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2.0｣
주요과제 추진현황

2021. 10. 15.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추진 개요	2

Ⅱ. 주요과제 추진현황	3

1.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3

2.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5

3.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강화	7

Ⅰ. 추진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그간 추진현황

○ (성과)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여 자금과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 소중한 창업자산 제공

- ｢중장기 개방계획(’19~’21)｣을 통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개방데이터 수 대폭 증가*

* ’13년대비 ’21년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12배 증가, 활용건수 2,000배 이상 증가

○ (현황) ‘데이터 경제 시대’ 돌입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략 변화 필요성 제기

-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고품질 제공 수요가 강해지고, 데이터량 증가로 활용기업에 대한 정교한 지원 요구 증대

□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 (개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이후 새로운 개방 패러다임으로,

-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21.4월)

○ (목표) 공급자(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

(기존) 공공데이터 1.0	⇛	(변화) 공공데이터 2.0
공급자 주도, 규모 중심 개방		수요자 중심, 품질 중심 개방
정형 데이터 중심		정형‧비정형으로 다양화
일방적 개방 및 활용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과제별 진행현황을 되돌아봄으로써
향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설정

Ⅱ. 주요과제 추진현황

1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 (배경) 개방데이터의 양적인 증가를 넘어 고수요 데이터의 품질높은 개방 요구

❖ (방향) 활용성 높은 데이터 중점개방 및 공공데이터 획기적 품질개선 추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국민‧기업에 전부 개방

- 중장기 개방계획(’19~’21년) 이행지원 컨설팅* 및 청년인턴** 등을 통해 기관별 원활한 개방 추진을 지원 (9월말 기준 개방계획 이행률 83.97%)

* 데이터 개방역량 저조 기관의 데이터 정비 및 포털 등록 등 지원

** 기관 보유 데이터의 구축‧가공 및 개방 등을 지원 (’21년 총 7,660명 규모)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데이터 목록 기준 6만여 건 개방, 데이터 활용 3천만 건 초과, 포털 日 평균 1만 명 이상 방문 등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주요지표 >

구분		’21.9월말 기준	‘18년말 기준 (중장기 개방계획 이전)	’13년말 기준 (공공데이터법 제정)
개방건수(누적)		63,463개	28,400개	5,272개
		’13년比 12배↑, ‘18년比 2.2배↑
데이터 다운로드 및 활용신청 건수(누적)		30,854,714건	7,549,179건	13,923건
		’13년比 2,216배↑, ‘18년比 4배↑
오픈API 실시간 정보제공	누적	62,987백만 건	27,991백만건	357백만건
		’13년比 176배↑, ‘18년比 2.2배↑
	월평균	1,166백만 건	872백만건	29백만건
		’13년比 40배↑, ‘18년比 1.3배↑

○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는 고품질‧선제적으로 개방

- 헬스케어‧자율주행‧재난안전 등 26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12월)

* 감염병 확산대응 및 진료통계, 의약품 임상시험 및 안전정보, 도로안전주행 지원정보, 119 구급출동정보, IoT기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현황 등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개요 >
◈ (추진경과) 3차례 개방계획에 따라 ’15~’20년간 121개 분야 데이터를 품질높게 개방 - 초기에는 신산업 연관 위주로 주요분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현안 및 산업적 파급 영향 큰 데이터를 개방 ◈ (활용현황) 개방데이터의 4%인 국가중점데이터가 다운로드 및 활용신청 건수는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등 높은 활용도 기록 - 호갱노노(부동산시세), 크레딧잡(고용정보) 등 유수의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

- ’20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데이터*를 신속 개방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극복 지원

* 예방접종센터 위치, 예방접종 현황 통계데이터(이상 3월), 위탁의료기관 위치(5월)

개방 데이터 품질의 획기적 개선

○ 시스템구축 후 데이터 품질개선에서 ‘사전예방적 품질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제정으로 절차를 제도화하고 ‘20년 22개 및 ’21년 15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적용 컨설팅 진행(~11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와 연계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적용(3월~)

※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 중 952개 사업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적합성 진단 (9.14. 기준)

○ 데이터 관리‧활용의 기초가 되는 메타데이터 수집 및 관리 강화

- 메타데이터 관리대상을 개방DB → 전체DB로 확대하는 ‘메타데이터 관리 강화 계획’ 수립, ’23년까지 등록완료 추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도입 완료, 기타 공공기관 지속 도입 확대

* 기관별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시스템

○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강화

- 유사 데이터를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하지 않도록 제공표준 추가 제정 대폭 확대(’지방공공요금, 지역화폐가맹점, 착한가격업소현황 등 32종)

- 데이터 간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범정부 공통표준용어’로 제정 확대*(’21년 누적 1,000개 이상)

* (날짜/시간) 가입일시, (번호) 신청자전화번호, (명칭) 운영기관명, (코드) 입력여부 등 추가제정

2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배경) 비정형 및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등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요구 증대

❖ (방향) 개방데이터 범위‧형태‧방식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비정형 공공데이터 본격 개방 추진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12월)

*  ’20년 현황조사결과 2,800개 DB에서 3,041억건의 비정형데이터 보유 중
(문서 43.9%, 공간정보 40.6%, 이미지 9.8%, 센서데이터 3%, 영상 0.9%, 음성 0.2% 順)

- 유형 구분 구체화 및 유형별 품질관리 기준‧방안 마련, 비정형 특성에 맞는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도출

- 비정형데이터 관리근거 확립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도 개선 추진

○ 문서 등의 공공생산 비정형자료를 기계 판독‧분석 가능한 형태로 개방

※ 문서의 경우 '범부처 행정문서혁신TF'를 중심으로 유형별 작성방식 표준화 등 추진 중

- 각종 위원회의 결정문을 표준화하고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개방추진(~’22.3월)

	< ‘위원회 결정문’의 기계판독가능 형태 개방 추진개요 >
◈ (현황) 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에서는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어려운 형태(hwp, pdf)의 파일로 각 기관이 개별 공개하고 있음 ◈ (개선) 3개기관 결정문*을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법제처가 통합개방 - 작성단계부터 표준양식에 맞춰 작성 → 데이터를 자동추출하여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오픈API로 개방 *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서,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3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22.3월)

- 국민수요가 높은 문서*에 대한 개방형 문서표준 적용 우선추진

* 보도자료(문체부), 채용공고문(인사처), 정책연구보고서(과기부 등), 공공서식(행안부) 등

- HWP‧EXCEL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데이터를 오픈포맷 형태로 개선*하여 개방 지속추진

* 오픈포맷 비중 : (’13) 8.71% ⇨ (’19) 88.89% ⇨ (’21.9월) 92.9%

수요자가 편리하도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데이터 개방

○ 직접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안전한 온라인거래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서비스를 오픈API로 제공(6월~)하여 사실상의 데이터 개방 효과 창출

	< ｢사업자등록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제공 개요 >
◈ (진위확인 서비스)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상호 등을 국세청 최신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 검증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 등록 등 예방에 활용 ◈ (상태조회 서비스) 휴·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 대량조회 기능 제공 ※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신청 등에 활용 ◈ (성과)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6천8백만건 이상의 호출건수를 기록하는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원하는 민간의 수요를 충족 ※ 공공데이터 全 API 중 10번째로 많이 활용 (’21.7~9월)

- 직장 내 투명하고 편리한 출장비용 정산 및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기차 승차권 구매정보’ 진위확인* 등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ITX·무궁화호 등의 승차권 번호를 활용한 발권·취소 여부 진위확인 서비스 (～’22.3월, 향후 SRT 확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개방

-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민간이 선호*하는 ‘오픈API’로 자동변환 서비스 개시(5월~)

* 3년간('18∼'20) 활용신청건수 5배 증가, 월평균 1천만 건 이상 실시간 정보제공 중

	< 공공데이터 오픈API 자동변환 개요 >
◈ (자동변환) 포털에서 제공 중인 4만7천여 건의 CSV형태 파일데이터를 오픈API로 자동변환하여 개방 (日 1회 주기로 데이터 갱신) ◈ (활용가이드 제공) 오픈API에 대한 활용 가이드(기술문서)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

3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강화

❖ (배경) 데이터 대폭 증가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 도래

❖ (방향) 큐레이션 등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지원, 시민‧기업 아이디어 반영 강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 연결

○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 제공

- 예비‧초기 창업기업(’21년 19개)과 데이터 전문가(큐레이터)를 연계, 기업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검색‧활용방법 등을 지원*(6～10월)

* 필요 데이터 검색, 데이터 활용수준 진단, 기업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 향후 산업별 협회 연계 및 기성장 기업 포함 수요조사 등 사업다각화(’22년～)

- 참여기업 및 큐레이터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내실화 추진

※ 큐레이터 대상 소통 간담회(7.22) 개최 / 참여기업 소통 간담회(11월 개최 예정)

○ 주제별‧시기별로 주목할 ‘추천데이터’ 서비스 제공

- 월별‧계절별 주제, 데이터 제공기관‧데이터 활용기업 추천 등 다양한 테마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용한 데이터 소개

	< 추천데이터 서비스 화면 >

○ 기관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설명회’ 개최

- 국토부‧식약처‧소방청‧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보유데이터 소개 및 활용방법 설명(8~9월, 총 3회)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 민·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창업 단계별 13개 프로그램 운영,
’21년 금융․법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행안부,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KOTRA, 엔젤투자협회, 한국MS, KB국민카드 등

- ’17~’20년 총 354개 기업 및 ’21년 상반기 66개 기업 지원

< 창업기원 지원프로젝트 주요 지원사항 >

창업준비		창업 초기		성장‧도약기		해외진출
▸데이터‧AI 활용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신용·기술보증 지원 ▸클라우드서비스 ▸고용 지원 등	⇨	▸맞춤형 성장컨설팅 ▸투자 설명회 ▸기업홍보 지원 등	⇨	▸해외진출 역량강화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개최

- 그간 대회를 통해 ㈜레드테이블, ㈜앤틀러 등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발굴

- ’21년 32개 기관 예선, 56개 출품으로 규모확대(’20년 27개기관 48개 출품)

○ 수요 공공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 추진

- 한복 및 국악 데이터, 영한·중한 특허 말뭉치 등 151개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매칭과제 진행 중(～12월, 총 400억 규모)

국민과 정부가 함께 데이터 생성 및 활용

○ 민간 주도형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픈데이터포럼’ 지원

- 시민이 사회문제를 발굴,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21년 2건)* 지원

* 데이터 스프린트(시민‧데이터전문가 협업), Data Girl’s Day(여성개발자 아이디어 발굴)

- 시민사회가 국내외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열린세미나’ 개최(2회)

○ 대구·강원지역 등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3회)’ 추진 및 간담회 결과를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

* ‘고속도로 IC 입출입 교통량 데이터 개방’ 등 요청사항 10건 반영 완료, ‘공공데이터포털내 관심데이터 업데이트 알림 서비스’ 등 13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