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13. 12.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년월일	2013. 12. 10.

1. 의결주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 생활·문화·지식 등 다양한 컨텐츠 및 산업분야에서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

○ 주요 선진국도 공공데이터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지원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강화

※ 2010년 이후 미국․EU․영국․프랑스 등  ‘오픈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

나. 추진경과 및 현황

○ 효과적인 제공․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3.6.27, 10.31시행)

-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11.4) 출범

○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총 2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

- 이중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개방률은 16%

※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미흡, 안정적 개방․활용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

< 공공데이터 보유·개방 현황 >

구 분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중앙부처 등	4,059	877	21.6%
지자체·교육기관	9,636	1,390	14.4%
공공기관	7,392	1,128	15.2%
계(종)	21,087	3,395	16.1%

○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맞춤형 성장 지원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연계가 미흡

*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219건(’13.1~6월) → 2,701건(’13.7~11월)으로 증가세

다. 주요 추진과제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국민․기업의 수요을 반영하는 단계적으로 개방 확대

○ 향후 9,259종의 데이터를 공개, 개방률을 16%에서 60%까지 대폭 상향

○ 특히, 기상, 특허, 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14~’15년에 중점적으로 개방

※ 15대 전략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

(현재) 3,395종 개방, 개방률 16.1%

(추가) 9,259종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목표) 12,654종 개방, 개방률 60%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 민간수요와 파급 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관련 표준․기술개발 및 R&D를 강화

※ 품질개선 지원 : (’14) 40건 → (’15) 41건 → (’16) 40건 등 총 121건

○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할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 컨설팅 실시

※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13.9~12)

(3) 공공데이터 활용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창업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최소화

○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창업·투자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미래부․안행부․산업부․중기청․청년위간 생태계 지원 협의체를 활용하여,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데이터 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을 확대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체계 》

(4)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 기상법(기상사업자만 정보이용) 등 12개 법령을 개정, 이용제한 대폭 개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추동력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따른 기관별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평가

※ 기본계획 수립(’13.12) → 공공데이터 목록공표(’14.1) →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14.2)

※ 정부업무 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우수사례 등 대국민 홍보 확대

※ 서울버스 ‘앱’ 등 생활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산업적 이용을 통한
창업성공 사례 등

라.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향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2년간(’13~’1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투자 : 3,592억원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

- 기상․교통․특허 등 15대 전략 분야 일자리 창출 86천명* 예상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직접효과이외에 연관 산업성장 등 간접효과도 포함

※ (KAIST, '12)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15만명 산출

【별 지】

제1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2013. 12. 10(화)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3

Ⅲ. 현황 및 당면과제	4

Ⅳ.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전략	7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8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구축	12

3.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18

4.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23

Ⅴ.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26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29

Ⅶ. 기대효과	31

Ⅰ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요 증대,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을 국정과제로 추진, 정부3.0과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

□ 공공데이터의 개방 ‧ 활용 수요 다각화

○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생활·문화·지식 등 다양한 컨텐츠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raw data) 개방요구 증대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

※ 실시간 교통․기상 정보의 활용 및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

□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원천으로 공공데이터 가치 부상

○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

※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력과 동등한 경제적 투입자본-새로운 원자재 역할 수행(Economist, ’10),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데이터가 미래경쟁우위 좌우(Gartner, ’11)

○ 공공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1인·벤처·중소기업 창업에 기여

※ 모바일 앱이 산업을 이루고 신 경제구도를 만드는 앱 경제(App Economy) 발생(비즈니스위크, ’09)

□ 세계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가속화

○ 공공데이터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기회창출 및 공공서비스 혁신 확산

※ 2010년 이후 미국․EU․영국․프랑스 등  ‘오픈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가치 >

구 분	파급 효과	비 고
경제효과․ 고용창출	‣ 경제적 파급 효과 : 연 24조, 고용창출 : 연 15만명	KAIST(’12)
	‣ 공공데이터 개방 직접 효과(EU 27개국) : 연 400억 유로(약60조)	EU(’11)
	‣ 일자리창출: 약 6만개, 잠재가치 예상: 약150억 파운드(약25조원)	영국 정부
	‣ 기상데이터 활용: 4,000개 일자리 창출, GPS데이터 가치: 900억달러(약97조원)	미국 정부

해외동향			주요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미국) 오바마 2기, 열린정부 완성을 위한 ‘오픈데이터 정책’ 발표 ○ 투명성 제고, 일자리와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정보를 기계판독 가능한 오픈포맷으로 개방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오픈데이터 정책’ 발표(’13.5) ※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 정책 수립의 주체와 이행 기관, 정책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 (EU) 범유럽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데이터 전략’ 발표 ○ 공공데이터를 온라인 단일 창구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기회 증대 및 사회현안 해결에 활용한다는 ‘오픈데이터 전략’ 발표(’11.12) ※ 주요 내용 : 법적 기반 마련, 데이터포털과 프레임워크 구축, 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개방 추진, 관련기술 연구지원 (영국) 공공데이터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투명성 아젠다’ 발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성 아젠다' 및 ‘투명성 원칙’ 발표(’10.6) ※ 투명성 원칙 : 데이터 재이용과 자유로운 활용,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공개, 단일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 등 포함 (프랑스) 공공데이터 제공 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지침’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부처별 담당관 설치, 조직간 업무분담, 데이터 제공 형식 등을 정의한 ‘공공데이터 제공지침’ 수립(’11)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수상직속 TF 설립(’10),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프로젝트인 ‘Dataconnexions’를 추진 중

Ⅱ		그간의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 마련 및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6.27)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0.31일 시행)

○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시행 및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실무자 교육(10월)

※ 8개 권역(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강원)의 총 1,400여명 참석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마련

○ 산·학·연·민·관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 소통의 장(場)인 ‘국가오픈 데이터포럼’ 출범(7.11)

○ 공공데이터 개방(공공부문)과 이용(민간부문) 활성화에 관한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구축(11.4)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구성(12.3)

□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전수조사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전수조사(5～9월)

※ 조사개요 : 조사기관 수(1,567개), 보유 공공데이터 수(21,087종)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실적

○ 정부3.0 비전선포 이후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10배, 오픈API 신청건수는 2배이상 증가

구 분	공공데이터 활용		오픈API 활용
	1.1～6.19	6.20～11.20	1.1～6.19	6.20～11.20
합계	219	2,701	2,460	4,932
개인	206	2,122	2,036	4,344
기관	13	360	424	588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실적

Ⅲ		현황 및 당면과제

1.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 공공데이터 21,087종 보유, 3,395종 旣개방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 21,087종 보유, 3,395종 旣개방

※ 현황 조사 실시(’13.5∼9)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567개 기관 대상 조사

※ 미개방 사유 : 개인정보, 개별법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 개방 인프라 부족 등

< 공공데이터 보유·개방 현황 >

구 분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중앙부처 등	4,059	877	21.6%
지자체·교육기관	9,636	1,390	14.4%
공공기관	7,392	1,128	15.2%
계(종)	21,087	3,395	16.1%

< 분야별 공공데이터 내용(예시) >

분야	보유 공공데이터
보건·복지	보육시설정보, 지역별보육료정보, 보건소진료정보, 건강보험정보, 의료기관정보, 사회복지정보, 노령연금정보 등
기상	호우경보·주의보, 재해경계정보, 레이더 정보, 생활기상지수 등
교통	도로교통정보, 교통통계누리DB, 실시간 버스·지하철·항공·항만정보 등
국토	지하시설물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국가물류통합정보, 건축물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정보, GPS 정보 등
식품	식품업인허가정보, 농축산물유통관리정보, 수출입통관자료 등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일원화

○ 조달정보, 응급의료정보 등 실시간 공공데이터 37종을 Open API로 개방

○ 이미지, 동영상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원문 89만건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개방 현황(’13.10) >

개방목록	Open API	데이터원문
1,725종	37종	898,142개

2.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및 인식 미흡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파악과 개방체계 부재로 개방 추동력 취약

○ 공공데이터가 지닌 잠재적 가치, 개방의 가치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개방에 소극적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인식전환 교육 및 개방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안정적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기반 부족

○ 공공데이터 종합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개방과 활용 전반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 및 기능 미흡

○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및 품질이 미흡하고, 안정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접근·이용 인프라도 부족

※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율 : 5.19%(민간평균 오류율 2.1% 상회)(NIA, ’11)

⇒ 공공데이터 종합관리 기반 및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제공 기반 정비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 토양조성 취약

○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 미흡

○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 성공사례 부족,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인해 창업 성장 환경이 취약

⇒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손쉬운 창업 환경 조성, 초기시장 창출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생태계 토양 확충

산업동향

공공데이터 활용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데이터 활용 산업 급성장 및 데이터 융합화 확대

○ 국내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앱 시장도 성장 추세

※ 성장률(’11~’12) : 스마트폰(45%), 태블릿PC(113%), 앱(19%)(방통위․콘텐츠진흥원)

○ 모바일 앱 출시 5년 만에 ‘앱' 산업이 급성장하여 업체간 경쟁 격화

※ 전세계 모바일 앱 시장 : ’17년 약 8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시장조사업체 GIA)

※ 전체 앱 스토어 다운로드 : 639억건(’12) → 1,020억건(’13)(가트너)

○ 민간 기업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융합활용 추세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 비율(현재 활용+활용 예정) : 45%(‘09) → 58%(’12)(KDB)

※ 기업의 데이터 융합 비율 : 15%(’10) → 23%(’11) → 31%(’12)(KDB)

[문제점] 시장형성 미흡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부족

○ 공공데이터 산업 시장개척이 어렵고, 선진국 대비 시장규모도 협소

※ 전 산업의 아이디어 성공률(약0.03%)에 비해, 공공데이터는 더욱 낮음(산업硏, ’12)

※ 공공데이터 시장규모 비교(SERI) : 한국 1 기준 < 일본 14 < EU 60

○ 창업 초기에 지원이 집중되고, 성장 지원책은 미흡한 ‘쏠림현상’

○ 공공데이터 산업분야 전문인력 부족 및 소비자 인식개선 미흡

※ 인력육성이 개발자 양성에 집중되어 기획자나 디자이너, 마케터 등은 부족

※ 유료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지 못하고 ‘앱=무료’라는 인식이 강함

	공공데이터 기업현장 애로사항
		(출처 : 기업간담회 결과)
•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위해 어디부터(창구) 어떻게(방법)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자영업 창업 후 3년을 견디기 힘들다’는 말은 모바일 앱 업계에서도 통용(기술, 자금 부족) • 시장형성 초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고,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 공공부문이 민간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다. •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Ⅳ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비전		정부3.0 및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

목표		◈ 공공데이터 활용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산 ◈ 공공데이터 기반의 新창조산업 및 일자리 창출

중점분야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전면 개방 15대 개방 전략분야 중점 개방 기관별 개방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방 □ 국정 아젠다 중심의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지원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운영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 □ 공공데이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기반 정비 공공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공공데이터 국제협력 추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기관별 단계적 개방 ◇ 파급효과가 높은 15대 전략분야 집중 개방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전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 총 9,259종 추가 개방, 개방률 60%로 상향

- 기관별 개방계획 6,075종(45%)* + 추가개방 3,184종(15%) 발굴

* ‘공공데이터 및 개방계획조사’를 통한 기관별 개방대상 : 6,075종

- 비개방 대상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확보 등을
통해 선별적 개방* 분야를 발굴하고 부처별 조기개방**을 독려

* 개인정보, 제3자 권리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11,617종 중 비식별화, 권리확보 등을 통해 선별적 개방가능 분야 발굴(예 : 고용정보원 사회일자리정보)

** ’17년 개방대상은 ’16년까지 조기개방(예 : 방재청 재난징후정보)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

◈ 공공데이터 개방률 : (‘13) 16.1% ⇒ (’16) 60%  ◈

구 분	’13.10	추가 개방				개방목표
		‘14	‘15	‘16	소계
중앙부처	877	855	403	198	1,456	2,333
지자체·교육기관	1,390	1,238	738	865	2,841	4,231
공공기관	1,128	700	439	639	1,778	2,906
추가 선별개방	-	1,465	828	891	3,184	3,184
계	3,395	4,258	2,408	2,593	9,259	12,654

○ 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개방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데이터포털에 모두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전략위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국민 ‧ 기업		공공기관
공공 데이터 목록제출		개방가능 목록심의 (비공개 제외)		전체목록 공개 (비개방 포함)		비개방 데이터 제공 신청		추가 개방
				개방목록과 데이터 제공		즉시 이용		계속 제공

○ 범정부적 개방 로드맵 목표에 맞춰 기관별 개방계획을 조정하고,
비개방 데이터에 대한 선별개방 및 조기개방 계획을 추가·반영

□ 15대 개방 전략분야 중점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개방 우선 전략분야는 ‘14~’15년에 중점 개방

- 15대 전략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15대 개방 전략분야 선정 :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 수렴 → 전략분야 선정 →
관련 부처협의 및 개방계획 마련 → 15대 전략분야 선정   * 향후 탄력적 확대

	《 15대 개방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

○ 분야별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관련 산업별로 특화된 공공데이터 개방·지원 방안을 마련

▶ (교통분야)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고속도로공단, 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등

⇒ 고속도로 교통정보, 구간별 소통정보, 항공운항스케줄정보, 항공통계정보 등

○ DB 품질개선, 표준형·개방형 전환 등 재정투자를 전략분야에 우선 집중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도, 창업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이용현황조사 등을 분석하여 실수요 중심의 개방 전략분야 추가·조정(‘15~’16)

□ 기관별 개방 추진

○ 전략분야이외의 분야는 민간수요, 개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개방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데이터의 신뢰성 및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개선 및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는 Open API 형태로 제공

○ 공공기관별 개방 파급효과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3~5개)를 선정하여, 개방 추진

	《 기관별 공공데이터 공통 시행사항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총괄 · 관리하에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지원, 교육 실시 ✔ 선정기준 마련, 데이터 변환 등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처리 * 현재 개방 중인 데이터 및 개방 예정 데이터는 제공대상 목록에 반드시 포함 ✔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공표 및 등록 ✔ 공공DB 품질관리 및 제공기반을 마련

□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방

○ 공공데이터 분야·제공 유형별 개방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민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여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

○ 특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개인화된 수요 맞춤형 ‘My Data’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예비창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 운영

	《 My Data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

□ 국정 아젠다 중심의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 의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 아젠다 중심의 개방 적극 추진

- 국정과제(140개) 및 협업과제(170개) 중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개방 지원

< 국정 아젠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 (예시) >

구분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예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국정과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질병보건통합관리DB, 통합의료정보DB, 지역보건소DB, 지역의료원DB 등
산업·무역·통상정보 체계화/공유시스템 개발(협업과제)	▪산업·무역·통상을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알권리 부응	▪통상교역DB, 전자무역지원DB, 산업지원DB 등

○ 다수 국정·협업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기반적인 공공데이터는 우선 개방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추진방향
◇ 범정부 공공데이터를 국가 핵심자산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공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고도화 추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 등록‧관리를 위한 목록관리시스템 구축

- 각 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를 목록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 관리

- 공공데이터 분야별(33개)·기관별 데이터 보유·관리·개방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종합 현황지도’ 제작·운영

※ 공공데이터포털에 설치․운영

《 공공데이터 종합 현황지도 (예시) 》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종합·조정 기능 마련

- 사회현안, 다부처 관련 공공데이터 정책·계획 등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개방을 위해 기관별 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중심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 협업 네트워크 구축(안) >

유형	대상 그룹	협업 체계도
개방 분야	‣ 환경⋅교통⋅복지 등 동일한 개방 분야
기관 유형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군집
개방 수준	‣ 개방 업무의 인적⋅물적 자원의 유사환경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태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마련

- 매년 실시되는 정부업무평가·지자체평가·공공기관경영평가 등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실시

- 각 기관들은 제공한 데이터의 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정기·수시)

□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 민간의 수요와 파급 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 기존 기록보존 중심의 ‘행정DB 구축사업’을 개방·활용 중심의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사회 안전망, 취약 계층 복지 등 정부운영 목표 및 과제에 부합한 분야를 DB 구축

- 기 구축된 공공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많거나 지역별 융합이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공공데이터 재가공 사업’ 추진

※ 지역별 융합 : (서울)주차장 + (광주)주차장 + (부산)주차장 = 전국 주차장 정보

《 공공데이터 재가공 사업 (예시 : 주차장 정보) 》

기존(융·복합 불가)		재가공(융·복합 가능)
파일형태 : JPG / PDF 등 구축		파일 형태 : 시트(Sheet), CSV 등 변경

○ 민간의 활용 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 지원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주요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확대

- 15대 전략분야의 DB 품질개선(121종)*을 중점 지원하고, 각 기관들이 자체 품질관리 할 수 있도록 공통 절차 및 체계 마련

※ (’14) 40건 → (’15) 41건 → (’16) 40건 등 총 121건

	《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절차 및 체계 》

※ 품질개선 지원방식 : DB규모에 따라 지원센터가 보유한 전문인력, 또는 사업형태로  품질진단, 데이터값 정비, 표준화, 기관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 개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스톱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고도화

※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확보, 검색 기능 강화(인기 및 연관 검색), 데이터 시각화 등

-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API 구축 및 포털 연계 확대

※ Open API 확대 계획 : ´11년 13종 → '12년 35종 → ´13년 60종 → ´17년 356종

- 민-관이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게 오픈 플랫폼* 구축

* 오픈플랫폼 : 데이터를 내외부와 상호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집단, 다양한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플랫폼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플랫폼 구축(안) 》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 신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제공 데이터 목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

○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교육·훈련 기능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기초 소양 및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자 대상의 ‘개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 개방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안)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기초 소양 (일반)			전문 역량 (심화)
과정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이수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	20시간	20시간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교육·훈련기관(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 실시하는 화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

○ 연계·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 마련

- 각 기관이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데이터 구조 및 표현 방식을 표준화

- 공공데이터 재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웹 표준 등을 데이터 포맷 표준으로 적극 도입

※ 특정 SW 및 기기에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HTML5 등 차세대 웹 표준 기반의 데이터 표준 개발

- 공공데이터포털과 각 개별기관 간에 적용되는 표준체계 개발·보급

<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개발(안) >

영 역	주요 표준 과제
공공데이터 상호호환을 위한 표현 표준	‣ 공공데이터 표현 방식 ‣ 공공데이터 인터페이스 / 메타데이터 표준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및 절차표준	‣ 목록 등록 절차 표준 ‣ 데이터 동기화 인터페이스 표준
공공데이터 품질 표준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 주기적 공공데이터 검증 표준
공공데이터 가이드라인 표준	‣ 공공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관리 및 폐기 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생성 및 제공 기술 관련 R&D 기능 강화

- 공공데이터의 ‘전송·처리·분석’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기초·협력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선별하여 기술 개발 추진

※ M2M, LOD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당장 상용화가 힘든 분야를 선정

-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기술 연구·도입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AI(인공지능) 등 신기술기반의 데이터 제공방식 개발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상충되는 현안(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을  ICT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제공 기반의 연구 개발(R&D) 기능 강화

< 제공 기반 연구 개발 (예시) >

▶ 개인정보 :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마스킹, 가명처리, 데이터 제거 기술 개발

▶ 저작권 : S/W 및 H/W 등 저작권보호 핵심 기술(DRM 등) 기반 연구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지원

○ 정부3.0 추진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

-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
국민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및 국가적 현안에 적극 대응

○ 범정부적 공동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마련

- 빅데이터 분석·공유가 가능한 공통 플랫폼 구축(9~12월)

※ (’14년) 중앙부처, 지자체 → (’15∼’17년) 공공기관으로 활용대상 확대

-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 통해 사업화·인력양성 지원

※ 대학․기업등의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빅데이터 실습 및 교육

○ ‘중점 시범과제’를 선정 지원 및 부처별 활용 컨설팅 제공

- 핵심 국정과제 및 국민생활 파급효과가 큰 중점과제를 우선 선별

※ 재난안전(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일자리 창출(미래 일자리 수급예측) 등

-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법 전수 및 관련 컨설팅 제공

※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복지부), 위기청소년 조기경보(여가부) 등

< 빅데이터 활용(예시) >

분 야	활용 사례	빅데이터 분석	기대 효과	부처
사회현안 선제적 대응	생활 안전	·범죄기록·날씨·CCTV 등 범죄 데이터 분석	·장소·시간대별 범죄발생 확률	경찰청
	재난 관리	·기상·SNS 재난데이터 융합분석	·재난 조기예측	안행부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물가 분석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가격정보 분석	·물가통계 단축 (1개월→매일)	통계청
업무 효율화	사이버 안전	·통합전산센터 데이터 기록 분석	·분석기간 단축 (12시간→10분)	안행부

3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방향
◇ 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 활성화 ◇ 기업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운영

○ 정부(공공기관)는 민간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주력하고,
민간 주도로 창의적 데이터 활용 등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민·관·산·학·연 공동의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 데이터 보유기관(각급 기관)-지원기관(범정부협의체)-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즈니스 창출을 연계

※ 데이터전략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관련부처-기업-협회 등 데이터 활용 이해관계자간 협력 커뮤니티 구축

※ 국가오픈데이터 포럼 등을 통한 민간의견 수렴·반영

○ 각급 기관별로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범정부 협의체 연계

-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 등을 발굴·수렴하여 장애요인 해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투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 생태계 조성 주무부처*의 민간지원 확대 및 기관별 지원사업 연계

*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청년위원회 등

□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

○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조성 및 모델 발굴‧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예)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농작물 작황 예측‧예보, 증강현실 3D 실시간 관광명소 안내 등

- 15대 전략분야 대상 비즈니스 모델 단계적 발굴·확산

※ 성공 비즈니스 모델 및 우수 아이디어 창업연계 등을 통해 확산

○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조성, 기술 검증 및 모델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 발굴·추진

※ 예)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농작물 작황 예측‧예보, 증강현실 3D 실시간 관광명소 안내 등

-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관련 대중소 기업이 상생 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 지자체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모델 개발

○ 민관 협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 민관협력 촉진 및 산업간 연계를 통한 시장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

※ 예) 기상․환경․식품안전․공간데이터 활용으로 IT/전자산업 및 건강산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가공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통채널 제공 및 거래 지원

※ 공간정보유통시스템(공간), 특허정보시스템(특허), ITS(교통), DB스토어 등 활용

< 데이터 가공 및 유통체계 사례 >

유통 플랫폼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관

특허 원천 DB

가공 IP DB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

유료 특허 DB

DB 제공

DB 등록

DB 구매

①

②

③

④

① 제공(특허청) → ② 가공(사업자) → ③ 등록(유통플랫폼) → ④ 판매(사업자 수익)

-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제공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기능 강화

※ 오픈API 제공 확대 : ´11년 13종 → '12년 35종 → ´13년 60종 → ´15년 150종

□ 공공데이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창업 준비기)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마인드 확산 및 사업화 유도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사업화 유도/지원, 벤처 창업학교 및 전문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 인프라‧컨설팅 제공 및 청년·대학생 대상 창업 저변 확충

※ 전국 비즈니스센터(46개),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활용

- 창업 희망자에게 성장단계·기능별 원스톱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 전화(데이터활용지원센터 콜센터), 인터넷(기업마당, www.Bizinfo.go.kr), 모바일(기업마을 앱) 활용

○ 기업의 안정적 활동 지원 (창업 후 안정기)

-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 기반 제공

※ 아이디어 권리화/모델기획, 연계 기술개발, 우수 BI 인증제 및 세제혜택 등

- 기존 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청년전용 창업자금’ 중 공공데이터 등 지식서비스 분야 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 중소기업에 테스트베드 등 상품개발 인프라 지원

※ ‘앱 누림터(특화 BI)’, 전국 ‘테스트베드(4개소)’, ‘벤처 1세대 멘토단’ 활용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판로개척·시장진입·홍보 지원 등

※ 중기제품 전용판매, 우수인증제 도입, 공동상표 개발 등의 정책에서 공공데이터 기업에 가점 부여

○ 사업 성장지원 및 재창업 컨설팅 (성장기 및 재창업)

-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 공공데이터 활용 중소기업의 성장기에 적합한 R&D 지원

※ 창업기업 → 혁신기업 →글로벌기업 단계별로 기술개발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지원기반 구축

※ 글로벌 K-스타트업, 청년 해외진출지원․K-Move, 해외기술거래 유통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법제 정비

※ 대상법률 예시 : 기상산업진흥법, 통계법, 발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DB산업진흥법(의원발의, ’13.6월) 등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장애요인 정비

※ 개인‧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유료데이터의 사용 수수료 경감 및 요금체계 개선

- 공공데이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직 강화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및 지식재산정보지원센터 등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인력 양성

- 주요 분야(기상, 특허 등)의 수준별 융합형 인력양성(전문/실무/입문)

- 민간 데이터 사업자, 대학교 등과 연계해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 빅데이터 분석‧처리에 특화된 IT연구센터(ITRC) 및 빅데이터 아카데미 설치‧운영

○ 민관 협의체 운영 및 홍보 확대

- 민관·기업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협의체 운영

※ 오픈데이터 포럼, 지식DB 포럼, 특허정보 사용자 포럼 및 주요 업종별 협의체 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커뮤니티 구축 및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등

※ 대학생, 예비창업자 대상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 해커톤 개최 등

참 고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추진구조

목표

공공데이터 산업육성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

과제

초기시장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민관협력, 서비스고도화

‣ 창업지원 (준비기)

‣ 안정적 활동지원(안정기)

‣ 사업 성장지원(성장기)

‣ 법제도 및 지원조직 강화

‣ 인력양성 및 홍보 확대

참 고

산업 생태계 주기별 주요 지원과제

기반구축	창업 준비기	사업 안정기	사업 성장기
• 법제도 개선 - 기상산업진흥법, ITS법 DB산업진흥법 등 • 제도 개선 - 데이터 이용료 경감 및 요금체계개선(특허) - 1인 벤처기업 지원 간소화 (중기청) - 공간정보 SW 인증제 - 특허전문기업 인정제 • 지원조직 강화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 지식재산정보지원센터 • 인력양성 - 스마트 앱창작터 운영 (전국 22개) -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빅데이터, 기상, 특허) - 수준별 특허전문인력 양성(8,200명) - 대학과 연계교육을 위한 ITRC 지정 • 협의체 운영 및 홍보 - 협의체 및 포럼 운영 (오픈데이터, 지식DB, 특허정보 포럼) - 수요 업종별 협의체 구성 (9개분과) - 우수사례 홍보/전파 - 국제행사 개최 (스마트 국토엑스포)	• 아이디어(BI) 사업화 지원 - 아이디어 전문기관 운영 - 우수 BI 인증제 -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13.8) • 창업지원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13.6 2개소 지정) - 전국 비즈니스센터(46개) -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 청년 취업 아카데미 (기상분야) • 교육 및 컨설팅 - 창업 강좌(250개), 창업아카데미(15개) - 벤처1세대 멘토단 • 창업 인식 확산 - 관계부처 합동(’13.10, 4개 부처 공동주최) - 활용전략 순회 설명회 - 청년창업 포털 구축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데이터 유통체계 - 전략분야 활용모델 -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범사업 (특허, 기상 등)	• 인프라 지원 - 상품개발 인프라 지원 (특허분야) - 지역별 테스트베드 구축 활용지원 (4개) - 공간정보 테스트베드 - 앱 누림터 • 자금 지원 - 미래창조펀드 -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통한 지원 확대 (50%를 지식서비스 분야에 배분) - 투자유치/연계 상담회 • 마케팅 지원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공동상표 개발 등 - 기상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사항 해결) - 소상공인대상 맞춤형 상권정보 제공 •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구축 - 특허정보 및 공간정보 유통체계 구축 - 데이터 마켓(온라인 장터) 활성화	• 유망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 - 글로벌 K-스타트업 -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 기술개발 지원 - 특허정보 분석기술 민간 이전 -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기상기술 민간이전 (’12까지 134건) • 해외진출 지원 - 해외IT지원센터 - ODA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특허) - 우수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을 위한 제약법령 개정 등 법· 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개방기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조직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기반 정비

○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제약 법률 (예시) >

소관	법령	제한내용	개정방향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①“모든 데이터”를 ②“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③ “별도의 절차 없이” 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통계청	통계법 등	통계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학술 연구 등 제한적 목적으로 통계자료 이용 가능
특허청	발명진흥법 등	산업재산권정보 이용자를 서비스사업자로 한정 등
기상청	기상법 등	기상정보 이용자를 기상사업자로 한정 등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지침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규 생성 데이터의 개방기반 확보

- 시행계획 작성시 공공데이터 생성계획이 있는 기관의 경우 데이터 개방여부, 방식, 시점 등을 명시토록 작성지침 정비

○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신규 생성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여부와 예산지원을 연계토록 정비

- 각 부처, 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

□ 공공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관사항의 개별적 홍보와 더불어 협력을 통해 종합적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홍보 강화

- 기관별 소관 개방 공공데이터와 벤처기업협회, 이동통신업체 등과  공동으로 앱 등 개발 서비스의 대국민 활용 홍보 강화

○ 개방 공공데이터의 이용가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 민간포털, 이동통신업체 등과 공동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온라인 캠페인 등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앱 개발자 교육기관
(앱 창작터 등)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에 따른 오·남용, 유해정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국제협력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영국, 미국, EU 등 해외 주요 선진 국가들과 협력 강화

- 해외 주요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동 활용,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UN, ITU, OECD, OGP, APEC 등 다자기구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협력 추진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연례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간 공공데이터 협력 도모

○ ISO 및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 국제 웹 표준화 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 확보 및 공공데이터 국제표준化 참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 범국가적 공공데이터 생성·관리·개방·활용 등에 관한 지원 조직으로서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공공데이터의 개방(공공부문)과 활용(민간부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 구축

-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성 확보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단계별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범국가 공공데이터 허브(Hub)로 발전

- 공공데이터의 생성에서 활용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표준, 창업 등의 전문성과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 국가핵심자산으로서의 공공데이터 종합관리 체계 및 인프라 확립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단계별 역량 강화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의 안정성 확보 공공데이터 33개 분야별 데이터 전문성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R&D 기능 강화

Ⅴ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1.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책 총괄․조정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정책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총괄 심의·조정·점검하여 정책 추동력 확보

□ 각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점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기관 간 정책 및 이견 조정
안전행정부 (위원회 운영 간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 및 추진 총괄 ▶법제도 정비, 주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보 교류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및 자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전문 지원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멘토링 등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대국민 홍보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체계 운영 지원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개별 중앙·지자체·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총괄

2. 변화관리

□ 공공데이터 가치 공유․확산

○ 전 공공기관 교육실시

- 각 기관,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가치 공유 및 전파

- 각 기관 공공데이터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 신설·운영 및 개방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 생성·운영·관리·제공 등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전문 실무교육 실시

- 건전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 대상 교육 추진

○ 홍보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 필요성 및 과제 등에 홍보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정례화, 우수 사례와 노하우 축적·전파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상시 발굴·홍보

□ 공공데이터 개방 모니터링 강화

○ 개방 및 이용현황 평가

- 각 기관별 개방 실태 평가를 위한 제공수준 진단 지표 개발 및 제도화

- 각 기관별 개방 현황 실태 정기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정책 환류

※ 정부업무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13),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예정(’13)

《 공공데이터 개방 실태평가 및 환류 체계 》

매년 기관별 개방 현황 실태 점검		전략위원회 보고 기관별 평가반영		우수기관 포상 및 미흡기관 시정조치		시정조치 점검 및 정책 환류

- 민간 이용현황 정기조사를 통해 활용 장애요소 파악 및 제거

○ 개방 인센티브제 도입

- 개방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기관에 개선 컨설팅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선정·포상

- 자발적 개방·제공 유도를 위해 정보화 수준 평가 등에 가점 부여

참 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 계획수립 ]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를 활용, 기관별 계획수립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따라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서 기관별 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 개방확대 ] 민간수요를 적극 반영한 탄력적 개방

○ 민간의 개방 수요를 반영하여 기관별 개방 계획을 탄력 조정

○ 비개방분야 데이터에 대한 부분개방, 제3자권리 구매 등 개방확대

[ 실태조사 ] 기관별 개방현황 및 산업적 활용실태 주기적 점검

○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현황, 제공형태, DB 품질개선 등 실태점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증가, 新 비즈니스 개시,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 활용지원 ] 1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활용모델 개발 ‧ 확산

○ 데이터전략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15대 전략 분야별 활용수요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평가 지원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 기타 분야로 확산 지원

※ 15대 전략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모니터링 체계 >

①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반영한 이행계획		②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 민간 개방수요 반영, 비개방분야 개방확대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
Feedback
④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활용모델 개발, 부처별 지원실태 종합평가		③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 기관별 개방현황 및 산업적 활용효과
공공데이터전략전문위, 생태계 관련부처		안전행정부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13	’14	’15	’16	’17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전면 개방	관계부처 합동
15대 개방 전략분야 중점 개방	15대 전략부처 (향후 탄력조정)
실수요자 대상의 맞춤형 개방	관계부처
□ 국정 아젠다 중심의 개방	관계부처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안행부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미래부, 안행부 등
□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확충	안행부 등 관계부처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	미래부, 안행부 등
□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지원	미래부, 안행부 등
3.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청년위 등
공공데이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청년위 등
□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청년위 등
4. 지속적 추진기반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기반 정비	국조실, 미래부, 관계부처 등
공공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안행부, 문체부, 관계부처
□ 공공데이터 국제협력 추진	안행부, 외교부 등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기재부, 안행부

2. 소요예산

□ 범정부적 소요예산

○ 2년간(’13~’1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투자 : 3,596억원

○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를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분야별 소요예산

○ 기반조성 분야 : 1,415억 투자

- 개방기반 조성 342억, 생태계 조성 1,073억

○ 15대 전략분야 : 1,355억 투자

○ 기타 일반분야 : 826억 투자

- 일반부처* 645억, 자치단체 177억, 교육청 4억

* 15대 전략분야를 제외

< ’13~’14년 공공데이터 개방 ․ 이용 활성화 예산 >

분 야		계	’13년	’14년	비고
총 계 (억원)1)		3,596	1,277	2,319
기반조성 분야		1,415	619	796
	개방기반 조성	342	160	182
	생태계 조성2)	1,073	459	614
15대 전략분야3)		1,355	473	882
일반분야		826	185	641
	일반부처	645	147	498
	자치단체	177	35	142
	교 육 청	4	3	1
1) ’14년 예산은 향후 변동가능 2) 공공데이터 및 일반 산업지원 예산도 포함(예 : 중기청 벤처창업 지원 등)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구축 비용 등을 포함

Ⅶ		기대효과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新 비즈니스 창출 및 고용창출 확대

※ (KAIST, '12)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15만명 산출

□ 주요 전략분야 일자리 창출 86천개 예상

※ 공공데이터 개방 직접효과이외에 연관 산업성장 등 간접효과도 포함

< 15대 전략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

분 야	개방중 DB*	추가 개방	개방 목표	일자리	기 관
총 계	867	1,106	1,973	85,816
기 상	25	-	25	2,200	기상청
교 통	134	18	152	20,000	국토교통부
국 토	177	76	253	22,700	국토교통부
특 허	30	7	37	6,800	특허청
보건복지	100	339	439	6,89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34	36	70	1,487	식약처
재해안전	7	130	137	3,800	안행부, 경찰청, 방재청
과학기술	53	15	68	460	미래부
고용노동	62	132	194	4,600	고용노동부
문화관광	68	54	122	5,000	문광부
공공정책	16	0	16	386	법제처
	4	5	9	193	법무부
조 달	21	23	44	850	조달청
환 경	40	106	146	3,665	환경부
농업축산	41	87	128	4,673	농림축산식품부
	10	38	48	40	농진청
해양수산	45	40	85	2,070	해양수산부

* ’13.10월말 기준

참고 1	15대 전략분야 개방 추진계획 (부처 계획안)

1	기상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기상청

◈ 공공데이터 개방(DB) : (‘13.10) 25종 ⇒ (‘17) 25종 (5종 대상자료 확대)

◈ 일자리 창출 : (‘13) ～ (‘17) 2,200개

□ 추진내용

○ 고품질의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개방대상 적극 발굴, 개방대상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강화

< 연도별 기상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25개 (기개방중)	2개 DB 대상 자료 확대	1개 DB 대상 자료 확대	1개 DB 대상 자료 확대	1개 DB 대상 자료 확대	25종
주요 개방 DB	예보, 생활 기상지수DB 등	수치자료, 도서정보DB	항공자료DB	기후통계 분석 DB	태풍정보DB

○ 기상데이터 개방체계 강화를 위해 개방 표준포맷 마련, 개방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의 개방채널 다양화 등 추진

< 기상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

구 분	전송방식	자료예시
대용량 자료	FTP	수치모델자료, 일기도자료
실시간 자료	웹서비스,오픈API	특보자료, 예보자료, 관측자료
통계형 자료	다운로드	기후통계자료
연결형 자료	링크드데이터	특보발표지역별 강수량

○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지침 마련, 공공데이터제공협의회 및 책임관 구성·운영 등 기상데이터 개방 관련제도 정비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및 취업, 융합 비즈니스 창출 및 연구개발, 기상산업 육성제도 창업 및 기업활동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 기상기후정보는 개방‧공유,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3.0 및 창조경제에 기여

2	교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134종 ⇒ (‘17) 152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20,000개

□ 추진내용

○ 교통데이터와 전자·통신·자동차 등 다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교통산업(차세대 ITS)을 육성

- 벤처기업,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통정보를 공개하고 미래 교통분야 핵심인 차세대ITS(C-ITS)를 육성

- 차세대 ITS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 연도별 교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134 (기개방중)	17	-	-	1	152종
주요 개방 DB	도시철도시설정보, 교통안전정보, 항공기정보 둥	항만터미널정보, 해외철도정보, 보행 우선구역DB 등	-	-	항공정보 DB

○ C-ITS* 단말기, 도로장치 등에 대한 규격화를 추진하고,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C-ITS 인프라 구축계획 등 수립('13.12)

* C-ITS 분야 직간접 투자효과로 6,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도로교통, 대중교통, 교통안전정보 등을 인터넷 개방형 표준 교통정보로 확대 제공하여,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촉진

○ 국내·외 모든 철도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을 통해 철도유관기관 종사자 및 대국민에게 제공

□ 기대효과

○ 공공 교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혼잡 감소, 교통물류 비용절감, 사고감소 등 연간 11.8조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3	국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177종 ⇒ (‘17) 253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22,700개

□ 추진내용

○ 실내공간데이터와 3차원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 개방함으로써 IT 기술과 융·복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 공간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과 ‘융합DB와 공간분석모형’을 개발

-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창업박람회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 대도시권의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D 실내 공간정보 맵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건축물의 특성․경과년도별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건축물, 안전, 소방, 설비 등 안전관리 정보와 에너지 정보 공개

-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국 건축물(680만)의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 구축

○ 민간주도의 BIM(3차원 건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컨텐츠 등록

< 연도별 국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177 (기개방 포함)	51	21	4	-	253종
주요 개방 DB	지구경계도DB, 농업기반시설, 건축물대장 등	연안정보도DB, 생태자연도DB, 주택건설승인 등	연속지적도DB, 공동주택공시가격, 건축물생애정보 등	건축물별에너지사용량, 지역별 에너지사용량 등	-

□ 기대효과

○ 세계 공간정보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건축 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건축산업 활성화 및 설계품질 향상

4	특허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특허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30종 ⇒ (‘17) 37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6,800개

□ 추진내용

○ 산업재산권데이터는 생성에서 소멸까지 전주기에 걸쳐 생산되는 정보를 모두 개방하여 유럽 수준으로 개방 확대

- 81개 국가·기관 등으로 해외 지식재산정보 입수 및 개방 확대

< 연도별 특허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30 (기개방중)	5	1	1	-	37종
주요 개방 DB	산업재산권 DB, 특허기술거래DB, 전통지식DB, 통계DB 등	법적진행상태DB, 특허패밀리DB, 분류정보DB, 지능형문헌DB, 서지정보DB	중간서류철DB	오류정비내역DB	-

○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산업재산권정보 제공 수수료 경감 및 지식재산서비스 우수회사 지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 성장기반 조성

-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및 기반을 갖춘 IP서비스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특허정보+다른 정보+서비스+기술 …」등 융·복합을 통해 돈 되는 ‘특허정보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하여 민간업체 성장기반 제공

□ 기대효과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규모 확대(‘10년 4,100억원 → ’17년 7,373억원)를 통해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경쟁력 제고

5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100종 ⇒ (‘17) 439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6,892개

□ 추진내용

○ 정부3.0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의 전면개방을 목표로 능동적 개방 추진

- 시급하고 국민 체감 및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 우선 개방

< 연도별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134 (100개 기개방중)	120	169	13	3	439종
주요 개방 DB	보건기관정보, 국민연금 현황, 노인자립형 일자리DB 등	복지서비스DB, 어린이집 정보, 건강검진DB 등	감염병진료의료 기관병상정보, 의료분쟁조정상담사례 DB 등	임상연구관리과제DB, 의약품 생산실적DB 등	의료분쟁조정 감정사례DB 등

○ 보건복지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단계별 정보화 기반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원칙하에 선 기반마련, 후 단계적 개방 추진

- 정보 접근 및 입수·활용이 용이하도록 원스톱 온라인 창구 마련

※ 품질관리기반 및 품질관리체계 고도화('13∼'14) → 고품질 데이터정제('15)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16∼)

○ 보건복지데이터 개방 효율 및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기대효과

○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서비스와 IT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6	식품의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34종 ⇒ (‘17) 70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1,487개

□ 추진내용

○ 국민 건강을 위한 식·의약 공공데이터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DB 적극 개방) 총 보유 85개 정보(DB) 중 70개 개방 추진

< 연도별 식품의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36 (34개 기개방중)	30	4	-	-	70종
주요 개방 DB	독성정보, 어린이급식관리정보 등	식품이력정보 의약품특허제품정보 등	해외위해정보, 보험급여정보 등	-	-

- (맞춤형 서비스) 범부처가 식품안전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수요대상자(소비자·생산자·학계)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 기대효과

○ 식의약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 및 투명한 식품행정 수행

○ 통합식품안전정보를 통한 미래 융합산업 개척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7	재해‧안전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안전행정부 경찰청, 방재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7종 ⇒ (‘17) 137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3,800개

□ 추진내용

○ 재난정보 및 치안분야 정보의 적극적 개방 : 총 104개 데이터 개방

- 재난분야 보유 정보의 융합을 통한 개방데이터 신규 발굴

- 재난정보의 통합 및 유통을 위한 재난정보포털 구축

- 교통안전 제공정보의 다양화* 및 제공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범죄위험 지역정보** 및 위험지수, 생활안전분야 정보추출 제공

* (현행) 돌발‧CCTV 정보 → (추가) 사고다발구간, 보호구역, 위험지역 등

** 16개 지자체 범죄위험 지역정보, 안심귀가길 등 안전지역 정보 산출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보분석 체계 강화 : 품질관리, 관측정보 관리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안전용품 개발 가능 수준의 구조구급정보 관리항목 상세화, 재난정보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 : 기업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국가방재자원 유통체계구축, 수요 및 계획정보 공개 등

< 연도별 재해․안전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53 (7개 기개방중)	36	18	23	7	137종
주요 개방 DB	무더위쉼터정보, 민방위정보, 교통안전DB 등	안전제품정보, 소방용품생산정보, 112신고정보 등	급경사지정보, 119신고정보, 범죄위험지수 등	재난경보발령정보, 119신고이첩 정보 등	재난징후정보, 특정관리시설 정보 등

□ 기대효과

○ 국가와 민간간 재난정보 유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산업 활성화

○ 재난정보, 치안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8	과학기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53종 ⇒ (‘17) 68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460개

□ 추진내용

○ 과학기술데이터(DB) 개방 확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축적된 총 보유 72개 정보(DB) 중 68개 개방 추진

※ ’13년(58개, 기 공개 53개 포함) ⇒ ’14년(5개) ⇒ ’15년(5개)

< 연도별 과학기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58 (53개 기개방중)	5	5	-	-	68종
주요 개방 DB	위탁과제정보, 공동연구정보 등	제재정보, 장비 용어사전 등	성과검증이력정보, 기관명 이형DB 등	-	-

○ 17개 부처·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집된 범부처 과학기술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과학기술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 데이터저장소를 구축(sciencedata.go.kr)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포털(안행부)과 연계

- 과학기술 데이터저장소를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정보 접근 창구를 단일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제공

□ 기대효과

○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R&D기획·조정·평가 가능

○ 창조경제 니즈에 부합된 과학기술정보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9	고용노동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62종 ⇒ (‘17) 194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4,600개

□ 추진내용

○ 고용노동 데이터의 지속적 개방과 품질 개선 추진

- 기 개방 중인 62개 DB 외에, ‘17년까지 132개 DB를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하여 총 194개의 공공정보 DB 개방 추진

< 연도별 고용노동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78 (62개 기개방중)	51	30	21	14	194종
주요 개방 DB	직업능력개발정보, 실업자훈련과정정보 등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정보, 청년 직장체험정보 등	재직자훈련생정보, 임금채권정보 등	보상·구상정보, 진폐정보 등	재활정보, 맞춤형상담정보 등

- 13년에는 신규 사업 창출 효과와 민간수요가 높은 16종의 정보를 우선 개방

※ 훈련기관 정보, 실업자 훈련과정, 직종별 취업자료, 해외채용연수정보 등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관련 공공DB를 개방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 활성화와 사업 정보 분석을 통해 창업지원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S/W개발과 신규사업 등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고용노동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 등 지속적인 공감대를 확산

○ 고용노동 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등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모색

10	문화관광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68종 ⇒ (‘17) 122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5,000개

□ 추진내용

○ 공연·전시, 관광,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정보, 예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관광정보 중심의 개방체계 구축

- 기 개방 중인 74종 DB 외에, ‘17년까지 48종 DB를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하여 총 122개의 공공데이터DB 개방 추진

< 연도별 문화관광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74 (68개 기개방중)	34	7	4	3	122종
주요 개방 DB	사진갤러리, 도서 정보, 공연정보, 체육박물관, 관광 정보, 문학 작품, 저작권 등록정보 등	문화·예술공연, 추천관광지,유물정보, 유물관리, 외규장각 의궤, 사서추천도서, 책논문 등	예술 간행물, 장애인 여행 정보, 관광통계 정보, 시네마 테크상영정보, 등	예술원 회원, 사이버갤러리, 국악아카데미, 공연용품	한글박물관, 표준국어사전, 공연예술자료

○ 전통문양 등 상품 디자인 소재 정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신 비즈니스 창출 및 벤처생태계의 디자인 성장동력 지원

- 전통문양을 디자인소재화 하여 11만건 DB 구축, 민간기업에 제공하여 민간에서 150건 상품화 추진

□ 기대효과

○ 한국적 문화디자인DB의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한 산업적 활용으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증대가치에 기여

○ 문화·공연·예술·관광정보를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11	공공정책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법무부, 법제처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20종 ⇒ (‘17) 25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579개

□ 추진내용

○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 법령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구축 확대 및 품질관리

- 국민편익에 직접적 효과가 큰 법무정보부터 우선개방 후, 정보의 가치, 잠재수요 및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령정보 DB 개방 완료(2013. 6.)

< 연도별 공공정책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법령	16 (기개방중)	-	-	-	-	25종
		4 (기개방중)	3	2	-	-
	법무
주요 개방 DB		현행법령, 법무정보 등	푸르미방송국 영상DB, 공증인DB 등	유학생관리정보, 사회통합DB	-	-

○ 법령·법무정보 및 자원에 대한 민간활용 지원 및 홍보

- 법령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법령, 판례, 민원, 법제동향 등 종합적인 법무정보를 개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률정보 포털서비스업 진출 유도

□ 기대효과

○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이 법률 콘텐츠를 제작·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 법무 관련 다양한 민원문의·응답 및 업무 절차·기준 정보제공으로 민원인의 해당기관 방문시간·교통비 절감 효과

12	조달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조달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21종 ⇒ (‘17) 44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850개

□ 추진내용

○ 조달데이터 개방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달데이터 개방 확대와 관리 체계 및 가이드 제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지원

- 개방중인 DB와 개방예정 DB 분석을 통해 개방 범위와 항목 확대

< 연도별 조달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24 (21개 기개방중)	20	-	-	-	44종
주요 개방 DB	조달등록업체DB, 업종 및 면허 DB 등	입찰정보DB, 개찰정보DB 등

○ 조달데이터 이용 활성화

- Open API 등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개선 및 개방에 대한 환류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 조달데이터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Open API 개방 서비스에 대하여 ’14년에는 이용수수료 면제

□ 기대효과

○ 조달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 지원

-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발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 조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조달정책 연구 및 정부 조달에 대한 감시 등이 가능하도록 조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대정부 신뢰를 제고

13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환경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40종 ⇒ (‘17) 146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733개

□ 추진내용

○ 환경데이터 적극적 조기 개방

- 우리부 보유 168개 DB중 146개(개방률 87%)를 ‘17년까지 연차적 개방 ('13년까지 61% 조기 개방)

* 87%의 개방률은 43개 중앙부처 중 최고수준의 개방률

< 연도별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102 (40개 기개방중)	17	21	3	3	146종
주요 개방 DB	먹는물공동수질검사결과, 먹는 샘물위반내역,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정보 등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야생생물통합 유전정보, 환경신기술정보 등	지하수수질검사기록, 지하수 관정현황정보, 가축매몰지환경정보 등	대기배출원관리정보 등	반출오염토양 관리정보, 생물종정보 등

○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관리·개선 계획 수립·이행

- '14년 이후 개방예정 데이터는 관련 예산 확보 추진(정보화 예산 편성시 우선반영)으로 고품질 데이터 제공기반 마련

○ 환경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 개방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및 정보검색대회 개최

- 환경정보 활용 아이디어 모집 및 창업지원을 위한「찾아가는 권역별 아카데미 토크 콘서트」및「그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실시

□ 기대효과

○ 환경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을 견인하여 환경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1,781억원의 생산증가 기대

14	농업축산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농식품부, 농진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51종 ⇒ (‘17) 176종

◈ 일자리 창출 : (‘13.8) ～ (‘17) 4,713개

□ 추진내용

○ 농림축산 정보 통합 및 개방

- 공간정보(GIS) 기반 하에 농가, 농림사업, 가축질병 발생 등을 통합

- 수의 및 식물검역 연구개발 실적, 동물보호관리 정보, 종자품종맵 개방

< 연도별 농업축산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농식 품부	46 (41개 기개방중)	23	31	21	7	176종
	농진청	17 (10개 기개방중)	20	11
주요 개방 DB		승인통계정보, 월빙도시농업 정보, 영농정보 귀농새소식DB 등	직불사업정보, 표준규격관리정보, 정곡검사정보 농산물소비트랜드DB등	축산사업정보, 식물병해충정보 영농기술상담 등	유통사업정보, 농지정보, 수출상품정보 등	에너지절감정보, 시설지원사업 정보, 유기질 비료지원정보 등

○ 농림업 전문인력 DB 공유

- 후계농업경영, 농어촌체험관광 등의 인력 양성 및 중개기능 강화

- 농식품·농촌 관련 일자리 통계 및 구인·구직 정보 구축

○ 신규 데이터 발굴 및 제공

- 식품·외식기업 컨설팅 및 진단, 축산물정보 통합 등 신규 DB 구축

□ 기대효과

○ 농림축산 정보를 통합·개방하여 IT기술과 융·복합한 신규 일자리 창출

○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효율적인 인력수급 달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 주도

15	해양수산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기관명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3.10) 39종 ⇒ (‘17) 85종

◈ 일자리 창출 : (‘13) ～ (‘17) 2,070개

□ 추진내용

○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한 개방 확대

- 해양, 수산어업, 항만물류 등 분야별 공공데이터 융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 플랫폼 구축

< 연도별 해양수산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계획(‘13～’17) >

구분	‘13	‘14	‘15	‘16	‘17	계
개방DB 수	45 (39개 기개방중)	14	11	15	-	85종
주요 개방 DB	해안선, 이상해양 환경정보(적조 등), 수산생명자원정보, 어류질병정보 등	기본수준점, 해양 물리정보, 소금 검사정보, 연안 정보도, 해수 유동정보 등	선박운항정보, 화물정보, 수산물 안전성조사정보, 해상교통량조사 등	항만시설사용정보, 관제정보, 위험물정보 등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체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정보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물 수요예측, 어족자원변화 분석 등 제공

○ ICT를 융합한 민관 협력사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모델 시범사업 등을 확산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

○ 화물정보를 활용한 리드타임 분석, 해양수산안전 서비스 등으로 1,545억원 절감

참고 2	기관별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예시)

기관명	개방(예정) DB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재정성과부문평가, 일일경제지표, 월간경제동향, 세제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연구개발활동조사·정보연계모니터링정보·녹색성장통계, 연구시설/장비구축 현황 및 통계정보),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서비스(OpenAPI) 등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초·중·고등학교 등), 특수교육통계, 커리어넷 직업정보, 커리어넷 대학학과정보, 커리어넷 학교정보, 대학특성화 정보, 평생교육통계 등
외교부	경제협정 체결 현황, 국제경제동향, 해외여행안전정보, 국가 및 지역정보, 재외동포단체현황, 국가별 경제정보, 기후변화/환경/녹색성장 정보, 국제에너지자원정보 등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통일교육 사이버 콘텐츠, 남북회담공개자료, 북한자료전자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등
법무부	판례DB(대한민국 판례/미국·영국 등 판례), 법무정보, 법령DB(대한민국 판례/미국·영국 등 법령), 민원/ 일반문헌 DB 등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경쟁률, 전사자 유해 발굴 현황 등
안전행정부	자전거길 주변 정보,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서비스, 어린이 놀이시설정보, 주민 서비스(OpenAPI), 마을정보 조회서비스(OpenAPI), 공공취업정보 조회(OpenAPI)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한국 방언 서비스(OpenAPI), 한국 문화 기초 용어 서비스(OpenAPI), 남북한 언어사전 서비스(OpenAPI), 한국세시풍속사전 서비스(OpenAPI) 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정보, 쇠고기 이력정보, 농림업생산지수, 해외농산물가격서비스(OpenAPI), 생물학적 위해요소 서비스(OpenAPI), 구제역 정보(OpenAPI), 바이러스 정보(OpenAPI)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인증 정보, 전기화재 예보, 국내 석유제품 생산/재고 통계,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OpenAPI), 국내우편물 종적 조회 서비스(OpenAPI), 지번주소조회 서비스(OpenAPI) 등
보건복지부	법정 감염병 발생정보, 국내외 의과학 전문학술 서지정보, 장기기증희망등록정보, 장기이식 정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서비스(OpenAPI), 노인일자리 모집공고서비스(OpenAPI) 등
환경부	수질DB, 오염원DB(환경기초시설·오염원·부하량), 화학물질 목록 정보, 기상DB, 생물종정보, 생태계 정보(OpenAPI) 등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 및 문제정보, 산재 및 고용보험 통계 정보, 장애인 구인구직 정보, 장애인 직업훈련 정보(OpenAPI) 등
여성가족부	여성관련시설정보,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보,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OpenAPI), 청소년활동프로그램정보(OpenAPI), 미혼모 지원 양육/취업정보,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등
국토교통부	일자리정보, 차령별/차종별/용도별 등록현황,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도로정보, 도로안전시설정보, 교통안전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해양수산부	실시간어장환경, 실시간연안정보, 폐기물배출해역조사, 해양폐기물배출량,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 자료, 정선해양조사(수산자원 변동 예측 자료) 등
국무조정실	등록규제조회서비스 등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등
금융위원회	금융인허가신청정보, 증권선물위원회의결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관심서비스관리(OpenAPI), 민원/정책Q&A조회서비스(OpenAPI), 정책포럼조회서비스(OpenAPI), 공모제안조회서비스(OpenAPI) 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심결 정보 등
법제처	세계법제정보, 북한법제정보, 법령용어(OpenAPI), 생활법령정보조회서비스(OpenAPI),현행법령(OpenAPI), 행정규칙(OpenAPI),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제공, 의약품 특허정보, 축산물 HACCP 지정업소 정보, 식품첨가물 정보, 식품허위과대광고정보조회(OpenAPI), 의약품허가정보조회(OpenAPI) 등
국세청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창업자 세금가이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등
관세청	승용차 교역동향, 가짜상품 식별요령, 관세율표, 주간환율, 수출입 실적 통계, 지역별 수출입 실적, 10대 수출입 품목, 관세평가정보 등
조달청	조달업체등록정보, 나라장터 용역(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나라장터 물품 계약현황, 업종 및 근거 법규 현황, 다수공급계약 현황 정보, 조달통계정보 등
통계청	인구가구가계지표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농림어업지표정보조회서비스(OpenAPI), 광업제조업에너지지표정보조회서비스(OpenAPI), 금융재정무역지표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등
대검찰청	전과자 재범기간 및 종류, 범죄발생 장소, 학생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범죄발생 시간, 강도·절도 및 사기수법 등
병무청	현역병모집실적, 정책연구용역 및 연구결과,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현황 등
방위사업청	국내조달 입찰공고, 국내조달 조달계획, 시설공사 입찰결과 등
경찰청	교통소통정보(원할·지체 등), 교통돌발(사고·행사 등)정보, 교통CCTV영상정보 등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교육정보, 무더위쉼터 정보, 민방위교육일정, 방염성능검사 통계정보, 소방용품 성능인증정보, 일일재난상황정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화재통계 등
문화재청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정보, 문화재 공간정보DB, 문화재시대별서비스(OpenAPI), 문화재지역별서비스(OpenAPI), 문화재종목별서비스(OpenAPI), 문화재통계서비스(OpenAPI) 등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정보,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품종정보 서비스(OpenAPI), 농축산물 소득정보 서비스(OpenAPI), 주간농사정보 서비스(OpenAPI),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OpenAPI) 등
산림청	등산로 정보, 휴양정보, 식물도감 정보, 어린이 생물찾기 서비스(OpenAPI), 곤충자원 서비스(OpenAPI), 조류자원 서비스(OpenAPI), 국가표준 식물목록 서비스(OpenAPI)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 지역별 통계 및 동향뉴스, 중소기업검색(기업정보DB), 주요상권DB, 유동인구DB, 기술전문가 정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등록디자인DB, 상표기능서비스(OpenAPI), 특허등록정보 서비스(OpenAPI), 상표 서지정보 서비스(OpenAPI), 해외특허 항목별 검색 서비스(OpenAPI) 등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자료, 황사관측자료, 기후예측자료,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OpenAPI), 생활기상지수 조회(OpenAPI), 산업기상지수조회(OpenAPI), 주간예보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세종시 대중교통체계 수립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해양경찰청	해양특성정보, 해양사고통계연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현황 등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개방예정 DB
서울특별시	기후 공간정보, 지하도 공간정보, 보육예약서비스(OpenAPI), 정류소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대중교통환승경로 조회 서비스(OpenAPI), 우리 동네 보육시설 정보조회 서비스(OpenAPI) 등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정보, 여행업 현황, 문화재정보 현황, 주민등록 인구현황, 물가정보, 문화행사, 사수도 수질정보, 부산 도시철도 열차시각표조회서비스(OpenAPI) 등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현황, 노인생활시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일정, 재가복지시설현황, 공영주차장현황, 주요 교육관련 시설 현황 등
인천광역시	법무행정정보 조회서비스, 연수구직원정보조회, 농산물가격정보조회시스템, 문화정보DB, 복지시설DB, 강화군 관광 종합안내 등
광주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전용차로 현황, 주차장 공간확보 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인구추이, 자동차등록현황, 향토자료, 국적별 외국인 통계 등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채용안내, 유실물 정보, 버스도착예정 정보, 행사안내 서비스, 소방 활동 정보,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차시설 안내, 사업체 조사, 대전광역시 행사정보(OpenAPI) 등
울산광역시	환경방사능분석결과, 화재발생 현황분석, 창업우수사례, 주간물가 동향정보 제공 서비스, 예산공개 등
세종특별 자치시	시내버스 노선 정보, cctv설치장소,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광정보, 축제행사, 보건기관현황 등
경기도	CCTV 관리현황, 대피시설현황, 농수산물거래정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버스도착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OpenAPI), 기반정보 관리 서비스(OpenAPI) 등
강원도	장애인복지 지원제도 및 시설정보, 가격정보, 체험마을DB, 여행 테마별 조회서비스, 빈집 정보, 자연생태 체험서비스 등
충청북도	상수도 통계, 열린 화장실 등록현황, 일자리 정보, 모범음식점 현황, 산후조리원 현황,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등
충청남도	제조업체 현황, 농업기술원 농업교육정보, 토양오염실태조사 자료,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 식품유해물질 안전성검사 현황 등
전라북도	생활 지리정보,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문화시설 정보, 환승정보서비스(OpenAPI), 실시간운행정보서비스(OpenAPI), 노선정보서비스(OpenAPI), 공연문화정보 서비스(OpenAPI) 등
전라남도	CCTV위치도, 천일염 생산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현황, 바다관련축제현황,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전염병발생현황 등
경상북도	으뜸음식점 정보조회 서비스, 개별주택가격, 버스정보, 장바구니 물가 정보, 공중위생업소 현황 등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DB, 다문화가족 현황, 해수욕장 방문 현황, 연도별 관광객현황DB, 기반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버스도착정보조회(OpenAPI), 버스위치정보조회(OpenAPI) 등
제주특별 자치도	신체관련방언, 여행코스정보서비스(OpenAPI), 관광지명검색서비스(OpenAPI), 제주특화먹거리정보서비스(OpenAPI), 여행지도정보서비스(OpenAPI) 등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개방예정 DB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수협력기관 안내, 지방공무원 연간 훈련 운영 계획, 서울시립공공도서관 도서정보서비스,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홍보 자료 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통계, 초·중등학교 명부, 유아교육 관련 정보 서비스, 평생교육통계, 영어 및 국제교류사업 정보 등
대구광역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알람표, 방과후 학교 자료실, 방과후 학교 우수프로그램,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부신청서비스 등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현장학습 조회서비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전국병원학교 현황, 학교일반현황 조회서비스 등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알리미, 학교급식정보, 진로진학정보, 현장학습 공개방, 교육통계 등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정보, 학부모 정보, 학부모 교육강좌 정보 등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종합안내서비스, 식물상식 등
경기도 교육청	영양교육상담, 위생안전관리, 학교급식소개,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 자료, 식재료 공동 구매 등
강원도 교육청	학교현황DB, 폐교현황DB, 학교인력채용 구인정보DB, (원주)고등학교 현황, 유치원 현황, 특수학교 현황 등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재정정보, 교원임용시험정보, 검정고시 시험정보, 충북교육 현장소식 정보, 각급 학교 현황 등
충청남도 교육청	토요프로그램 정보, 방과후 학교 정보, 학생봉사활동 정보, 학교급식 위생정보, 예체능교육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정보 등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현황, 소장 자료 목록, 폐교 현황, 전라남도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안내 및 체험학습 등
경상북도 교육청	초중고 교육 통계, 문서등록대장, 학교회계예산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서 등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정보DB, 학원 및 교습소 현황, 학교재산, 폐교재산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개마당 데이터, 직원현황DB, 학부모 지원DB, 유치원평가관리DB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봉사활동수요처 자료, 유아교육관련 자료, 신설학교 정보, 자동차등록 현황, 보건기관 현황, CCTV설치 장소 등

□ 교육행정기관

□ 입법조직

기관명	개방예정 DB
국회사무처	어린이국회 행사 정보,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국회방송홈페이지 방송편성 정보 등
국회도서관	자료검색서비스(OpenAPI), 상세정보서비스(OpenAPI) 등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등

기관명	개방예정 DB
한국관광공사	국·영문 관광정보 서비스(OpenAPI), 중문 번·간체 관광정보 서비스(OpenAPI) 등
국립공원관리 공단	산악안전정보 공유서비스(OpenAPI) 등
국립중앙의료원	약국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병·의원 찾기 서비스(OpenAPI), 응급의료정보조회서비스(OpenAPI) 등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관광산업통계서비스(OpenAPI), 출입국관광통계서비스(OpenAPI), 관광자원통계서비스(OpenAPI) 등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정보, 대학특성화종합정보, 마이스터고 포트폴리오 등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조사, 교육통계정보, 사이버교과서박물관, 아이디어뱅크, OECD교육정보, 학교교육평가, 인터넷통일학교 등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 농업관측정보(곡물, 축산, 과일 등), 농업경제동향, 소비관측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대상금융DB, 부보대상 금융기관 정보, 부보금융기관 예금동향, 파산금융기관정보,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 예보 채권발행 현황 등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그린제품 종합정보, 소재별 유해물질분석정보 등
한국천문연구원	측지데이터DB, 태양관측이미지DB 등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정보DB, ebook(시청각교재, 영화유산 카탙로그) 등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축산 경락가격 정보서비스, 농수축산 조사가격, 농산물이력추적정보, 농식품안전정보, 웰빙도시농업정보(식품힐링정보, 공기정화식물정보 등) 등
한국문화정보 센터	한국전통문양(복식, 자수, 장신구, 궁중 등) 등
한국마사회	승용마정보조회서비스, 말등록정보조회서비스, 경마정보조회서비스 등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별이용통계, 급여평가결과,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검진기관안내, 건강검진통계연보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DB, 원자력발전소 검사자료DB, 방사선 관련 사고/소장DB, 환경방사선량률DB 등
건강심사평가원	RFID Tag정보, 심사기준DB, 요양기관종합정보DB, 질병통계DB, 병원약국찾기DB, 의료자원정보DB, 건강보험DB 등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디지털한국인 인체DB, 동물질병, 국내조류분포, 담수어류, 자생식물 종자 등
한국시설안전 공단	내진설계 및 보강방법, 시설물 사고사례 및 유지관리기술 정보,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안전진단기법 등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동향, 유통업체 할인정보, 소비자 위해정보, 가격추세정보, 소비자 피해예상 주의보,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등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KCTC 보유 미생물자원, 해외생물소재정보, 화합물구조체DB, 유전체DB, 질환체DB, 발현체DB 등
㈜한국거래소	투자유의정보, 지분정보, 환리스트교육정보, 공시정보, 공모정보, 상장법인정보, 가격정보, 시황정보, 지수정보, 채권정보 등
한국토지주택 공사	도시계획현황통보, 임대주책단지정보조회서비스, 토지청약 등
대한석탄공사	국내 탄광 현황, 국내 무연탄 생산 현황, 국내 연탄 소비현황 등

□ 공공기관

참고 3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 및 개방 프로세스

1. 포탈 이용절차

□ 개요

○ 전체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이용절차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접속 → 찾고자 하는 데이터 검색 → 목록에서 활용신청 → 데이터 다운로드 또는 오픈API 키발급

* 활용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필요, 기관별/분야별 검색제공

<공공데이터포털 메인>	<데이터 검색 & 활용신청>

□ 제공데이터 신청 및 활용

○ (데이터요청)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신청

○ (활용사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서비스 개발 사례

<공공데이터 제공요청>	<활용사례>

2. 개방 프로세스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절차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 (개발자․기업)데이터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 → (국민)실생활에서 서비스 이용

[ 공공정보 선순환 구조 조성 ]

(공공)		(민간)		(국민)
양질의 공공정보 민간제공	⇨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	생활밀착형 서비스 활용을 통한 편의증진
⇧		⇩		⇩
(국민)		(공공)		(공공)
양질의 정부서비스 이용	⇦	공공정보 품질향상 및 업무 혁신	⇦	공공서비스 개발예산 절감 및 행정효율성 향상

□ 기대효과

○ (공공부문) 공공정보의 민간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발예산 절감, 공공정보 품질향상과 업무 혁신, 행정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일반국민)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한 양질의 다양한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활용으로 국민생활의 편의 향상

참고 4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소속) 안전행정부

○ (위 원) 위원장(민간위원 중 장관이 임명), 상임위원 포함 25명 이내

※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 (기 능) 데이터 제공 거부·중단 관련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 (운 영) 조정부(5~7명)*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위의 위임사항 의결

* 조정부는 분쟁조정위원장이 지명(변호사 1명 포함), 조정부의 장은 호선

- 공정한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가능

- 비공개로 의결하되, 위원의 과반수 찬성시 공개

□  분쟁조정 절차

○ (분쟁대상) ①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제공신청을 했으나 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경우 및 ②기관에서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 한 경우

○ (조정신청) 국민은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재조정위원회에에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 제공

※ 단,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 연장한 경우 기간연장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 (수락여부) 신청인은 조정안 수락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 (조정완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조정 완료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