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차 회의

의안번호	제 24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2. 7. 18.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2. 7. 18.

1. 의결 주문

○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기관별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려는 것임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주요 내용

○ (별지)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안)

【별지】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안)

2022. 7. 18.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1

2. 수립 방안	1

3. 수립 근거	2

4. 대상 기관 및 과제	2

5. 추진 일정	4

Ⅱ. 기관별 작성 지침(안)

1. 작성내용	5

2. 제출 방법 및 향후 지원사항	6

3. 작성양식	8∼38

I.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기간 종료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3년 단위의『제4차(’23∼‘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공공데이터법에 의거,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

□ 제3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제4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국정전략)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과제 11번) 등 공공데이터를 통한 국정과제의 전폭 지원 필요

○ (환경변화) ESG, 기후변화, 지방소멸 등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는 공공데이터의 역할 강화, 인공지능(AI)․메타버스․IoT 등 신기술 발전으로 공공 간 및 공공-민간 간 데이터의 융․복합의 대폭 증가

2		수립 방안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방향(안)에 따라 先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後 통합 아젠다 및 과제 발굴 順으로 추진

3		수립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대상 기관 및 과제

□ 대상 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72개 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 :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취합 작성

* 입법·사법·헌법기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취합부서 확정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 공사, 공단) 취합 작성

□ 대상 과제

○ (공통)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과제로,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과 정책* 과제를 모두 포함

*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 확립, 품질 및 표준화, 교육훈련, 제공기술개발, 관련 연구 등

○ (기관별 기본계획)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된 사항* 중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 <공공데이터법에서 명시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사항>

1. 네거티브 개방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2.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3.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개방·연계·활용 지원

4.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5.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지원 도구 제공 및 분야별 표준화 협의체 운영

6.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가칭) 운영

7.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 및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현

8.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9.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11.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12.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13.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등

5		추진 일정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7월), 작성지침 설명회 및 기관별 기본계획 제출(8월), 국민·기업 등 의견수렴(10월) 등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11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12월)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일정(안)>

시 기		내 용		주 체
7월		o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작성지침 심의 o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작성지침 기관 통보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8월		o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및 제출 및 및 기본계획 부문별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 ※ 8월 초(예정), 중앙∙지자체 등 기본계획 작성기관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각 기관
□
9월		o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보완 o 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마련 ※ 기관별 기본계획, 대내외 환경, 개방/활용 패러다임 변화, 지난 3년간 성과, 아젠다 및 전략과제 발굴 등 반영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10월		o 제4차 기본계획 각 기관별 의견 수렴 및 보완 o 공청회 등 국민/산·학·연 의견 수렴 및 반영 ※ 국민 의견수렴 창구, 산학연 전문가(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 반영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11월		o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12월		o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확정 및 각 기관 통보		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Ⅱ. 기관별 작성 지침(안)

1		작성내용

□ 각 기관은 향후 3개년(‘23∼’25년)의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한 국정과제, 기관의 업무・정책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

○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항목, 공공데이터 환경․패러다임 변화,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안)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개방ㆍ활용ㆍ기반 등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을 개선ㆍ발전시키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전폭 지원하는 세부 추진과제 발굴 및 반영

○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수준으로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추진 및 표준 적용 강화

○ 민-관 간 협업 확대를 통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사회현안 해결의 지원, 기업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과제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데이터기반 행정 및 디지털정부 전략, 국가 지능 정보화 및 AI 추진 전략, 기타 데이터 기반 신기술 도입 등을 포함하여 ‘23년∼’25년까지 추진 예정인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작성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데이터기반 행정 및 디지털정부 전략, 국가 지능정보화 및 AI 추진 전략 관련 과제들 중 데이터 환경․패러다임 변화, 공공데이터 추진방향(안) 등에 부합하는 과제를 기관별로 기본계획에 반영

○ 분야 및 기관별 업무․서비스를 고려하여 3개년 간(‘23∼’25년) 공공데이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

□ 기관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의 구체화,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법제도 및 거버넌스 확립, 성과관리 및 평가, 예산확보 등 실행력 확보 방안을 기본계획에 제시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 등의 추가 또는 일부 제외 가능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내용의 목차 중에서 3개년(‘23∼’25년) 추진과제,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적 작성

○ 나머지 목차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속·직속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기관 고유의 특성 반영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가능

2		제출 방법 및 향후 지원사항

□ 제출 방법 및 자료

○ 작성양식에 따라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직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기본계획을 취합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

○ 공공데이터 계획 이외에 현 정부 내 연관되는 기관․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이 있을 경우, 기관․분야별 계획을 별도 파일로 제출

< 기관·분야별 계획(예시) >

기관명(예시)	기관·분야별 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역량 강화, 정부혁신, 전자정부, 정보공개, 데이터기반행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및 빅데이터 산업, 국가지능정보화, R&D, 과학기술 등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계획, GIS 및 ITS 계획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 전환, 신기술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교육부/인사혁신처	데이터를 포함한 역량 강화 계획 등(대학, 공무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기반 혁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통계청	통계데이터 대전환, 통계데이터 생산관리 등 통계 데이터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등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윤휘 사무관, 심정은 주무관
(☏ 044-205-2467, 2468)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기획팀 이용건 수석, 이보옥 선임
(☏ 053-230-1504, 1518)

※ ’22.8월 초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등 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향후 지원사항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

※ 지원사업(예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중점데이터) 등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를 위해 조직·정보화 부문평가(｢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포함된 기관별 추진과제 예산 심의·확보를 적극 지원 추진(기재부 등 협의사항)

3		작성양식

<기관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안)

2022. 08.

기 관 명

	목 차
Ⅰ. <요약>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 00 Ⅱ.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와 한계 00 1.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00 2. 그간의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 00 Ⅲ.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00 1.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00 2.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전략 00 Ⅳ.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00 1. 개방 분야 00 2. 품질 분야 00 3. 활용 분야 00 4. 기반 분야 00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00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00 2. 연도별 소요예산 00 VI. 공공데이터 실행기반 마련 00 1. 예산 및 홍보 00 2. 변화관리 00

I. <요약>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23∼’25)

<요약>	000부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및 계획(’23∼’25)	기관유형
		①중앙 ②지자체

◈ 중장기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 수 : (‘23) 000건 ⇒ (‘25) 000건 (00건↑)

◈ 개방 데이터 사례 : 노인∙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공간 데이터 제공(협력기관: 000)

□ 추진 실적

○ (개방, 품질, 활용)

-

※

< 000부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예시(‘23～’25) >

구분	'23년	'24년	'25년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는 개방 확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방소멸 대비 데이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익데이터

□ 추진 계획

○ (개방 또는 품질)

-

※

○ (활용 또는 기반)

-

※

< 연도별 000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23～’25) >

구분	'23년	'24년	'25년	계
개방 데이터 수	000	000	000	0000
주요 사례 예시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II. 기관별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와 한계

[작성 요령 :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와 한계]

<공통 사항>

❍ 2020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각 기관의 공공
데이터 추진상의 주요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요약 가능

❍ 중장기 공공데이터 환경 변화,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공공데이터 과제 수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0∼’22.6), 각 기관별로 추진된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기반환경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

- 개방/유통/활용/기반 등 각 영역별로 추진 현황(요약, 상세)을 간략히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적점검표에 달성 수준을 표시

* 실적점검은 완료(O), 진행중(△), 미진행(X) 등으로 작성

- 각 기관별 개방현황(개방 건수, 개방 포맷 수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기준(‘22.6.30)으로 작성      ☞ (행정안전부에서 정리)

※ 기관별 생산·보유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 포털에 ’22.6.30까지 개방한 건수, 개방 포맷 수준, 국가 중점데이터 및 융·복합데이터 개방내용 등을 서술 예정

- 법, 제도, 규칙 등 제․개정, 인력 확보 및 조직체계 정비, 기관별 개방 포털 구축 등의 현황 작성    ☞ (해당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정리)

2. 그간의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0∼’22.6), 각 기관별로 개방/유통/활용/기반 등에
대한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의 정량적 및 정성적 주요 성과를 작성

- 미이행된 과제를 위주로 미흡한 점을 간략히 작성

- 기관의 애로점이나 문제점 등도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개방 및 융합분야 주요성과와 한계

※ (주요과제)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유통 및 생태계분야 주요성과와 한계

※ (주요과제)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구축가공·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 활용분야 주요성과와 한계

※ (주요과제) 공공분야 내 데이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 기반분야 주요성과와 한계

※ (주요과제)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 협력 다각화,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1		공공데이터 추진현황 (‘20∼’22.6월말)

□ 개방/융합 분야

○ (요약)

-

※

○ (세부과제1)

-

※

○ (세부과제2)

-

※

< 개방/융합분야 추진 실적 점검표 >

핵심 추진과제	달성수준 (완 료 ○, 진행중 △, 미진행 X )
1. 개방 및 융합
1-1 산업·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1-1-1 (기업) 자율주행, 스마스시티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주제별 개방 확대
1-1-2 (국민) 환경, 안전 등 사회현안 및 생활 밀접 데이터 발굴·개방
1-2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1-2-1 원칙적 개방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패러다임 전환
1-2-2 음성･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단계적 개방 확대
1-3 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1-3-1 공공분야 내 관련 영역 간 융합 데이터 구축
1-3-2 민관 융합데이터 발굴 및 협력형 개방 모델 확대
1-3-3 신기술에 활용하기 용이한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1-4 고품질 개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1-4-1 융·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분야별 표준 대폭 확산
1-4-2 사후적→예방적 품질관리로 품질 고도화 추진
1-4-3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유통/생태계 분야

○ (요약)

-

※

○ (세부과제1)

-

※

○ (세부과제2)

-

※

< 유통/생태계분야 추진 실적 점검표 >

핵심 추진과제	달성수준 (완 료 ○, 진행중 △, 미진행 X )
2. 유통 및 생태계
2-1.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포털 및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고도화
2-1-1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전면 개편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개선
2-1-2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2-2.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가치 창출
2-2-1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
2-2-2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2-3.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기술기반 제공
2-3-1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위한 개방형 SW 개발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2-3-2 개방형 기술 촉진을 위한 개발자 네트워킹 강화
2-4.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 등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2-4-1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프리존·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 확대
2-4-2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데이터 바우처)을 통한 유통․거래 촉진
2-4-3 공공 부문 내 민간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활용 및 기반분야

○ (요약)

-

※

○ (세부과제1)

-

※

○ (세부과제2)

-

※

< 활용/기반분야 추진 실적 점검표 >

핵심 추진과제	달성수준 (완 료 ○, 진행중 △, 미진행 X )
3. 활용
3-1. 공공분야 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3-1-1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3. 데이터 활용에서의 국민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
3-3-1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내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3-3-2 민관이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4. 추진 기반
4-1. 범정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4-1-2 ODF․OGP 등 국민 참여 채널 제도화 및 상시화
4-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4-2-1 개인정보 비식별(익명화 등)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4-2-2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등의 하위 법령 제·개정 추진
4-2-3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
4-3. 글로벌 선도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협력 다각화
4-3-1 국제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3-2 개도국 공공데이터 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지원
4-4. 데이터 강국 달성을 위한 국민 및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4-4-1 데이터 경제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4-4-2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및 데이터 전문교육 강화

2		그간의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20∼’22.6월말)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표에서 완료 및 미진행 과제 등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
미흡한 점에는 애로사항/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방/융합)

○

-

※

□ (유통/생태계)

○

-

※

□ (활용)

○

-

※

□ (기반)

○

-

※

III.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작성 요령 :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공통 사항>

❍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목표․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기관의 공공데이터(2023∼2025) 비전 및 추진전략

❍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목표, 전략을 작성하고, 비전/목표/전략/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체계도를 작성

※ 2025년까지 공공데이터를 통해 구현되는 비전 및 목표는 가능한 계량적으로 제시

- 예시) “OOO분야 공공데이터 OO만개 개방으로 OOOOO 맞춤형 서비스 완성” 등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목표, 전략은 공공데이터 환경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공공데이터 과제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 「Ⅱ. 기관별 작성 지침(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1		기관의 공공데이터 비전

비 전

OOOOOOOOOOOOOOOOOO

목 표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2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전략

	추진 전략
	추진전략1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2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3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IV.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작성 요령 : 공공데이터 추진과제]

< 공통 사항 >

❍ 전략(혹은 분야)별 정량․정성적 목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점 추진과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공데이터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가 있는 사업은 필수적 작성

❍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데이터 환경 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각 기관별 중장기 공공데이터 비전/목표/전략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취합하여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 공사·공단)까지 취합하여 작성

< 세부 목차별 작성 방법 >

1. 추진전략

❍ 추진전략은 기관별 공공데이터 비전 및 전략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 제4차(2023∼20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 분야별 추진 전략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추진전략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추진전략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치를 2022년 현재와 2025년이 구별되도록 제시하고, 목표 및 내용이 여러 개의 경우는 모두 작성

- 정량적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정성적으로 구별되게 제시하며, 2022년 현재의 정량적 기대치를 알 수 없을 경우는 2025년의 정량적 기대치만을 작성 가능

<작성 예시>

◇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계획에 따른 개방 확대 추진

▶ 000분야 000데이터 등 개방 확대 제공 : 270종(’22) → 550종(’25)

2.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추진전략에 대한 업무/서비스/정보화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등 중요한 데이터 및 통계치가 있을 경우는 제시 요망

3. 중점 추진과제

❍ 각 분야별 추진과제 단위로 추진과제명과 추진과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일반 국민이 추진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과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각 세부과제로 분할 후  세부 과제별로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서비스 전에 법제도 사전 개선, 이해관계자 협의, 개인정보보호, 적용기술 적합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의 고려사항 <표>에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해외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에 ※으로 작성

❍ 해당 추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추진과제를 모두 작성

1		개방 분야

▶ 개방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는 다양한 대상과 범위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 계획을 서술

- (개방 확대)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 (미래 대비) 지방소멸, 기후변화, 감염병, 사회적 약자, 정부예산이 투입된 공익데이터 등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이터 개방 대상과 범위 확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예정

◇ ‘개방’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주요 정량적 목표 : 00개(’22) → 000개(’25)

▶ 국가/지역 미래대비 데이터 개방 정량적 목표 : 00개(’22) → 000개(’2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1-1.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작성방법>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계획,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데이터(ESG, 연구·실험데이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이터, 공익데이터 등) 개방 확대 등 향후 3년간의 계획을 작성

-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는 다양한 대상과 범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공

예시)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ESG, 기후변화와 온난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이터, 정부예산이 투입된 공익데이터 등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방’이란 법률 등에 따른 비밀, 보안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임

○ 중장기(‘23∼’25) 개방 이행 계획에 따른 개방 확대

- ‘23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24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25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는 다양한 데이터 개방 추진

예시) ①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②ESG, 기후변화와 온난화, ③코로나19 등 감염병, 구제역·조류 독감 등 ④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이터, ⑤정부예산이 투입된 공익데이터 등

- ‘23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24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25년 : OOO분야 OO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2.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작성방법> 기관별 개별 포털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내 기 개방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 추진 계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키지 단위의 개방,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개방 확대, 정형데이터 위주에서 비정형까지 개방 확대에 대한 향후 3년간의 개방 계획을 서술

- 공공데이터 포털 상 기개방된 데이터를 점검하고, 활용 저조 데이터는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품질 개선

-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한 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방식 확대

- 개인정보 등으로 개방이 어려운 경우 비식별화(통계화·익명화 등)를 통한 개방,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 개방 확대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True/False) 등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서비스

○ 기 개방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점검 및 데이터 개선

- ‘23년 : OOO분야 OO개 개선․정비(주요사례 포함)

- ‘24년 : OOO분야 OO개 개선․정비(주요사례 포함)

- ‘25년 : OOO분야 OO개 개선․정비(주요사례 포함)

○ OOO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개방 확대

- ‘23년 : 비정형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24년 : 비정형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25년 : 비정형데이터 OO개 추가 개방(주요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1-3.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개방·연계·활용 지원

<작성방법> 현 정부의 국정전략인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DB 구축, 보유 현황 및 개방, 데이터레이크 구축,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지원 등의 계획을 작성

예시)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 금융·복지·농축수산 등 주요 DB 구축 및 제공, 기관 간 칸막이 현상(사일로) 해소와 공공기관에서 공동활용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지원 계획, 기관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생산·수집·운영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 등 제공, 과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온라인 종합상황실 등 공공데이터 기반의 국정상황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 ‘23년 : OOO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DB OO종 구축, 보유 현황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24년 : OOO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DB OO종 구축, 보유 현황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25년 : OOO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DB OO종 구축, 보유 현황 및 개방(주요사례 포함)

※ (개방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		품질 분야

▶ 품질 및 표준화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사전예방적 및 사후적 품질관리 강화, 표준화 및 표준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계획을 서술

- (품질)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기관별 품질관리 계획

- (표준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기관별 표준화 추진 계획

- (표준·품질 관리강화)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거버넌스 체계 운영 계획

※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예정

◇ 품질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예방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정량적 목표 : 25%(’23) → 50%(’25)

▶ 표준화협의체 구성·운영 횟수 정량적 목표 : 10건(’23) → 15건(’2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2-1.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및 기관별 품질관리 계획

<작성방법> 향후 3년간(‘23∼‘25) 기관 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서술

- (추진 방향) 사후적 품질관리→정보화사업 기획·발주·구축·운영·활용 全 과정에서 품질관리 활동 점검 강화, 모든 정보화사업(DB구축 포함)에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체계 적용 등을 포함하여 기술

① 주요분야 차세대시스템 재구축 시 품질 진단 및 데이터 정제 계획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진행현황, 품질점검 및 오류개선 등 품질관리 방안)

② 품질관리 시스템/기능 구축, 솔루션 도입 및 운영 계획
(오류데이터 유입방지, 업무시스템 기능 고도화, 주기적 진단 및 개선 계획 등)

③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등에서 제시하는 표준·구조·연계 관리, 데이터 값 진단 및 오류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④ 품질향상을 위한 조직 및 역할 강화 계획(규정, 내부지침 개선 등 포함)

⑤ 전사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등(마스터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 ‘23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24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25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계획

※ (품질관리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2.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및 기관별 표준화 추진 계획

<작성방법> 향후 3년간(‘23∼‘25) 기관 내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서술

① 용어 및 코드, 도메인 등 기관 표준의 확대 적용 계획

- 기관표준 미보유 시 ‘기관표준’을 신규 수립하여야 하며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수립해야 함

- 기관표준 수립 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 기관표준 보유 시 수립된 기관표준을 기관 운영 DB에 적용

②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표준화 추진

- 차세대 시스템 도입시 ‘범정부 데이터 표준’ 및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 수행

③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화 추진

④ 연도별 등록목표에 따른 메타데이터 등록·운영관리 계획
(전년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보완대책 포함)

⑤ 표준관리시스템 및 메타시스템 구축 계획

⑥ 유관 기관 표준화협의체 구성 및 강화(민간-공공 간, 공공 간 협의체 등)

○ ‘23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24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25년 : OOO분야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 (표준화 사례 예시)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3. 공공기관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거버넌스 체계 운영

<작성방법> 향후 3년간(‘23∼‘25) 기관 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계획(조직, 사업관리 등 추진체계)

※ 사업계획 추진시 데이터 기획·설계 등 전 단계에서 데이터 표준 및 품질 점검 계획 등 기재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		활용 분야

▶ 활용 : 개방·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활용 확대를 위한 개방 포털 개선, 창업기업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기반 사회문제해결 활동 지원 계획을 서술

- (포털개선) 00영역별 또는 개별기관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또는 개선

- (기업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성장사다리)별 지원 강화

‧ <예시> 예비/준비 ⇒ 창업 ⇒ 초기단계(스타트업) ⇒ 도약단계(중소기업) ⇒ 성숙단계(중견기업)

- (민관협업)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성 향상

① 데이터 분야의 시민참여 및 협력/시민과의 소통 계획

② 데이터기반 신기술 등의 적용을 통한 국가 및 지역 현안해결 사업

③ 데이터기반 시민참여/소통/협력 우수과제 등의 민-관 협력모델 확산 및 전파 계획 등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및 큐레이션사업, 기업지원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예정

◇ ‘활용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데이터활용기업 지원 정량적 목표 : 20억(’23) → 25억(’25)

▶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정량적 목표 : 5건(’23) → 10건(’2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3-1.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분야/기관별 개방 포털 전면 개편

<작성방법> 개별 기관/분야별 개방 포털 구축, 통‧폐합(폐지) 또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일원화 혹은 일관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기관/분야별 개방 포털 개선 및 고도화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2. 공공데이터 구축·가공·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작성방법> 각 기관의 업무 분야에 맞는 데이터 기업의 창업, 성장지원 계획, 민간데이터-공공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환경기반 지원 계획을 서술

예) 데이터 활용 (예비)창업 기업에 대한 공간/자금 지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커톤, 분야별,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융합·분석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환경기반 지원 등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3.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국가․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협력모델 전파 계획)

<작성방법> 데이터 분야의 시민참여 및 협력/시민과의 소통 계획, 민관산학 등 공공데이터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한 개방 활용 관점의 민간 파트너십 강화 및 협력 모델 발굴 계획, 사회문제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 운영 및 우수사례 보급 계획 등을 서술

(예시) 사회문제 해결형 데이터 플래그십, 공공데이터 활용 상시 이슈탐지 및 사회문제해결(R&D),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디지털 사회혁신(DSI) 프로젝트 등

* OECD 공공데이터 평가(OECD OURdata Index)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		기반 분야

▶ 기반 : 공공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글로벌 선도 및 협력, 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리터러시 등 역량 수준 향상 계획을 서술

- (추진체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강화, 공공데이터 유관 부서/업무 등과의 협력 및 공조 계획

- (법령 및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관련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제도·사업 개선 계획

- (글로벌 선도/협력 지원) 해외 주요국가와의 글로벌 선도/협력 활동 계획

- (인력 확보) 공공데이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계획

- (리터러시) 국민, 공무원, 직원 등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계획 등을 서술

◇ ‘기반’ 영역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정량 목표 : 1명(’23) → 3명(’25)

▶ 국민·공무원 교육이수 실적 정량 목표 : 300명(’23) → 600명(’2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4-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련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본청-소속/산하기관 간, 공공-민간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작성방법>

- 기관 전체 : 기관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산학연, 민간,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 지원기관 등 기관별 참여자의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공공데이터 제공·등록·활용·개방 등 데이터 공유·협업 기반 강화 및 정책 등 운영상 장애요인 개선 사항, 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국정과제 실행력 제고 및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를 반영하기 위한 소관 법령 제·개정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별사업 등 추진체계 : 기관 단독 추진이 아닌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
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참여자가 많을 경우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2.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작성방법> 정보화 사업의 기획, 발주, 구축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유관 제도 연개, 개선 계획 등을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3.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작성방법>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협업 강화 계획과 탄소배출 등 미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협업 계획, 개도국 등 격차해소 지원 및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계획을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가능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4-4.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작성방법> 국민 대상 데이터 역량 강화 계획과 공공 부문 데이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교육‧전문인력 등) 서술

예) 공공데이터 제도정책 이해, 개방·활용, 품질·표준화 등 교육,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등

○ (외부-국민‧기업 대상 역량 강화 계획)

(내부-공무원/직원 등 대상 역량 강화 계획)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계획)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V.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주체
	2023	2024	2025
추진전략1 or 영역Ⅰ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과제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2 or 영역2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3 or 영역3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2		연도별 소요예산(재원 포함)

(단위 : 억원)

중점 추진과제	2023	2024	2025	계	재원조달방안
추진전략1 or 영역1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2 or 영역2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3 or 영역3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합 계

[작성 요령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공통 사항>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3∼’25), 공공데이터 추진과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 추진일정 :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분야)에 대해 연도별 추진일정을 도식화하여 작성

❍ 추진주체 : 부처 단독 추진이 아닌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과제와 전 부처 공통 적용 사업을 명시

※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사업으로 명시

2. 소요예산

❍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작성

❍ 재원조달방안은 중점 추진과제별 정보화예산(일반회계예산) 이외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 등 그 내역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표시

Ⅵ. 공공데이터 실행기반 마련

1		예산 및 홍보

□ 예산/재원 확보 방안

○

-

※

□ 국민 등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방안

○

-

※

2		변화관리

□ 성과관리 개선사항 1

○

-

※

□ 진도관리 및 평가 등 개선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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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