 해양관측정보, 수산정보 등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대민서비스 추진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주요농산물 수급조절 정보 개방	국민연금, 워크넷 등과 연계한 일자리 정보제공	사물인터넷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등

49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국가표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 표준 고시에 따른 현행화

- 1,335개 목록 2,459개 데이터 개방(‘17~’19년 : 667개 추가)

○ 데이터의 품질관리-3단계 이상 오픈포맷 확대(1,811건)

○ 공공데이터 제공주기 정비(연4회) 및 전수조사 실시(‘18. 5 ~ 9)

○ 기관별 자체 운영 공공데이터 사이트의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로 통폐합

< 경상북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평생학습강좌, 박물관미술관정보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학원, 교습소 현황 등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경북도의회 회의록 정보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추가 발굴

- 국민 관심분야 주제 영역별 개방 확대

- 전수조사(‘18.5)이후 추가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확대 추진

○ 경상북도 및 시군구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

- 농림수산해양, 문화관광, 보건복지환경 분야별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향상

- 일반행정지원분야 등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비

< 연도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안전행정 및 농림수산, 포항시 수산분야 등	문화관광 및 일반행정, 봉화군 의회분야	보건ㆍ복지ㆍ환경분야
융합 데이터 사례	김천시 AI분야 융합 데이터 등	-	-

50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17년 668건→’19. 6월 현재 882건

- 품질개선을 위한 개방 공공데이터 일제 정비 및 업무담당 지정제 운영

- 민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오픈 포맷파일 확대(’19. 6월 현재 93.5%)

○ (데이터 유통·거래) 데이터 활용 산업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데이터바우처 사업」추진

○ (데이터 분석·활용) 주요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 주요 정책결정 지원 및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분석사업 : 10건 (‘17∼’19년)

○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위원회 구성 및 광산구 모바일 앱 운영

< 광주광역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외국어 3자통역 도우미 현황,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등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관시설현황, 도시철도공사 설비현황 등	관급봉투관리시스템 종량제봉투재고관리현황, 임신출산one-click맞춤서비스 주민대상교육정보 등

□ 추진 계획

○ (개방)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로 개방 확대 : 156건(’19) → 308건(’22)

○ (데이터 유통·생태계) 데이터 관련 창업지원 및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 (데이터 분석·활용) 주요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추진 플랫폼 구축

- 연도별 우선과제를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년 1~2개 과제) ※ 28건(’19) → 52건(’22)

-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자연재해) 등 지역안전지수 통합플랫폼 구축

<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사회복지, 지하철 안내방송 정보, 주차장 정보 등	재난안전, 푸드트럭허가구역 등	도로안내표지, 문화관광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민간 데이터 보유기관과 MOU 체결 또는 업무 협업을 통한 융합

51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841건) 및 품질제고

○ 교통, 환경, 재난 등 10개 분야 대구 중점데이터 선정 및 발굴

○ 생활지도 서비스 구축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교육 실시(연2회)

○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D-데이터허브) 구축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및 오픈스퀘어-D 구축

<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렌터카업체정보, 전기차충전소 등	공공시설개방정보, 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 등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현황, 대구광역시 건축 관련 법령집 등

□ 추진 계획

○ 데이터 활성화 위한 지속적 공공데이터 개방(841건→1,995건)

○ 의료, 미래형자동차 등 5대 신산업 분야로 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리더 육성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직원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콘텐츠 발굴 및 육성

○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강화

< 연도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유형문화재, 기념물, 관광명소 정보, 위ㆍ경도 추가 등 세분화, 보건기관ㆍ단체 현황, 방역소독 현황, 나트륨 실천음식점 현황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개발행위 허가 현황, 대규모점포 관리 등	행정처분업소, 건강검사, 예방접종, 명품음식점, 과속방지턱,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지역 기업 정보 (협력기관: 상공회의소)	독거노인정보 (협력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2019년 6월말 현재 대전버스정보, 당직병원정보, CCTV정보, 문화관광정보, 공연행사 등 파일데이터 및 Open API 총 476종 개방

< 대전광역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체 현황 등	대전버스정보, 당직병원정보 등	건축사사무소 개설현황 등

□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 활용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 주요 시스템(5개)에 대한 중점 품질 관리 추진 및 기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품질진단을 통한 오류율 최소화 추진(0.1% 미만)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분야 목록 중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적극 발굴 및 개방 추진(가로수길 정보, 견인차량 보관소, 과속방지턱 정보 등)

○ 공공데이터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연 2회)

○ 민간데이터와 융합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 개방(예: 미세먼지)

- 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관 데이터 공유 및 업무관련 MOU 추진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분야 융합데이터 개방 추진

< 연도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미세먼지, 견인차량보관소, 관광지 등 (협력기관: 민간기업)	유동인구, 보안등, 산불위험지역, 세차장 등 (협력기관: 민간기업)	일자리, 버스정류장, 재해위험지구 등 (협력기관: 국민연금공단)
융합 데이터 사례	보건의료(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일자리분야(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

53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개방확대) (’16)1,410건  ⇨ (’19.6)3,021건   ※ ‘16년 대비 2배 증가

○ (오픈포맷) 3단계 이상 오픈포맷 2,667건(오픈포맷 비중 97.7%)

<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년	'18년	'19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견인차량 보관소, 거주자 우선주차정보, 가로수길 등	스마트교차로, 흡연구역, 안전 비상벨위치, 집단급식소,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위치 등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건축사사무소현황, 지역아동 센터, 키즈카페현황 등

□ 추진 계획

○ (융합 및 개방)

- 수용자 관심분야에 대한 주제별 패키지 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

○ (유통 및 생태계)

- 부산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선 및 강화

- 공공(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 오픈스퀘어-D 운영

- 빅데이터 기반 구축 : 전문분야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중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 연도별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관광홍보동영상, 관광홈페이지 접속자 통계, 전자신고 월별통계, 위치기반의 관광데이터, 관광정보(사진, 영상), 경륜, 의회 전자회의록 등	상수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포장공사, 의회 영상회의, 스포원 경륜관련 동영상 데이터, 경륜 홍보 영상 자료 등	마을건강센터 안내 영상 제작ㆍ제공, 경륜관련 영상, 문화체험 이용안내, 새올행정 관리대장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수출입 물류정보, 교통량 정보, 물류기업정보, 온ㆍ습도정보, 물류창고정보, 이동방향정보, 화물운송정보 등 (협력기관:물류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데이터 구축 (협력기관:KT, 카드사)

54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운영시스템 전수조사로 발굴된 데이터 개방 추진 (총 5,302개 개방 ’19.6 기준)

< 서울특별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서울 나눔카, 서울형 지도태깅, 청계천 역사문화, 서울시향공연정보 등	서울 생활인구, 대기환경, 공동주택정보, 부동산공시지가, 실거래가, 공공자전거 대여정보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치, 집수리정보, 건설사업정보, 상권분석 정보 등

○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를 위한 ｢열린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 OpenAPI 형태 90% 달성(4,711건), 총 82억여건(누적) 활용

○ (분석·활용) 민간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울 생활인구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정책추진에 활용(45개 과제)

□ 추진 계획

○ (개방) ’18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단계적 개방확대

○ (융합) 민관공동 플랫폼 등을 통해 민‧관 공동융합분석 데이터의 개방

○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및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9~’22)

< 연도별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사면관리정보(산사태등) MICE, 환경분쟁조정, 상수도요금정보, 희망서울생활지표, 자동차과태료정보 등	태양에너지, 역사유물, 일자리, 재정(세입,세출), 청산금, 도농상생공공급식, 서울시민카드, 보도포장정보등	신규 및 재구축시스템 대상 개방데이터 발굴
융합 데이터 사례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협력기관: 교통연, KT)	민관공동 플랫폼 협업을 통해 데이터 연구 개발 및 개방 확대 추진 (20종,~’21년)

5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130건 개방,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119건 제공(95%)

<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축사농장현황, 무료와이파이, 무인민원발급정보 등	마을기업, 세차장현황, 박물관미술관정보 등	건설업체 현황, 소방용수시설 현황, 담배소매인지정현황 등

□ 추진 계획

○ 시민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신규 발굴

- 市가 보유 데이터 중 민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여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형식(Open API 등)으로 데이터 융합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민간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 허브시스템(데이터마트)를 이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교통, 안전, 환경, 가이드, 보건, 통계 등의 분야

<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농산물 분야 상품 판매량,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평생교육, 도서정보 등	급식단가, 주차장 주차면수, 임대주택 정보 등	농가정보, 공공자전거 이용정보, 어린이집, 학교 노약자 시설의 위치정보, 환경공단 미세먼지 정보, 세종시 지도에 위치정보 표시 등
융합 데이터 사례	상품에 대한 요일별, 시간대별 판매량 융합분석 개방으로 상품 기획 생산 등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협력기관:로컬푸드(주))	교육청 에듀파인 급식정보와 급식단가를 융합한 데이터 제공으로 시 지원예산 수립 정책 결정 (협력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정보와 어린이집, 학교, 노약자 시설 정보를 융합하여 세종시 지도에 위치별 표시 (협력기관:세종시설관리공단)

56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실적

○ 교통정보, 전기자동차 등록정보 등 공공데이터 722건 개방, 64,737건 민간 활용

○ 사회현안 해결 및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45건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3회 개최, 멘토링, 컨설팅 지원

○ 개방 데이터 현행화·표준화 연 2회 이상 및 인력 1명 확보

○ 수요자 맞춤 데이터 개방을 위한 설문조사 2회 실시

○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3회, 235명) 실시, 수요자 설문조사(2회) 실시 등

<울산광역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교통정보, 문화관광정보, 숙박시설 등	전기사업장현황,도로안내 표지판 등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도시가스현황 등

□ 추진계획

○ 대기종합정보, 계약정보 등 주제영역별 데이터 1,614건 개방

○ 교통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교통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연계·공유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

○ C-ITS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C-ITS 정보개방으로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및 서비스 개발 확대

< 연도별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교육, 전시프로그램 관리, 휴관일 정보, 자원정보, 사전예약 정보, 결제정보, 예약스케줄 정보 등	교통소통, 차량검지기, 정류장정보, 주차장 정보, 생태도, 새주소정보, 국토계획도 등	강좌정보, 강의시간 정보, 교육기관정보 등
융합 데이터 사례	-	대중교통분석, 자율주행차 (한국교통연구원,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

57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데이터기반 구축) 인천시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및 데이터행정 제도화 강화

- 데이터혁신담당관 신설(’19.2월),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2월), 빅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19.11월), 공무원대상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정책 분석(’19년, 12건)

○ (데이터 개방) 데이터 개방 건수 증가, 오픈포맷 비중 97%달성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등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등	마이스관련 정보 등

□ 추진 계획

○ 시민관심분야 신규 개방(304건), 공공데이터 품질강화

○ 인천시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관내 기업대상 데이터활용 지원 강화

○ 빅데이터플랫폼 안정화, 중앙-시-민간 데이터 활용·소통 협력 체계 강화

< 연도별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 통계, 관광사업체 정보, 상수도관통계,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 등	공무원ㆍ시민교육 정보, 전자도서관 정보, 수용가 민원처리, 체납 현황 통계정보, 관할구역현황, 소방공무원현황, 소방차량보유현황, 특정소방대상물현황 등	해수질 측정데이터, 산업단지 배출수 감시용 측정데이터, 노인일자리현황, 독거노인현황 등
융합 데이터 사례	관광객이동패턴데이터 (협력기관: 카드사,통신사)	공원취약지역 (협력기관: 카드사,통신사)	공영주차장 카세어링 (협력기관: 타 시군구)

58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개방확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현황 데이터 등 1,818건 개방

○ (오픈포맷) 3단계 이상 오픈포맷 2,034건 제공(오픈포맷 비중 92%)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사업) 개방․품질사업,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일괄정비,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정비 등

< 전라남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도내 CCTV 설치현황, 자동차점검소, 관광지 정보 등	도내 취업성공자 분석정보, 육교정보, 휴게소 정보, 도시공원 정보 등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현황, 아동급식정보, 아동급식지정 정보 등

□ 추진 계획

○ (품질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 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 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 및 오픈 포맷 데이터의 비중확대 추진

○ (활용․활성화)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으로 고차원 행정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추진

○ (기반강화)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전담직원 대상 빅데이터 전문 활용 교육 지속 추진

< 연도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강우령 관련 및 지역, 일몰일출데이터, 센서기준정보, 농산물, 기업상품 등	국동365열린도서관_도서정보,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미납정보, 정해e북 도서공급사 정보 등	-

59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 1,422건 (표준데이터 : 741건, API데이터 : 121건, 자체데이터 : 560건)

< 전라북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지진해일대피소 등	반려동물 현황, 교통약자이동구역, 일자리지원센터 등	전기차 현황, 시티투어정보,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등

□ 추진 계획

○ 수요자 중심의 지역 특화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지역동호회와 협업하여 대국민 주요 관심인 관광·안전 분야 추가 개방

- 아날로그 데이터 전수조사 후 전산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개방

○ 공공데이터 및 Open API 서비스 제공 확대로 이용자 활용성 강화

○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의 가치 재창출

- 도내 지자체․유관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전북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 수집․분석하여 도민 활용도 제고 및 가치 재창출

< 전라북도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자동기상현황 정보, 보조사업 정보,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강우량현황, 관광지 날씨정보, 대기질 측정 정보, 악취민원발생 정보 의회, 관광 분야 등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정보,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농업축산 분야 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데이터 통합제공, 건설 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농업분야 빅데이터 분석 (협력기관: 호남지방통계청) “길”안내 경로데이터 (협력기관: 지역동호회) 버스운행정보 (협력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빅데이터센터구축 (협력기관: 호남지방통계청) “길”안내 경로데이터 (협력기관: 지역동호회)	농업빅데이터센터구축 (협력기관: 호남지방통계청) “길”안내 경로데이터 (협력기관: 지역동호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협력기관: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등)

6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공공데이터 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각화 콘텐츠 개발

○ 오픈포맷(3단계 이상, 모든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 준수율 85% 달성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공연행사, 문화축제, 향토문화유적, 자연생태정보 등	시티투어정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전기차 정보 등	여성안심택배함,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용수시설 등

□ 추진 계획

○ (개방 또는 융합)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표준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비

- 신규 개방을 위한 파일데이터, 오픈 API 확대 발굴

○ (활용 또는 기반)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공모전 및 민·관 협의체 구성

-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 공공데이터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 지원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운영으로 지역현안 과제 발굴 및 해결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문화관광, 교통 분야 등	문화관광 분야 등	문화관광, 공공행정 분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고정밀 버스 위치 정보서비스 (협력기관: ㈜카카오)	융합 데이터 등	융합 데이터 등

61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개방) 관광, 맛집, 축제 등 API 개발을 통한 서비스 및 수질 및 대기 등 환경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 17)110개 →‘19)178개

○ (활용) 사업설명회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프로그램 협력으로 참여율 증가         * ‘17)1개팀 →‘19)40개팀

< 충청남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관광정보, 맛집정보 등	물가정보 데이터 등	식품중 방사능 검사결과 정보 등

□ 추진 계획

○ 신규 및 비정형데이터 등 전수조사,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데이터 발굴개방

- 신규 생성 DB 및 안전․재해․소방분야 드론 영상DB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부가가치 창출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발굴 서포터즈 확대 등

○ 공공-민간 협력 강화, 공무원 및 도민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 도-시군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정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 실무교육 등

< 연도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6차산업분야, 재해분야 등	농업분야, 소방분야 등	신산업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융합 데이터 사례	관광분야 등 (협력기관: SKT, 시군)	일반행정분야 등 (협력기관: SKT, 시군)	사회안전분야 등 (협력기관: SKT, 시군)

62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관유형
		지자체

□ 추진 실적

○ 민간의 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노력

○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기반 마련

○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 현행화(1,021건)

< 충청북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17～’19) >

구분	~'17	'18	'19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푸드뱅크 운영현황 등	소방서 현황, 아동급식 현황 등	행정간행물홈페이지 콘텐츠 목록, 소방시설감리업 현황 등

□ 추진 계획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정비 및 현행화로 개방률 향상, 선제적 맞춤형 개방

○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 오픈API 전환요청 접수창구 개설 등 오픈 포맷 및 API 개방 지속 확대

- 표준데이터 지속적 발굴 및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이행

○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활성화

- 충북형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강화

-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등을 통한 민간 활용 지원 강화

< 연도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20～’22) >

구분	'20	'21	'22
개방 데이터 사례	좌구산 휴양랜드ㆍ천문대 관련정보, 세입정보시스템 등	가로등 정보, 보안등,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영상DB 등	주변시설ㆍ생활정보, 통합교통정보(CCTV 및 차량 통행량) 등
융합 데이터 사례	납세유형(세목+납세자연령+납부금액) (협력기관 : 음성군)	가로등 우선 도입(위치+유동인구+차량통행량+교통사고+민원신고) (협력기관 : 음성군)	통합교통정보(CCTV 촬영 데이터+차량 번호 판독 정보+위치) (협력기관 :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