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6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14. 4. 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강 병 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년월일	2014. 4. 21.

1. 의결주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4호)을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 실무위원회는 전략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을 심의

3. 주요내용

□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함

□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는 등록된 데이터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민간에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개방 시기 등을 심의함

□ 공공기관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표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 ▪심의내용 : 데이터 개방여부(제3자 권리 침해, 비공개 정보 포함 등) ▪공포방법 :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제공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