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2021. 4. 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1

Ⅲ. 추진내용	2

1.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2

2.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3

3.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강화	5

[참고] 20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성과	6

Ⅰ.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뉴딜의 핵심

-  -

○ 공공데이터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정부, 데이터 경제의 기본자원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

□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원하는 시장의 수요 충족 필요

○ 인공지능 학습과 같은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문서, 영상 등) 및 기존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 긴요

○ 데이터 활용성 강화 및 유관 데이터 간 융복합을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지속 노력 요구

※ ’대국민 공공데이터 수요조사(’20.6월)‘ 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개방 확대‘ 응답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 강화

○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체득한 민관협력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사회문제해결 방법론 반영

Ⅱ. 추진 목표 및 방향

○ 공급자(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

(기존) 공공데이터 1.0	⇛	(변화) 공공데이터 2.0
공급자 주도, 규모 중심 개방		수요자 중심, 품질 중심 개방
정형 데이터 중심		정형‧비정형으로 다양화
일방적 개방 및 활용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

Ⅲ. 추진내용

1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복합, 품질관리 등으로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14.2만개) 달성을 넘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 추가개방

○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점데이터 개방추진

- ’21년에 6개 영역 26개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후 지속 추가개방

* 신산업분야(17개) : 자율주행(6개), 헬스케어(7개), 스마트시티(1개), 금융재정(3개)
사회현안분야(9개) : 재난안전(5개), 생활환경(4개)

○ 사회 이슈 관련 및 문제해결 위한 데이터는 우선 개방

* 코로나19 백신접종(접종센터위치, 누적통계 등), 재난안전 데이터 등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미개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기업간담회(매월),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등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지속 수렴하여 추가 개방대상 데이터 선정

- 기존 미개방데이터(28만여개) 재점검을 통한 추가개방 및 전수조사(’18년) 이후 신규생성 데이터의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제약 요인 개선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거부 근거가 되는 법제도 도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기존 데이터의 정비 및 융복합 촉진으로 가치 제고

○ 기관별 유관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고가치 데이터 개방확대

* (예시) 건축물종합안전데이터 (전기, 가스 및 기타시설에 대한 기관별 점검 데이터 융합)

○ 개방대상 데이터의 관리체계 강화 및 정비를 통해 내실있게 개방

- 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타정보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활용

- 국가데이터맵(공공데이터)과 통합 데이터지도(민간·공공) 연계로 연관 데이터의 종합 검색‧활용 지원

신규 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본격 도입 및 표준화 강화

○ 고품질 데이터 지속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前부터 데이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체계 정착

- 22개 차세대시스템 대상 시범적용(‘20년) 결과를 점검하고, 전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확대적용 및 제도화 추진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교통(범죄데이터), 공간정보(부동산), 보건(구급활동) 분야 등의 개방표준 추가 발굴 및 미활용 분야 정비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제정 확대〔’20년 535개 → ’21년 1,000개(누적) 이상〕

2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직접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방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데이터 제공 및 효과적 관리‧개방 체계 마련

○ 정형데이터(엑셀, CSV 등) 중심의 개방에서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고려한 비정형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개방 확대

- 현황조사(‘20)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적 개방계획 수립‧추진*

* 비정형데이터의 각 유형(문서, 이미지, 음성, 영상 등)에 대한 생성·수집·관리·개방 시점별 관리방안 도출 (예시: 동영상 데이터는 화질 및 생산시기 메타데이터 관리 필요 등)

- 비정형데이터 개방 방법, 품질관리 방법(유형별 품질관리 지표 및 오류진단 모델) 등을 개발‧배포 및 교육시행

○ 정부문서는 기계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표준(ODF)*으로 작성하고 대국민 공개문서**는 표준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

- 데이터 관점에서의 행정문서 작성 원칙을 수립하고 대국민 문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준 형식 마련

* Open Document Format : 문서구조가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형식

** 채용공고 등 국민 수요가 많고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유형부터 최우선 적용

직접 개방이 어려운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개방 방식 도입

○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으로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는 진위확인(True or False) 방식 서비스 제공

- 부동산중개‧음식배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사업자등록정보를 우선확인(’21.上~), 이후 확인대상 확대추진(국가자격, 고속철도구매 등 검토)

○ 보험정보, 세금정보 등 직접 개방이 어려운 민감정보는 마이데이터, 안심구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제공 및 활용 지원 확대

○ 그 외 미개방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화‧가명화를 통한 개방 유도

※ ’18년 전수조사 결과 미개방 데이터(276,924개) 중 개인정보 포함 사유가 102,126개(37%)

공공데이터의 민간 접근성 향상

○ 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format)으로 개방 추진

- 포털 개방 데이터에 대한 ‘오픈API 자동변환 지원서비스’ 제공(’21.上)

○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으로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 국민이 포털에 데이터 제공요청 등 문의 시 해당데이터의 소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문의대응방식 개선(’21.上)

- 시의성 있는 데이터 전면표출, UI‧UX 개선 및 검색성능 향상 등

3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강화

❖ 크라우드 소싱 등 민관협력을 통해 필요 데이터를 생산·개방하고 다양한 데이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데이터 생성 및 활용

○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민개발자*와 국민 참여(크라우드소싱)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개방

* ‘코드포코리아’ 등 시민개발자 모임(시빅해커)과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진행

-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상으로 수집‧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단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모델 및 시범사업 추진

※ (예시) 자원봉사를 통해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장애인 이동권 데이터를 확보,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 가공기업이 보완하여 개방(인도, 점자블록, 계단 등)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

○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데이터 큐레이팅(curating)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1)

- 데이터 전문가(기업, 도메인 등)로 구성된 ‘데이터 큐레이팅 전문가그룹’ 구성 및 1:1 큐레이션 서비스 지원

* 큐레이팅 서비스 수요 조사(예비·초기창업기업 등)를 통해 올해 시범 시행 후 효과 및 수요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 상의 개방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테마별) 이슈 데이터 및 데이터 추천코너 제공

* 주요 데이터 안내 및 데이터 활용(우수)사례 콘텐츠 등 제작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전문기업 육성지원

○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민간데이터 정부구매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정책 강화

○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전문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 확대(‘20년 200억 → ’21년 400억)

참고		20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데이터댐 구축 견인

○ 개방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21년, 14.2만개)을 목표로 ’19년 대비 4배 이상의 공공데이터 개방

※ (누적, ‘19년부터는 테이블기준) (～’18) 28,400개 → (’19) 15,645개 → (’20.) 61,741개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및 재난안전 관련 2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고품질 형태로 개방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20년부터 ’22년까지 6개 주제영역(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생활환경, 재난안전) 46개 분야 데이터 개방을 추진

□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및 창업활성화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이용이 2천만건 돌파

※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건수, 누적) (～’18) 750만건 → (’19) 1,314만건 → (’20.12.) 2,084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서비스 2,615건 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누적) (～’18) 2,036건 → (’19) 2,448건 → (’20.12.) 2,615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활성화 및 성장 지원

- 오픈스퀘어-D 운영(6개 거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역대 최다 2,218개팀 참여), 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 총 143개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데이터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

□ 민관협력 및 소통강화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 추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적마스크 재고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마스크 웹·앱 서비스* 개발 지원

* 100여개 이상의 마스크앱 서비스 출시(네이버 지도, 굿닥 등)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간의 수요를 개방정책에 반영**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스타트업‧시민단체 등 현장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 개별기관의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여부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개선 등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기관의 데이터관리 일관성 제고

- 全기관 공동활용성이 높은 데이터용어를 범정부 표준으로 지정해 기관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시 적용하도록 제공(’20∼)

※ (공통표준용어 제정계획) (∼’20년) 535개 → (’21년) 1,000개 → (’22년) 1,500개

○ 기관간 협업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20∼)

- 식품영양정보 분야 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융·복합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을 발굴‧적용하는 등 표준화 全주기를 지원

○ 예방적 품질관리체계 추진

- (시스템 적용) 정보시스템 재구축 시기가 도래한 공공기관의 22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에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범 적용

*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 (법·제도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의 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 준수요건(표준화, 오류개선 등)을 반영하도록 지침·가이드* 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 공공데이터 관리 제도를 비정형데이터까지 확대 적용 준비

- 全공공기관 대상 비정형데이터 보유현황·활용·관리실태 조사(’20)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형데이터 관리모델 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반영 추진예정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뉴딜을 지원

○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개선·실측 업무를 지원

※ 6,335명을 선발하여 전국 749개 기관에 배정하여 2,508개 DB 진단, 59,466개 개방파일 점검, 324만 건의 위치데이터 실측 등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가속화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