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 4. 1.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평가 개요

○ (목적)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상) 총 535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3,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249

○ (항목)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

[ '20년 평가영역 및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

□ 평가결과

◇ 2018년 첫 평가 이후 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우수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평균) ‘19년 62.7점 → ’20년 67.6점, (보통 이상 기관) ‘19년 56.7% → ’20년 68%

(기관별) 중앙기관 82.2점, 광역지자체 69.5점, 기초지자체 70점, 공공기관 62.8점

◇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 영역은 향상되었지만 활용 영역은 여전히 미흡하며, 기초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은 관리체계(조직, 전담인력 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개방 67.4점, 품질 73.1점, 활용 50.1점, 관리체계 62.7점

◇ 기관 유형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활용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 유형 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과  전년대비 향상도가 가장 높고 우수등급 기관도 가장 많음

※  평균 : 82.2점, 향상도 : 전년대비 9.1점↑, 우수등급 기관 : 74.4%

○ 중앙행정기관 유형별로는 ‘부’, ‘처’, ‘청’이 고루 우수하며, ‘위원회’가 전년대비 대폭 향상됨

※ ‘부’ 86.2점, ‘처’ 85.9점, ‘청’ 80점, 위원회 ‘71.5’점(전년대비 12.8점↑)

○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체계 영역이 높은 수준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활용 영역은 낮은 수준임

※ 개방 83.5점, 품질 88점, 관리체계 79.2점 활용 58.5점

□ 광역자치단체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보다 향상되었고, 우수 등급 기관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평균 69.5점, 향상도 : 전년대비 8.5점↑, 우수등급 기관 : 29.4%(’19년 11.8%)

○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가 ‘도’에 비해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전 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광역시 77.6점, 도 62.3점(15.3점 차이)

- 특히 ‘도’의 품질 영역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공공데이터 조직 및 전문인력 등 관리체계 수준도 낮음

※ ‘도’ 품질 53.4점(‘광역시’ 64점), ‘도’ 관리체계 61.8점(‘광역시’ 87.5점)

○ 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개방과 관리체계 영역이 중앙행정기관과 비슷하며 품질과 활용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개방 79.1점, 관리체계 73.9점, 활용 57.2점, 품질 58.4점

□ 기초자치단체

○ 평가 결과 미흡 기관이 대폭 감소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도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평균 : 70점, 향상도 : 전년대비 7.1점↑, 미흡등급 기관 : 25.7%(’19년 46.5%)

○ 기초자치단체 중 ’구‘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고, 이어서 ’시‘, ’군‘의 순으로 나왔으며, 특히 ’군‘의 경우 대상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구’ 73.9점, ‘시’ 72.4점, ‘군’ 64.5점(‘군’ 미흡등급 37.8%)

○ 영역별로는 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활용과 관리체계는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개방 67.7점, 활용 46.2점, 품질 81.1점, 관리체계 60.2점

□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기관유형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평균 : 62.8점, 향상도 : 전년대비 2.1점↑, 우수등급 기관: 29.3%

※ 공기업 75.1점, 준정부기관 69.1점,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53.9점

- 특히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기타 유형’은 절반 이상이 미흡등급으로 전체기관 중 운영 수준이 가장 낮음

※ 공기업 : 우수등급 47.2%,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미흡등급 57.6%

- 공공기관은 ’19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는 개방, 활용, 관리체계 영역이 낮고 품질 영역은 ’20년도 첫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함

※ 개방 63.4점, 활용 51.7점, 품질 63.7점, 관리체계 61.3점

참고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 중앙행정기관 】            * 가나다순

등급	중앙행정기관(43개)
	부	처	청	위원회
우수 (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5개)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4개)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특허청 (10개)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3개)
보통 (7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3개)	-	방위사업청, 소방청, 통계청 (3개)	공정거래위원회 (1개)
미흡 (4개)	-	-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 광역자치단체 】            * 가나다순

등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8개)	도(9개)
우수 (5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4개)	충청남도 (1개)
보통 (7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3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4개)
미흡 (5개)	대전광역시 (1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4개)

【 기초자치단체 】            * 가나다순

등급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우수 (63개)	경기 고양시, 경기 광명시,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경남 김해시,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경북 포항시, 전남 광양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25개)	강원 인제군, 경기 양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합천군, 인천 강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충남 부여군, 충북 단양군,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11개)	광주 광산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서울 양천구, 울산 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27개)
보통 (105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강원 원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김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안양시, 경기 오산시, 경기 포천시, 경기 화성시, 경남 밀양시, 경남 양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32개)	강원 정선군, 강원 평창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양군, 경북 군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옥천군, 충북 진천군 (40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33개)
미흡 (58개)	강원 속초시, 강원 춘천시, 강원 태백시, 경기 과천시, 경기 군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여주시, 경기 용인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김제시, 전북 익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18개)	강원 고성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칠곡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31개)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송파구, 서울 중구, 울산 북구, 울산 중구 (9개)

【 공공기관 】             * 가나다순

등급	공공기관(249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5개)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118개)
우수 (73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1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5개)	(주)중소기업유통센터,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울산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개)
보통 (72개)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12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1개)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경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식회사공영홈쇼핑,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9개)
미흡 (104개)	(주)강원랜드, (주)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개)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립공원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시아문화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9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개발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토연구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마케팅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산업연구원,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외동포재단,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주택관리공단(주), 창원시경륜공단,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6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