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

2021. 4. 1.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개  요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는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또는 시정(정비) 권고

□ 추진경과

○ ’20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실태조사(’20.5～9월)

※ 공공기관 앱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1,130개 앱서비스 확인

○ ’21년 정비대상 후보군 선정 (’20.11.13.,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21년 정비대상 후보군 기관의견 수렴(～’20.12월)

○ ’21년 정비대상 최종선정 (’21.1.15., ’21.2.5.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21년 정비대상 및 정비권고

○ (정비대상) 5개 분야, 15개 서비스

분야	순번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권고(안)
교육(1)	1	한국고전번역원	시의 온도	상생협력
교통·물류(1)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생협력
환경·기상(1)	3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강 이용도우미	서비스폐지
산업·고용(2)	4	창업진흥원	창업마당	중복기능 제거
	5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중복기능 제거
문화·관광 (10)	6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중복기능 제거
	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문화행사안내	서비스폐지
	8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한바퀴	서비스폐지
	9	경상남도 창원시	나온나	상생협력
	10	서울특별시	놀토서울	중복기능 제거
	11	서울특별시	서울한양도성	상생협력
	1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스마트관광	상생협력
	13	강원도 춘천시	춘천호수길	서비스폐지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스탬프투어	중복기능 제거
	15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영어, 중국어, 일어)	상생협력

○ (정비 재권고) ‘17년~‘20년 정비권고한 177개 서비스 중, 권고를 미이행한 25개 서비스(1개는 정비유형 변경)

목   차

Ⅰ. 개  요	1

Ⅱ. ’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대상	2

Ⅲ. ’17∼’20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및 조치계획	5

Ⅳ. 향후계획	6

[붙임1]  ’21년 정비대상 서비스(안) 상세 검토내용	7

[붙임2]  ’17~’20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11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사례	15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신규서비스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및 15조의3(실태조사 등)

□ 정비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여부, 공공성, 민간과 중복‧유사성 등 종합적 고려

구 분	정비기준
공공데이터 활용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공공성	▪법령에 서비스 제공 규정이 명백한지 여부 ▪국가안보, 외교/국방 등 민간 제공이 부적합한지 여부 ▪민원‧소통‧행정지원 등 공공영역 서비스에 해당 하는지 여부
중복․유사성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서비스 존재여부 ▪민간서비스 침해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여부 ▪민간의 정비요구 또는 민간불만 여부 ▪기존 정비대상과의 서비스내용 유사성 여부
민간서비스 대체성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존재 여부

* (정비제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 안보·외교·국방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공영역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정비유형

○ 서비스의 성격, 중복 정도, 민간 요구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구 분	내 용
서비스폐지	민간대체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중복기능 제거	민간 침해(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고도화중지	서비스 고도화 시 민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기능의 추가개발 중지
기술이전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상생협력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 유지·고도화

Ⅱ	’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대상

□ 추진경과

○ ’20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실태조사 (’20.5～9월)

○ ’21년 정비대상 후보군 선정 (’20.11.13., 3차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21년 정비대상 후보군 기관 의견 수렴 (～’20.12월)

○ ’21년 정비대상 최종 선정 (’21.1.15., ’21.2.5 1차-2차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20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130개 서비스(앱)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19년 대비 135개 감소)

※ (조사방법) 기관별 ’20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민간 앱스토어, 정부 사이트 등록내역 등을 비교․확인

【 ’20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현황 분석(전년대비) 】

구 분	’19년도	’20년도
중앙·교육 (산하기관포함)	721개	유지	592개
		신규	47개
		폐지	129개
		소계(유지+신규)	639개 (▽82)
지자체 (산하기관포함)	544개	유지	438개
		신규	53개
		폐지	106개
		소계(유지+신규)	491개 (▽53)
합계	1,265개	1,130개 (▽135)

□ ’21년 정비대상 후보군 선정 및 기관의견 수렴

○ (정비대상 후보군) 1,130개 서비스를 정비기준에 따라 심층 검토하여, 16개 정비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서비스별 정비권고(안) 마련 (’20.11월,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원회)

- 정비권고(안) : 서비스폐지 6, 상생협력 9, 중복기능 제거 1

○ (기관의견 수렴) 정비대상 후보군에 대한 정비권고(안)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20.12월)

- 기관의견 수렴결과 : 정비권고(안) 수용 7, 불수용 9

* 기관의 의견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 및 질의․답변

【 정비대상 후보군 정비권고(안) 및 기관의견 】

정비권고 (안)	정비권고(안)에 대한 기관의견
	수용 (7)	불수용 (9)
서비스 폐지 (6)	□ 우리강 이용도우미(한국수자원공사) □ 춘천호수길(강원도 춘천시)	□ 두루누비(한국관광공사) □ 진주문화행사안내(경상남도 진주시) □ 동래한바퀴(부산광역시 동래구) □ 강북구스탬프투어(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생협력 (9)	□ 고속도로 휴게시설(한국도로공사) □ 창업마당(창업진흥원) □ 나온나(경상남도 창원시) □ 함평스마트관광(전라남도 함평군) □ DaeguJunggu’s Walking Tour 외국어 앱 3개(대구광역시 중구)	□ 시의 온도(한국고전번역원) □ 잡아바(경기도일자리재단) □ 서울한양도성(서울특별시) □ 스마트전북투어 (지역활력센터/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중복기능 제거 (1)		□ 놀토서울(서울특별시)

□ ’21년 정비대상 최종선정

○ 기관의견 검토결과, 정비대상 후보군에서 1개는 제외*하고 4개는 정비권고 유형을 변경**하여, 5개 분야-총 15개 정비대상 최종선정

* 정비대상 제외(1) : 스마트전북투어(민간서비스로 판단됨)

** 정비권고 유형 변경(4)

- 서비스폐지→ 중복기능 제거 : 두루누비, 강북구스탬프투어(일부기능 유지 필요)

- 상생협력→중복기능 제거 : 창업마당, 잡아바(민간에 활성화된 기능 제거)

【 ’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대상 및 정비권고(안) 】

분야	순번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권고(안)
교육(1)	1	한국고전번역원	시의 온도	상생협력
교통·물류(1)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생협력
환경·기상(1)	3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강 이용도우미	서비스폐지
산업·고용(2)	4	창업진흥원	창업마당	중복기능 제거
	5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중복기능 제거
문화·관광 (10)	6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중복기능 제거
	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문화행사안내	서비스폐지
	8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한바퀴	서비스폐지
	9	경상남도 창원시	나온나	상생협력
	10	서울특별시	놀토서울	중복기능 제거
	11	서울특별시	서울한양도성	상생협력
	1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스마트관광	상생협력
	13	강원도 춘천시	춘천호수길	서비스폐지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스탬프투어	중복기능 제거
	15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영어, 중국어, 일어)	상생협력

※ 상세 검토내용은 [붙임1] 참조

Ⅲ	’17~’20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및 조치계획

○ (이행현황) ’17~’20년, 총 177개 서비스에 대하여 정비권고하였으며, 이 중 152개 정비완료(제외 1개 포함), 25개 미이행됨

※ (’20년) 55개 정비권고(재권고 24, 신규 31) ⇨ 30개 이행(재권고 13, 신규 17)

○ (조치계획) 정비권고를 미이행한 25개 서비스에 대해 정비 재권고

- 기관의 추가의견 검토결과, 1개 서비스는 정비권고 유형 변경*

* 대구 전기차 충전소(대구환경공단) : 서비스폐지 → 중복기능 제거

(장애인 등에게 유용한 일부 기능이 민간서비스에는 부재하여 공공성 인정됨)

【 ’17～’20년 민간과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재권고(안) 】

연번	연도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 재권고(안)
1	’17년	교통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서비스폐지
2	(4개)	교통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서비스폐지
3		교통	제주시	제주버스정보	서비스폐지
4		교통	진주시	진주버스정보	서비스폐지
5	’19년	관광·문화	전라북도	전북여행휴(休)	중복기능 제거
6	(7개)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중복기능 제거
7		교육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기능 제거
8		교통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기능 제거
9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교통정보	중복기능 제거
10		교통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버스정보	서비스폐지
11		공공·행정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중복기능 제거
12	’20년	국토·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씨:리얼	중복기능 제거
13	(14개)	환경·기상	기상레이더센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상생협력
14		환경·기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온정보서비스	상생협력
15		환경·기상	경상북도	강우레이더(GBARadar)	서비스폐지
16		교통·물류	대구환경공단	대구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폐지→중복기능 제거
17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서울둘레길(스탬프)	서비스폐지
18		문화·관광	김천시	김천시 등산로 지도	서비스폐지
19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 뚜벅이여행	상생협력
20		문화·관광	부산교통공사	휴메트로부산시티투어	상생협력
21		문화·관광	전주시	한바탕 전주	상생협력
22		문화·관광	공주시	공주랑 푸시	상생협력
23		문화·관광	안동시	안동 스탬프투어	상생협력
24		산업·고용	교통안전공단	TS취업지원서비스	상생협력
25		공공·행정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새주소	서비스폐지

※ ’17～’20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Ⅳ	향후계획

○ ’21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 정비대상에 대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확정(4월)

- 심의 결과 각 기관에 통보 및 기관별 이행계획 취합(4~6월)

- 정비계획 이행 여부점검(11월)

- 이행결과 전략위원회에 보고(’22년 초)

○ ’21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4월)

- 실태조사 추진(6~10월)

- 실태조사 결과 검토 및 ’22년 정비대상(안) 선정(11~12월)

- ’22년 정비대상(안) 전략위원회에 보고(’22년 초)

붙임1	’21년 정비대상(안) 상세 검토내용

□ 정비대상(안) 현황

* 음영은 ‘정비권고(안) 불수용’ 기관의견임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권고 (안)	민간서비스 현황
교육 (1)	1	한국고전번역원	시의 온도	상생협력	- 시요일, 좋은글 좋은시 등 날씨 연계 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교통·물류 (1)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생협력	- 휴플, 고속도로 맛집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환경·기상(1)	3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강 이용도우미	서비스폐지	- 지기 바이크, 오픈라이더 등 자전거길 경로와 주변 관광정보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다수 존재
산업·고용 (2)	4	창업진흥원	창업마당	중복기능 제거	- 로켓뉴스, 우리동네씨이오 등 창업 관련 정보와 잡코리아 등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5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중복기능 제거
문화·관광 (10)	6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중복기능 제거	- 트랭글GPS, 오픈라이더 등 자전거길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 Artism, 전국행사와 축제를 모두 등 전국단위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 올댓스탬프투어, 조인나우 등 위치기반 관광정보 및 스탬프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 대동여행지도, 국내여행 도우미 등 전국 단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문화행사안내	서비스폐지
	8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한바퀴	서비스폐지
	9	경상남도 창원시	나온나	상생협력
	10	서울특별시	놀토서울	중복기능 제거
	11	서울특별시	서울한양도성	상생협력
	1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스마트관광	상생협력
	13	강원도 춘천시	춘천호수길	서비스폐지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스탬프투어	중복기능 제거
	15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영어, 중국어, 일어)	상생협력

□ 상세 검토내용

○ 정비권고(안) 불수용 의견 제출 서비스(8개) 및 최종 검토의견

서비스명 (기관명)	서비스 내용	당초 정비권고(안)	기관 의견	최종 검토의견
시의 온도 (한국고전 번역원)		(상생협력)		(상생협력)
	□위치정보 기반의 계절, 온도, 날씨와 어울리는 고전 한시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미개방 ⇨ 한시 데이터를 포털에 개방하여 민간과 상생협력 추진 후 점진적 폐지	□지역 및 날씨와 연관된 한시 작품을 서비스함으로써, 기존 날씨 앱과 차별화됨 □「한국고전번역원법」제6조(사업)제2호, 제4호에 근거 (고전문헌의 편찬, 번역 및 보급,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업무)	□제시된 법조항을 서비스 제공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움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생협력)		(중복기능 제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제공하는 일자리정책 지원프로그램, 공간정보, 행사정보 등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 개방 ⇨ 재단이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정보에 한정하고, 관련 데이터는 업데이트하여 개방	□‘잡아바’ 홈페이지의 반응형 앱으로 단순 바로가기에 불과함 (http://www.jobaba.net)	□반응형 앱도 정비대상임 □민간서비스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기관의 자체정보 제공에 한정함
두루누비 (한국관광공사)		(서비스폐지)		(중복기능 제거)
	□걷기여행, 자전거여행 등 위치기반 여행정보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민간에 동일한 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코리아 둘레길’ 및 ‘DMZ평화의 길’은 노선이 민간인 통제구역 등 보안, 입출입 통제 등 사유로 민간에서 대체불가	□DMZ 관련 노선은 국가안전 및 국가안보 상 민간에서 대체 불가 □걷기여행․자전거여행 등은 민간에서 대체 가능하므로 중복기능 제거
진주문화행사안내 (경상남도 진주시)		(서비스폐지)		(서비스폐지)
	□진주시의 문화행사 타임라인, 일정 등 정보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웹서비스만 유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직접 참여하여 홍보하고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동래한바퀴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비스폐지)		(서비스폐지)
	□동래구 관광코스 관련 위치기반 지역정보 제공, 스탬프투어 기능 등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민간에 동일한 서비스 다수 존재함	□축제정보, 경제활성화 시책과 연계된 서비스로, 민간에서 대체 불가능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놀토서울 (서울특별시)		(중복기능 제거)		(중복기능 제거)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말체험활동 안내 프로그램(문화행사, 봉사, 방과후&방학 등)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기자단 모집,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기능만 유지하고, 문화행사 관련 정보기능은 제거	□청소년 관련 체험 및 축제 정보 제공과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임 □2021년에는 시공간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면 리뉴얼 (VOD+라이브스트리밍)	□리뉴얼 후에도 문화행사․문화공간 등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존재함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서울한양도성 (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상생협력)
	□한양도성 걷기길 정보를 총 6구간으로 나누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 (AR 길안내, 오디오가이드 등)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 개방 ⇨ AR길안내 등은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데이터를 포털에 개방	□매년 실시되는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서비스임	□시민만족도 조사는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목적 및 정비기준과 다름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강북구 스탬프투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 스탬프 투어 (순국선열 역사 등)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개방 ⇨ 웹서비스만 유지	□강북구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사업과 연계, 건강체험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대체 불가능	□건강체험존 등 스마트헬스투어 사업은 유지 □스탬프 투어 기능은 민간서비스가 존재하므로 제거

○ 정비권고(안) 수용 의견 제출 서비스(7개) 및 최종 검토의견

서비스명 (기관명)	서비스 내용	당초 정비권고(안)	기관 의견	최종 검토의견
고속도로 휴게시설 (한국도로공사)		(상생협력)		(상생협력)
	□한국도로공사/민자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련정보 제공 (휴게소, 주유소 가격 등)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여부는 검토 필요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민간서비스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상생협력 후 점진적 폐지	□민간(네이버)과 협력 추진(～20.11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우리강 이용도우미 (한국수자원공사)		(서비스폐지)		(서비스폐지)
	□4대강 주변 자전거길 경로정보 및 주변 편의시설 등 정보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서비스 폐지	□서비스 폐지 추진 (～’21.3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창업마당 (창업진흥원)		(상생협력)		(중복기능 제거)
	□창업 관련 창업지원사업 정보, 창업교육, 창업콘텐츠 등 정보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 개방 ⇨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관련정보에 한정하고, 관련 데이터는 업데이트하여 개방	□서비스 폐지 추진 (～’21.12월)	□민간서비스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기관의 자체정보 제공에 한정함
나온나 (경상남도 창원시)		(상생협력)		(상생협력)
	□주요 관광정보를 가상현실체험(360관), AR스탬프투어 등 형태로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 개방 ⇨ 다국어 서비스, AR/VR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데이터를 포털에 개방	□관련 데이터 포털에 개방 추진(～’21.3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함평 스마트관광 (전라남도 함평군)		(상생협력)		(상생협력)
	□관광지에 설치된 비콘과 모바일앱을 통해 상세 관광정보 및 주변정보 등 제공 ※ 관광지에 비콘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해당 관광지에 가면 모바일앱에서 관광 정보안내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일부 개방 ⇨ 비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를 포털에 개방	□관련 데이터 민간에 제공(～’21.10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춘천호수길 (강원도 춘천시)		(서비스폐지)		(서비스폐지)
	□춘천호수길 위치 안내, 스토리텔링 음성 서비스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웹서비스만 유지	□서비스폐지 추진 (～’20.12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DaeguJunggu’s Walking Tour (대구광역시 중구)		(상생협력)		(상생협력)
	□‘대구 중구 골목 투어’ 앱의 외국어 버전 (3개 앱: 영어, 중국어, 일어) □대구 중구 관광정보를 외국어로 제공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존재함 □민간 대체 가능함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미개방 ⇨ 다국어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포털에 개방	□다국어서비스 정보 개방 (～’21.1월)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붙임2	’17~’20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 총 177개 서비스 정비권고, 152개 이행(제외 1 포함), 25개 미이행

※ 정비 미이행 서비스 음영표시

구분	연도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권고내용	기관의견	정비결과
1	’17년	교통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폐지	불수용	미이행
2	’17년	교통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폐지	불수용	미이행
3	’17년	교통	제주시	제주버스정보	폐지	불수용	미이행
4	’17년	교통	진주시	진주버스정보	폐지	불수용	미이행
5	’17년	환경	한국환경공단	우리동네대기정보	정비대상 제외	-	-
6	’17년	관광·문화	행정안전부	자전거행복나눔	폐지	수용	완료
7	’17년	관광·문화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폐지	수용	완료
8	’17년	관광·문화	서울시	서울여행의 모든것	상생협력	수용	완료
9	’17년	관광·문화	서울시	한강공원	폐지	수용	완료
10	’17년	관광·문화	강원도	토스트투어	폐지	수용	완료
11	’17년	관광·문화	강원도	토스트맛집	폐지	수용	완료
12	’17년	관광·문화	강원도	토스트숙박	폐지	수용	완료
13	’17년	관광·문화	강원도	토스트강원길	폐지	수용	완료
14	’17년	관광·문화	강릉시	강릉여행	폐지	수용	완료
15	’17년	관광·문화	부산시	부산갈맷길	폐지	수용	완료
16	’17년	관광·문화	부산시	부산음식	폐지	수용	완료
17	’17년	관광·문화	부산시	부산투어	폐지	수용	완료
18	’17년	관광·문화	제주도	제주여행가이드	폐지	수용	완료
19	’17년	관광·문화	전라남도	전남골프장	폐지	수용	완료
20	’17년	관광·문화	전라남도	전남체험휴양림	폐지	수용	완료
21	’17년	관광·문화	제주도	놀멍쉬멍여행	폐지	수용	완료
22	’17년	관광·문화	제주도	길따라떠나는여행	폐지	수용	완료
23	’17년	관광·문화	제주도	제주관광정보	폐지	수용	완료
24	’17년	관광·문화	경기도교육청	경복궁테마	폐지	수용	완료
25	’17년	관광·문화	경기도교육청	창덕궁테마	폐지	수용	완료
26	’17년	관광·문화	문화재청	내손안의 궁	폐지	수용	완료
27	’17년	관광·문화	문화재청	내손안의경복궁 등	폐지	수용	완료
28	’17년	관광·문화	문화재청	문화유산해설사	고도화 중지	수용	완료
29	’17년	관광·문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공연정보	폐지	수용	완료
30	’17년	관광·문화	서울문화재단	무료문화정보	폐지	수용	완료
31	’17년	관광·문화	인천시	인천여행	폐지	수용	완료
32	’17년	교육	서울시교육청	학교쏙2	폐지	수용	완료
33	’17년	교육	전남교육청	전남스쿨 앱	폐지	수용	완료
34	’17년	교육	전북교육청	전북학교소식	폐지	수용	완료
35	’17년	교육	제주시교육청	제주에듀	폐지	수용	완료
36	’17년	교육	충북교육청	학교톡톡	중복제거	수용	완료
37	’17년	교육	교육학술정보원	전국학원정보	폐지	수용	완료
38	’17년	교육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폐지	수용	완료
39	’17년	교육	경남교육청	투데이알림장	폐지	수용	완료
40	’17년	교통	창원시	창원시버스정보시스템	폐지	수용	완료
41	’17년	교통	대구광역시	대구버스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2	’17년	교통	남양주시	남양주버스정보	폐지	수용	완료
43	’17년	교통	의왕시	의왕시버스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4	’17년	교통	칠곡군	칠곡버스정보	폐지	수용	완료
45	’17년	교통	순천시	순천Bus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6	’17년	교통	군산시	군산버스정보	폐지	수용	완료
47	’17년	교통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상생협력	수용	완료
48	’17년	교통	인천시	미추홀주차정보	상생협력	수용	완료
49	’17년	교통	한국항공진흥협회	스마트항공스케줄	중복제거	수용	완료
50	’17년	교통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	중복제거	수용	완료
51	’17년	교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전절톡	폐지	수용	완료
52	’17년	교통	구미시	구미버스알고타요	폐지	수용	완료
53	’17년	안전	행정자치부	스마트안전귀가	폐지	수용	완료
54	’17년	안전	원주시	원주안심귀가	폐지	수용	완료
55	’17년	안전	경남지방경찰청	안심귀가수호천사	폐지	수용	완료
56	’17년	안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Smart안심이	폐지	수용	완료
57	’17년	의료·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58	’17년	일자리	고용노동부	무대리일찾기2	폐지	수용	완료
59	’17년	일자리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알바	폐지	수용	완료
60	’17년	환경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61	’18년	교통	강릉시	강릉버스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62	’18년	관광·문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산행정보 앱	중복제거	수용	완료
63	’18년	관광·문화	여수시	여수관광문화 앱	폐지	수용	완료
64	’18년	관광·문화	광주광역시	광주여행노트 앱	폐지	수용	완료
65	’18년	관광·문화	제천시	제천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66	’18년	관광·문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날씨 앱	폐지	수용	완료
67	’18년	관광·문화	정읍시	정읍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68	’18년	관광·문화	목포시	목포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69	’18년	관광·문화	경북관광공사	경북테마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70	’18년	관광·문화	청송군	청송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71	’18년	관광·문화	울진군	울진여행 앱	중복제거	수용	완료
72	’18년	관광·문화	영주시	영주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73	’18년	관광·문화	상주시	상주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74	’18년	관광·문화	문경시	문경톡톡 앱	폐지	수용	완료
75	’18년	관광·문화	산청군	산청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76	’18년	관광·문화	예천군	곤충나라예천	폐지	수용	완료
77	’18년	관광·문화	경주시	경주문화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78	’18년	관광·문화	합천군	합천테마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79	’18년	관광·문화	창원시	창원관광2.0 앱	폐지	수용	완료
80	’18년	관광·문화	창원시	창원Tour 앱	폐지	수용	완료
81	’18년	관광·문화	전라남도	남도여행길잡이 앱	폐지	수용	완료
82	’18년	관광·문화	순창군	순창문화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83	’18년	관광·문화	영월군	영월여행 앱	폐지	수용	완료
84	’18년	관광·문화	강화군	강화나들길 앱	폐지	수용	완료
85	’18년	관광·문화	화성시	화성시등산로 앱	폐지	수용	완료
86	’18년	관광·문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콕 앱	폐지	수용	완료
87	’18년	관광·문화	칠곡군	칠곡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88	’18년	관광·문화	영덕군	영덕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89	’18년	관광·문화	김해시	김해관광 앱	폐지	수용	완료
90	’18년	관광·문화	인천광역시	인천맛집 앱	상생협력	수용	완료
91	’18년	관광·문화	동구	대구시동구맛집 앱	폐지	수용	완료
92	’18년	관광·문화	남구청	대구남구맛집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93	’18년	관광·문화	달서구	달서구 깨친맛 앱	폐지	수용	완료
94	’18년	관광·문화	북구청	북구 착한가게 앱	폐지	수용	완료
95	’18년	관광·문화	북구청	북구 착한가격모범업소 앱	폐지	수용	완료
96	’18년	관광·문화	밀양시	밀양U-등산로 앱	폐지	수용	완료
97	’18년	교통	도로교통공단	스마트운전면허	폐지	수용	완료
98	’18년	교통	경산시	경산시내버스 앱	폐지	수용	완료
99	’18년	교통	경주시	경주시내교통버스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100	’18년	교통	고양시	고양모바일교통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101	’18년	교통	인천광역시	인천교통정보센터BIS 앱	폐지	수용	완료
102	’18년	교통	서울특별시	서울대중교통 앱	폐지	수용	완료
103	’18년	교통	춘천시	춘천버스알림이V2 앱	폐지	수용	완료
104	’18년	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가이드 앱	상생협력	수용	완료
105	’18년	교육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스쿨나비 앱	폐지	수용	완료
106	’18년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청 학교통합홈페이지 앱	폐지	수용	완료
107	’18년	교육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청학교 통합홈페이지 앱	폐지	수용	완료
108	’18년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역사탐방 앱	폐지	수용	완료
109	’18년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축제탐방 앱	폐지	수용	완료
110	’18년	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TalkinKOREA	폐지	수용	완료
111	’18년	교육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기관찾기 앱	폐지	수용	완료
112	’18년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특수교육ON 앱	폐지	수용	완료
113	’18년	환경	광주광역시	다가치날씨 앱	폐지	수용	완료
114	’18년	환경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앱	폐지	수용	완료
115	’18년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기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116	’18년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대구대기정보 앱	폐지	수용	완료
117	’18년	의료·건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폐지	수용	완료
118	’18년	의료·건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의다이어트코치	폐지	수용	완료
119	’18년	의료·건강	식품의약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폐지	수용	완료
120	’18년	국토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앱	폐지	수용	완료
121	’18년	안전	교통안전공단	안심통학버스 앱	폐지	수용	완료
122	’19년	관광·문화	강원도	투어 강원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3	’19년	관광·문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4	’19년	관광·문화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5	’19년	관광·문화	전라북도	전북여행휴(休)	중복제거	수용	미이행
126	’19년	관광·문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관광문화	폐지	수용	완료
127	’19년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28	’19년	교육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29	’19년	일자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상생협력	수용	완료
130	’19년	일자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31	’19년	교통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기차 충전서비스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2	’19년	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기차충전소안내	폐지	수용	완료
133	’19년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버스정보	폐지	수용	완료
134	’19년	교통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버스정보	폐지	수용	완료
135	’19년	교통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36	’19년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교통정보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37	’19년	교통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교통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8	’19년	교통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버스정보	폐지	수용	미이행
139	’19년	교통	광주광역시	모바일광주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0	’19년	공공·행정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41	’19년	관광·문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여행	폐지	수용	완료
142	’19년	교육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부산스쿨앱스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3	’19년	교육	대전교육정보원	대전학교알리미	폐지	수용	완료
144	’19년	교통	광주광역시	광주교통정보2.0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5	’19년	교통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ITS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6	’19년	환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for날씨	폐지	수용	완료
147	’20년	국토·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씨:리얼	중복기능 제거	수용	미이행
148	’20년	국토·관리	경기도	경기부동산	중복기능 제거	수용	완료
149	’20년	환경·기상	기상레이더센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50	’20년	환경·기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온정보서비스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51	’20년	환경·기상	경상북도	GBARadar	서비스 폐지	수용	미이행
152	’20년	교통·물류	국무조정실	세종시 가이드	중복기능 제거	수용	완료
153	’20년	교통·물류	대구환경공단	대구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 폐지	불수용	미이행
154	’20년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두랑(wedorang)	중복기능 제거	수용	완료
155	’20년	문화·관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여행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6	’20년	문화·관광	한국지역진흥재단	전국 관광지도 앱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7	’20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서울둘레길(스탬프)	서비스 폐지	불수용	미이행
158	’20년	문화·관광	송파구	서울송파도보여행가이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9	’20년	문화·관광	중구	서울중구 스토리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0	’20년	문화·관광	중구	울산중구 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1	’20년	문화·관광	중구	대구중구 골목투어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2	’20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 뚜벅이여행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63	’20년	문화·관광	부산교통공사	휴메트로부산시티투어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64	’20년	문화·관광	울산광역시	통합영남 알프스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5	’20년	문화·관광	전주시	한바탕 전주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66	’20년	문화·관광	공주시	공주랑 푸시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67	’20년	문화·관광	의왕시	의왕시 모범음식점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8	’20년	문화·관광	김천시	김천시 등산로 지도	서비스 폐지	수용	미이행
169	’20년	문화·관광	경주시	경주 스탬프투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0	’20년	문화·관광	안동시	안동 스탬프투어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71	’20년	문화·관광	(재)한국문화정보원	문화N티켓	중복기능 제거	수용	완료
172	’20년	문화·관광	인천문화재단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중복기능 제거	수용	완료
173	’20년	문화·관광	제주관광공사	제주 지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4	’20년	문화·관광	부여군	부여 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5	’20년	문화·관광	서산시	서산 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6	’20년	산업·고용	교통안전공단	TS취업지원서비스	상생협력	수용	미이행
177	’20년	공공·행정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새주소	서비스 폐지	수용	미이행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사례

○ (유형1)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제거

서비스명(기관)	주 요 내 용
건강정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비스 개요 - 내 용 : 기관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및 약국 찾기 서비스 - 주요기능 :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정보를 조회하여 의약품 간 중복 여부 및 병용금지 등을 확인 - 개 시 일 : ’15.3.10. - 소요예산 : 구축비 3억1,560만원, 유지비 948만원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 스마트DUR, 드럭인포, KIMS Mobile, 굿닥, 복약지도서 등 □경과 : 실태조사 이후 정비대상 확정(’16) → 정비권고(’17) □정비결과 : 서비스 기능 중 민간과 중복되는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서비스 기능 제거(‘17.1월)

○ (유형2) 서비스 고도화 중지

서비스명(기관)	주 요 내 용
서울주차정보 (서울특별시)	□서비스 개요 - 내 용 : 도심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장 위치와 같은 기본 정보 및 실시간 주차정보 등 제공 서비스 - 개 시 일 : ‘13.10.2 - 소요예산 : 개발비 2,130만원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 모두의 주차장, 파킹박 등 □경과 : 실태조사 이후 정비대상 확정(’16) → 정비권고(’17) □정비결과 : 민간과 차별화된 실시간 주차정보, 정책 홍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주차쿠폰, 주차예약 및 결제서비스 개발 등 제거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중지(‘17.1월)

3. (유형3) 민간에 기술 이전

서비스명(기관)	주 요 내 용
브이월드 모바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비스 개요 : 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간정보를 활용 및 연계하여 국내 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 서울여행정보 투어, 서울관광, 여행노트 등 □경과 : 국무회의 보고(’14년) ※ 공공데이터의 민간과 중복‧유사 근거 법률 마련 전 시범 시행된 서비스임 □정비결과 - 민간이 해당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 이전 교육 진행(‘15.7~9, 36개 업체 대상) - 모바일 앱 폐지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사전 공지 이후 관련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교육 및 민간 앱 서비스 개발 완료 후 폐지(‘15.12)

4. (유형4) 민간과 상생·협력 추진

서비스명(기관)	주 요 내 용
서울여행모든것 (iTourSeoul) (서울특별시)	□서비스 개요 - 내 용 : 서울 방문 개별 관광객 대상 주요 명소, 교통, 축제 등 관광 필수정보를 5개 언어로 제공하는 서비스 - 주요실적 : 누적 다운로드 수 350만건(‘17년2월말)이고, 이 중 해외 다운로드 비중이 81%로 외국인이 주 고객이며, UAE 주관 거버먼트서밋2015 최고 모바일정부 서비스상 수상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 서울여행정보 투어, 서울관광, 여행노트 등 □경과 : 실태조사 이후 정비대상 확정(’16) → 정비권고(’17) □정비결과 : 다국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정보 개방을 통해 민간과 상생협력 추진(‘17~) - 관광분야 스타트업 및 우수 IT서비스 공모전 개최로 선정된 민간서비스가 서울관광 공식 앱과 연계하여 다국어 홍보 및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