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2020. 5. 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1

Ⅲ. 추진내용	2

1. 데이터경제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

2.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	4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 민·관 협력과 소통 강화	5

4.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부구현	6

[참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현황	7

Ⅰ. 추진배경

□ 데이터가 국가·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이 되는 시대 도래

-  -

○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육성의 촉매 역할을 하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으로 기능

○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제정(’13) 이후 국내 데이터시장 성장을 주도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신산업 관련 데이터의 개방확대 및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요구도 지속

* 한국은 OECD의 각국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달성(’15, ’17, ’19)

□ 데이터경제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공공데이터의 선도적 역할 요구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IT기술과 데이터 활용의 잠재력이 확인되면서 공공데이터가 선도하는 디지털혁신의 필요성도 증대

⇨ 코로나19 이후 데이터경제와 디지털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강화 필요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 데이터경제에 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

○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추진

○ 방대한 정부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정부 구현

Ⅲ. 추진내용

1		데이터경제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가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 공공기관의 데이터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보건의료‧자율주행 등 핵심분야는 고품질데이터로 개방하여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선도

➊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서비스 성장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 데이터 개방확대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디지털뉴딜 연계)

※ 정부보유 데이터(42만개) 중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전체(14.2만개) 개방 추진 중 : (～’18) 2.8만개 → (’19) 2.1만개 → (’20) 4.9만개 → (’21) 4.4만개

➋ 신산업 등 주요영역은 고품질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성장을 뒷받침

- ‘20~’22년 기간 6개 영역 데이터를 중점개방하되 최대한 개방시기를 앞당겨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

주제영역(6개)		영역별 개방분야(46개)
신산업	자율주행	· 주요 고속도로 정밀 데이터, 도로 이미지·위치 등 주행환경 인식데이터,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등 11개 분야
	스마트시티	· 전력거래(가격·계량 등) 데이터, IoT기반 냉·난방 설비·운영 데이터 등 6개 분야
	헬스케어	· 해부학·진료용 그림데이터, 희귀질환자 치료용 마약류 생산·판매·사용 데이터, 화장품·수입위생용품의 주요성분과 유통현황 데이터 등 8개 분야
	금융정보	· 상장사 재무제표 주석데이터, 주택저당채권 데이터 등 5개 분야
국민 생활	생활환경	·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데이터,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 데이터,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데이터 등 7개 분야
	재난안전	· 구조·구급차량 제원 및 출동상황(위치·구급내용) 데이터, 산사태 데이터, 승강기 안전데이터, 화재정보 데이터 등 9개 분야

➌ 검색기능을 강화한 공공데이터포털 개편(’20), 공공데이터의 용어와 형식 표준화*, 지속적인 품질개선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

* 연도·일자 등 사용빈도가 높은 1,500개 용어의 범정부 표준화 추진(～’22)

	< 금융·보건의료·자율주행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
□ [금융]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경제 전면지원 [금융위원회] ○ 금융위와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통합개방하여 다양한 금융데이터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20) * 금감원, 예보, 산은, 기은, 신보,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 (예시) 통합기업정보(기업재무정보), 통합공시정보(법규위반정보), 국내·외 언론기사를 융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판을 쉽게 확인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데이터3법 개정 이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범위(지역별 주택시장 데이터 등) 및 개방기관(한국거래소, 보험협회 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20) □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新 의료서비스를 개발 [보건복지부] ○ 분절적으로 보유중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연구·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구축 * (연계기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결합·가명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시행(’20.8.) □ [자율주행] 자율주행 빅데이터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차의 주행·사고·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빅데이터 허브 구축(’21∼’24) * (현재)주행데이터만 수집·공유 → (향후)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관리 (활용예) 사고데이터와 주행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율차 사고방지 소프트웨어 개발 ○ 자율주행 참여기관이 공동활용 가능한 주행데이터 수집차량*을 제작·지원하여 AI자율주행시스템 등 관련된 신사업의 창출을 유도 *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제작한 차량으로 주변 물체와의 거리·속도·온도 측정센서, 카메라 등 장착

2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활용을 지원

❖ 공공부문에서도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확대되도록 공공기관의 가명화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사례를 축적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

➊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20.下)

※ 가명화·익명화 처리방법, 가명정보의 제공·이용방법 등을 규정

➋ 개별 공공기관의 가명화·익명화를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下)

➌ 공공부문 가명정보의 결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가명정보의 연계·융합을 촉진(’20.下)

□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환경 구축 및 신규 활용서비스 발굴

➊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도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분석공간(안심구역)*을 공공부문에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관의 다양한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지원

*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결과만 반출 가능한 폐쇄적 분석공간

➋ 민간 경제활동과정에 수요가 높으나 개방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방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규 활용서비스 발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방하는 대신 민간요청 시 진위여부(Yes/No)를 확인해 줌으로써 개방효과를 내는 ‘진위확인서비스’ 도입 추진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 민·관 협력과 소통 강화

❖ 코로나19 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했던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민간협력 기반의 새로운 활용사례를 만들겠습니다.

□ 다양한 이용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➊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체제’를 강화

- 민간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공데이터SOS팀 운영(’20), 시빅해커와 공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해커톤 개최*, 재난시 민관협력에 기반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체계 마련(’20) 등

* 예) ’20.7월, ‘사회적 재난 상황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시빅해커(IT 기술을 활용해 공공시스템 개선을 추구하는 개발자 등)와 공동 해커톤 개최 예정

➋ 공공데이터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간의 수요가 실제 개방정책에 반영되도록 개선**

* 온/오프라인조사 병행, 스타트업․시민단체 등 현장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 개별기관의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여부를 평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 수집․제공 방식 다양화

➊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넘어, 필요한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데이터를 융․복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 구축․개방 방식을 다변화

* 예)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학습데이터로 구축

** 예) 기상정보와 농작물 재배정보를 융합해 농작물 생산예측정보 생성․개방

➋ 크라우드소싱 등 국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데이터 수집·개방사업 추진(’20.下)

※ 예) 장애인 이동을 위한 지도정보를 국민들의 자원봉사 방식으로 수집․구축

4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부구현

❖ 데이터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➊ 全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데이터 소재지 및 속성) 수집·관리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연계․공유의 기반 마련

* 어느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수집·관리하는 체계(시스템)로 ’19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구축할 예정

➋ 기관/부서 간 칸막이행정 등 미온적인 데이터 공유관행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연계·공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

- 데이터 요청 시 제공 의무화, 조정절차 등 연계·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

※ 데이터 의무제공 등을 담은「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17.12. 국회제출)」추진 중

□ 정책현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

➊ 범정부차원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는「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개별기관 데이터분석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

* 역할 : (평상시) 각 기관의 분석 의뢰과제 지원, (긴급·재난시) 정책현안 전담 지원

➋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플랫폼(‘혜안’ 시스템)을 고도화

➌ 기관별 데이터분석 사례를 ‘DB화’하고 기관과 공유해, 기관의 데이터 분석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표준화된 모델로 정립하여 전 기관에 확산(’20. 下)

참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현황

□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총 33,600개 목록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누적) : (’13) 5,272개 → (’18) 28,400개 → (’19) 33,600개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총 96개 분야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분야(누적) : (’15) 11개 → (’16) 33개 → (’18) 77개 → (’19) 96개

□ 민간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기준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1,500만건 돌파

※ 다운로드 건수(누적) : (’13) 1.3만건 → (’16) 188만건 → (’19) 1,314만건 → (’20.3.) 1,563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서비스(웹/앱) 개발사례 2,493건

※ 주요사례 : 화해(식약처의 화장품 성분정보를 활용한 화장품 추천서비스 제공), 직방(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정보 등을 활용한 부동산정보 제공)

□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표현형식 등을 통일한 표준데이터 120종 제정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3) 11종 → (’18) 109종 → (’19) 120종

○ 공공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오픈포맷)로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

※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오픈포맷 비중 (‘13) 8.7% → (‘16) 69.4% → (‘19) 88.8%

□ 공공데이터에 대한 우수한 국제평가를 달성

○ OECD가 주관하는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 ’17, ’19)으로 세계 1위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