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7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14. 9. 16.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정 종 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년월일	2014. 9. 16.

1. 의결주문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용량․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고, 선진국 수준의 데이터 표준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정부3.0 핵심과제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신뢰 정부 구현 및 新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13.6.19 정부3.0 비전선포)

*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Open Government' 등 공공정보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출범(’13.1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3.12, ’17년까지 개방율 60%)

나. 추진 성과

○ 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앱 등 민간의 서비스도 증가 추세

* 데이터 개방 : 5,272개(’13.12) ⇨ 10,003개(’14.8월말) / 앱 개발사례 : 42개(’13.12) ⇨ 318개(’14.8월말)

○ 예비 유망기업 79개를 발굴하고, 공공․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9개 지원), BI사업화(4개 신청․선정중), 홍보․기업설명회(16개 지원) 등

	< 예비유망기업 지원사례 >
․내용 : 택배이동경로 실시간 서비스 ․실적 : ’14년 다운로드수 400만명, 매출 15억(예상) ․지원내용 : 예비 유망기업 선정(’14), 클라우드 인프라 등 지원(KT)

다. 평가 및 한계

○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산업적 활용은 낮은 수준

- 제공기관이 선정한 개별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되어 수요가 높은 핵심․대용량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 포맷 등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Open Data Barometer(월드와이드웹재단, '13) : 한국 12위 (영국 1위, 미국 2위)

○ 민간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서비스 침해사례 제기

* 기상청 ‘동네예보’ 등을 공기업에 무료 제공, 민간 기상 사업자 계약해지 등 사업축소

라. 추진목표 및 과제

○ 추진목표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뢰정부 구현

< 핵심 성과지표 >

구 분		’14년		’17년
데이터 개방 순위(ODB 순위)		12위(’13년 평가)		5위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대용량DB)		1개(시도·새올)		30개 이상
오픈 포맷 데이터 비중		8.8%		50% 이상
데이터셋 표준 개발		30개		100개
활용 서비스 수		300여개		2,000여개

(1)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 시도·새올(지방행정), 분야별 공통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

- (유형1) 분야별 대표시스템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 직접 개방

* 대상 : 국가정보화 추진과제,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DB 등

- (유형2) 15대 전략분야 중 연관성 높은 데이터를 연계·융합시켜
대용량 데이터 형태로 생성·개방

○ 민간이 주도하여 개방대상을 선정하고, 개방 로드맵 수립

- 데이터 보유현황, 품질․표준 준수상태, 개방실태, 제공목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점검반을 설치

- 점검반은 대용량 데이터 현장실사, 수요분석, 주무기관과의 개방계획 협의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의 개방 데이터셋 발굴 및 선정

* [美 상무부 민간참여 개방사례] : 기상, 국토지리, 금융, 인구통계 등 핵심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정책을 민간단체(20여개 민간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추진

○ 국가 중점개방 대용량데이터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방대상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개방DB 구축

- 구축된 범정부 개방DB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

○ 기관․DB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 지원사업(DB구축, 품질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패키지화하여 분야별 집중지원․개방

(2)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 동일 분야에 대해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개방한 데이터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핵심 데이터셋 선정

- 핵심 데이터셋의 제공항목, 용어, 속성, 제공방법 등에 대한 표준 수립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14년 30개 → ’15년 30개 → ’16년 20개 → ’17년 20개)

○ 자유로운 가공․융합이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을 50%까지 확대
(’14년 8월 8.8% → ’15년 20% → ’16년 30% → ’17년 50%)

* 팀 버너스리의 공공데이터 개방도 5단계 중 3단계 이상(CSV, XML 등)

- 개방목록 심의단계부터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공공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16)

(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경쟁토록 서비스원칙 확립

- 기존서비스는 민간요구, 활용도, 만족도 등을 검토 후 정비 추진

- 신규서비스는 간담회, 시장조사 등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추진여부 검토

○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지원 내실화 및 공공·민간의 지원 확대

- 파급효과, 성장성이 큰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선정, 중점 지원

-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활용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확대

- 데이터 벤처 Boom 조성, 온·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연계 확대

(4) 공공데이터 기반확충 및 지자체 확산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포털 간 연계를 위한 표준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민간 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사업 도입 추진

○ 개방 우수기관(서울시, 경기도 등)을 선도 모델화, 타 지자체로 전파·확산

【별 지】

제3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오픈데이터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안)

2014. 9. 16(화)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1. 추진경과 및 성과	2

2. 한계 및 평가	6

3. 해외 데이터 개방	9

Ⅱ. 추진 목표 및 과제	10

Ⅲ. 세부 추진과제	13

1.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14

2.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18

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24

4. 기반 확충 및 지자체 확산	32

Ⅳ. 추진 일정	38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추진경과 및 성과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출범(’13.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13∼’17) 수립 및 개방 로드맵 제시(’16년까지 60% 개방목표)

□ 단기간 내 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 데이터셋(9,354개) 오픈API(649개) 등 총 10,003개의 데이터 개방

*  ’14년이후 데이터셋 4,579개 및 오픈API 143개 신규 제공

○ 민간 활용도 핵심 데이터 셋 504개를 선정, 우선 개방(’14~)

* 복지부 의료경영지원정보, 농림부 유통거래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

□ 민간의 데이터 이용 증가세

○ 국민·기업의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13년 대비 ’14년의 데이터 셋 기준  7.7배, 오픈API 기준 1.4배 증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도 전년대비 6.3배 증가

* 웹/앱 개발사례 : 42개(∼’13.12) ⇨ 318개(～’14.8 누적) / data.go.kr 기준

□ 민관 합동 원스톱 기업지원 강화

○ 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 79개를 발굴, 기업지원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지원

* 모두의주차장 등 9개 기업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지원(7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6월, 16개 기업) 및 홍보 지원(5월, 11개 기업)

○ 현장대응반(PSC)을 가동(’14.4)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원하여 14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조정․해결

* PSC(Problem Solving Coordinator) 민간전문가, 안행부, 정보화진흥원 인력 등 50명

참 고

추진경과 및 성과

< 데이터 개방 현황 >

○ 데이터셋 96%, OpenAPI 28% 개방 증가

<데이터셋>             <OpenAPI>

< 데이터 활용 현황 >

○ 데이터셋 770%, OpenAPI 140% 이용 증가

<데이터셋>             <OpenAPI>

< 데이터 활용 사례 >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앱/웹 개발 사례 : 42개(’13.12) → 318개(’14.8) 6.5배 증가

○ 예비유망기업 : 79개 기업(중앙 54, 지자체 25)

전략분야	기상	교통	국토	식품의약	농업축산	문화관광	공공정책	조달
기업 (지자체)	5	6 (3)	5 (1)	3	15 (3)	14 (12)	2 (2)	2
전략분야	과학기술	환경	고용노동	재해안전	특허	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타
기업 (지자체)	4 (1)	2	4 (1)	5 (1)	4	4	3 (1)	1

- 지원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9개 기업 지원), BI사업화(4개 기업신청·선정중), 홍보·기업설명회(오픈데이터위크2014 홍보부스 16개 제공) 지원

< 이용활성화 지원 >

○ 현장대응반(PSC) 접수 : 14건(문제해결 11건 / 장기검토 2건 / 진행중 1건)

○ 분쟁조정 접수 : 12건(조정완료 10건 / 진행중 2건)

- 사전조정 및 상담 : 48건

참 고

성과 대표사례

① 서울 시내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는 ‘서울데이트팝’ 앱 개발(’14.4월)

	□(제공 정보) 문화/관광 및 맛집 등의 다양한 데이트 코스 정보 및 관련 웹툰 제공 □(활용 데이터) 한국관광공사 국문 관광정보 □(다운로드) 10만건 이상

② 현장 대응반(PSC)을 통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및 기업 애로해소

□케이웨더(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오염 관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재배포 금지’ 등의 불합리한 이용조건을 개선하여 ‘조건부 가공 및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지원(5.19)

□케이웨더에서 종전의 ‘황사정보 앱’을 ‘대기정보 앱’으로 개편(7.14)하여,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등 6개 대기오염 정보를 날씨정보와 함께 제공

(종전) 황사정보 앱	(개편) 대기정보 앱

③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주)록앤올은 국토부의 도로이정표 정보를 내비게이션 ‘김기사’에 활용하고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데이터의 처리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다며 거부, 분쟁 발생(’14.4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고, 데이터 추출 비용은 ㈜록앤올에서 부담하도록 조정(’14.5월)

④ 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의 사업화 지원

□네이처링(주)/ KT 제공 인프라를 통해 자체 개발한 생태지도 서비스 본격 제공(8.11∼)

□(주)비전인사이드/ SKT 제공 인프라를 통해 특허/논문 등 데이터 분석·컨설팅(8월∼)

참 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활동 성과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 (1회, ’13.12.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등 심의 ○ (2회, ’14. 4.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등 심의 *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3회) : 전략위 상정안건 사전 심의 * 5개분과 전문위원회(16회) : 데이터 개방 이슈사항 협의, 데이터개방 제약법령 개선방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등 □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수립 추진경과(5월∼8월) ○ 민간·공공 상생의 생태계 조성 및 서비스 역할 재정립을 위한 부처·기업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5.9, 5.16, 5.23) * 전략위원, 국토부, 기재부, 기상청, 특허청, K-Weather, SK Planet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실무위, 6.25) ∙‘서비스 가이드라인’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 의견수렴(5.14, 6.24) ○ 15대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단 출범(5.21) 및 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방 발전전략 마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방안 종합토의(6.26) (전략위원, 데이터 활용기업, 예비 창업자, 부처관계자 참여) ∙데이터전략위, 포럼단 공동회의 개최(8.19∼20), 성과 및 개선방안 논의 * 민간자본 활용 개방 방식 도입, 공공·민간 중복 서비스 조정, 데이터 제공 책임부서 기능강화, 데이터셋 중심에서 대용량 데이터로 개방 전환 ∙전략위 확대회의 개최, 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사전 의견수렴(9.3) ○ 안행부·경기도 정부3.0 현장 대토론회 실시(9.11) ∙데이터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국민과 함께 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중앙·지방·민간의 상생 협력 강화방안 토론 * 정책발표(안행부·경기도), 기업발표(네이버, 스윗트래커), 기업 애로사항 제기 및 관계부처 답변 등 종합토론(7개 기업·8개 기관)

2. 한계 및 평가

□ [개방] 양적 개방 확대에 비해 산업 활용도는 아직 저조

○ 제공기관이 선정한 개별 데이터 셋(dataset) 중심으로 개방되어,
산업적 활용성 높은 핵심·대규모 데이터의 개방·활용 미흡

* data.go.kr의 데이터셋 9,048건 중 이용건수 10건 이상은 35.4%에 불과

○ DB품질관리, 오픈API 구축 등 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이 기관별,
시스템별로 분산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도 부족

□ (품질) 민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 데이터 구조 및 포맷이 기관별로 상이(相異)하여 데이터 활용 제약

* (예) 복지시설 : 서울시(규모, 설립주체, 위탁운영 현황 등), 수원시(소재지, 수용인원)

○ 개방된 데이터 중 오픈 포맷 적용 데이터는 약 8.8%에 불과

* WWW 5-Stars 3단계 이상 비율 한국 8.8%(‘14.8월), 미국 31.9%, 영국 44.5%

□ (시장) 정부 직접제공 서비스로 민간시장 발전 저해

○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

* 기상청 ‘동네예보’ 등을 공기업에 무료 제공, 민간 기상 사업자 계약해지 등 사업축소

○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원칙이 불명확하고 사전 조정체계도 미흡

* 기관별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준, 사전 점검체계 부족

□ (기반) 개방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

○ 닫힌 구조의 공공데이터포털로 인해 공공데이터 검색・활용절차에 한계

○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의 개방 인식 부족 및 역량, 전문성도 취약

“ 개방된 데이터의 다양한 민간활용에 한계 ”

전략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체제로 도약 필요

참 고

한계 및 평가

< 개방 → 이용 → 활용 현황 >

○ 공공데이터의 양적 개방 확대가 민간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흡

※ 민간 서비스 개발 수(318개)는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기준

○ 318개 사례 모두 API를 기반으로 개발→ 대용량데이터 개방이 효과적

< 공공데이터 활용 시장 편중 >

○ 민간 서비스 개발의 대부분이 앱(App) 개발에 편중되어 시장의 다양성 부족

- 공공데이포털에 등록된 사례 중, 모바일 앱 (308개) / 분석 및 출판 활용 등 (10개)

○ 낱개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앱(App) 개발에 유용할 뿐, 웹서비스 개발·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에는 제한적

< 5-Stars 단계별 개방비율 비교 >

○ 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셋 중 오픈포맷(5-Stars 3단계 이상) 적용은 약 8.8%에 불과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Level 5 ★★★★★
영국	11.2%	44.3%	42.4%	-	2.1%
미국	11.5%	56.6%	29.1%	-	2.8%
한국	6.9%	84.3%	8.8%	-	-
포맷 예시	PDF, JPG	XLS, HWP	CSV, XML	URI 부여	RDF

< Open Data Barometer >

국가	순위	준비성	실행도	영향력
영국	1	100.0	100.0	79.9
한국	12	77.2	54.9	24.6

○ 준비성(정책, 제도, 리더십 등)은 우수

○ 실행·영향력(벤처 기업 참여지원 및
각 분야별 실질적 지원 등)은 미흡

* Open Data Barometer : WWW(월드와이드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가 창립한 비영리단체 WWWF에서 매년 오픈데이터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13년 시작, 77개 국가 대상)

참 고

미흡사례

제한적 데이터 개방

○ 교육관련 앱을 개발하는 A사는 학교알리미, 학교 홈페이지 등 기 구축된 교육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 요청

⇒ 학교알리미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취도 점수, 예산‧시설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다운로드 불가

* 현재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개방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중이며, 항목별 제공수준 및 방법 설정하여 개방 확대 예정 (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미흡

○ 주차공유 앱을 개발하는 B사는 주차장 기본정보(주차장명, 주소, 주차장종류, 주차면수, 연락처) 이외에 요금정보 및 운영시간 등의 부가정보를 반영한 데이터 제공을 요구

⇒ 각 지자체별 개방 데이터의 제공항목, 용어, 제공포맷 등이 상이하고, 필수 항목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다수

[기관별 주차장 데이터 제공항목]

개방기관	개방 데이터 제공항목	제공포맷
서울시	주차장명, 최대주차대수, 잔여주차가능대수, 주소, 전화, 대표명, 관리기관명	XLS
인천시 계양구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 운영시간, 휴무일, 급지, 관리기관, 주차요금	HWP
대구 달서구	주차장명, 주소, 소유자, 주차면적, 주차면수, 개장일, 요금	XLS

민간과 서비스 경쟁

○ 신안군은 2013년부터 ‘천일염 생산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를 민간사업자 C사와 손잡고 주민에 시범서비스로 제공

- 그러나 광주지방기상청이 무료서비스 시작함에 따라,

- C사는 ’14년 추진예정이던 본 사업이 사실상 중단

⇒ 광주지방기상청이 C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후정보서비스를 무료제공하기로 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인 C사의 비즈니스가 사장될 위기에 처함

3. 해외 데이터 개방

□ 미국 : Open Data Action Plan 발표(’14.5)

○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Open Data Action Plan(5월) 발표

○ 주정부 50개를 대상으로 오픈데이터 수준 평가(1위 하와이, 2위 일리노이 순)

○ 오픈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매년 3조 달러의 가치창출(맥킨지, 2013)

* Zillow(부동산, 연매출 600억원), WestLaw(법률, 연매출 3,400억원) 등 대규모 기업 등장

○ 미국 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500개 기업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사례를 조사하는 ‘OPEN DATA 500’ 프로젝트를 수행 중

□ 영국 : Open Data Strategy 2014-2016 발표(’14.7)

○ 오픈데이터를 통해 직접적(18억 파운드), 간접적(68억 파운드) 경제효과 창출

○ 2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등장하여 수익 창출

* ① 데이터를 수집・취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ggregator,
② 자신들의 서비스・제폼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Enricher
③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Enabler

□ 세계은행‘경제성장을 위한 오픈데이터’보고서 발간(’14.8)

○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 강조

< 정부역할에 대한 시사점 >

Supplier (제공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접근성 향상
Leader (지도자)	데이터 개방뿐 아니라 경제성장, 혁신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고 리더쉽 발휘
Catalyst (촉진자)	데이터 이용자, 앱 개발자, 혁신인력,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계 및 새로운 데이터 주도 사업육성 필요
User (이용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제품 및 서비스의 선도적, 주도적 이용자가 되어야 함

⇒ 양질의 데이터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 수행 필요

Ⅱ. 추진목표 및 과제

1. 추진목표 및 과제

	추 진 목 표
창조경제 활성화, 신뢰정부 구현

핵심 지표		구 분		’14년		’17년
		데이터 개방 순위 (ODB 순위)		12위 (’13년 평가)		5위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대용량DB)		1개 (시도·새올)		30개 이상
		오픈 포맷 데이터 비중		8.8%		50% 이상
		데이터셋 표준 개발		30개		100개
		활용 서비스 수		300개		2,000개

중점 추진 과제		1.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2.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4. 기반확충 및 지자체 확산

2. 이행전략

□ 추진체계

○ (점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추진일정을 분기별 점검

- 15대 전략분야 부처,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과 함께 매월 데이터
개방·활용 성과공유 회의 개최

- 전략위·실무위·전문위 연석회의 및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

○ (실행) ‘이용활성화 포럼단’을 중심으로 작업그룹(WG) 운영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민간 침해 서비스 실태 점검 등 주도

- 주관부처 데이터제공책임관 관리하에 포럼단 운영 지원

- 민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지원) 안행부(총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실무 지원

□ 사업 및 예산관리

○ 기존 데이터 개방 사업은 새로운 발전전략에 맞춰 재편성

- 시너지 제고를 위해 통합 발주, 연계 관리 강화

- 핵심사업은 계획 수립·추진 현황 등을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 정부3.0 추진위원회와 협력, 정부3.0 계획과 연계성 확보

□ 기관별 역할

○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부처별 데이터 개방사업 지원

○ (미래부·중기청) 민간의 데이터 창업 및 산업화 지원 확대

Ⅲ. 세부 추진과제

1.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개 요

□ 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대용량 공공데이터 우선 개방

- 교육, 지방 등 분야별 공통시스템이 보유한 대용량데이터 개방

- 연관성 높은 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 클러스터’ 수립․개방

- 개방 지원사업을 패키지화 하여 집중투자・전략적 개방

□ 달라지는 점

‘개별 데이터 분산개방’ 방식에서 ‘대용량 패키지 개방’ 방식 도입

AS-IS		TO-BE
ㆍ(주체) 데이터 보유기관 주도 ㆍ(방식) 개별 데이터 분산 개방 ㆍ(형태) 단일기관, 단일 데이터	⇒	ㆍ민간(수요자) 주도 개방 ㆍ대용량 패키지 개방 ㆍ다기관 통합 데이터

1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발굴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념

○ (개념) 시도·새올(지방행정), NEIS(교육) 등 분야별 공통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행정데이터

○ (선정기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대용량데이터

*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대용량 데이터 전체에 대한 개방이 불가한 경우에도,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개방 가능한 항목 선정․우선 개방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예시

○ (유형1) 분야별 대표시스템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 직접 개방

* 대상 : 국가정보화 추진과제,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DB 등

< 국가 중점개방 대용량데이터 예시 >

	데이터베이스명	주무기관			데이터베이스명	주무기관
1	시도·새올 DB	안전행정부		18	식의약종합 DB	식품의약처
2	도로명주소 DB	안전행정부		19	국가질병관리 관련 DB	질병관리본부
3	지방재정(e-호조) DB	안전행정부		20	법령 DB	법제처
4	주민 DB	안전행정부		21	기상DB	기상청
5	국가공간정보 DB	국토교통부		22	관세 DB	관세청
6	건축행정(세움터) DB	국토교통부		23	국가통계통합 DB	통계청
7	토지행정지원(KLIS) DB	국토교통부		24	병역 DB	병무청
8	부동산거래관리 DB	국토교통부		25	등기 DB	대법원
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26	국민연금 DB	국민연금공단
10	자동차DB	국토교통부		27	표본코호트 DB	국민건강보험공단
11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DB	보건복지부		28	공무원연금 DB	공무원연금공단
12	교육행정정보(NEIS) DB	교육부		29	노동보험 DB	근로복지공단
1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DB	소방방재청		30	고용보험 DB	한국고용정보원
14	재정정보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		31	국가의료정보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수산 DB	해양수산부		32	자격 DB	한국산업인력공단
16	전자조달 DB	조달청		33	사전환경성 검토 D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	국세 DB	국세청

○ (유형2) 15대 전략분야 중 연관성 높은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생성하고, 개방

	< 융ㆍ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연관데이터(예시) >
․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보건, 복지 데이터 군(群) : 사회적 기업의 공공정보서비스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난정보(기상, 재난시설물,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군(群) : 안전 산업 ․ 농수축산 가격정보, 우수식품 인증정보, 농축산물 유통관리정보 융합 : 농축산 대용량데이터

2	민간주도 개방 로드맵 수립

□ 민간이 주도하여 개방대상 선정

○ 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보유현황, 품질․표준 준수상태, 개방실태, 제공목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점검반을 설치

- 15대 전략분야는 기 구성된 포럼단에 점검 역할을 부여하고, 그 외 분야는 협회, 기업, IT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10명 내·외로 점검반 구성

[美 상무부 민간참여 개방사례] : 기상, 국토지리, 금융, 인구통계 등 핵심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정책을 민간단체(20여개 민간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추진

○ 점검반은 대용량 데이터(시스템 포함) 현장실사, 수요분석, 주무기관과의 개방계획 협의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의 개방데이터 셋 발굴 및 선정

- 현장 점검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관계기관에 데이터 개방, 개선사항 조치 요구

< 국가 중점개방 대용량 데이터 개방 체계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로드맵 수립

○ 개방대상으로 선정된 대용량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데이터 분석, 민간수요, 개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중심으로 수립

○ 해당 주무부처에서 수립된 대용량 데이터 개방계획을 안행부가 조정하고 전략위원회에서 국가차원의 데이터 개방계획을 확정

* 대용량 데이터 중 지방재정, 시도․새올, 교육행정 등 일부는 개방 추진전략(ISP) 수립 추진 중

3	대용량 데이터 개방체계 마련

□ 범정부 개방DB를 통한 개방 자동화모델 수립

○ 국가 중점개방 대용량데이터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방대상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개방DB 구축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 조치를 완료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경우 수집하지 않도록 설정

○ 범정부 개방DB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통합제공

< 예시 : 지방행정(시도·새올)데이터 개방 모델 >

□ 개방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개편

○ 민간수요가 높은 동일·유사분야 데이터를 일괄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발굴, 표준화, 개방인프라 구축 등 전문기술 및 재정적 지원 확대

○ 품질개선, 오픈API, DB구축 등 이용활성화 지원과제를 패키지화 추진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사업(150억 규모, ’14년)으로 기관보유 데이터 개방 지원

2.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개 요

□ 추진 방향

○ 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 수요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방표준 수립

-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포맷 개방 확대

-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활동을 위한 인증제도 운영

□ 달라지는 점

양적 중심의 데이터개방에서 질적 개방으로 전환

(AS-IS)		(TO-BE)
ㆍ동일분야 데이터도 제공기관마다 제각각 ㆍ가공·활용이 한정된 포멧 ㆍ기관별 품질관리 수준 측정 곤란	⇒	ㆍ동일분야는 동일항목, 형식 제공 ㆍ오픈포맷 개방 확대 ㆍ데이터 품질 인증제도 도입

1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수립

□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 데이터셋 선정·표준화

○ 동일 분야에 대해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개방한 데이터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핵심 데이터셋 선정

< 핵심 데이터셋 표준개발 단계 >

데이터셋 발굴	⇒	표준(안) 개발	⇒	표준(안) 의견수렴	⇒	검토/심의	⇒	표준(안) 확정
민간수요분석		표준화협의체 (보유기관, 기업 등)		공개 의견수렴 (data.go.kr 등 공고)		공공데이터 전략위		안행부

* ’14년 핵심 데이터셋 30종 선정을 위한 연구추진 중

○ 핵심 데이터셋의 제공항목, 용어, 속성, 제공방법 등에 대한 표준 수립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14년 30개 → ’15년 30개 → ’16년 20개 → ’17년 20개)

< 도시공원 데이터셋 표준개발 예시 >

※ 기존 데이터셋 : 지자체별로 개방하는 항목이 달라 민간에서 활용 어려움

개방기관	개방 데이터 제공항목(공원정보)
서울시	공원명, 주소, 지역, 관리부서, 이미지, 전화번호, 위치정보(위도/경도)
남양주시	공원명, 소재지, 조성년도, 면적, 시설내역, 전화번호

※ 데이터셋 표준 : 민간ㆍ개방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을 결정하면, 향후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융합ㆍ활용

NO	제공항목		속성정보
	항 목 명	설 명	허용 데이터	표현형식/단위
1	공원명	공원의 명칭
2	공원구분	공원의 종류를 구분 * 도시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구분	소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 등
3	소재지주소	공원의 소재지 상세주소
4	위도(세계측지계좌표)	세계측지계에 의한 위도좌표 ※ 공원의 중앙지점 위도좌표값 입력		NN.NNNNNNN
5	경도(세계측지계좌표)	세계측지계에 의한 경도좌표 ※ 공원의 중앙지점 경도좌표값 입력		NNN.NNNNNNN
6	공원면적	공원의 면적을 입력		㎡
...	.....	.....	.....	.....

○ 표준화된 핵심 데이터 셋은 민간에서 쉽게 가공·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드(grid)* 방식으로 개방하고, 오픈API 제공

* 그리드(grid) : ‘전국 어린이공원 현황’과 같이 다수 기관이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다양한 개방형 포맷(csv, json) 및 오픈API로 자동 제공해주는 기술

□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방 표준(용어, 코드, 도메인 등) 적용 확산

○ 각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용어, 도메인,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시 일관성을 유지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활용도가 높은 행정용어 등을 추가 개발

- 사용하지 않거나, 동일의미로 복수로 등재된 유사 행정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삭제․통합

< 표준용어 예시 >

일반 사용용어	표준용어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 password, PW	비밀번호
화장실, 변소, 단장실, Toilet, W/C	화장실
핸드폰, 휴대폰, 모바일폰, 휴대전화, 휴대전화기	휴대폰

※ 기술ㆍ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표준용어 추가 발굴 및 의미가 동일한 단어들은 하나의 대표단어로 표준용어 선정

2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 확대

□ 오픈포맷 데이터 생산 확대

○ 전체 개방데이터에서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개방 형태 3단계 이상) 비중을 지속 확대 (’14년 8월 8.8% → ’15년 20% → ’16년 30% → ’17년 50%)

- (기존데이터)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글, 엑셀 등)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자동전환 툴을 개발하여 정비

- (신규데이터)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제공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적용사업(예시) : 전자정부지원사업(안행부), 국가DB구축사업(미래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안행부), 기타 부처 자체추진 정보화사업 등

< 팀 버너스리(영국), 공공데이터 개방도 5단계 >

구분	주요내용
★★★★★	위키피디아와 같은 웹과 연계된 데이터(예, RDF 파일형식)
★★★★	각 데이터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URI)하여 공개
★★★	오픈 포맷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CSV 파일형식)
★★	오픈 포맷이 아닌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Excel 파일형식)
★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 PDF 파일형식)

□ 오픈포맷 데이터 검증체계 확립

○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등록․심의단계에서 검증기능 강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제공목록으로 신청된 데이터를 사전 점검하여 오픈포맷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1~2단계->3단계 이상으로 전환)

- 공공데이터 제공포맷 상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지속 추진

- 기관별 개방 데이터 제공포맷 현황 등을 측정․평가 실시

3	표준화 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 개방형식, 표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마련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보강

-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수요자 발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목록 발굴, 관리체계(개방인프라, 개방원칙 등)확립을 위한 주요 준수사항 등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 연계하여『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 데이터 개방단계 적용항목 추가하고 데이터 개방과 연관성이 적은 DB 운영관리(용량, 성능, 장애관리 등) 항목 삭제

□ 공공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마련

○ 데이터의 품질, 품질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도 모델 (GDMM : Good Data Maturity Model)” 개발 (~14년 말)

- 공공기관이 현재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진적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도 5단계 >

① 도입 (performed)	⇒	② 체계화 (Managed)	⇒	③ 내재화 (Defined)	⇒	④ 정량화 (Measured)	⇒	⑤ 최적화 단계 (Optimized)

- 관련 국제표준(ISO8000-60)을 기반으로, 국내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ISO8000-60시리즈 :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모델, 조직 성숙도 모델, 평가 요구사항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GDP:Good Data Practices)”의 단계적 도입 추진 (~16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품질인증지침 고시(~‘15년)

-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심사원 양성(~‘15년)

- 품질인증 시범 적용(‘15년)으로 인증체계를 검증하고 본격 제도 적용(’16년 ~)

※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국가 마스터DB는 추후 품질인증 의무화 추진

[ 공공기관 데이터품질인증 체계도(안) ]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 역량 및 지원기능 강화

○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을 위한「공공데이터 품질지원단」기능 확대

- 기존 품질진단 기능에서 데이터 품질개선, 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전문기술 지원

-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표준, 비즈니스 개발, 데이터별 특성 분석 등 각 영역별 1대1 전문 컨설팅 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통한 데이터개방 표준 심의 및 표준화 정책지원을 위한 분야별 표준화협의체(가칭) 운영 등 표준화 지원체계 강화

- 핵심 분야별 개방표준 마련 및 적용 추진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 활용 민간사업자, 표준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상시 운영

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개 요

□ 추진 방향

○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주력, 민간이 서비스 제공

-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원천데이터 개방에 주력

-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제공

- 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민관 지원 및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 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강화로 데이터 벤처 Boom 조성

□ 달라지는 점

‘정부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기존 방식 (AS-IS)		(TO-BE)
ㆍ(서 비 스) 정부 직접 제공 방식 ㆍ(개방효과) 개방 건수 중심의 평가 ㆍ(기업지원) 공공기관 중심 지원체계	⇒	ㆍ민간 중심으로 서비스 개발·경쟁 ㆍ서비스 개발, 경제적 가치 등 조사 ㆍ대기업-창업기업 협력체계로 확대, 온·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연계

1	민간 침해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 민간․공공 간 서비스 원칙 확립

○ (원칙)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서비스 개발·경쟁

○ (방향) 민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비 기준 마련
및 기존 또는 신규 공공서비스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

* [별첨]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 민간 중복·침해 서비스 정비방안

○ (중복 서비스) 개발․운영 중인 공공서비스는 민간요구와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축소, 폐지 등 정비 추진

	< 정비방향 >
□(민간요구高) 서비스 지속여부를 자체 심사하고, 단계별 정비방안 마련 □(민간요구低) 민간의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공공성,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하고, 유지되는 경우도 주기적 재점검

○ (신규 서비스) 개발예정 공공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기업 간담회, 공청회,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공공데이터시행계획, 사전협의 제도(전자정부법) 등 활용

□ 향후 관리방안

○ 부처별 정비계획 수립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 이행상황 점검

* 가이드라인 제공 → 정비계획 수립(부처) → 분기별 이행상황점검(안행부)

○ 점검결과를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 (전략위) 시행계획검토 → (기재부) 예산심의 반영 → (부처)사업조정

참고

주요분야 민간 애로사항 및 서비스 개선계획

○ 국토(국토부) :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유사서비스 축소․폐지

구분	민간 애로사항	민간 요구사항	개선 계획(국토부)
데이터 제공	(V-World) 3D지도 활용시 국정원 승인절차 등으로 시간 지연 * VWorld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 제공시간 단축	국정원 사전 승인후 제공 ※ 국가보안문제로 승인필요
	(세움터, KISCON) 개별데이터 조회만 가능, 외부 연동 불가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KISCON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API 등 데이터 제공	오픈 API 구축 및 시스템 보완 후 제공
서비스 중첩	(유사 앱 서비스) 걸음길 도우미 앱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민간영역의 서비스부문에 해당	민간기업 수익창출을 위해 앱의 단계적 기능 축소 또는 폐지	아직 민간에서 생소한 공간정보 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임. 향후 민간 이양 등 정비하겠음

○ 기상(기상청) : 민간과 중복되는 서비스 축소, 전문자료 제공 확대

구분	민간 애로사항	민간 요구사항	개선계획(기상청)
데이터 제공	(장기예보 모델분석 자료 등 연구결과물) 기상청 보유 전문자료 공유	자료 제공	저작권 등 제3자 권리부분 해결하여 적극 개방하겠음
서비스 중첩	(지방행사, 지역축제 기상지원) 동네예보에서 소규모 지역단위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상사업자 영역침해	민간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이전, 기상청에서 하던 노하우 전수, 기상청은 방재에 치중 필요	현재 운영 중인 앱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으나 단계적으로 특보나 전국 날씨 중심으로 제공 예정

○ 특허(특허청) : 민간과 경쟁하는 고도화된 서비스 조정, 데이터 품질 제고

구분	민간 애로사항	민간 요구사항	개선계획(특허청)
데이터 제공	(KIPRIS Plus)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데이터 질이 달라, 오류나 누락 재확인 필요	데이터 제공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 데이터 제공	데이터 형태별 제공시기를 동일하게 하여, 변경수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비스 중첩	(KIPRIS) 계속되는 KIPRIS고도화로 민간과 공공의 차별화 격차가 좁아지고 있음	공공서비스는 일반인, 초보자를 위한 조회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향후 조정

2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확대

□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지원 내실화

○ 공공데이터 활용 파급효과, 성장성이 큰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선정

- 전략위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인증 부여(2년) 및 인센티브 발굴·제공

* [별첨]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인증기준

《 유망기업 선정체계 및 역할》

구분	역할
전략위	유망기업 심의, 선정
안행부	유망기업 인증, 제도운영
부 처	발굴 및 지정 신청
검토위	신청 기업 사전 검토

○ 분야별로 특화된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예비유망기업으로 선정하고 성장 지원 (15대 전략분야 및 지자체별로 추진)

* 예비유망기업의 원스톱지원을 위한 분야별 포럼단 역할·사업지원 확대

《 예비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 (‘14.8 現) 》

선정 (79개)		지원 (민관협의체)
• 전략분야 추천 : 53개 • 지자체 추천 : 26개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스토리지 등) : 9개 • BI 사업화 지원 및 홍보지원 등 : 20개

□ 공공데이터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융·복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시나리오) 개발

- 수요(Needs) 분석, 주요고객 도출, 구현기술 파악 등을 제공

- 핵심 데이터별로 통해 타당성 검증 후 활용 시나리오 개발

* 품질관리 사업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개발 병행

○ 민간 기업에게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급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초기 아디이어 등 제공

* 시나리오는 중견기업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

	《 자동차 도난 및 자동차등록정보 활용 비즈니스 시나리오(예시)》

□ 데이터 활용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대

○ 공공데이터를 활용 창업·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사업 확대

- 데이터 활용 사회공헌 아이디어 발굴 및 인적교류 체계 마련

* 사회공헌 아이디어 제안(공공데이터 기업) → 선정・지원(대기업)

○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동을 연계하여 사회현안(예:청년실업 등) 해소를 지원토록 유도

	《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의 변화 》
단순기부 → (임직원) 참여형 → (業 특성을 살린) 사업 연관형 → 사회문제 해결형 • 예) 대기업(현대자동차)와 벤처기업(앱 개발)이 협력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앱’ 개발

* 기업은 사회공헌을 위해 현장경험,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협력을 선호(예:NPO)

□ 공공데이터 이용실태 조사 및 평가체계 개선

○ 공공데이터 민간기업 활용 및 서비스 개발 등 실태조사 정례화

- 민간 이용자(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분야 및 방식, 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

- 개방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평가할 수 있는 ‘활용지표’ 개발

* 개방율 이외에 민간 서비스 기여도를 반영한 ‘데이터 활용율’ 등 제시

- 국민·기업의 데이터 활용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성과평가 모형 개발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각각의 기관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모형 개발

- 공공데이터 Life-Cycle에 기반한 단계별 전략적 성과평가모형 제시

3	데이터 기반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활성화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확대

○ 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을 데이터 기반 창업에 할당하고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통한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엑셀러레이터 및 VC(벤처캐피탈) 매칭 지원 강화를 통해 데이터 벤처 Boom 조성에 기여

* 매년 데이터 기반 스타 Start-up 10개 이상 배출 목표

○ 데이터 기반 창업시 비용부담이 큰 분석활용 인프라와 솔루션 개발‧검증 Test-bed 등을 중심으로 창업 Shared Service 제공 확대

○ 데이터 분야 경진대회‧공모전 출품작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를 통한 One-stop 창업 밀착지원

□ ‘활용’에 초점을 맞춰 민간DB 구축 지원

○ 기존의 ‘보존’ 가치 중심 구축에서 이용자 수요 및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이 높은 민간DB를 중점 발굴, 구축 지원으로 방향 전환

* 이를 위해 민간DB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국가DB 사업’ 전면개편

(‘국가DB 사업’을 통해서는 ’99년부터 100여종 3억여 건의 DB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 중)

○ 특히 민간 高수요 분야에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privacy-free) 핵심 민간DB(Core DB) 제공을 병행 추진

□ 민간DB 유통‧중개 촉진

○ 민간(DB산업협의회의 DB 스토어) 및 개별기업(통신사‧인터넷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포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계 추진

○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문제 해소를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 운영 및 활용수요가 높은 민간DB 대상 오픈 API화 지원 확대

○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거나 데이터의 소재‧활용방법 등을 추천하는 전문 중개(Brokerage) 사업자 육성

□ 활용도가 높은 민간DB 중심 품질 개선 및 인증 확대

○ 융합‧활용도가 높은 민간DB를 중심으로 품질 개선을 지원하고 품질 인증* 확대

* ’08년부터 DB품질인증(프로세스, 값, 보안 부분)을 추진중이며, 동 인증모형은 ISO8000 국제표준에서 참조·활용중(국제표준화 추진중)

○ 유통을 목적으로 개방하는 데이터는 사전 품질 진단 강화 유도

○ 기 추진한 품질관리‧인증 우수사례는 데이터 유형별, 활용목적별로 상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로 정비하여 보급

○ 각 기관이 DB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활용 단계별 매뉴얼(activity) 제시

< 단계별 매뉴얼(예시) >

분야	주요내용
DB 구축	DB 개발을 위한 기획, 시스템 분석,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데이터 수집·이행, DBMS 등
DB 운영	DB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품질, 보안, 성능 모니터링, 백업‧ 복구, 마스터데이터, 메타데이터 등
DB 활용	DB 이용과 관련된 대용량 분산 색인 및 검색,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표현 등

4. 기반 확충 및 지자체 확산

개 요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오픈형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개방형으로 전환

- 정부 직접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민간 참여형 개방 사업 검토

- 공공기관의 전략적 데이터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역량 강화

□ 달라지는 점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오픈형 데이터포털로 전환

기존 방식 (AS-IS)		(TO-BE)
ㆍ(데이터 포털) 제한적 데이터 접근 ㆍ(지자체 확산) 수동적, 제한적 ㆍ(개방 사업) 정부주도	⇒	ㆍ자유로운 연계・활용 ㆍ선도모델 육성․전파 ㆍ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방

1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개방형으로 전환

○ 공공데이터를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

* 오픈API, 데이터 요청, 1:1 상담 등 이용자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에 한해 로그인 요구

○ ‘공공데이터 연계・공유 표준’ 수립, 타 기관 간의 연계 프로그램(도구) 개발을 통해 공공・지자체의 데이터포털과 연계강화

○ 민간・기업의 데이터 개방요청 처리 프로세스(접수・처리・결과통보)를 시스템화하여 투명하게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 개선내용 >

구 분		개선 전 (As-Is)		개선 후 (To-Be)
접근성		로그인(O) / 업무 중심 분류 제공	⇒	로그인(X) / 생활 중심 분류 제공
연 계		(기관 홈페이지) 단순 링크 연계	⇒	목록 및 데이터 간 연계
성 능		단순 키워드 검색 (1개) / 동시접속자 35명 / 파일업로드 5MB	⇒	연관 검색 등 (7개 추가) / 동시접속자 100명 / 파일업로드 500MB

□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의 아키텍쳐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검토

○ 민간 플랫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표준화가 필수적인 공공기관의 개방 추진

* 미국의 Socrata사는 연방정부, 뉴욕시 등 10여개의 지방정부, UN, World Bank 등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 운영과 전략컨설팅 제공

2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지속 정비

□ 공공데이터 적시제공을 위한 개방 절차 간소화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된 개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 ‘선 심의 후 개방’에서 ‘선 개방 후 확인’ 방식으로 전환

* 기관이 소극적․임의적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전략위원회 사후 관리감독 강화

현 행

< 공공데이터법 > (제19조 제1 및 2항)

① ( 보유기관 ) 제공목록 등록	⇨	② ( 전략위 ) 심의 · 의결	⇨	③ (안행부 장관) 제공목록 공표	⇨	④ ( 보유기관 ) 제공목록 개방

⇩

개 선

< 공공데이터법 > (제18조)

① ( 보유기관 ) 제공목록 선정 · 등록	→	② ~ ③ : ‘절차 삭제’	→	④ (보유기관) 제공목록 개방

□ 건전하고 투명한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용기준 마련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비용과금 모델(안) 수립을 위한 연구 중

< 공공데이터 비용과금 모델(안) >

구 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제공비용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기타 제공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비용	이용자부담 최소화, 정보 접근성 강화
생성비용	생성, 품질 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품질관리 강화,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세금부담 감소
수 익	공공데이터 이용으로 이용자가 얻은 수익 중 기여분에 따른 비용	이용목적에 따른 비용부과 (학술, 개인 목적 접근성 보장)

* 유럽연합의 경우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약관 적용을 권고

○ ’공공데이터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과금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사업 도입

○ 공공성이 높으나, 데이터 개방을 위한 투자 및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참여를 통한 개방 검토

*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등

○ 민간자본 활용근거, 운영권 부여, 비용기준 등에 관한 연구 추진

3	지자체 데이터 개방 확산

□ 공공데이터포털-지자체 포털 연계

○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 모델 육성

○ 경기도 등 우수기관의 데이터개방 체계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방 선도모델 개발․육성

※ 협력체계 구성(시도·시구군·산하기관 담당자) → 개인별·분과별 과업 분류 → 활용·확산 프로세스 마련 → 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성과평가

<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개방․분석․활용 흐름도 >

‣(수집) 이용자 요청자료 및 시도․시군구(연계솔루션을 통해 수집)에서 보유한 내부행정(교통․관광 등)데이터 수집

‣(가공) 수집된 원시데이터를 제공 형태, 공개 대상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자료 미 보유 시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생성

‣(데이터 분류) 수집․가공․생성된 데이터를 제공 방법(Dataset, Open API 등)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데이터 유형(교통, 재난 등)에 따른 2차 분류

‣(심의회 구성․운영) 저작권 등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심의

‣(데이터 개방) 자체 공개 포털 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자체적 활용·확산) 시도 중심의 자체적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등 활용·확산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센터」운영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지원창구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센터」운영

‣지자체 정보화예산은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 지원 필요

- 지자체 정보화예산 추이 : (’14)285억 → (‘15)257억 → (’16)229억

○ 행정적·재정적 통합 지원으로 정책목표 달성 및 지자체 대응력 제고

* 자치단체 포털 연계, 민간 활용, 교육 확대 등 통합 지원

□ 지자체 기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자치법규 위임규정 신설을 통해 자체적 민간협력체계(활용·확산) 및 정책 추진 권한(협업) 강화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 충청남도(7.10) /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 광주시(7,17), 안산시(8.13)

○ 지역 간 공공데이터 개방격차 해소를 위해 현안분석을 실시하고,  표준규정 및 평준화 방안 마련

□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및 가이드라인 제공

○ (교육․훈련) 공공데이터 개방․현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지방공사·공단은 사이버 교육 기회 제공

○ (가이드라인 제공) 개방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도별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4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전략 및 활용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강화

○ 공공데이터책임 실무를 수행하는 정보화담당관 등의 명칭을 변경(예:정보자원담당관)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기관내 시스템 구축․관리기능에서 탈피하여 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예산 등 역할부여

- 데이터 현황분석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별로 자체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 데이터 제공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데이터법의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방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 확대

○ (일반국민) 정책 및 사례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 · 배포

* 배포처 : 정보특성화 고등학교 / 이공계 대학 / 지자체 창업교육센터 등 교육기관 중심

○ (실수요자) 15대 분야별 전문 ·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허청) 지식재산권 활용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가 실무자 교육 (’13년∼계속)

‣(기상청) 기상 · 기후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과정 운영 (처리-분석 기술 교육 : ’14년)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 기업 수요조사 및 활용 상담, 기업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컨설팅 및 교육, 기술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역할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예비 창업자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접지원 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은 서울(70%)·경기(13%)에 집중 분포

Ⅳ. 추진 일정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발굴	-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선정기준마련 - 대용량 데이터 발굴	- 연계융합 데이터 발굴	- 연계융합 데이터 발굴	- 연계융합 데이터 발굴
	▪민간주도 개방로드맵 수립	- 점검반구성·운영	- 점검반 운영 - 개방 로드맵 수립	- 점검반 운영 - 개방 로드맵 보완
	▪대용량 데이터 개방체계 마련	- 개방 자동화모델 수립 - 지원사업 패키지화 추진방안 마련	- 개방DB 구축 - 통합과제 지원	- 개방DB 구축 - 통합과제 지원	- 개방DB 구축 - 통합과제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수립	- 데이터셋 표준 개발 (30개)	- 데이터셋 표준 개발 (30개) - 행정표준용어 추가 개발 - 유사표준용어 정비	- 데이터셋 표준 개발 (20개) - 표준적용 확산
	▪오픈데이터 개방 확대	- 오픈포맷 제공근거 규정 마련 - 오픈포맷 검증체계 마련	- 오픈포맷 적용 확산 - 오픈포맷 사전검증 실시	- 오픈포맷적용 확산 - 오픈포맷 사전검증 실시 - 오픈포맷 자동전환 툴 개발	- 오픈포맷 적용 확산 - 오픈포맷 사전검증 실시 - 오픈포맷 전환 실시
	▪표준화 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 행정정보DB표준화 지침 개정 - 성숙도모델 개발	- 관리지침 개정 - 품질인증제도 및 인증지침 고시 - 품질인증기관지정 및 심사원 양성 - 품질지원단 기능 확대	- 품질인증 시범적용 - 인증제도 시행
□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민간 침해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부처별 정비 계획 수립	- 이행사항 점검 및 예산심의 반영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확대	- 유망기업 선정기준 마련 · 지원(계속)	- 융복합 시나리오 개발 · 보급 - 사회공헌 기업 발굴 및 협력 강화
	▪데이터 기반 민간창업 지원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확대(계속)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확대
□ 기반 확충 및 지자체 확산
	▪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 데이터 개방	- 데이터포털 기능 및 서비스 개편	- 포털 & 민간 플랫폼 연계 방안 수립	- 민간 플랫폼 연계(SK, 네이버 등)	- 글로벌 플랫폼 확대 (CKAN, Socrata 등)
	▪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지속 정비	- 비용기준(안) 수립 - 민간자본 투입관련 사전 연구 - 데이터법 개정(안)마련	- 공공데이터법 개정	- 민간참여 데이터 사업 선정 · 추진
	▪ 지자체 데이터 개방 확산	- 포털&지자체 포털 간 목록 공유	- 포털 간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 포털&지자체 포털 간 시스템 연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전략 및 활용역량 강화	- 제공책임관/우수기관 선정 · 포상(계속)	- 정보화담당관 명칭 변경 / 지침 고시
		- 공공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제작 · 배포 및 운영

붙임1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예시

순번	데이터베이스명	주무기관	국가정보화 과제와의 연관성
			11대 과제	31대 과제	공통 시스템	국가 마스터 DB
1	시도·새올 DB	안전행정부	o	o	o
2	도로명주소 DB	안전행정부			o
3	지방재정(e-호조) DB	안전행정부	o	o	o
4	주민 DB	안전행정부				o
5	국가공간정보 DB	국토교통부			o	o
6	건축행정(세움터) DB	국토교통부	o	o	o
7	토지행정지원(KLIS) DB	국토교통부			o
8	부동산거래관리 DB	국토교통부			o
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o
10	자동차 DB	국토교통부				o
11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DB	보건복지부	o	o	o
12	교육행정정보(NEIS) DB	교육부	o		o
1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DB	소방방재청		o	o
14	재정정보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		o	o
15	수산 DB	해양수산부				o
16	전자조달 DB	조달청	o
17	국세 DB	국세청	o
18	식의약종합 DB	식품의약처		o
19	국가질병관리통합 DB	질병관리본부				o
20	법령 DB	법제처		o
21	기상 DB	기상청				o
22	관세 DB	관세청				o
23	국가통계통합 DB	통계청				o
24	병역 DB	병무청				o
25	등기 DB	대법원				o
26	국민연금 DB	국민연금공단				o
27	표본코호트 DB	국민건강보험공단				o
28	공무원연금 DB	공무원연금공단				o
29	노동보험 DB	근로복지공단				o
30	고용보험 DB	한국고용정보원				o
31	건강진료정보심사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32	자격 DB	한국산업인력공단				o
33	사전환경성 검토 D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

※ (정의) 국가 중점개방 대용량 공공데이터는 전국 단위 행정데이터로서 개방․ 활용 시 많은 재원과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로 민간 비즈니스에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임

붙임2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 추진절차

구분		수 행 업 무		수행주체
표준화 수요파악		∙ 데이터개방 표준화 현황 진단 ∙ 표준화 요구사항 수요조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
표준(안) 개발		∙ 데이터개방 표준(안) 작성 (표준화협의체, 전문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
표준(안) 검토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집단검토 등 의견수렴 (표준화협의체, 전문위 등) ∙ 관계기관 표준(안) 협의 및 보완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
표준(안) 의견수렴		∙ 데이터개방 표준(안) 의견수렴 및 예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
표준심의		∙ 데이터개방 표준(안) 검토/심의 (품질표준분과전문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확정/고시		∙ 데이터개방 표준(안) 확정 및 고시 ∙ 관보, 홈페이지 게시		안전행정부

붙임3		‘Five Stars of Linked Data’모델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

○ 팀버너스리가 제안한 개방데이터의 다섯 단계 발전방향

단계	특징	예시
★	·(사용자) 인쇄가능, 하드 드라이브나 USB에 저장 가능, 타 시스템에 수작업 입력 가능 ·(공급자) 제공 용이	·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pdf 등)
★★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각화 등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처리가능,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발행 가능 ·(공급자) 제공 용이	·표를 엑셀파일과 같은 특정 포맷으로 공개(서울기온.xls)
★★★	·(사용자)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작업 가능 ·(공급자)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 발행을 위해 변환기나 플러그인이 필요, 제공 용이	·표를 엑셀 대신 CSV파일과 같은 비독점 포맷으로 제공(CSV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로 다양한 편집기에서 수정 가능, 서울기온.csv)
★★★★	·(사용자) 로컬 및 웹상에 링크가능, 북마크 가능, 데이터의 일부를 재사용 가능 ·(공급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간 투자, 데이터 항목에 URI 부여,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교한 제어 가능, 접근에 대한 최적화 가능	·표 값을 구분하기 위해 URI 부여(표 상에는 한글로 연월일이 표시되나 URI에는 2012-02-04100:00:002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컴퓨터 및 데이터 사용자가 연월일로 인식 가능)
★★★★★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음 ·(공급자) 웹 상의 다른 데이터와 링크 가능, 데이터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제작, 데이터의 가치를 높임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링크를 통해 연관지식 획득 및 활용효과 극대화 가능(RDF 포맷) (표의 ‘기온’에 대한 정의를 직접 데이터에 하지 않아도 위키피디아와 같은 DB와 연계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연관 지식 획득이 가능)

붙임4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 관리 목표

◈ 공공데이터 서비스 영역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창조경제 구현

▪ 공공의 직접서비스 축소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민간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관리 원칙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서비스 개발‧경쟁

□ 관리 기준

◈ 민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공공서비스 정비

▪ 공공기관은 시범사업, R&D, 원천데이터 제공 등에 역량집중

▪ 민간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많을수록 정비가 시급함

◈ 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민간요구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 공공서비스 민간이양 범위나 시기는 민·관이 상호 협의

◈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에 집중

▪ 민간이 요구하는 원천데이터는 모두 제공

□ 세부 관리 방안

case 1. 현재 기관에서 개발․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 민간요구와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추진

흐름도

정비

방안

1. 민간요구가 높은 경우

➤ 민간요구 수준에 따라 기관의 서비스 지속여부 심사 및 대책 마련

민간요구 (1차기준)		요구 내용	기관조치 방안
High	1단계	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 중단요청	요구사항 분석 → 서비스 지속여부 자체 심사 → 서비스 및 단계별 대책마련 → 요구기관에 결과 통보
	2단계	기관의 일부 공공서비스 중단요청
Low	3단계	기관제공 공공서비스 개선요청	예산, 인프라 등 기관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민간요구수렴
	4단계	기관제공 외 공공서비스 추가요청

2. 민간요구가 낮거나 없는 경우

: 유사서비스,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 고려

➤ 민간요구가 없으나, 잠재적으로 시장성이 있거나 민간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 검토

2차기준:제반여건(안)	내 용
유사서비스	민간시장의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활용도	서비스 생성이후 활용도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
공공성	기존 공공서비스의 대체가능성 여부
관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의 안전성
…	…

3. 주기적 점검

➤ 서비스가 “유지”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재점검

case 2. 신규 개발 예정인 공공서비스

○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여부 점검

- (점검항목)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게 점검하되, 현재 서비스가 없음을 고려, 공공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사전분석 필요

* 민간불만 사전분석 : ①기업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②시장 사전조사 등

흐름도

검토

방안

1. 민간불만이 높은 경우

➤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민간불만이 높으면 사업 계획 취소

요구단계	요구 내용	기관조치 방안
High	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요구사항 분석 → 사업추진여부 자체 심사 → 사업 및 단계별 대책마련 → 요구기관에 결과 통보
Low	기관의 일부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요청

2. 민간불만이 낮거나 없는 경우

① 유사서비스, 활용도, 만족도 등 제반여건 고려

➤ 민간의 불만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구 분	지표(안)	내 용
2차 기준 (제반여건)	유사서비스	민간시장의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공공성	기존 공공서비스의 대체가능성 여부
	관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의 안전성
	…	…

② 제반여건 지표가 모두 낮은 경우 사업 착수

붙임5		공공데이터 유망기업 선정 및 운영방안

1. 추진개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계 필요

❍ 유망기업을 발굴‧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망기업 선정‧인증

⦿ 유망기업 검토, 심의, 인증 부여 등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정립

⦿ 기업지원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기회 확대

□ 인증체계

❍ 각 부처․지자체는 공공데이터 예비유망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추천

❍ 전략위원회는 추천기업 심의를 통해 ‘공공데이터 유망기업‘을 선정

❍ 안행부는 추천기업에 대한 사전검토, 인증부여․취소 등 제도운영

- 사전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 운영(안행부, 전문위, 센터 등 관계자 참여)

※ 폐업 및 위법 사항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안행부)

< 유망기업 선정체계 및 역할 >

구분	역할
전략위	유망기업 심의, 선정
안행부	유망기업 인증, 제도운영
각 부처	발굴 및 지정 신청
검토위	신청 기업 사전 검토

□ 대상선정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1인창조∙벤처∙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대상 : 주무부처, 지자체가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예비유망기업 중 선정

※ 예비유망기업 현황(총 79개 기업) : 1차(‘14.4월) 42개, 2차(’14.8월) 37개 선정

□ “공공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를 직접 소비하거나, 소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

- 정보서비스 제공,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재가공 및 분석, 컨설팅 등

❍ 검토방식 : 검토위원회를 통해 서류검토와 대면(현장)평가를 병행

※ 대면평가는 검토위원회를 대상으로 발표∙질의답변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 평가기준 : 기업의 성장성, 파급효과 및 창의성을 중점 반영

구분	세분류	배점	비고
기업평가 (20)	경영	10	◦ 공공데이터 활용의지 및 활동
	경험	10	◦ 활용 경험 및 수상실적 등
기술평가 (35)	기술성	15	◦ 기술 및 아이디어의 우수성, 제품화 가능성
	창의성	20	◦ 기술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사업평가 (45)	파급효과	20	◦ 서비스범위(고객 수 등), 고객확보방안 및 확산/융합 가능성
	성장성	25	◦ 새로운 수요 창출, 서비스 혁신 유발, 경제적 가치(매출) 등

□ 제도운영

❍ 선정주기 : 연 1회 선정 원칙 (필요시 전략위 의결로 추가 선정 가능)

❍ 인증부여 : 유효기간 2년 (연장시 재심사)

❍ 인센티브 :

- 공공데이터 유망기업 인증서 부여 및 인증마크 제공

※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공공데이터 유망기업‘인증마크 게시 가능

- 센터가 실시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우선권 부여 (컨설팅, 홍보 등)

- 타 기관(중기청 등)의 기업지원 과제와 연계 필요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