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8 호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4. 9. 16.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선정(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정 종 섭 (안전행정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4. 9. 16.

1. 의결주문

○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을 선정하려는 것임

※ 법률근거 :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

3. 주요내용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928개 기관이 보유한 15,275건의 목록 - 심의내용 : 제공 목록여부(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등) 및 제공시기

○ (보유현황) 928개 기관에서 총 20,672개의 목록을 보유․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15,275개를 심의하고, 중복․데이터 범주를 벗어난 5,397개는 추후 검토

- 10,749개는 즉시제공(’14.8월말), 1,558개는 제공계획, 2,968개는 미제공

구분	보유목록	제공 목록(부분제공)						미제공 목록
		즉시제공 (’14.8)	제공계획 (‘14.9~’17)
				~‘14	‘15	‘16	‘17
계	15,275	10,749 (55)	1,558 (213)	714 (42)	573 (57)	204 (29)	67 (9)	2,968
중앙부처 (공공기관 포함)	6,061	3,578 (23)	925 (126)	422 (39)	356 (50)	112 (29)	35 (8)	1,558
지방자치단체	8,813	6,850 (30)	601 (11)	270 (3)	209 (7)	90 (0)	32 (1)	1,362
교육행정기관	401	321 (2)	32 (0)	22 (0)	8 (0)	2 (0)	0 (0)	48

○ (검토결과) ① 즉시제공 10,749개는 제공대상으로 공식 확정하고, 향후제공 대상 1,558개 중 ‘즉시제공 불가사유’가 불명확한 372개는 해당 기관과 재협의 후 최종 결정

② 2,968개 미제공 대상 중 법령상 제한이 있는 1,711개는 미제공으로 결정하고, 그 밖의 1,257개는 추가 조사 후 제공여부 결정

【별 지】

제3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선정(안)

2014. 9. 16(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표」를 위한 제공목록 선정(안)

1. 개요

○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대상 목록을 발굴·선정

	추진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전략위원회는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2.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조사 (‘13.5~10)

※ 정부부처, 시도지자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문시행(안행부, 4회)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포털(www.data.go.kr) 등록 (‘13.1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목록등록 가이드 작성·배포, 실무자 교육 (’14.2~3)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일제정비(1~3차) 실시 (‘14.3~5)

3. 목록등록 현황

○ 928개 기관에서 총 20,672개의 목록을 보유․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15,275개를 심의하고, 중복 또는 데이터 제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토된 5,397개는 추후 재검토

- 10,749개는 즉시제공(’14.8월말), 1,558개는 제공계획, 2,968개는 미제공

구분	보유목록	제공대상(부분제공)						미제공 목록
		즉시제공 (’14.8)	제공계획 (‘14.9~’17)
				~‘14	‘15	‘16	‘17
계	15,275	10,749 (55)	1,558 (213)	714 (42)	573 (57)	204 (29)	67 (9)	2,968
중앙부처 (공공기관 포함)	6,061	3,578 (23)	925 (126)	422 (39)	356 (50)	112 (29)	35 (8)	1,558
지방자치단체	8,813	6,850 (30)	601 (11)	270 (3)	209 (7)	90 (0)	32 (1)	1,362
교육행정기관	401	321 (2)	32 (0)	22 (0)	8 (0)	2 (0)	0 (0)	48

4. 주요 검토사항

□ 등록 목록(15,275개) 중 제공 여부별 제공시기 분류

구분	합계	즉시 제공	연도별 향후제공					비고
			소계	‘14	‘15	‘16	‘17
제공	12,115	10,694	1,421	672	516	175	58
부분제공	192	55	137	42	57	29	9
미제공	2,968	-	-	-	-	-	-
총계	15,275	10,749	1,558	714	573	204	67

☞ 향후 제공예정인 목록(1,558개)의 즉시제공 불가 사유를 검토한 결과

구분	즉시 제공불가 사유						계
	데이터정비(품질개선)	시스템 구축	기관협의	법률검토	예산확보	기타
건수	556	496	81	31	22	372	1,558
비율(%)	35.7%	31.8%	5.3%	1.9%	1.4%	23.8%

※ 기타 : 내부활용, 기관 개방 계획, 사유 미기재, DB 수요 분석 등

□ 미제공으로 제출된 목록(2,968개)에 대한 미제공 사유

구분	법령	품질개선	시스템 부재	내부방침	기타	계
건수	1,711	493	445	205	114	2,968
비율(%)	57.7%	16.6%	15%	6.9%	3.8%

※ 품질개선 : 오픈API 신규 개발, 기계가독형 형태(XML, JSON 등)로 전환 후 개방

※ 시스템 부재 : 제공 가능 시스템 미비, 다운로드 기능 부재 등

※ 내부방침 : 업무관리지침 및 보안 규정, 내부 업무용 등

※ 기타사항 : 타기관 운영 자료, 예산 미비, DB없음(디지털 아카이빙 부재) 등

☞ 법령에 의한 미제공 대상(1,711개) 사유를 세부유형으로 분류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기타개별법	계
건수	672	523	144	372	1,711
비율(%)	39.3%	30.6%	8.4%	21.7%

※ 기타 개별법 : 관세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가공간정보법 등

5. 심의 내용

○ 제공 대상으로 등록한 데이터 목록은 전부 제공 대상으로 결정

- 즉시제공 불가사유가 명확하고 제공연도가 명시된 목록은 원안을
수용하고, 향후 제공연도에 제공토록 관리

○ 즉시제공 불가사유가 불명확한 목록은 우선 2014년도 제공대상으로 잠정 분류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사유를 파악한 후 제공여부를 최종 결정

○ 개인정보, 제3자 권리정보 등이 포함된 것이 명확한 경우,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미제공 대상 목록으로 결정

※ 법률근거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검토결과

① 제공/부분제공 대상 목록(847개 기관, 12,307개 목록)에서 기(旣) 제공 중인 10,749개는 즉시제공 대상으로 확정하되, 1,558개는 향후제공(1,186개는 계획대로 ‘14~’17년 향후제공하고, 372개는 ‘향후 제공사유 부적합’으로 기관과 제공시기 재협의)

		참 고		《 향후제공 대상 검토 》
		▸향후제공 사유 적합 (195개 기관 1,186개) : 오픈API 개발 등 향후제공 사유가 적합 ▸향후제공 사유 부적합(77개 기관 372개) : 추가 조사 후 향후제공 여부 최종결정

② 미제공 목록(427개 기관, 2,968개 목록)에서 1,711개는 미제공 결정,  1,257개는 추가 조사 후 제공여부 결정

		참 고		《미제공 대상 검토 》
		▸제공불가 사유 적합(328개 기관 1,711개) : 관련법령에 근거한 제공불가 목록 ※ 2,150개 중 106개는 향후 제공 예정 ▸제공불가 사유 부적합 : 제공 여부 추후 결정 (1,257개) - 관련법령상 근거 사유가 미흡 또는 부적절한 목록은 추가 조사 후 제공 여부 결정

< 제공 데이터 목록 검토결과 요약 >

보유목록	제공/부분제공 목록			미제공 목록
15,275	12,307			2,968
	10,749	1,558		1,257	1,711
		1,186	372
		향후제공 사유 적합	향후제공 사유 부적합	미제공 사유 부적합	미제공 사유 적합
	⇓	⇓	⇓	⇓	⇓
검토 결과	즉시 제공	계획대로 제공 (‘14~’17)	‘14년 제공 잠정분류	추후 결정	미제공

참고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현황

□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입법․헌법․사법기관

(단위 : 개)

기관명	보유목록	제공대상(부분제공)						미제공 목록
		즉시제공 (’14.8)	제공계획 (‘14.9~’17)
				‘14	‘15	‘16	‘17
합 계	6,061	3,578 (23)	925 (126)	422 (39)	356 (50)	112 (29)	35 (8)	1,558
국무조정실	143	120 (2)	19	16	3	0	0	4
방송통신위원회	17	11	4	4	0	0	0	2
공정거래위원회	17	17	0	0	0	0	0	0
금융위원회	191	78 (1)	8 (8)	1 (1)	3 (3)	4 (4)	0	105
국민권익위원회	36	18	16	10	5	1	0	2
원자력안전위원회	40	29	0	0	0	0	0	11
기획재정부	48	40	1	1	0	0	0	7
미래창조과학부	470	273	89 (14)	45 (8)	36 (4)	8 (2)	0	108
교육부	169	92 (2)	12 (1)	9 (1)	2	1	0	65
외교부	49	35	10 (2)	7 (1)	2 (1)	1	0	4
통일부	9	6	0	0	0	0	0	3
법무부	86	25	4	2	2	0	0	57
국방부	82	24	28	9	8	11	0	30
안전행정부	240	179	0	0	0	0	0	61
문화체육관광부	330	239 (5)	36 (4)	26 (4)	8	0	2	55
농림축산식품부	222	149	56 (10)	12 (2)	22 (6)	18 (2)	4	17
산업통상자원부	603	404 (3)	102 (2)	26 (1)	60	8	8 (1)	97
보건복지부	576	188 (1)	286 (31)	153 (8)	91 (6)	32 (17)	10	102
환경부	162	121 (3)	17	5	12	0	0	24
고용노동부	219	136	37 (3)	23 (3)	10	4	0	46
여성가족부	66	55	11	6	5	0	0	0
국토교통부	687	338 (1)	74 (3)	31	32 (3)	9	2	275
해양수산부	190	130 (2)	7 (5)	3 (3)	2 (1)	2 (1)	0	53
국가보훈처	15	5	10	0	10	0	0	0
법제처	23	23	0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96	67	9	7	2	0	0	20
국세청	74	30	0	0	0	0	0	44
관세청	110	97	0	0	0	0	0	13
조달청	47	45	1	1	0	0	0	1
통계청	57	54	2	1	1	0	0	1
대검찰청	36	36	0	0	0	0	0	0
병무청	226	37	0	0	0	0	0	189
방위사업청	44	21	0	0	0	0	0	23
경찰청	103	78	3	1	2	0	0	22
소방방재청	83	34	36 (34)	5 (5)	22 (20)	2 (2)	7 (7)	13
문화재청	34	26 (1)	3	3	0	0	0	5
농촌진흥청	72	40 (1)	8 (2)	1 (1)	5 (1)	2	0	24
산림청	85	28	32 (7)	11 (1)	10 (5)	9 (1)	2	25
중소기업청	71	55	0	0	0	0	0	16
특허청	108	89	2	1	1	0	0	17
기상청	56	56	0	0	0	0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6	0	0	0	0	0	0
해양경찰청	33	20	2	2	0	0	0	11
금융감독원	5	4	0	0	0	0	0	1
헌법재판소	6	6	0	0	0	0	0	0
국회	13	8 (1)	0	0	0	0	0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6	0	0	0	0	0	0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소속․산하기관 포함)

(단위 : 개)

기관명	보유목록	제공대상(부분제공)						미제공 목록
		즉시제공 (’14.8)	제공계획 (‘14.9~’17)
				‘14	‘15	‘16	‘17
합 계	8,813	6,850 (30)	601 (11)	270 (3)	209 (7)	90	32 (1)	1,362
서울특별시	812	559 (3)	44 (2)	22 (1)	16 (1)	2	4	209
부산광역시	1017	821 (1)	53 (1)	42	9 (1)	2	0	143
대구광역시	469	336	24 (3)	6 (2)	5	10	3 (1)	109
인천광역시	536	466 (3)	23	5	14	4	0	47
광주광역시	443	268 (1)	12	5	7	0	0	163
대전광역시	128	103	3	1	2	0	0	22
울산광역시	355	309	2	2	0	0	0	44
세종특별자치시	68	61	0	0	0	0	0	7
경기도	1760	1524 (10)	122 (2)	51	50 (2)	21	0	114
강원도	463	330 (2)	48	2	18	13	15	85
충청북도	330	293	11 (1)	0	11 (1)	0	0	26
충청남도	365	287	29 (1)	10	18 (1)	1	0	49
전라북도	410	335	49 (1)	28	5 (1)	16	0	26
전라남도	589	562 (4)	4	3	1	0	0	23
경상북도	467	242 (6)	91	57	29	5	0	134
경상남도	513	290	79	31	22	16	10	144
제주특별자치도	88	64	7	5	2	0	0	17

□ 교육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단위 : 개)

기관명	보유목록	제공대상(부분제공)						미제공 목록
		즉시제공 (’14.8)	제공계획 (‘14.9~’17)
				‘14	‘15	‘16	‘17
합 계	401	321 (2)	32	22	8	2	0	48
서울특별시교육청	29	17	9	5	3	1	0	3
부산광역시교육청	39	27	0	0	0	0	0	12
대구광역시교육청	13	12	1	1	0	0	0	0
인천광역시교육청	25	21	3	3	0	0	0	1
광주광역시교육청	2	2	0	0	0	0	0	0
대전광역시교육청	7	5	1	1	0	0	0	1
울산광역시교육청	14	6	1	1	0	0	0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6	12	4	2	1	1	0	0
경기도교육청	28	22 (1)	1	1	0	0	0	5
강원도교육청	11	5	0	0	0	0	0	6
충청북도교육청	28	25	0	0	0	0	0	3
충청남도교육청	35	35	0	0	0	0	0	0
전라북도교육청	5	1	4	1	3	0	0	0
전라남도교육청	13	8	0	0	0	0	0	5
경상북도교육청	77	64 (1)	8	7	1	0	0	5
경상남도교육청	46	46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3	13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