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5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14. 4. 21.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강 병 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년월일	2014. 4. 21.

1. 의결주문

○「2014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정부3.0 실현의 핵심가치인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13.12)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개요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상기관 : 총60개 기관(중앙 43, 광역 지자체 17)

나. 2013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주요 추진실적

○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개방 데이터 및 개방률 증가

‣ 개방 데이터(목록) 3,395(‘13. 8월) → 5,810(’13년 말) * 60개 기관(중앙43, 지방17)

개방률 16.1% → 32.4% ( 2,415종 추가 개방 )

○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하는 법‧제도 정비 및 절차 간소화

※ 저작권법(문체부, ‘14.7월 시행), 공간정보진흥법(국토부, ’13.12월 개정안 발의) 등 개정 추진

다. 2014년 기관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으로, 개방률 대폭 상승

‣ 개방 데이터(목록) 5,810(‘13년) → 9,465(’14년)  * 60개 기관(중앙43, 지방17)

* 개방률 32.4% → 52.70% (3,655종 추가 개방)

※ (당초) ‘14년 36.3% → (변경) ’14년 52.70% : 기본계획 대비 1.45배(45%) 상승(↑)

- 52개 기관이 당초「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개방 로드맵을 상회한 계획 수립으로 조속한 개방 추진

○ 기관별 핵심데이터를 선정, 우선 개방

- 민간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데이터 선정     ※ 총 504개 핵심데이터 선정(중앙 241개, 지방 263개)

< 주요 핵심데이터 파급효과 >

소관	핵심데이터	예상 파급효과
복지부	▫ 의료경영지원정보 ▫ 진료, 건강검진 DB	▫ 의료시설 개원 효율성 제고 ▫ 국민건강,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식품부	▫ 농식품 유통거래정보	▫ 식품외식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대구광역시	▫ 식품, 관광산업 정보	▫ 사업 타당성 검토 참고, 관련 산업 활성화
광주광역시	▫ 특산물, 모범음식점 등	▫ 관련(관광) 산업 활성화

○ 민‧관 소통 협의체 운영으로 민간의 애로사항 해결

- 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즉시 반영

※ 이용활성화 포럼단 운영(15대전략분야), 지자체 협의체 운영(경기, 광주 등)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확충

○ 44개 기관, 총 77개 신규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 확대 추진

- 종래 보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데이터 구축사업*을 ‘활용 중심’의 생산‧확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행정DB 및 국가DB 사업

※ (국토부, 교육부 등) 비공개 대상도 분리‧삭제 등 기술적 처리를 통해 개방으로 전환

○ 개방가치 적용, 신규 데이터 구축단계부터 즉시 개방 검토·추진

-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방 가능한 형태로 개발‧축적하여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 19개 기관, 29개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 추진

- 신청, 서식작성 등 불필요한 절차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수요자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개정(식약처), 공공데이터 개방 조례 제정(대전, 인천 등)

3. 공공데이터 활용관련 사업지원

○ 1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운영, 유망기업 발굴, 애로사항 수렴‧해결 및 사례발표회* 개최

* 15대 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지자체에서도 공공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확대

※ (경기도)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체결기관 연계, (광주) 지역 SW 산업 진흥 등

○ 선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유도

- 데이터 융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관련 시장 확대

※ (법제처) 법령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경북)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 협력사업

라. 보완 사항 및 개선 방안

○ 보완 사항

- 중앙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적고* 예산 투자가 감소**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의 정책효과 가시화 노력 필요

* ‘14년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중앙의 16%수준 : (중앙)1,800억 vs (지방)285억

** 지자체는 ‘15년부터 예산 감축 추세 : (’14)285억→(‘15)257억→(’16)229억

- 핵심데이터 선정,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개별 기관별로 이루어져 정책의 일관성‧연계성 부재 우려

- 보유‧개방데이터 수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

○ 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행정) 컨설팅, 교육, 품질관리 등 / (재정) 특별 교부세 등 지원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을 활용, 핵심데이터 개방 등 주요정책 연계 및 민‧관 협의체간 소통 강화

-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정비(전 기관) 및 목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

※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정비(‘14.5월) / 목록관리시스템 구축(’14년중)

【별 지】

제2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4. 4. 2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

Ⅱ. 2013년 성과와 반성	2

Ⅲ. 2014년 기관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4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4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구축	6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9

4. 예산·사업 운용 계획	11

Ⅳ. 기대효과	12

Ⅴ. 보완 사항 및 개선방안	13

<붙임> 기관별 보유데이터수, 개방수‧개방률	14

기관별 주요 핵심데이터	16

기관별 예산	18

Ⅰ		기관별 시행계획 개요

□ 개요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수립 근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3)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 총 60개 기관

○ 주요내용

-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성과 평가

-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사항*의 해당연도 시행계획

*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해당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 추진배경

○ 정부3.0 실현의 핵심가치인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현 필요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13.12)

□ 추진경과

○ 효과적인 제공․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6.27) 및 시행(10.31)

○ ‘14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기관 통보  : ’13. 12월

○ 기관별 시행계획 컨설팅 및 보완요청  : ‘14. 3월

Ⅱ		2013년 성과와 반성

□‘13년 주요 성과

○ 범정부적 데이터 개방률 대폭 증가

- 기관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개방 데이터 및 개방률 증가

‣ 개방 데이터(목록) 3,395(‘13. 8월) → 5,810(’13년 말) * 60개 기관(중앙43, 지방17)

개방률 16.1% → 32.4% ( 2,415종 추가 개방 )

○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 제고

- 신규서비스, 연구개발 및 활용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 (복지부) 심평원의 병원정보(58천개)를 활용한 스마트폰앱을 통해 월 2억원 매출

▪ (특허청) 특허평가정보 활용한 글로벌 특허평가정보서비스 시스템(Patent Rank) 개발

▪ (고용부) 워크넷, 외국인 고용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인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민‧관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기반 구축

- 자문단, 협의체 등을 구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원회 구성 운영

▪ (전북)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도민 설문조사에 3,762명 참여, 개방정책에 반영

▪ (충남)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하는 법‧제도 정비

-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14.7월 시행, 김윤덕 의원 등 발의)

▪ (국토부) 공간산업진흥법 개정중(‘13.12월 개정안 발의, 이윤석 의원 등)

▪ (기상청) 기상법 개정 중(‘13.12월 개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등)

▪ (특허청, 통계청) 발명진흥법 및 통계법 개정안 마련 중

- 기관별(소속, 산하기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신설하고, 현재 개방중인 데이터 목록을 공개

○ 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창업 성공사례 발굴

- 공공데이터 관련 시장 확대 및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 (국토부) 18종의 부동산 통합정보 민간 개방으로 부동산 정보제공업 등 시장 확대

▪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과학기술정보 활용, 유사‧중복 과제 방지, 유휴‧불용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약 5,409억원 이상)

▪ (전북) 전주시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IT기업 자체개발 솔루션에 데이터 개방 기능 추가로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타 지자체로 사업 영역 확대

-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성공사례 발굴

▪ (안행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13.11)” 실시를 통한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 발굴(대디컴퍼니, 비라인, 에스유디 등)

▪ (산업부) DB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표준정보 모바일 앱개발 경진대회 개최

□ 보완할 점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기관 내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민‧관 의사소통 체계 미비,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 법제도 상존

○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 확대

- 법시행 초기 데이터 개방의 양적 증가에 집중하여, 수요자 의견 반영과 같은 질적 측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데이터의 부실과 官보다 民이 원하는 정보의 제공 필요성 언급,(동아일보,‘14.01)

○ 범정부적인 공감대 형성과 성공사례 발굴‧전파

- 조속한 법 제정‧시행으로 인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대한 행‧재정적 준비시간 및 범정부적 공감대가 다소 부족

※ 소속‧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개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및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필요

Ⅲ		2014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기관별 목표 개방률 69% 상승

○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 추진 시기로서, 개방률 대폭 상승

- 기관의 총 보유데이터 수 및 개방 계획 데이터 수 증가

- 52개 기관*(87%)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개방 로드맵을 상회하는 개방계획 수립

* 업무 특성상 비공개 데이터 보유비율이 높은 법무부, 병무청 등 8개 기관 미달

구분	보유 데이터	‘14년 (개방률)	‘15년 (개방률)
중앙	7,261	4,020 (55.36%)	4,758 (65.53%)
지방	10,697	5,445 (50.90%)	6,673 (62.38%)
합계	17,958	9,465 (52.70%)	11,431 (63.65%)

※ (당초) ‘14년 36.3% → (변경) ’14년 52.7% : 기본계획 대비 1.45배(45%) 상승(↑)

○ 기관별 개방률 현황 분석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소속‧산하기관보다 총괄기관(본부, 시·도)이 더 높은 목표 개방률을 수립

- 법제처, 기상청 등은 ‘14년까지 대부분의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고, 경기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도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기관 ‘14년 개방률 : 법제처(100%), 특허청(89.1%),기상청(80.6%), 충남(71.8%)

민간 수요를 반영한 핵심데이터 개방

○ 기관별 핵심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

- 총 504개(중앙 241개, 지방 263개)의 핵심데이터 선정

- 기관별로 시설, 환경, 생활,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민간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데이터의 개방으로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주요 핵심데이터 및 파급효과 >

소관	핵심데이터	예상 파급효과
복지부	▫ 의료경영지원정보 ▫ 진료 및 건강검진 DB	▫ 의료시설 개원 효율성 제고 ▫ 국민건강,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
안행부	▫불편신고 위치, 처리현황 ▫생활 안전시설물 정보	▫ 선제적인 행정처리 지원(예: 불법주정차 정비 등) ▫ 국민 생활 안전 제고
농식품부	▫ 농식품 유통거래정보	▫ 식품외식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대구광역시	▫ 식품, 관광산업 정보	▫ 사업 타당성 검토 참고, 관련 산업 활성화
광주광역시	▫ 특산물, 모범음식물 등	▫ 관련(관광) 산업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 콘텐츠 DB	▫ 관련 신규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의사소통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사업자)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민간의 애로사항 수렴 및 정책에 반영

※ 소비자‧학계‧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정부의 역할 제시, 유망기업 발굴 등

▪(15대전략분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구성 운영

▪(교육부)공공데이터 운영 협의회, 자문위원단 운영 강화 및 수요자 커뮤니티 운영

▪(경기) 오픈 데이터 파트너십(ODP) 등 민관 협력체 구성 및 학계, 산업계 등 자문단 구성

▪(울산) 수요자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 44개 기관, 총 77개 신규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 확대 추진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 대기환경,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저작권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개방 가능 데이터 조사 및 개방

- 종래 보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데이터 구축사업*을 ‘활용 중심’의 생산‧확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행정DB 및 국가DB 사업

주요기관	주요 생산 확대 과제	예산(억)
기상청	o 기상-관광 융합자료 o 지자체 기후변화 상세분석 정보 생산 확대 o 응용 기후변화 정보 생산	10.97
미래부	o 해외학술지 전자원문 메타데이터(KISTI) o 국가R&D 성과물 DB 구축 (KISTI)	7.5
광주광역시	o 실시간 버스운행정보시스템 o 지방행정(새올)데이터: 48개분야 425여종 o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광산I-Map시범사업	3

○ 비공개 대상 공공데이터도 가공‧처리하여 개방 확대

-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등으로 개방 불가한 공공데이터도 분리, 삭제, 비식별화 등 기술처리를 통해 개방으로 전환

구 분	추진내용
교육부	▫ 데이터 개방 시 개인정보 처리, 제3자 권리 처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방범위 확대방안 마련
권익위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건별 수작업으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여 공란 형태로 삭제
국방부	▫ 개인정보 등 비개방정보 분리, 비식별화 조치 하여 적극 제공
금융위	▫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추가 개방
기재부	▫ 대외비로 관리되는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농식품부	▫ 핵심 DB에 대해 품질개선 및 개인정보 등 분리를 통해 조기 개방

○ 개방가치 적용, 신규 데이터 구축단계부터 즉시 개방 검토·추진

-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방 가능한 형태로 개발‧축적하여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형‧표준형 전환

○ ‘14년도 개방 예정 데이터 중 일자리 창출 및 민간수요가 높고 자료량이 많은 공공데이터는 OpenAPI 형태로 개방

○ 타부처 공공데이터와 함께 쉽게 연계하여 이용가능한 LOD(Linked Open Data) 형태로 가공하여 개방 추진

※ 안행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OpenAPI 지원사업, LOD 등 활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제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민간이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식으로 개방한 공유서비스
특허및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특허 공보 문서에 대해 검색, 조회 서비스를 제공
특수진료병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데이터를 공공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식으로 개방한 공유서비스
생약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생약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생약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민간이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식으로 개방한 공유서비스

□ 데이터 품질관리

○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주요 DB 품질 개선

- 주요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관리 계획 반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보급 확대

* 다부처 공동이용 데이터 등/ ** 데이터 오류진단 및 연계 정합성 개선 등

- 현행시스템에서 미사용하거나 유사한 코드는 삭제·통합하고, 전산코드·도메인 등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DB품질 향상

※ (특허청)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 포맷 형태의 개방을 위한 표준 마련

(국세청)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기능개선 후 적용

○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 개방된 데이터의 현행화 및 품질오류 지속적 관리

- 공공데이터관리지침(안행부, ‘14.2)에 따른 기관별 지침 등 제도 마련

* 운영 매뉴얼, 개방지침서, 업무처리기준 등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제약하는 법령·제도정비

○ 19개 기관, 29개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 추진

-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 서식작성 등 불필요한 절차 없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즉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식약처] 식품위생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화장품법 개정 추진

▪ [고용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자체 업무처리 규정 마련

▪ [대전, 인천 등] 공공데이터개방 조례 제정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기준, 개방 대상 데이터 제한’ 등 보이지 않는 규제‧제약요인 제거

※ (문화재청) 문화유산 기록자원의 수집가공활용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편리한 공공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 공공데이터포털 및 기관별로 분산된 시스템 연계 등으로 창구 단일화

-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화면구성) 구현

※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목록 전용 페이지 개설

□ 교육 훈련 및 홍보 강화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대상 기관 내 교육 시행

- 소속, 산하기관은 물론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병행

▪ (권익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숙지위해 교육 및 등록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 (농림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내 정부3.0 특강실시

▪ (여가부) 공공데이터개방 담당관 및 전직원  공공데이터개방 교육 실시

▪ (부산시) 공공데이터 개방교육(총 18회 2,400명)

○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청년 등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설명회, 엑스포 등 활성화

▪ (농림부) CIO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치와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분기 1회)

▪ (국토부) 스마트국토엑스포,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건축 데이터 활용 세미나 등 개최

▪ (인천) 기업, 대학 예비창업 동아리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분기 1회)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 1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운영, 유망기업 발굴, 애로사항 수렴‧해결 및 사례발표회* 개최

* 15대 분야 : 기상·교통‧국토·식품의약·농업축산·문화관광·공공정책·조달·과학기술·환경·고용노동·재해안전·특허·해양수산·보건복지

< 분야별 사례발표회 일정 >

일정	분야		일정	분야
4월	이용활성화 포럼단 발대식		8월	국토 EXPO/환경/조달
5월	건축		9월	식품의약/과학기술/고용노동
6월	기상/교통		10월	문화관광/재해안전/보건복지 특허/농업축산
7월	공공정책		11월	해양수산

○ 지자체에서도 공공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확대

▪ [경기도]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체결기관 연계로 창업 및 취업자 지원

▪ [광주] 지역 SW 산업 진흥(동구 창업보육 지원센터 등 활용)

▪ [부산] 클라우드 기반 공용 창업 인프라 구축, 예비창업자 제공 등

□ 시범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선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유도

- 데이터 융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관련 시장 확대

주요기관	주요 시범사업	파급효과(기대효과)
미래부	o 데이터 활용 유망 분야 대상 비즈니스 창출형 선도 시범사업 추진	o (의료) 주요질환별 약품‧의료기기 수급 예측 o (거래)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대상 인기제품 추천
법제처	o 법령데이터 활용 자체 시범사업 추진 - 대학·공사·공단 법령 공동 활용 체계 구축	o법령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구축예산 절감
경상북도	o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 협력사업 발굴	o 성공모델 발굴을 통한 기업 개발 지원
광주 광역시	o 광산 I-map시범사업 - 행정데이터를 공간적으로 분석	o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편익제공

○ 유망산업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중소‧벤처기업, 1인 기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단계별(기획→유통→개발)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투자

주요기관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과제
미래부	o 산업 업종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즈니스 창출에 적합한 신규 DB발굴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 (* 고용, 복지, 교통, 수출, 의료, 인프라, 문화, 환경)
충청남도	o 농산물재배동향시스템 등 향후 개발가능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 및 관리
통계청	o 웹기반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통계 Open API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회 부여

- 취업 및 창업지원 경진대회‧공모전 등 개최로 공공데이터 활용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창업 붐 조성

▪ (고용부) 일자리 관련 앱 등 S/W 개발 등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미래부) 공공·민간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DB매쉬업 공모전’ 개최

▪ (경상남도) 공공데이터기반 OpenAPI를 활용한 「창작Open API공모전」 개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 기관 간 협업과제 추진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 융합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지원서비스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안행부, 국세청, 농림부), 주민 전입신고처리 과세행정 효율화 지원, 스마트 팜 맵 구축‧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 및 처분실적등 9종의 공공데이터를 유관기관(식약처, 농수산유통센터)과 공유하여 불량 수산식품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 (중소기업청) 안전행정부, 국세청, 조달청 등과 기업관련 공공데이터 공유․협력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4		예산·사업 운용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14년 기관별 예산 투입 증가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6년)에 따른 정책 집행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확대할 계획임

- 단, ‘14년 이후 전체 예산은 증가추세이나 ’16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15년부터 예산을 감축하고 있음

(단위 : 억)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3~’17년
중앙	1,220(12%)	1,800(18%)	2,417(24%)	2,306(23%)	2,193(22%)	9,936
지방	60(6%)	285(27%)	257(24%)	229(22%)	218(21%)	1,048
계	1,280(12%)	2,086(19%)	2,673(24%)	2,534(23%)	2,411(22%)	10,984

□ 이용활성화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입 확대

○ 개방 및 활용분야보다 기반분야에 투자 집중

- 정책 시행 초기로서 데이터 생산확대 및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반 확충 분야에 예산이 집중

(단위 : 억)

‘14년도 예산 분야	개방	기반	활용	합계
중앙	294.54	1,187.82	318.10	1,800.46
지방	87.41	125.21	72.61	285.23
계	381.95	1,313.03	390.71	2,085.69

Ⅳ		기대효과

□ 핵심데이터 우선 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일자리 증가 및 관련 시장 확대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데이터 우선제공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융·복합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대

□ 민간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민간 의견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발굴

- 총 39개 기관(65%)에서 커뮤니티,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및 사례 발굴 추진

○ 법·제도 및 내부규정 개선을 통한 부처별 개방률 제고 노력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양식 및 절차 간소화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각종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익은 증가(↑),불필요한 행정비용은 감소(↓)

○ 다양한 행정 자료 개방으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증대

Ⅴ		보완 사항 및 개선 방안

□ 보완 사항

○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의 정책효과 미약 우려

- 중앙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적고*, 예산 투자가 감소*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 필요

* ‘14년의 경우 중앙의 16%수준 : (중앙)1,800억 vs (지방)285억

** 지자체는 ‘15년부터 예산 감축 추세 : (’14)285억→(‘15)257억→(’16)229억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체계 분산

- 핵심데이터 선정 등,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개별 기관별로 이루어져 정책의 일관성‧연계성 부재 우려

○ 보유 및 개방데이터 수 등 데이터 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 데이터 목록과 종수의 비구분, 기관간 공통 시스템 내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보유‧개방 데이터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적은 경우 발생

□ 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행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품질관리 컨설팅, 기관 교육 등 행정 필요사항 적극 지원

- (재정) 특별 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력 확보 지원

○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활용, 분산된 정책 연계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유사 핵심데이터 연계 및 동시개방, 민‧관 협의체간 연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별 보유‧개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붙임 1】기관별 보유데이터수 및 개방률,‘14~‛16)

구분	기관명	보유수	연도별 개방수				개방률
			2013	2014	2015	2016	2014	2016
중앙	경찰청	65	15	15	6	9	46.2%	69.2%
	고용노동부	266	78	63	31	22	52.6%	72.4%
	공정거래위원회	40	30	1	1	0	77.5%	80.0%
	관세청	184	92	46	9	0	75.0%	79.9%
	교육부	140	48	29	7	0	55.0%	60.0%
	국가보훈처	35	3	6	7	7	25.7%	65.7%
	국무조정실	137	87	16	7	5	75.2%	83.9%
	국민권익위원회	64	15	19	5	2	53.1%	64.1%
	국방부	120	26	16	16	14	35.0%	60.0%
	국세청	96	31	20	4	4	53.1%	61.5%
	국토교통부	1059	462	143	88	36	57.1%	68.8%
	금융위원회	500	180	96	30	28	55.2%	66.8%
	기상청	31	25	0	0	0	80.6%	80.6%
	기획재정부	88	44	16	10	14	68.2%	95.5%
	농림축산식품부	134	47	23	30	21	52.2%	90.3%
	농업진흥청	71	18	24	7	0	59.2%	69.0%
	문화재청	39	17	8	0	0	64.1%	64.1%
	문화체육관광부	266	114	56	13	17	63.9%	75.2%
	미래창조과학부	620	226	138	68	33	58.7%	75.0%
	방송통신위원회	32	5	8	1	1	40.6%	46.9%
	방위사업청	57	16	11	6	2	47.4%	61.4%
	법무부	121	4	24	7	4	23.3%	32.5%
	법제처	18	18	0	0	0	100.0%	100.0%
	병무청	322	11	27	35	0	11.8%	22.7%
	보건복지부	802	158	182	183	47	42.4%	71.1%
	산림청	77	10	22	10	10	41.6%	67.5%
	산업통상자원부	240	147	43	2	6	79.2%	82.5%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0.0%	0.0%
	소방방재청	92	26	12	29	6	41.3%	79.3%
	식품의약품안전처	85	36	30	4	1	77.6%	83.5%
	안전행정부	502	160	124	47	39	56.6%	73.7%
	여성가족부	45	17	10	9	5	60.0%	91.1%
	외교통상부	70	44	7	2	1	72.9%	77.1%
	원자력안전위원회	59	30	12	8	4	71.2%	91.5%
	조달청	43	41	1	0	0	97.7%	97.7%
	중소기업청	152	62	26	8	8	57.9%	68.4%
	통계청	48	45	1	1	0	95.8%	97.9%
	통일부	24	7	1	4	3	33.3%	62.5%
	특허청	101	75	15	4	1	89.1%	94.1%
	해양경찰청	50	24	4	2	2	56.0%	64.0%
	해양수산부	170	68	31	16	21	58.2%	80.0%
	행복청	24	13	11	0	0	100.0%	100.0%
	환경부	168	89	19	21	3	64.3%	78.6%
지자체	강원도	941	244	174	143	135	44.4%	74.0%
	경기도	770	634	63	73	0	90.5%	100.0%
	경상남도	696	114	154	87	95	38.5%	64.7%
	경상북도	674	149	154	107	57	45.0%	69.3%
	광주광역시	576	140	73	86	98	37.0%	68.9%
	대구광역시	515	75	108	88	79	35.5%	68.0%
	대전광역시	239	36	71	30	17	44.8%	64.4%
	부산광역시	1,681	489	635	131	58	66.9%	78.1%
	서울특별시	1,514	240	100	120	35	22.5%	32.7%
	세종시	58	14	13	13	10	46.6%	86.2%
	울산광역시	212	76	37	25	8	53.3%	68.9%
	인천광역시	381	113	73	64	27	48.8%	72.7%
	전라남도	670	253	142	69	40	59.0%	75.2%
	전라북도	581	147	132	108	108	48.0%	85.2%
	제주도	121	38	20	8	14	47.9%	66.1%
	충청남도	426	100	206	20	11	71.8%	79.1%
	충청북도	642	284	144	56	44	66.7%	82.2%
합계		17,958	5,810	3,655	1,966	1,212	52.7%	70.4%

【붙임 2】기관별 주요 핵심데이터 및 활용방안

구분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중앙	복지부	◽의료경영지원정보(GIS정보, 병원분포, 인구분포, 소득수준, 진료과별, 환자수 동향) ⇒ 의료산업 경영 효율화 및 예비개원 의사 및 약국 활용 가능 ◽표본코호트DB(자격DB, 진료상세DB,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수립, 산업활성화, 지식기반 국민건강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가능
	농림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 ⇒ 재고정보의 일치 여부 관리로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농식품 유통거래정보 ⇒ 식품·외식기업 컨설팅 정보 개방을 통해 경영개선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식품외식기업 종사자)
	안행부	◽생활안전시설물 정보 ⇒ 치안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정보 공유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불편신고 위치 및 처리현황 정보 ⇒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지침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처리 지원(예시:불법 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에 CCTV를 설치 등)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낙찰‧계약정보 ⇒ 개인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내역서 작성 지원 서비스, 예정가격 추천 서비스 예상
	특허청	◽법적진행상태, 특허패밀리정보*, 서지정보 ⇒ 지식재산서비스 업계에서 신규 상품, 서비스창출 가능성 확대 * 동일 특허를 여러국에 출원한 정보
	해수부	◽선박운항정보 ⇒ 다양한 항만 안전 정보서비스 개발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정보 ⇒ 수산물 안전정보 서비스 개발
	미래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DB ⇒ 사교육 업체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임. 논문 등 기존에 개방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하던 정보가 유료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구분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방향
중앙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정보, 기관 및 지자체 예산 정보 ⇒ 전반적으로 기재부의 개방데이터는 산업 및 사회 연구 측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관세청	◽수입제품 품목/수량 데이터 ⇒ 향후 제품 물가 반영의 지표, 국민 삶의 지표로 활용 가능 ⇒ 실시간 API로 수입제품 품목/수량을 공개하는 것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
	문화재청	◽문화재 소실 데이터 ⇒ 기상청 데이터와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 소실 데이터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효과적인 피해 예방과 관리 가능 예상
	국방부	◽신병신체측정DB ⇒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공개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 산업이나 젊은 세대를 위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	광주	◽항공사진DB ⇒ 중앙에서 제작한 항공사진DB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극대화를 통해 항공사진 DB를 통한 사업화 모델이 가능 ◽향토 핵심자원(특산물), 모범음식점 등 관광관련 데이터 ⇒ 자치구별로 연계된다면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임.
	대구	◽교통데이터 ⇒ 대구 버스 정보와 관련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실제로도 대구시는 교통 정보의 활용이 매우 선진적인 지자체임. 이를 다른 정보와 매시업하여 산업화할 수 있음 ◽관광관련 데이터 ⇒ 최근 대구시가 도심 관광과 관련하여 재조명되고 있음. 관광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민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남	◽전남관광(숙박, 음식관련DB) 데이터 ⇒ 도내 관광계에 제공하면 이의 산업화 가능
	충남	◽백제DB (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 차원) ⇒ 역사문화기능성게임과 연결시 관광객유입, 지역경제성장 기대
	제주	◽관광콘텐츠 및 행정정보 중 민간사업자가 수집하기 힘드나 공공성이 높은 업무관련 데이터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지자체가 제공시 일자리 창출가능

【붙임 3】기관별 예산

구분	기관	예산(억원)					합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3~17년도
중앙	경찰청	3.3	7.3	10.4	0.0	0.0	20.9
	고용노동부	1.4	1.5	12.3	15.7	7.2	38.0
	공정거래위원회	0.5	0.8	15.0	25.0	10.0	51.3
	관세청	12.9	12.9	12.9	12.9	12.9	64.5
	교육부	32.1	56.8	48.1	48.1	48.1	233.2
	국가보훈처	0.0	0.5	13.7	8.5	9.6	32.3
	국무조정실	37.3	33.1	36.9	37.9	36.8	182.0
	국민권익위원회	1.5	2.5	6.0	3.0	2.0	15.0
	국방부	1.0	3.2	6.4	3.4	3.4	17.4
	국세청	0.0	0.0	0.1	0.1	0.1	0.3
	국토교통부	291.0	350.0	508.0	506.0	507.0	2,162.0
	금융위원회	25.0	73.3	23.2	16.8	17.2	155.4
	기상청	12.4	24.1	24.1	24.6	25.0	110.2
	기획재정부	0.0	20.3	0.0	0.0	0.0	20.3
	농림축산식품부	3.4	23.9	33.7	26.7	21.3	109.0
	농업진흥청	0.0	16.0	17.0	4.0	0.0	37.0
	문화재청	18.5	18.5	20.0	23.0	23.0	103.0
	문화체육관광부	47.0	137.2	171.4	153.4	144.5	653.5
	미래창조과학부	124.8	197.6	232.0	232.0	232.0	1,018.4
	방송통신위원회	24.2	25.2	31.7	31.7	31.7	144.5
	방위사업청	1.0	0.5	4.1	0.0	0.0	5.6
	법무부	0.0	0.7	0.0	0.0	0.0	0.7
	법제처	0.0	10.2	10.6	10.8	12.0	43.6
	병무청	0.0	0.0	0.0	0.0	0.0	0.0
	보건복지부	42.5	99.8	44.0	31.1	24.2	241.6
	산림청	7.4	5.9	6.6	6.6	6.4	32.9
	산업통상자원부	50.0	61.4	53.3	47.8	34.2	246.7
	새만금개발청	0.0	0.0	1.5	3.0	2.0	6.5
	소방방재청	0.0	2.5	18.7	18.0	34.0	73.2
	식품의약품안전처	2.3	1.0	7.6	3.2	3.2	17.3
	안전행정부	301.0	360.9	635.3	640.3	640.3	2,577.8
	여성가족부	0.5	0.9	1.4	1.4	1.4	5.6
	외교통상부	0.0	1.0	5.0	1.0	0.5	7.5
	원자력안전위원회	1.0	1.6	1.0	1.0	1.0	5.6
	조달청	2.1	17.3	0.0	0.0	0.0	19.4
	중소기업청	4.7	11.5	11.9	11.3	11.3	50.7
	통계청	35.6	104.5	204.0	150.0	106.0	600.1
	통일부	31.9	5.8	20.1	43.1	17.8	118.7
	특허청	66.0	69.0	118.0	118.0	118.0	489.0
	해양경찰청	0.0	0.0	0.3	0.0	0.0	0.3
	해양수산부	37.8	40.3	47.9	42.7	44.2	212.9
	행복청	0.0	0.3	0.0	0.0	0.0	0.3
	환경부	0.0	0.8	2.8	3.8	4.8	12.2
지자체	강원도	0.0	5.1	0.0	0.0	0.0	5.1
	경기도	0.0	22.0	0.0	0.0	0.0	22.0
	경상남도	0.0	0.7	0.0	0.5	0.5	1.8
	경상북도	0.0	13.3	8.3	3.3	3.3	28.2
	광주광역시	21.0	24.1	20.9	22.4	22.4	110.7
	대구광역시	0.1	1.6	1.7	2.0	1.9	7.2
	대전광역시	0.6	9.2	14.0	7.3	8.0	39.2
	부산광역시	0.0	12.2	12.4	0.0	0.0	24.6
	서울특별시	0.0	0.0	0.0	0.0	0.0	0.0
	세종시	0.0	80.0	140.0	160.0	160.0	540.0
	울산광역시	0.0	1.0	1.2	1.7	0.6	4.5
	인천광역시	9.1	11.6	10.0	8.1	8.1	46.7
	전라남도	10.8	23.3	15.2	0.0	0.0	49.3
	전라북도	0.2	10.2	6.5	6.5	6.5	29.9
	제주도	2.8	10.0	2.4	3.4	1.4	20.0
	충청남도	0.4	35.5	9.3	7.3	4.3	56.7
	충청북도	14.6	25.6	14.8	6.2	1.4	62.6
합계		1,279.6	2,085.7	2,673.4	2,534.5	2,411.3	10,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