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차 회의」개최 계획

□ 회의개요

○ (개최목적)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년)｣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부문계획 작성지침’ 심의*

*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에 대한 지침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공공데이터법｣ 제7조 근거)

○ (시기/방법) 7.18.(월) ~ 7.20.(수) / 서면회의

* 재적위원(35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참석대상) 공공데이터전략위원 35명 (붙임2 전략위원 명단)

□ 상정안건(2건)

○ (심의안건 23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방향(안)

- (비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 (목표·전략)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등

○ (심의안건 24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기관별 ’23~’25년 공공데이터 추진방향·정책·사업 제출

- 부문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실행기반(거버넌스, 예산, 법제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향후계획

○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 국가기관·지자체 통보(7월말)

○ 작성지침 국가기관·지자체 설명회 개최(8.3. 예정)

붙임1		회의 안건 요약

안건①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추진방향(안)

비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목표		(국민)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업)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정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
추진 전략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 현안 해결 지원과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영역 및 추진과제
개방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②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③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개방·연계·활용 지원
품질		①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②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지원 도구 제공 및 분야별 표준화 협의체 운영 ③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가칭) 운영
활용		①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 및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현 ②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③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반		①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②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③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④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안건②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작성지침(안)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법*에 의거,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3차 기본계획(‘20~’22)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23~’25) 수립 필요

* 근거 :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중앙 및 지자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공공데이터 법 7조 ①～②)

□ 대상기관 및 작성내용

○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입법부·사법부 등 포함, 총 72개 기관)

※ 기초지자체 및 소속·공공기관은 상위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이 취합 작성

○ (작성내용)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 사항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기관별 ‘23년~’25년 공공데이터 추진방향·정책·사업

- 부문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실행기반(거버넌스, 예산, 법제도 등)

-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추가 과제

※ (예) 과기부-R&D·과학기술, 교육부·인사처-민간·공공 역량강화, 국토부-스마트도시 등

	《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양식 구성 》
-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 분야별(개방, 품질, 활용, 기반) 추진과제		- 추진일정 및 연도별 소요예산 - 공공데이터 실행기반 마련(예산, 홍보 등)

□ 향후일정

○ 부문계획 작성지침 마련 및 통보 : 7월말

○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 및 제출 : ~8.31.

○ 부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안) 마련 : ~9.30.

○ 기본계획(안) 각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 10~11월

○ 전략위 심의·의결 및 각 기관 통보 : ~12.31.

붙임2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총 35명) ※ 2020.5.7. 위촉

분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정부 · 공공 (17명)	국무총리 *위원장(당연직)	한덕수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교육부장관	박순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행정안전부장관 *간사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경북 문경시장	신현국
	충북 증평군수	이재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공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이재영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학계 (6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조성준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김대영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김한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료경영과 정보학 교수	김홍기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양정진
산업계 (10명)	㈜뉴로어소시에이츠 창업 대표	김윤이
	㈜뱅크샐러드 대표이사	김태훈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상무	박명순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태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윤혜정
	㈜솔트룩스 대표이사	이경일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	전현경
	㈜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최광웅
	네이버 AI랩 책임리더	하정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한선화
관계 전문가 (2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신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권혜진

붙임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개요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능)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

○ (구성) 35명 이내(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원)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개요

○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그간 추진경과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TF 구성(3.3.)

- 기본계획 기본목표·추진방향·비전 등 초안 마련(3.23.)

-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추진방향 재검토(5.20.)

- 기업·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세미나 진행(5.23./5.27.)

-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개최(6.1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