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차 회의

의안번호	제 23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2. 7. 18.

「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추진방향(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2. 7. 18.

1. 의결 주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추진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려는 것임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3. 주요 내용

○ (별지)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추진방향(안)

【별지】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방향(안)

2022. 7. 18.

	행정안전부

Ⅰ	필요성 및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법*에 의거,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9.12~)

* 근거 : 정부는 매 3년마다 중앙 및 지자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수립(공공데이터법 제7조)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Ⅱ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전략 방향(안)

비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목표			(국민)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업)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정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
추진전략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 현안 해결 지원과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영역 및 추진과제
개방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②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③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개방·연계·활용 지원
품질		①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②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지원 도구 제공 및 분야별 표준화 협의체 운영 ③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가칭) 운영
활용		①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 및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현 ②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③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반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②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③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④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 기본계획 전략 방향(안)은 중앙 및 지자체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최종 수립할 예정임

Ⅲ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안)

□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1-1.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 (기존) 통계성, 집계성 등 데이터 → (개선) 마이크로, 원천 데이터 중심의 개방 추진

□ 미래를 대비하는 데이터(입법·사법·연구데이터 등) 개방 확대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방’이란 법률 등에 따른 비밀, 보안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임

1-2.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공공데이터 포털 상 기개방된 데이터를 점검하고, 활용 저조 데이터는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품질 개선

□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한 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방식 확대

□ 개인정보 등으로 개방이 어려운 경우 비식별화(통계화·익명화 등)를 통한 개방,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방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True/False) 등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서비스

1-3.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개방·연계·활용 지원

□ 과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 종합상황실 등 공공데이터 기반의 국정상황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민·기업·공공기관에서 공동활용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데이터 레이크 구축

□ 개별기관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생산·수집·운영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조사데이터 포함)를 공공데이터 포털로 제공

□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2-1.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 공공데이터 품질점검 모델개발과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유사 데이터셋 비교·분석을 통한 제공표준의 제정 및 적용 확대

□ 기 구축 DB의 전체 컬럼을 분석하여 다수기관·DB에서 사용되는
컬럼을 공통표준용어로 일괄 제정하고, 비표준 매핑체계* 운영

*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DB에 우선적으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비표준 DB와 공통표준용어를 매핑한 테이블을 추가 생성‧운영

2-2.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지원 도구 제공 및 분야별 표준화 협의체 운영

□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 품질, 표준을 관리 및 점검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운영 및 다양한 표준적용 지원도구* 제공

* 공공데이터 통합 표준용어사전, 표준적용률 관리, 유사도 높은 표준용어 검색, 표준용어 추천 등

□ 분야별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구축·운영

2-3.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가칭) 운영

□ 사전예방적 품질관리를 확대하여 사업계획 진단 외에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시 데이터 기획·설계 등 전 단계의 표준 및 품질점검 지원

□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 현안 해결 지원과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3-1.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 및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현

□ 개방뿐 아니라 유통·활용 활성화와 국민·기업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로 전면 개편

□ 범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공공기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수집·공유·분석·활용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고도화

3-2.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기업의 역량 수준 및 성장 단계에 따른 기업 맞춤형 지원

□ 민간에서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등 활용을 위한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융합·분석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환경 기반 지원

3-3.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민관산학 공공데이터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한
사회 현안 해결 추진(우수사례 전파)

□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4-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정과제 실행력 제고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속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등록‧활용‧개방 등 범정부 데이터 공유‧협업 기반 강화 및 정책‧제도 운영상 장애요인 해소

□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4-2.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 정보화 사업의 기획·발주·구축 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유관 제도 연계, 개선

4-3.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 선제적인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 및 협업 강화

4-4.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 국민과 공공 부문이 함께 성장해가는 데이터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