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5. 4.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15.04.02. 위원회 의안 제11호

제정 2013.12.10. 위원회 의안 제 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공테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전략위원회의 회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실무위원장과 전문위원장이 소관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회의의 의사진행 보좌,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별 간사를 둔다.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상정) 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 심의·의결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자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간사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위원회 의안의 제출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제8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결안건은 법률 제7조 2항,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회의 상정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서면결의를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심의·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관련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실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2. 공공데이터 법제도·서비스

3. 공공데이터 평가

4. 공공 빅데이터

5. 공공데이터 창업활성화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⑤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장은 실무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위원장과 안건의 검토 방법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재량)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소관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0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 . . .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제 출 자	제출기관명
	직위 성명
제출일자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1. 의안번호 :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 및 안건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위원장 또는 위원, 제출기관의 장 등) 및 성명을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0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 . . .

보  고  제  목

제 출 자	제출기관명
	직위 성명
제출일자	20 . . .

[별지 제3호 서식]

서면 결의서
안건명
의결여부 (○ 표시)	( 의결찬성 / 반대 )
검토의견 (의결 찬성시)
검토의견 (의결 반대시)
심의·의결일 : 20 . . . 위원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2. 공공데이터 법․제도 3. 공공데이터 평가 4. 공공 빅데이터 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 1.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2. 공공데이터 법제도․서비스 3. --------------------- 4. --------------------- 5. 공공데이터 창업활성화 6.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