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12 호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4. 2.

201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5. 4. 2.

1. 의결주문

○ ｢201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검토·의결함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201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려는 것임

※ 법률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별지) 201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 (별책)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별 지】

제5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

Ⅱ. 2014년 주요 성과	2

Ⅲ. 2015년 주요 정책 방향	4

1.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5

2. 15대 전략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7

3. 공공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8

4. 데이터 표준정착 및 오픈포맷 확대	9

5. 민간 유사･중복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10

6.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	11

7.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12

Ⅳ. 예산투자 규모	13

<붙임> 기관별 시행계획(요약) 등	14

Ⅰ. 시행계획 개요

□ 추진 목표

○ 정부3.0 실현의 핵심가치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

○ 기관별 ‘15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추진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15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기관 통보  : ’15. 2. 3.

○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15. 2. 27.

○ 기관별 시행계획 검토(중점 추진과제 발굴)  : ~ ‘15. 3. 24.

○ 기관별 시행계획 의견 수렴 및 조정 : ‘15. 3. 24.

○ 공공데이터실무위원회 검토 : ’15. 3. 26.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43)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 등 총 60개 기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Ⅱ. 2014년 주요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 기본계획 및 발전전략을 토대로 개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이용을 확산

▸ 정부3.0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운영 성과창출에 기여

1. 데이터의 양적·질적 개선 ○ ’14년 12천개 데이터를 제공, 개방의 비약적 도약 * ’13년 대비 4.2배 증가 ○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오픈포멧 44%로 확대
2. 국민불편 제도·민원 해소 ○ 기상법 등 데이터 개방 제약 법령1개, 지침12건 등 개선 ○ 찾아가는 현장대응반(14건), 분쟁조정(111건) 등 125건 해결
3. 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 ○ 전년대비 국민이용(다운로드) 11배, 앱 개발 9.4배 증가 (data.go.kr 기준) ○ 84개 데이터 활용기업 발굴, 창업지원과 민관협력 확대

< ‘1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

구 분	부 처	내 용
창업 기업 지원	미래부	데이터 기업 육성(DB 스타)
	내 용	○ 데이터 활용기업 자금, 스킬업 교육, 기업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지원 * (13개 社) 마이쿤, 에바인, BTN cafe, 맘스터치, 하우투메리, 어떤사람들, PADAS, 원트리즈 뮤직, 프라이스톤스, 파킹스퀘어, 로앤컴퍼니, 레이니스트, 카페인모터큐브
	성 과	○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2개 / 6개 / 2개 * 총 43억원 투자유치 및 미국 500 startups batch 선정 ○ (매출증대) 밸류업 부문 130% 매출 증가 ○ (업무제휴) 5건(SK텔레콤, 다음카카오, 롯데카드, BMW 등과 솔루션, 데이터 등 제휴)
	광주시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내 용	○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유망기업(행자부) 2개사의 중국 심천 하이테크 박람회 참가 기회 부여 * 예비유망기업(2개社) : 디자인주스, 헬로우투데이
	성 과	○ (투자유치) 10억원 계약추진
민관 활용 확산	석유공사	석유가격정보 개방 및 활용지원
	내 용	○ (개방) 석유가격정보DB 오피넷(www.opinet.co.kr) ○ (활용) 주유소 및 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자정보, 유가정보를 활용하여 네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에서 유가정보 연동 제공
		현대자동차 네비게이션 (한국스마트카드)	김기사앱 (록앤롤)	디지털위젯서비스 (CJ 헬로비젼)
		자동차 탑재 내비게이션에 유가정보 연동	김기사앱에 유가정보 연동	디지털 방송에서 지역민 대상 유가정보 서비스
		현대차 판매 31.5만대 (‘14년)	850만 다운로드 (‘14년)	CJ 헬로비전 가입자수 427만명(‘14년)
	성 과	○ 국내 소비량 감안 시 5,132억원/연 국민 경제적 편익 추정 * 석유제품 가격공개 효과분석(한국자원경제학회, ’14.4) ○ 유가정보 공개 후 국내유가 하향 안정(↓휘발유:7원/ℓ, 경유:19원/ℓ)
	산림청	등산로 정보의 민간활용
	내 용	○ (개방) 등산로 정보 ○ (활용) SK플래닛이 산림청 등산로(공간정보 등)를 활용하여 SK T-map에 등산로 정보를 제작․납품
	성 과	○ (부가가치 창출) 지리산 둘레길 인근지역의 경제적 파급(간접)효과 : 352억원 ○ (일자리 창출) 등산로 개방데이터 활용하여 자체지도를 제작․납품을 위해 인력 고용

Ⅲ. 2015년도 주요 정책 방향

	≪ 3대 전략 ≫
1.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의 발굴부터 개방까지 全 과정에 국민·기업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적시 반영 ○ 산업 수요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6대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하고, ’15년~’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 ○ 多기관 핵심 데이터 개방표준 및 오픈포맷 확대 병행 2. 공공데이터 창업 생태계 조성 ○ 개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IoT 등 ICT 융합형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민간의 新 고부가 서비스 창출 지원 ○ 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데이터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특허출원, 자금․공간, 마케팅 등 지원 3.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혁신 ○ 정부의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주도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이용 원칙을 확립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정부･지자체 서비스의 정비체계를 제도화 ○ 민간 우수 서비스(앱․웹)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및 ‘정부 제안’, ‘민간 개발’ 방식의 민․관 협업 모델 발굴․확산

과제1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 고가치·고수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단계적 개방 추진

* (’15년) 건축행정, 부동산 등 10대 분야 → (’17년) 36대 분야 확대

□ 추진 개요

○ (대상) 부동산, 건축행정, 시도·새올, 국민건강정보, 농수축산 조사·가격, 수산물 유통, 국가생물종, 상권, 교통안전, 수도 정보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중점 개방 36대 데이터’ 선정(‘14.12월)

○ (방식)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개방형 데이터로 가공·제공

* 기본정보는 원시(raw)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는 오픈 API로 제공

○ (일정)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개방 가능한 DB부터 우선 제공

○ (효과) 新 시장 창출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 및 사회적·행정적
비용 절감 등 2조 4,411억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고용 창출 : 등산로DB(846명), 시도․새올(2,496명), 건축행정(5.6만명) 등

□ 분야별 세부내용

건축행정

(2월 개방)

1조3천억원 효과

시도·새올

(5월 개방)

2,6천억원 효과

농수축산

(6월 개방)

85억원 효과

등산로

(11월 개방)

54억원 효과

부동산

(11월 개방)

5천억원 효과

상권

(12월 개방)

2.3천억원 효과

교통사고

(12월 개방)

5.9억원 효과

수도

(12월 개방)

1.1천억원 효과

수산물

(12월 개방)

362억원 효과

국민건강

(12월 개방)

133억원 효과

경제적 효과 2.4조원 / 일자리 창출 6만명

< ‘15년 국가 중점 데이터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우선 개방 데이터	개방 내용	개방 일정	경제적 효과
건축행정 (세움터) DB	․건축물대장, 인허가, 에너지소비 등 48종 ․통합정보유통체계 구축 ․오픈API 10종	․원시데이터 전면 개방(2월) ․오픈API서비스 6종 제공(12월) ․오픈API서비스 4종 제공(‘16년)	13,000억
시도․새올 DB	․음식점, 세탁소, 이·미용업소 등 인·허가 정보 530종	․개방 플랫폼 시범운영(~4월) ․인허가 정보 530종 전면개방(5월)	2,662억
농수축산 조사·경락가격(통합)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6종 ․오픈API 11종 *5종 기제공	․기 제공 오픈API(5종) 고도화(6월) ․경락, 조사가격 원천데이터(4종)/오픈API 제공(12월)	85억
등산로 DB(숲에온)/ 국가생물종 DB	․전국 3,368개 등산로DB 구축 ․생물종 개방형DB 확충	․등산로DB 구축표준(안) 수립(7월) ․등산로DB 서비스 고도화(11월) ․생물종 개방DB(27만건) 제공	54억
부동산 종합정보 DB	․토지(임야)정보, 건물, 공시지가 등 22종	․공간데이터 개방포털 구축(11월) ․22종 전면 개방(12월)	5,000억
상권 DB	․전국 상가데이터 270만 건	․상권DB공유센터 구축(11월) ․업종별 업소명, 주소, 좌표, 전화번호 등 상가DB 개방(12월)	2,346억
중앙교통정보(UTIS)DB/ 교통사고위치DB/ 교통사고분석 DB	․교통사고통계정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6종	․교통사고 위치정보, 사고다발지역 오픈API 6종 제공(12월)	5.9억
실시간 수도정보DB	․실시간 수돗물 수질·공급량 정보 등 37종	․다목적댐 저수지 수질, 정수장 실시간수도유량 등 오픈API 10종 제공(12월)	1,125억
수산물 유통DB	․수산물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 *5종 기제공	․오픈API서비스(4종) 제공(12월) * 나머지 6종 17년까지 단계적 개방	362억
국민건강정보 DB	․전면 개방이 가능한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 * 한정된 계층에 제공되는 코호트DB 정비로 표본DB 구축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방안 마련(6월) ․국민건강정보 표준DB 전면 개방(12월)	133억

과제2		15대 전략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 국민생활, 서비스 개발 등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선정

* 24개 기관(16개 부처, 8개 지자체)에서 39개 데이터 선정

□ 추진 개요

○ (대상) 국민안전․생활개선 효과, 서비스 개발 및 기업경영 등에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39개 데이터 선정하여 순차적 개방

* 데이터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 (방식) 기관별 대표 데이터로 선정, 자체 개방계획 수립·개방

*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방 시급성, 효과, 준비상황 등 고려

□ 분야별 세부내용

분 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교육	․국가기술자격검정(미래부) ․직업교육과정정보(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정보(고용노동부)	국토 □ 교통물류	․국유재산관리정보(금융위원회) ․택지개발사업현황정보(대구광역시) ․수치지질도정보(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	․해외안전여행정보(외교부) ․교통사고통계(경찰청) ․재난영상정보(강원도)		․소형선 항만안내도(해양수산부) ․승차권종별통행량(대전광역시) ․공용주차장현황(경기도)
공공행정	․결혼이민자현황정보(법무부) ․퇴직공무원사회참여정보(인사혁신처) ․행정심판정보(국민권익위)	산업고용	․전력영업․발전통계정보(산업부) ․자원정보(산업부) ․중소기업마케팅정보(중소기업청)
환경기상	․대형폐기물수거정보(경기도)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정보(경남) ․생활폐기물반입정보(대전광역시)	과학기술	․실시간환경방사능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관측조사정보(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미래부)
사회복지	․공공시설현황(울산광역시)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농축수산	․수산생명자원정보(해양수산부) ․어장정보도(해양수산부) ․귀농귀촌정보(전라북도)
문화관광	․문화재도면정보(문화재청) ․한국문화통합정보(문화부) ․문화재사진정보(문화재청)	통일외교안보	․재외동포단체정보(외교부) ․국제교류사업정보(외교부) ․국방전자조달정보(방위사업청)
재정금융	․상장기업재무재표정보(금융위원회) ․업종별분석자료(금융위원회) ․보증기업실태분석(경기도)	법률	․국가법령정보(법제처)

과제3		공공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 공공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축적한 원천 데이터 개방

* 50개 빅데이터 분석정보 개방, 빅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60개 데이터 개방

□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공유

○ (대상) 미래·행자·국토부 등 50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활용한 다양한 공공·민간의 분석 데이터 개방

*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 과정·결과 데이터의 개방 원칙 확립

○ (공유) 기관간 플랫폼 연계를 통해 데이터 및 노하우 등 공유

주관 기관	빅데이터 분석 사례	개방시기
교통사고 위험정보 (경찰청)	□실시간 교통사고 위험정보 제공 * 돌발정보(사고·공사), 교통정보(결빙구간, 안개 구간, 교통사고), 기상정보(기상상황) 융복합	’15년 상반기 (아이나비 등 민간기업 개방)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국토부·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관련 과다징수, 부실시공 등 공공주택 부조리 사전 차단 * K-apt(관리비, 용역공사), 경기도(공공주택), 한전(전기료), 가스공사(가스비)	’15년 하반기 (지자체 등 제공)

□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 (대상) 빅데이터 분석 신뢰성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민원 등 6개 분야의 47개 데이터 제공

분야	데이터명	분야	데이터명
교통안전 (9개)	․기상데이터(레이더, 지진), 구간별 교통정보 등	경제 (19개)	․아파트 관리비, 주택위치·가격, ATM, 은행점포 위치 등
관광 (3개)	․지역별 관광업체, 맛집 현황 등	재난·안전 (10개)	․위기청소년 예측 데이터, 여행자검역데이터 등
민원·여론 (2개)	․공동주택 비리신고 등	복지 (4개)	․어린이보육시설현황, 감염병 발생현황, 영유아인구현황
* [사례 : 시내버스 정류장의 최적위치 선정] 교통카드정보, 버스운행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와 버스정류장정보, 교통약자시설정보, 주거인구정보, CCTV 위치 등

과제4		데이터 표준 정착 및 오픈포맷 확대

◈ 표준화된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 제고

* 표준제정 : (’14) 11개 → (’15) 30개, 오픈포맷 : (’14) 44% → (’15) 68%

□ 데이터 표준화 정착

○ (표준정착) ’14년에 제정한 11종의 데이터 개방 표준은 연내
중앙부처(5개) 및 全 지자체 도입을 추진

총괄기관 지원(행자부)	중앙부처(4개) 및 지자체 역할
․개방 표준 이행가이드 개발·배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데이터 등록시 준수여부 모니터링	․(지자체) 개방표준 연내 적용 ․(중앙부처) 소관 분야 표준화 * 고용부(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문체부(국악공연정보 등,) 새만금청(새만금 문화축제 및 공연), 중기청(전통시장)

○ (신규개발) CCTV 등 상호 운영성이 높은 30여종 추가 제정

* 제공항목, 용어, 속성, 제공방법 등의 표준개발 지원

【표준대상(예)】

▪ (산림청) 등산로 관련 정보의 코드, 용어, 도메인 표준 :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지자체 등에서 분산 개방․관리되는 등산로 DB 표준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축산물 조사‧경락가격DB, 도소매 가격DB 품목코드
표준화 : 공영도매시장, 농‧수협, 축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개별 관리되는 정보

□ 오픈포맷 확대

○ (목표) CSV 전환지원 등 오픈포맷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

<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 현황>

구 분	‘14.8월	’14.12월	’15년
합 계	8.8%	44%	68%

* 팀 버너스리의 공공데이터 개방도 5단계 중 3단계 이상(CSV, XML 등)

과제5		민간 유사·중복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 민간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유사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 자체기준 마련(79개 기관), 민간유사 앱·웹 서비스 정비

□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개발방지

○ (기준) 79개 기관에서 자체 ‘서비스 제공 기준’을 제정, 공공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관리강화 및 자체정비 추진

○ (정비)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3대 분야 정비 후 타 분야 확산

▪(기상분야) ‘날씨앱’ 폐지, 지역축제 등 생활기상서비스 민간이양

▪(특허분야) 특허검색시스템 부가서비스 제한, 자체 서비스 준칙(훈령) 제정

▪(공간정보) 브이월드 모바일 앱 폐지, 공간정보 제공체계 확대‧개편

- 활용저조 서비스는 이용실적 등 통일적 기준마련, 일괄 정비

* 장기간 업그레이드 미흡 등 관리부실 서비스 폐지, 유사한 웹은 통·폐합

* 1차 정비대상 앱은 1,222개 중 404개 (붙임 참조)

▪(모바일 앱) 앱 실태조사(4월) → 관리부실․활용저조* 서비스 등 정비(～6월)

* 다운로드 1천건 미만, 기간 경과 등 목적소멸, 1년 이상 업데이트 미흡 등

▪(웹 사이트) 방문자수 1천명 미만 등 통폐합 추진

□ 법·제도 정비

○ 22개 기관에서 24건의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 추진 계획

○ 법령 개정 3개, 조례 제·개정 7개, 지침·운영규정 개정 14개

▪(법률개정) 공공데이터법 개정(행자부)

* 민간유사 공공서비스 개발 방지 및 개선권고, 민간창업지원 활성화 등

▪(조례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강원도)

* 공공데이터 제공 방법 규정

▪(지침개정) 지식재산 데이터 대외 제공지침(특허청)

* 특허청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대민 제공원칙 수립

과제6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

◈ 부처협업,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창업, 비즈니스 활성화

* 창업지원 : 62개 기관 109개 사업, 민관협업 : 37개 기관, 42개 사업

□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 (창업지원) 62개 기관에서 창업 경진대회,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공간 지원 등 109개 사업추진 계획

< 유형별 지원 현황 >

구분 (합계)	아이디어 발굴	BI 사업화	창업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교육	홍보 /마케팅	기타
109	48	4	3	15	12	14	13
▪(특허청) 지식 재산권 출원 특허 컨설팅 :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생, 중소·중견기업, 창업준비자, 농업경영인,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등 지원 * 지역의 국공립대학 도서관,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 등 거점 활용

○ (부처협업) 공공데이터 창업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공동 구축

* 아이디어 발굴,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 촉진 등 창업 단계별 지원

** 중기청(공간,자금), 금융위(보증), 산업부(사업화), 미래부(성장지원), 특허청(권리화), 행자부(인식확산, 오픈LAB, 컨설팅, 창업 TALK) 등 역할 분담

□ 민관협력 비즈니스 창출

○ 민간기업 MOU 체결 등 37개 기관이 42개 민·관 협력사업 추진

▪(경기도) 주차장 정보 공유앱 ‘모두의 주차장’ 운영사와 MOU 체결,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 및 연계로 서비스 활성화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자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데이터 분석 지원(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LAB실)

▪(한국도로공사) 휴게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휴개소 음식점 전용 주문, 결제서비스 도입 검토

과제7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 공공기관 개방수준 향상 및 중앙·지자체 간 연계기반 조성

* (실태점검) 15대 분야, (컨설팅) 국민안전처 및 유관기관

□ 중앙·지자체 개방 실태점검 및 컨설팅

○ (실태 점검) 기관별 실태점검을 정례화, 개방수준 향상을 지원

* 원천데이터 제공, 이용편리성, 비용, 자료 업데이트 등 개방 적정성 진단
(공공데이터법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 실태평가 근거)

- 조달, 재정 등 15대 분야* 우선 추진 후 全 기관 확산

* 오픈데이터 진단(ODB) 대상인 지도, 토지, 통계, 예산, 지출, 기업, 입법, 교통, 무역, 보건, 교육, 치안, 환경, 선거, 조달 등

실태점검(4월)		자체개선(5월)		이행점검(6월)		확산(8월~)
·15대 분야 (행자부·NIA)		·개방 준비도 ·개방 수준도		·15대 분야 (행자부·NIA)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확산

○ (종합 컨설팅) 국민관심, 파급효과가 높은 국민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국민안전처 및 관련부처·지자체 대상

□ 지자체 포털 연계 및 교육훈련

○ (포털연계) 공공데이터포털과 지자체 포털 간 연계원칙을 마련하여 데이터 상호 연계성 확보(’15년 8개 지자체포털 신규구축)

* (신규 포털)공공데이터 조회 오픈API, (기존 포털)등록 위젯 활용

구분	’14년 이전 구축(17개)	’15년 구축(8개)
광역	서울, 부산, 전남, 전북, 충북	강원(’15년 상반기) 경기/대구/광주/울산/세종(’15년 하반기)
기초	전주, 포항, 제주, 서귀포, 고성, 성남, 수원, 오산, 서천, 김천, 영천, 괴산	광주시 광산구, 안산(’15년 상반기)

○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교육확대, 품질관리 등 전문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버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공감 TALK(매월)

Ⅳ. 예산투자 규모

□ 기관별 투자규모

○ (규모) 60개 기관,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약 1,264억원

-  ‘15~‘17년까지 60개 기관에서 총 4,327억원 투자 예정*

* ’16~17은 추정사항으로 미확정 사항임

○ (비중)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투자의 약 90%를 차지

< ’15년 예산 투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중앙	1,135
지방	129
합 계	1,264

□ 분야별 투자규모

○ (비중) ‘15년 예산은 기반정비(71%), 개방확대(21%), 산업지원(8%) 순

○ (특징) 공공데이터의 표준형․개방형 방식 전환을 위한 품질 진단․개선, 오픈 API 개발 등 위주로 투자

<사업 유형별 투자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개방 확대	기반 정비	산업 지원	소계
중 앙	327	665	86	1,135
지 방	61	59	9	129
합 계	388	724	95	1,264

	< 붙임 목차 >

[붙임 1] 기관별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1

[붙임 2] 2014년도 법/제도 정비 현황	3

[붙임 3] 2015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경제적 효과	4

[붙임 4] 2015년도 융·복합 데이터 개방 계획	5

[붙임 5] 공공앱 정비대상 목록	7

[붙임 6] 2015년도 법/제도 정비 계획	19

[붙임 7] 2015년도 기관별 창업 및 기업지원 계획	21

[붙임 8] 2015년도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29

[붙임9] 기관별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31

【붙임 1】

기관별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구분	기관명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누적, %)
		’13년	’14년	’15년(당해년도)		’14년	’15년
중앙	경찰청	7	75	86	(11)	69%	74%
	고용노동부	43	160	225	(65)	65%	85%
	공정거래위원회	2	10	10	(0)	100%	100%
	관세청	56	117	130	(13)	52%	69%
	교육부	24	59	84	(25)	35%	49%
	국가보훈처	0	11	20	(9)	50%	48%
	국무조정실	27	42	147	(105)	-	-
	국민권익위원회	12	16	20	(4)	25%	29%
	국민안전처	54	76	95	(19)	35%	62%
	국방부	9	42	60	(18)	27%	42%
	국세청	31	39	43	(4)	0%	41%
	국토교통부	92	505	712	(207)	71%	79%
	금융위원회	8	109	159	(50)	92%	89%
	기상청	51	61	62	(1)	39%	48%
	기획재정부	26	44	308	(264)	54%	100%
	농림축산식품부	56	179	218	(39)	67%	82%
	농업진흥청	6	30	38	(8)	84%	87%
	문화재청	9	32	37	(5)	88%	90%
	문화체육관광부	80	209	287	(78)	80%	80%
	미래창조과학부	74	308	401	(93)	40%	59%
	방송통신위원회	0	17	23	(6)	33%	50%
	방위사업청	9	36	146	(0)	23%	49%
	법무부	5	31	34	(3)	16%	46%
	법제처	6	19	19	(0)	88%	100%
	병무청	0	38	72	(34)	-	-
	보건복지부	64	349	532	(183)	36%	60%
	산림청	11	44	52	(8)	80%	82%
	산업통상자원부	76	623	823	(200)	49%	58%
	새만금개발청	0	2	7	(5)	0%	43%
	식품의약품안전처	18	68	78	(10)	34%	51%
	여성가족부	0	45	69	(24)	25%	38%
	외교통상부	28	44	51	(7)	73%	93%
	원자력안전위원회	17	27	38	(11)	0%	21%
	인사혁신처	10	28	34	(6)	79%	90%
	조달청	18	26	40	(14)	96%	96%
	중소기업청	36	56	85	(29)	21%	74%
	통계청	4	54	57	(3)	91%	93%
	통일부	1	9	10	(1)	0%	22%
	특허청	38	117	150	(33)	44%	54%
	해양수산부	28	139	185	(46)	57%	77%
	행정자치부	114	167	623	(456)	12%	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4	6	(2)	20%	20%
	환경부	42	150	179	(29)	10%	56%
지방	강원도	113	316	551	(235)	100%	91%
	경기도	493	1612	2,014	(402)	37%	62%
	경상남도	80	496	668	(172)	57%	74%
	경상북도	52	290	787	(497)	3%	43%
	광주광역시	66	293	417	(124)	60%	71%
	대구광역시	50	359	460	(101)	6%	48%
	대전광역시	24	132	178	(46)	16%	61%
	부산광역시	123	1061	1,232	(171)	38%	60%
	서울특별시	70	706	1,706	(1,000)	-	-
	세종시	50	65	665	(600)	0%	92%
	울산광역시	27	319	425	(106)	20%	48%
	인천광역시	166	454	577	(123)	18%	55%
	전라남도	161	625	1,086	(461)	19%	74%
	전라북도	106	574	679	(105)	67%	78%
	제주도	41	326	343	(17)	34%	62%
	충청남도	64	353	459	(106)	17%	71%
	충청북도	50	248	309	(61)	24%	61%
합계	중 앙	1,192	4,217	6,355	(2,138)	52%	70%
	지 방	1,736	8,229	12,556	(4,327)	39%	66%
	전 체	2,928	12,446	18,911	(6,465)	44%	68%

【붙임 2】

2014년도 법/제도 정비 현황

구분	기관명	제/개정 법령명	정비 내용(사유)	일정	비고
이용자 범위확대 (1개)	기상청	기상법 제36조의2 신설	․이용자 범위 확대 : 기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14(입안), ’15.2(공포)	법
개방 범위 기준 (1개)	농림축산 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기준 마련 :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위원회(‘14.3.7)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관련 조항 추가	’14.12 (제정)	지침
이용 수수료 산정 기준 (1개)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개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 Open API 소용량 무료화, 벌크상품 다양화 등	’14.11 (고시)	지침
저작권 (1개)	산림청	정보화사업 표준사업계획서 및 표준제안요청서 변경 등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확보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도 정비 *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추가	’14.5 (제정)	지침
데이터 제공 방법 (8개)	특허청	국내외 IP 정보제공관리 지침	․대민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허청 공공데이터 대외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	’4.6 (제정)	지침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생산·제공·관리 를 위한 관리지침	․새만금개발청(13.9월 신설)의 효율적인 공공데이터의 생산․제공․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관리지침 제정	’14(제정)	지침
	충청 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규정	’14.7 (제정)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규정	’14.11	조례
	한국자산 관리공사	온비드 OpenAPI 이용약관	․온비드 공매정보 제공방법 규정(온비드 오픈API 이용절차)	’14.4 (제정)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요강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규정(공공데이터법 준용)	’14.4 (제정)	지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 조사원 수로정보 운영관리규정	․생산 자료의 공공데이터化 명시	’14.11 (제정)	지침
	공무원연금공단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지침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규정	’14.9 (제정)	지침
보안 등급 (1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보안등급 완화	’14.12 (제정)	지침

【붙임 3】

2015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경제적 효과

구분	분야명 (개방 규모)	개방내용	기대 효과
1	부동산 종합정보 DB (680만건)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개방 * 전국 680여만개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5,000 억원
6	건축행정시스템 DB (2.8억건)	․건축물 도면·유지점검·사용정보·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오픈 API 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13,000 억원
5	시도․새올 DB (11억건)	․음식점, 세탁소 등 주민생활 밀접 인허가 데이터 530종을 창업활동 정보로 제공·활용	2,662 억원
3	국민건강정보 DB (1,600억건)	․진료·투약·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치과 등) 15종 구축·개방	133 억원
4	농수축산물 가격 DB	․농축수산물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	85억원
7	등산로･국가생물종 DB (650만건)	․‘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447만개 → 650만개)	54억원
2	전국 상가 DB (270만건)	․SKT, 네이버, BC카드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15년까지 상가데이터 오류율 5%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등 개방	2,346 억원
8	교통정보･교통사고 DB (50만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5.9 억원
9	실시간 수도정보 DB (5,000만건)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17)	1,125 억원
10	수산물 유통DB	․품질진단 및 개선을 통해 수산물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	362 억원

【붙임 4】

2015년도 융·복합 데이터 개방 계획

□ 융·복합 대상 데이터

구분	융복합 대상 데이터	기관명	비고
교통안전 (9개)	․레이더, 지진 등 기상데이터	기상청	실시간성 데이터
	․교통카드데이터	교통카드업체
	․버스시간데이터	지자체
	․교통사고데이터, 교통안전정보	경찰청
	․구간별 교통정보	수원, 지자체
	․차량등록현황, 이륜차등록현황	김해, 지자체	융복합 활용데이터
	․주차장데이터	지자체
관광 (3개)	․맛집, 숙박업소 매출액	카드사	융복합 활용데이터
	․지역별 관광업체 데이터	지자체
	․이동인구 데이터	통신사	실시간성 데이터
민원·여론 (2개)	․지자체 민원데이터	지자체, 서울시	융복합 활용데이터
	․공동주택 비리 신고	국토부, 국민신문고, 지자체
경제 (19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 산지·도매·소매 조사가격, 온라인 가격, 농수축산물 통합 유통정보 생필품 가격데이터, 온라인 가격데이터, 축산물 가격자료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통계청, 강원도, 지자체	실시간성 데이터
	․상권DB	중기청
	․주택위치·가격	국토부	융복합 활용데이터
	․사업자 등록, 세목별 신고자료(통계자료 생성)	국세청
	․ATM위치, 은행점포 위치	금융위
	․예산/결산, 세입/세출, 국유재산	기재부
	․국가공무원 인사	인사위
	․홈쇼핑 판매대행 상품데이터	중기청
	․개발행위 허가현황	부산시
	․아파트관리비데이터	국토부
재난/안전 (10개)	․위기청소년 예측데이터	여가부	실시간성 데이터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	원안위
	․여행자검역데이터,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해외여행안전정보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융복합 활용데이터
	․치안기관 현황, 소방기관 현황, 재난대피시설	국민안전처
	․CCTV설치위치	지자체
	․성범죄자 지역별 공개현황	여가부
복지 (4개)	․어린이보육시설현황	복지부	융복합 활용데이터
	․영유아 인구현황	행자부
	․도서관 현황	지자체
	․감염병 발생현황	부산시

□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개방 대상

구분	개방 대상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기관명)
교통	도로별 택시 승하차	․택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서울시)
	도로 공사, 집회, 위험지역	․도로위험상황 예보 서비스(도로교통공단)
	교통카드데이터, 버스노선정보, 교통약자시설정보, 유동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광주지역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서비스(광주광역시)
관광	제천시 관광인구, 소비패턴	․제천시 관광분석 서비스(대한지적공사)
	탐방객 이동경로	․빅데이터 기반 탐방행태 분석 서비스(국립공원관리공단)
	축제별 인구, 소비패턴	․빅데이터 활용 문화관광축제 분석서비스(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객 이동	․해외(중국) 관광객 유동인수 분석서비스(서울시)
민원·여론	법령간 연관관계	․국가법령 서비스 로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비스(법제처)
	주요 고충민원 정보	․고충 민원분석 서비스(권익위)
	여론 이슈사항	․빅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및 실시간 여론 분석 서비스(문체부)
경제	품목별, 위치별 농식품 가격	․위치기반 농식품 가격데이터 수집 서비스(농림부)
	품목별, 일자별 상품 가격	․물가통계 생산 및 물가변동 원인 분석 서비스(통계청)
	지역별 사업장, 유동인구	․상권 분석을 통한 자영업자 창업실패 예방정보 제공 서비스(중기청)
	업종별 사업장·매출액 유동인구	․빅데이터 기반 서울형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서울시)
	민생지표	․빅데이터 활용분야 민생경제지표 분석 서비스(경남)
	세부항목별 관리비 관리용역 입찰·낙찰자료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서비스(국토부, 경기도)
재난/안전	과거 재난발생 이력	․스마트 빅보드 서비스(국민안전처)
	산불위험 정보	․빅데이터 기반 산불 위험예보 서비스(산림청)
	유해시설 위치, 위기 징후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청소년 징후 조기경보 서비스(여가부)
	범죄발생 예상 위치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서비스(법무부)
	생산‧유통 이력정보, 차량출입정보, 휴대전화 기지국 통계	․가축질병 확산 예측모델 서비스(농축산부)

【붙임 5】

공공앱 정비대상 목록(‘15.3월 기준)

□ 중앙행정기관

상위기관	기 관 명	폐지대상 공공앱명(기폐기 포함)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	ISTANS산업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2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3교육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농업관측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검사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상담관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상담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북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수산업관측센터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관리교육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스마트러닝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014창조경제박람회2.3(안드로이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디지털포스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스탬프점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바코드검색기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SoftwareEngineeringCente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Infozin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HERALD
	한국과학기술원	KCAMP(카이스트S+ConvergenceAMP과정)
	한국과학기술원	TheKaistHeral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녹색기술정보포털 모바일
	한국과학창의재단	futuresall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중학교 물리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앱스토어,구글플레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과학용어사전(앱스토어,구글플레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타임즈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융합교육HD,창의융합교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모바일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AP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기업지원전용APP
	한국식품연구원	한맛한얼
	한국연구재단	NRF연구성과전시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모바일앱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스마트폰악성코드사례 및 보안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SecureFileManager
	한국인터넷진흥원	Smart Password Checker
	한국인터넷진흥원	Zoom in Korea Comms
	한국인터넷진흥원	무선랜지킴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키퍼
	한국인터넷진흥원	양방향컨텐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Repor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L홈에너지그리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무선개인통신망에 기반한 가정내 에너지 관리기술(홈에너지그리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니톡
	한국정보화진흥원	ITU-PP14네트워크
	한국정보화진흥원	배움나라디지털역량자가진단(KDQ)
	한국정보화진흥원	창조경제브리프(스마트폰전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장위치정보전송시스템(biztrip)
	한국한의학연구원	체계적 한의학 시민 보건시스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 시맨틱 검색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동사를활용한문장만들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윤리교육사례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수무늬
외교부	국립외교원	IFANSTalks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DokdoMuseumSeoul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_NEWS
	재외동포재단	코리안톡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Kesi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MuseumParkisinmyhand1
	국립중앙박물관	MuseumParkisinmyhand2
	국립민속박물관	TheStoryHeu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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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015년도 법/제도 정비 계획

구분	기관명	제/개정 법령명	정비 내용(사유)	유형
이용자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4건)	행정 자치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 서비스 정비, 제공목록 간소화, 민간창업 근거 마련 등	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 사업관리 효율성을 위한 입법 * 연구개발DB 등 이용자 범위 확대	법
	기상청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실시간 제공 대상 : 기상사업자 → 일반국민 *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 황사, 지진 등	법령
	광주 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제공 기준․방법 등	조례
제3자 권리침해 (4건)	산림청	관련 지침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등에 대해서 민간․기업 등이 자유롭게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확인 및 확보 추진 * 구축DB의 저작권을 분석하여 컬럼 추가(개방 가능 여부 표기) 등 지속적인 개선 추진	지침
	외교통상부 (한국국제 교류단)	출판사업시행지침	․문화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해당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제3자 권리 침해 고려 한국 소개자료 목록 정비	지침
	경상남도 (함안지방 공사)	소송사무규칙외 (14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증진과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3자 권리 침해 사항 검토·보완	지침
	제주 특별시 (제주시)	관련 지침	․공공저저작물을 자유이용 대상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관련 사항 내용 검토 및 지침 반영	지침
수수료 부과기준 (1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16～17조)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구축의 하나로 데이터 이용 수수료 산정 기준의 개선 * 수수료 관련 조항 추가	지침
데이터 관리절차 (14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규정(개정) 등	․공공데이터 비개방대상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확보 명시 등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 ․공공데이터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관련 자체규정 정비(개정)	지침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	․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의 생산·제공·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지침 마련 ․해양수산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사전협의 조항에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에 관한 사항, 모바일앱 검토 항목 추가(개정)	지침
	행복청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지침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규정(공공데이터법 준용)	지침
	국토교통부 (한국 감정원)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제공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및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에 관한 지침 제정 ․공공데이터 비개방대상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확보 명시 등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	지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무원연금통계DB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지침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대외 제공지침(훈령)	․민간 중복 특허청 서비스에 대한 정비 기준 마련 및 종합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마련	지침
	금융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공공데이터 관리요강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른 공공데이터법 개정사항 반영	지침
	세종특별 자치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	․개방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타 정책등과 연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세종시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
	서울 특별시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품질·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데이터」전반적인 사항 모두	조례
	강원도 (원주시)	공공데이터 관리 요강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른 공공데이터법 개정사항 반영	지침
	경상북도 (경주시)	공공데이터 운영 관리지침	․홈페이지, 공공포털 데이터 제공 방법 규정(제공방법, 공공데이터 준용 등)	지침
	인천 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창구 운영실적 미비→이용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공 방법 조례 제정	조례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품질·고가치 데이터 개방과 품질 검증을 통한 기업의 활용도 증진 추구→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정비	조례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근거 마련 및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및 기반조성, 추진체계, 민간협력 등 규정	조례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협력체계 및 협엽 강화 근거 마련	조례

【붙임 7】

2015년도 기관별 창업 및 기업지원 계획

□ 창업 지원

유형	기관명	주요추진내용
아이디어발굴 (48)	미래창조과학부	․민간‧공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발굴 및 역량 개발지원(18건) : 사업비 지원, 스킬업 교육, 스타트업투자자성공벤처인 네트워킹, 법률·회계 컨설팅,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입주공간 제공 [붙임2] 참고
	중소기업청	․관계부처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개최(‘15년 상반기) * 중기청·행자부·국토부·창진원 등 부·민간 공동 개최 예정 *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초기 창업기업 포함) 대상 IP정보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허청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지원(특허정보원) * 전문가(IT/IP) 컨설팅, 특허정보 제공
		․IP데이터활용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 포상금 지원, 특허정보 제공
	행정자치부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해커톤, 정부 앱 공모전 등)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투자 설명회
		․공공데이터 창업 토크
		․공공데이터 공감 토크
		․지방행정 데이터 활용 전자정부 경진대회
	국방부	․아이디어 발굴(경진대회등) 공동 개최(행자부 주관행사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융복합 아이디어 기획, 앱‧웹서비스 개발공모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 * 유관기관(창업진흥원 등)에 연계하여 창업 지원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전자상거래, 물류운송업체 등 관세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조달청	․‘15년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 (후속지원: 나라장터 엑스포 홍보관 제공)
	관세청	․(창업경진대회 참여 및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여 및 기업지원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경진 대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후속지원
	환경부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으로 창업지원
	조달청	․‘15년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 (예산지원)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창업경진대회
	원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ICT교육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 빅데이터 창업 지원 및 경진대회 추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창구 운영
	광주광역시	․개방시스템 구축완료시 공모전 이벤트 실시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앱 공모전 추진(‘15 중반기) * 1인 창조기업 등 지역고용 창출 사업과 연계지원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생, 기업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남동구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제안공모 창구운영
	군위군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발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환경부 주최, 기술원 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 완료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 활용 및 제품 서비스 개발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활용 및 논문, 정보디자인, 앱개발 공모전
	함안지방공사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및 제공 (총38건 제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진대회를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활용 및 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정보 활용 앱개발 경진대회 개최 * 공모전 전용사이트(캠퍼스몬, 씽굿 등) 활용 홍보 강화 * 대학교 및 IT관련 벤처기업 대상 설명회 및 방문 마케팅 실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민간개발자 및 스타트업 대상 해커톤 추진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기회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앱 개발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BI사업화 (4)	창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공공데이터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
	한국도로공사	․청년창업 지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재활용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화 아이디어 지원
	동구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련 컨설팅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창업자금지원 (3)	기상청	․2015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운영 * 예비창업자 대상 5,000천원 창업자금 지원
	원주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신용보증기금	․공공데이터 활용 Business Model 영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15)	행정자치부	․예비유망기업선정(85개) 및 창업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 (16개기업-지원기관매칭) * 홍보․기업설명회(오픈 데이터 위크 2014 홍보부스 16개 제공) 지원 등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입주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ICT지원센터 입주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투자확대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 대상정보보호 제품 분야별시험 환경(test Lab) 운영 및 맞춤형 수출 지원
	한국환경공단	․실시간 대기오염도와 기상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장비 정보 제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내 창업기업인원 자력안전평가원 (주)지원 * 사업정보DB, 사업공간 및 사무용집기등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장진입 초기단계의 창조혁신 아이디어 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활동 지원
	스마트모바일센터	․입주 및 창업공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케팅활동 지원
		․지식재산권등록 지원
		․네트워크 지원
		․국비사업유치 등 지원사업 연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주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입상한 먹는샘물 정보를 활용‘약수터 水믈리에’ 지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주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입상한 국내 생물종 정보 활용‘네이처링’ 사업화 지원
교육 지원 (12)	법제처	․법령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시 교육 등 개발지원
	산림청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설명 및 활용교육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현황과 활용사례․방법 등을 설명
	통계청	․찾아가는 창업 및 데이터 활용 교육
	특허청	․특허정보 및 서비스활용·연계교육(RIPC등)
		․공공데이터 활용 설명회
	방위사업청	․조달정보 Open API 설명회 겸 간담회 개최(2회/3월, 10월)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Open API 사용법, 앱 개발 방법 안내를 통한 Open API 활용 지원 * 현 서비스 개선사항, 추가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수원시	․한이음 I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 제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시설관련 종사자대상 온라인교육 실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활용 희망 기업 공공데이터 교육 추진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창업교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화 유도(상, 하반기 2회 실시)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활동 강화 : 입주업체 대상 교육
	해양환경관리공단	․데이터 제공, 기술 이전 등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14)	경찰청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사업화 및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인천광역시	․경진대회 우승업체 지하철 홍보
	남동구	․뉴스레터 공공데이터 사업 홍보
	임실군	․임실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창업기업 홍보물 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관련 다양한 앱(App) 출시 지원 * 앱개발 경진대회 수상자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앱 출시 및 온비드를 통한 홍보 지원
	한국마사회	․모바일게임 출시 기념 공동 프로모션 시행(게임포럼, 게임대회 개최, 고객이벤트 등)
	해양환경관리공단	․언론 홍보, 대국민 이용 홍보배너 게시 등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홍보 * 공공데이터 발굴추진을 통한 민간활성화 추진
	특허청	․IPDB&솔루션컨퍼런스 개최 (지식재산서비스협회) * 국내 IP정보 서비스 분야의 중소, 신규 기업이 자사상품 홍보기회 제공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 특허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 공유 및 기업의 마케팅 기회 제공
		․국제 컨퍼런스, 박람회 등 참석 (특허정보원) * 해외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기업 홍보
		․민간 IP정보 서비스 홍보용 안내책자(CD형) 발간 및 배포(RIPC 등)
	산림청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설명회 개최 * 민간(기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방 계획 및 현황발표, 홍보부 스 및 활용기업 성과 전시 등
기타 (13)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포럼단 구성·운영 * 행자부주관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포럼단’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
	중소기업청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 창작터를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이 제공하는 새만금입주기업․투자유치현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만금에 창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원스톱 처리 등
	행복청	․부동산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최신부동산 정보 및 도시계획 데이터 개방으로 도시건설 활성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련 정보(원자력안전연감 및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수요자들에게 제공
	전주시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혜택
	국립중앙도서관	․Open API의 제공으로 편리한 공공데이터 활용과 비용절감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IT기반 기업 대상 제품의 보안성능 및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소량 핵물질 이용업체 현황DB를 개방하여 정보 활용성 제고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자료 민관협력 서비스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활동 강화 : 기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녹색제품정보 Open API를 이용한 민간 녹색제품 마켓 구축․운영 지원

□ 민관 협력 비즈니스 창출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청년 창업지원과 연계하여 휴게소 주문,결제 관리 서비스 마련 - 휴게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 전용 주문, 결제 서비스 도입 검토 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SAS코리아와 공동 개최) * 민간 참여 가능 ․행자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데이터 분석 지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LAB실)
국방부	․병영생활 빅데이터 추진과 연계하여 활용 대상 데이터 추가 발굴(SNS데이터등) 등에 민간업체 등과 협력 ․군 지휘관- 병사 부모 소통 기반 활성화 및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분석으로 군은 병사 사고 예측 정보 생산, 활용, 민간은 군 가족에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방 준비단계에서 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 추진 또는 기업 간 협약 체결 - 경진대회를 통하여 면세점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마케팅 및 홍보전략 지원 - 면세점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추진 또는 기업 간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활용 수요가 높은 철도 공공데이터를 민간 및 공공의 다른 플랫폼으 로 협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데이터 발굴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추진 - 정기적인 간담회 및 포럼단 운영으로 민간기업 의견 수렴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활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활용 기업 발굴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발굴 ․발굴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서비스 공동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과의 정보연계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판매업체의 정보제공 서비스 향상 및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네트워크(협의체,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개방 및 연계 수요조사 추진 검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오픈 서비스 활용 편의성 강화 및 민간 참여형 플랫폼으로 진화 ․Open API 기반 NOS 활용기관 수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2015년 NOS 활용기관수 5개 증대 (누적 : 110개 기관 활용) ․개방형 콘텐츠 확대 및 외부 개방 콘텐츠/서비스와의 연계 추진
	․내·외부기관 협력 및 오픈 서비스 체제 선도(정책, 서비스 연구 등) * ㈜미르테크, Exlibris, 링코소프트, 다이퀘스트
	․도서관용 디스커버리 및 검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서 NOS를 활용하여 해당 솔루션의 기능 및 콘텐츠를 강화 *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학술교육원, 학지사 - 920만여 건의 KSCI의 참고문헌 데이터를 국내 5개 대형 민간 학 술정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하여 관련 서비스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네이버와 지구과학 지식 확산 업무 협약체결(2014.8) 따른 지구과학 일반정보 정보제공 확대 - 2014년: 네이버캐스트(5건),지식백과(1건) - 2015년: 네이버캐스트(10건),지식백과(5건)
통일부	․통일부와 북한 정보 분야 전문가간의 토론 및 건설적인 소통의 장 마련 ․대국민 북한·통일정보 개방 대상 및 방법 적극 발굴 - 자료개방의 기술성, 활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 - 홈페이지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등을 통한 개방 강화 ․타 부처의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안 모색 ․조선중앙TV 등 북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내는 북한방송을 일정한범위 내에서 제공,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 산업화에서 1개 이상의 민-관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 정보 산업화 기반 증대, 연 4억 비용절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특별관리 해역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한 MOU 체결 - 해양환경 자료 공유, 보전 활동, 의견 수렴 및 조사 공동 수행
환경부	․‘14년 환경정보 활용 창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네이처링’ 제품을 환경부 산하기관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 - 국립생태원 시민참여 생태관찰 네트워크 (K-PON: Korea-Phenology Observation Network)의 네이처링 모바일 앱 활용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축된 녹색제품정보 Open API를 통해 민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도모(민간 소셜커머스 등과 데이터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약 1억원 규모 녹색구매 제고 * ‘14년 케이교직원나라(학교장터) 연계하여 녹색구매 활성화 도모
국민안전처	․구호물자 긴급구매업체 정보, 119신고정보, 화재출동정보, 구조․구급활동 정보 등을 개방하여 이를 산업체 연계 - 사전 안전 예방 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연구용역, 안전제품생산 등 매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민간개발 앱에 관내 학교홈페이지 공개 게시판 연동 API 개발 제공
기상청	․날씨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기관) 산업 인프라와 기상정보 간 상관관계 도출 및 경영 적용방안 제시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1:1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날씨 경영 교육 지원 사업 : 기업(기관)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날씨경영 전문 컨설턴트 육성
	․날씨 경영 솔루션 오픈 마켓 플레이스 조성 : 기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날씨 경영 솔루션을 오픈 마켓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유도
	․학계 및 산업 분야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분석플랫폼 1차 개방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 포럼’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산림청	․등산로, 입산통제 정보 등에 대해서 주요 포털에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표 포털에 제공하여, 국민 접근성 향상 및 신규서비스 창출(자체 개발 및 운영 비용절감 등의 파급효과 가능)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문화축제 및 공연정보, 재난안전DB 등 공공데이터 생성․취득 단계 부터 지역주민․관광객 참여를 통한 서비스 발굴 추진 ․전문기관 컨설팅*, 타 기관 우수사례 분석 등 집단지성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산업․서비스 연계를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정보화진흥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DB 개방을 위해 10개 기관 데이터 제공 제휴 체결(‘14.7) * SKT, 네이버, 나이스신용평가, SK플래닛, 엠엔소프트, 한국정보통신, 한국감정원, 스마트로 * 주요효과 : 상권DB 공유 제휴 참여사별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약 100억), 창업컨설팅 비용 절감(46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준비단계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업무 제휴하여 상품 및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14년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협의체 간 협정(MOU)체결 연장 - ‘15년 MOU를 지속하여 공공데이터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협력체계 구축 * (체결기관) 창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비즈니스산업협회, 특허정보원, KT, SKT, LG-CNS
통계청	․국가통계와 공공․민간의 정보를 자유롭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제공(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시범과제 발굴)
특허청	․특허와 관련 비즈니스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특허 - 비즈니스 하나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정보를 가진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 외부 공공기관과 연계 추진 - KISTI 등 정보 교환기관(7개*)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MOU를 체결(5 월)하여 공공데이터 연계·협력을 강화 - 중소기업 IP정보 사용자, IP정보 서비스 업계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 성하여 서비스 민간 서비스와 연동을 통한 업계 지원 추진
행복청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시스템 개방을 위한 DB연계 -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 관리 및 진척률 데이터 확인 ․세종시 보유 행복도시 부동산정보의 추가 발굴 및 연계 - 데이터 선별 및 재분류를 통한 양질의 개방데이터 제공 *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부동산 정보시스템 공개를 통한 관계 기관,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의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 * 세종시: 행복도시 부동산정보의 추가 발굴 및 개방을 통해 양질의 부동산정보제공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정책 Q/A, 고충민원 사례 등 개방 DB와 관련하여 민원행정, 법률종사자 대상의 시범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 활용 불편사항 등 고객의 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선을 추진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현 기술정보의 수집·평가, 수요·공급 매칭 등에 활용하는 全用 IT 플랫폼인 KTMS* 구축 (‘14.9월) *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기술이전매칭시스템) : 기술/기업 검색, 유사도 측정 및 추천, 통계분석 등 기술정보제공 모듈과 기술매칭시스템 등을 갖춘 플랫폼 ․KTMS를 통한 맞춤형 기술이전․기술융합 중개 및 기술도입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이용 중소기업인의 편의 증진 및 주차장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DB 확충을 위한 정보 제공 - 영업점 입주건물의 주차정보를 표준화 내역에 맞추어 주기별로 업데이트(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민간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한 공매정보 공유 추진 * 공매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 및 민간기업의 신 비즈니스 창출 기대 ․업체명 : 네이버, 다음, KB부동산, 지지옥션, 부동산 태인 ․주요효과 : 일반 매물 물건 이외 다양한 공매 부동산정보 제공 * (국민)공매정보 접근성 향상 * (기업)다양한 물건정보 및 부가서비스(공경매강의, 광고 등) 제공으로부가가치 창출 * (캠코)공매물건 홍보 및 낙찰률 제고
경기도	․주차장 정보 공유 앱 ‘모두의주차장’ 운영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추진
경상북도 (군위군)	․아이디어 발굴에 의한 활용 기반(관련 업체) 구축
광주광역시	․시스템 구축 완료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와 MOU체결 및 시범사업 실시 ․광주 스마트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스마트 콘텐츠기업 성장 거점 구축사업, SMAC의 테스트베드 구축,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식데이터 산업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 등 연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유망기업 발굴(2개 업체) ․연계방안 - BI사업화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 창업/사업화 컨설팅 - 교육, 홍보 및 기타 지원 등
충청북도	․학교폭력 사전 예방 감성교류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전 공동협력 업무 제휴, 지원사업 추진(음성교육청, 음성군청, 음성경찰서, KT충주지사, 디투이모션)
충청북도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련을 통한 미래정책 수립을 위하여 4개 전문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 자문 등 * 도내 대학(1), 충북지식산업진흥원(1), 충북발전연구원(1), 충북테크노파크(1) * □충청북도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운영(반기별 운영, 필요시 수시) * 주요기능 및 역할 : 충북 빅데이터학회의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 활용 및 연계 지원 * 빅데이터 추진과제 자문 및 심의 :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상호 공유 *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활용 지원 등

【붙임 8】

2015년도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기관	’15년 예산			합계
		개방 확대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중앙	경찰청	4.0	0.0	0.0	4.0
	고용노동부	0.5	0.0	0.2	0.7
	공정거래위원회	0.0	0.0	0.0	0.0
	관세청	0.0	7.3	0.7	8.0
	교육부	37.4	6.5	0.0	43.9
	국가보훈처	0.4	0.0	0.0	0.4
	국무조정실	0.0	0.0	0.0	0.0
	국민권익위원회	1.5	0.0	2.7	4.2
	국민안전처	6.2	27.4	3.4	37.0
	국방부	2.0	0.3	0.0	2.3
	국세청	0.0	0.0	0.0	0.0
	국토교통부	6.0	170.0	38.0	271.0
	금융위원회	1.2	61.8	0.0	63.0
	기상청	2.1	14.9	5.7	22.7
	기획재정부	1.3	0.0	0.0	1.3
	농림축산식품부	1.1	8.6	0.3	10.0
	농업진흥청	23	0.0	0.0	23.0
	문화재청	0.5	1.0	0.5	2.0
	문화체육관광부	17.9	79.6	12.7	110.2
	미래창조과학부	0.0	32.8	0.0	32.8
	방송통신위원회	46.4	0.3	0.1	46.8
	방위사업청	0.0	0.0	0.0	0.0
	법무부	0.0	0.6	0.0	0.6
	법제처	1.0	1.0	1.0	3.0
	병무청	0.0	18.7	0.0	18.7
	보건복지부	2.7	28.3	0.5	31.5
	산림청	8.0	6.7	1.0	15.7
	산업통상자원부	15.2	41.1	6.1	62.4
	새만금개발청	0.0	6.0	0.0	6.0
	식품의약품안전처	0.2	0.1	0.0	0.3
	여성가족부	0.0	0.0	0.0	0.0
	외교통상부	5.7	1.5	0.1	7.3
	원자력안전위원회	0.9	0.4	0.0	1.3
	인사혁신처	0.0	0.0	0.0	0.0
	조달청	0.0	6.0	0.1	6.1
	중소기업청	0.3	0.2	9.3	9.8
	통계청	118.1	11.7	0.4	130.2
	통일부	0.0	14.7	0.0	14.7
	특허청	6.0	46.0	2.0	54.0
	해양수산부	16.3	15.3	0.1	31.7
	행정자치부	0.0	56.0	0.0	56.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8	0.0	0.0	0.8
	환경부	0.2	0.5	0.6	1.3
지자체	강원도	1.9	0.3	0.3	2.5
	경기도	1.5	23.2	1.0	25.7
	경상남도	0.1	0.9	0.0	1.0
	경상북도	0.7	0.9	0.0	1.6
	광주광역시	1.5	3.2	2.0	6.7
	대구광역시	0.0	3.3	0.0	3.3
	대전광역시	1.6	0.0	0.0	1.6
	부산광역시	24.5	0.0	0.0	24.5
	서울특별시	9.7	1.2	0.0	10.9
	세종특별자치시	3.6	0.0	0.0	3.6
	울산광역시	0.1	3.8	0.0	3.9
	인천광역시	0.1	0.2	0.1	0.4
	전라남도	0.3	0.1	0.3	0.7
	전라북도	0.0	5.0	0.0	5.0
	제주도	1.8	1.0	0.0	2.8
	충청남도	4.0	0.0	1.7	5.7
	충청북도	10.1	15.5	3.7	29.3
중 앙 (43개)		326.9	665.3	85.5	1,134.7
지 방 (17개)		61.5	58.6	9.1	129.2
전 체 (60개)		388.4	723.9	94.6	1,263.9

【붙임 9】

기관별 2015년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1		’15년도 경찰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교통사고 통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치안정보에 대한 민간 활용도 제고

○ 경찰청 차원의 공공데이터 관리 프로세스(훈령․지침 등)를 마련,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확보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정보 등 1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기수립 1개, ‘15년 1개), 계획(1개), 오류점검(2개)	2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15/166 (69%) → ’15년 146/197건(74%)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9), 실태조사(’15.6), 의견수렴(‘15.6)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41개/ 3개 * 다지키고, 안심 알리미, 교통알림 3.0	․기업지원 : 앱 개발을 위한 컨설팅․홍보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400백만원

□ 기대 효과

○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약 4억 3천만원

○ 국민 수요가 높은 교통안전데이터(기상청 날씨 정보와 연계)와 범죄 다발지역 위치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도 제고

2		’15년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 및 품질관리 실시

○ 고용노동부 소관 고가치, 고수요 신규 데이터 지속 발굴 및 관련 교육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예산통계정보 등 6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품질관리 : 지침(기수립 2개, ‘15년 3개), 계획(1개), 오류점검(7개) ․표준화 : (예비)사회적 기업 리스트 개방 확대(표준API 제공)	1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16/334건(65%) → ’15년 186/219건(85%)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9), 실태조사(’15.3, ‘15.9), 의견수렴(’15.7~8)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7개/ 3개(기업학습네트워크, 워크넷 기업, 방과후 알리미 앱)	․기업지원 : 특수건강검진 진단기관 및 대상자 앱 홍보 1건

□ 소요 예산 : 총 70백만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데이터의 주기적인 제공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고용창출 기대

- 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출제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보, 연구자료 등은 주로 출판업계에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안전공단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야간작업근로자)가 확대(‘14.1)에 따라 검진자 앱서비스 이용 증가 및 검진기관․개발업체 경제적 부가 창출 기대

3		’1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조하여 개방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감시 활동 실시(해당 IP차단 및 크롤링 자제 협조)

○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확인 서비스를 현행 iFrame에서 보안기능을 강화한 Open API방식으로 전환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iFrame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 전환

○ (기반 구축) : ‘16년 품질관리지침 수립 예정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7건(100%) → ’15년 100/100건(10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10), 실태조사(’15.6), 의견수렴(‘15.10)

․공공서비스(보유) : 4건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 기대 효과

○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 Open API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정보 활용 기대

4		’15년도 관세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업의 전략 수립,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가치 데이터 및 민간 수요를 반영한 수혜자 맞춤형 데이터 발굴해 민간 활용 적극 지원

○ 데이터 품질 개선, 정보제공 채널의 다양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관리강화로 공공데이터 기반 정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수출입무역통계 등 13건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수립(‘15년), 사전·사후 오류점검체계 구축	19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62/119건(52%) → ’15년 90/130건(6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7), 실태조사(상시), 의견수렴(상시) ․공공서비스(보유) : 3개	․기업지원 : 전자상거래, 물류운송업체 등 관세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800백만원

□ 기대 효과

○ 수출입통계․통관정보․보세화물 등 관세행정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全 산업적으로 부가가치 증가 예상

○ 해외 직구 수입품목 등 통계를 적기 제공하여 해외 전자상거래 등 무역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5		’15년도 교육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시도교육청별 제공 데이터셋에 대한 기준안 마련

○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교육행정정보(NEIS) DB,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등 25건 개방

○ (기반 구축) 신규 개방 데이터 3단계 이상 수준 개방을 통한 품질 향상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4/68건(35%) → ’15년 38/77건(4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15.7), 실태조사(1개, ’15.3), 의견수렴(1개, ‘15.5)

□ 소요 예산 : 총 4390백만원

□ 기대 효과

○ 국가 중점 데이터(NEIS) 개방에 따른 부가가치 등 창출(추정치 : ‘16년 생산유발 1,698억, 부가가치유발 1,102억)

○ 교육․학술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 기준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정보의 활용성 제고

6		’15년도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보훈처 보유 공공정보를 민간기업 및 국민들에게 개방·공유하여 보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마스터 플랜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사례, 건의사항 신설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의료지원DB, 보훈복지DB, 한국독립사운동정보 등 9건 개방

○ (기반 구축) 자체 점검을 통해 중점 품질관리대상DB의 선정·관리 및 오픈 포맷 형태 개방을 위해 데이터 구조 및 표현 방식 표준화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수립(1개 기관, ‘15년), 오류접수창구 구축	2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0/20건(50%) → ’15년 14/29건(4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창업 및 서비스 개발 활성화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9), 실태조사(’15.9), 의견수렴(’15.12)	․활용 희망기업 공공데이터 교육

□ 소요 예산 : 총 40백만원

□ 기대 효과

○ 보훈 데이터 제공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 오픈 API 기반 마련

○ 보훈 정보 DB통합 일원화를 통한 공공정보 활성화 기반 강화

7		’15년도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정보 요구 증가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제대군인지원DB, 공훈전자사료DB 등 10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법/제도 개선
․지침 수립(‘16년)	정보화 업무규정 제정 및 관련 법령 점검(수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자부)」과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고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1개)

* 신규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의견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

․공공서비스(보유) : 3개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 기대 효과

○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이해관계자(국민, 공공기관, 법인 등)의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만족도 향상 및 행정 투명성의 제고

○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법률, 민원행정서비스 산업시장의 확대

8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오픈API 적용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개선 및 공공데이터 활용성 강화

○ 공공데이터포털에 오픈API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기업윤리경영실천 사례 등 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법/제도 개선
․지침 수립(‘16년) ․오류점검 : 소관부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개방업무 추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체계 수립 등 내부 제도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6/24건(25%) → ’15년 7/24건(2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등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민간기업 의견협의, 시장조사, 검토지표 판단기준, 홈페이지 공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민․관이 함께 검토하여 결정 ․공공서비스(보유) : 6개	․행정심판 재결례 DB 활용 관련 이용자의 질의 답변 고객센터(A/S)를 단계별 확대․강화 : 1건

□ 소요 예산 : 총 42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법률, 민원행정서비스 산업시장의 확대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효과 및 반부패 문화 조기 정착

9		’15년도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재난안전분야 중점개방 데이터 및 융·복합 데이터 확대 발굴 강화

○ 개방데이터의 민간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소방신고 및 민원관련 정보 등 19건 개방

* 중점개방데이터 : 무더위 쉼터 정보 등 9개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지침 수립(‘15년)

․오류점검 : 주기적 현행화 및 자체 점검 및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8/79건(35%) → ’15년 61/99건(62%)

○ (생태계 조성)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6), 실태조사(’15.7), 의견수렴(15.8)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7개/ 2개(통합)	․기업지원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후속지원

□ 소요 예산 : 총 370백만원

□ 기대 효과

○ 재난안전 정보의 적극적 개방으로 데이터 간 융·복합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재난정보 개방을 통해 ‘17년까지 지속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10		’15년도 국방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창조국방‘ 과제 추진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연관한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군 내외 데이터의 공동 활용 기반/문화 조성)

○ 민간 활용 중심의 제공 대상 국방 데이터 적극 발굴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휴일 예비군 훈련 일정 등 18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개, ‘14년 기수립 및 ‘15년 보완), 계획(1개), ․오류점검(1개) : 개방 포털 기능 보완	3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32/120건(27%) → ’15년 50/120건(4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15.12), 실태조사 (1개, ’15.10), 의견수렴(1개, ‘15.5) ․공공서비스(보유) : 3개	․기업지원 : 아이디어 발굴 등

□ 소요 예산 : 총 230백만원

□ 기대 효과

○ 군 보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군 복무 분야, 국방경영 분야, 군 역사기록 분야 등 민간의 관심도 및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기획․개발․창업자들의 이용 활성화

11		’15년도 국세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유의미한 통계를 개발하여 선제적 제공

○ 특정SW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공공데이터를 CSV파일 변환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개정세법해설 등 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수립(1개), 계획 수립(1개)	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0/51건(0%) → ’15년 21/51건(4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관리지침(‘16년 이후), 의견수렴(1개, 연중), 실태조사(1개, 연중),

* ‘15.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공공서비스(보유) : 6개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 기대 효과

○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웹․앱 구축, 도서출판, 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서비스 산업에 활용 가능

○ 금융권 PB센터에서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 활용

12		’15년도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와 부처간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민간 및 산업계에서 쉽게 활용토록 공공 데이터 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협업과 공개를 통한 정부 3.0을 실현하고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부동산 종합정보 데이터 등 207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기존 1개, ‘15년 8개), 계획(4개), 오류점검(11개)	12개 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공공데이터개방지침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466/659건(71%) → ’15년 698/881건(7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마련(1개, 15.12), 실태조사(1개, 15.9), 의견수렴(1개, 15.6) ․공공서비스(폐지) : Vworld 앱 폐지(‘15.4.1)	․기업지원 :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등 4건 ․건축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참여기업 사업화 지원 등

□ 소요 예산 : 총 27,100백만원

□ 기대 효과

○ 국토·교통 분야 개방 확대로 창조경제 기여

※ 공공 교통정보 연간 11.8조원의 사회적 편익, 부동산 통합정보 5년간 2조원 부가가치 창출,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연간 104억원 절감 등

13		’15년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 앱 개발 등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Open API방식 등 제공중인 데이터 파일의 다양화

○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데이터를 적극발굴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개방 효과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등 5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법·제도 개선
․지침(기존 2개, ‘15년 6개), 계획(3개), 오류점검(9개)	9개 기관	공공데이터 관리요강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64/178건(92%) → ’15년 199/223건(8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마련(‘15년 연내), 실태조사(‘15년 연내), 의견수렴(‘15년 연내) ․공공서비스(보유) : 7건	․온비드 관련 다양한 앱(App) 출시 지원 등 4건

□ 소요 예산 : 총 6,300백만원

□ 기대 효과

○ 금융통계정보가 금융산업 발전의 토대를 확충하고 금융 실생활에 도움(체감)이 되도록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활발한 기술금융연구를 촉진하여 민간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

14		’15년도 기상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정비방안에 따른 맞춤형 기상서비스 정비계획 수립․추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한 기상산업 창업인프라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 (개방 확대) 수치예보모델자료 등 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2개)	2개 기관	기상법 시행규칙 등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6/41건(39%) → ’15년 23/48건(4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3), 실태조사(○)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건/1건 * 기상청 날씨 앱 폐지 등	․기업지원 : 아이디어 발굴, BI사업화, 창업공간지원 등 21건 ․산업 연계 : 날씨경영컨설팅지원등 5건

□ 소요 예산 : 총 2,270백만원

□ 기대 효과

○ 총 12개 예비창업팀에 대한 지원으로 약 4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 날씨변화에 따른 경영자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리스크는  감소하고 경쟁력은 강화하여 매출 증진에 직․간접적 영향

15		’15년도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 심층 개방 등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확대 및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개방

○ 열린재정을 통하여 예․결산 및 각종 재정정보를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열린재정시스템 등 26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지침(1개, ’15년), 계획(1개),

․오류점검 : 사전 오류점검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56/103건(54%) → ’15년 264/264건(10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6), 실태조사(상·하반기), 의견수렴(’15.11)

․공공서비스(보유) : 2개

□ 소요 예산 : 총 131백만원

□ 기대 효과

○ 재정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활용 참여 및 촉진

○ 재정정보를 활용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수요확충을 위한 활용가능 정보 제공

16		’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정비 및 표준화를 통한 질적 개방으로 전환

○ 데이터 제공 일원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의 자동 연계 방안 협의 지속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농축산물 유통관리 정보 등 39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5년), 계획(○), ․오류접수창구 구축·운영을 통한 오류점검	12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25/185건(67%) → ’15년 161/196건(8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4), 실태조사(’15.5), 의견수렴(‘15.5)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9개/ 6개(전통주 검색 등)	․기업지원 : 경진대회 등 2건 ․산업 연계 :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1건

□ 소요 예산 : 총 1,000백만원

□ 기대 효과

○ 농축산물 가격데이터의 표준 개방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및 민간 이용활성화 지원

○ 경마, 농축산물, 식품분야 유통정보 제공으로 창조경제 구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17		’15년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 각 기관별, 부서별 추진업무를 기준으로 생산, 수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수조사

○ 한국표준사료성분 데이터 등 2개의 DB에 대하여 값, 구조, 표준, 개방, 관리체계 등 공공DB 품질개선 사업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토양검정정보, 농업기상정보 등 8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6년), 계획(1개 기관), ․오류점검 : 개방데이터 현황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	31개 목록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6/31건(84%) → ’15년 34/39건(87%)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16.12), 실태조사(’15.10), 의견수렴(‘15.9)	․기업지원 : BI 사업화 등 3건 ․산업 연계 : 관계기관 의견 수렴(연계방안) 협의 등

□ 소요 예산 : 총 2,30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활성화로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

○ 유전자원 활용 부가가치 생명산업 시장 확대 지원

18		’15년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의 활용 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종합관리체계 마련,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한 품질강화 및 개방‧활용 기반(인프라) 확충

○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훈련 강화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문화재 사진, 동영상 정보 등 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 지침 : ‘07년 완료(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

․ 오류점검(○) : 개방데이터 오류접수 창구 구축, 접수 및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2/25건(88%) → ’15년 27/30건(9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 실태조사(’15.3), 의견수렴(‘15.7~8월)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1개/ 5개(왕릉이야기 등)

□ 소요 예산 : 총 20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공공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중복 제거,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제고

19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문화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계 문화정보 오픈API 생성 및 개방 서비스

○ 구축된 DB의 민간이용촉진을 위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타겟을 분석하여 민간유통채널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문화포털 산업활용DB, 개방형 지식 대사전 등 78건 개방

※ 14년 시행계획(60) 대비 155건 개방(258%)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 ’14년 기수립, 계획(○) ․오류점검(○개) : 개방데이터 오류점검체계 구축계획 수립	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47/59(80%) → ’15년 49/61(8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3), 실태조사(’15.4~12), 의견수렴(‘15.4)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0개/ 4개(문화와 문화유산, 헬로저작권, 월간저작권 문화 등)	․기업지원 : 경진대회, ICT 공모전 등 3건 ․산업 연계 : 민간업체(멀티비츠 이미지, 네이버 등)와 MOU 체결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43,470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예 산(백만원)	43,470	11,020	16,020	16,430

□ 기대 효과

○ OPEN API제공 확대로 문화데이터 대국민 향유기회 확대 및 창업비용절감

○ 사업간 정보공유로 민간․공공분야 경제적 부가가치와일자리 창출

○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증대에 기여

20		’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고수요‧대용량 DB 선정하여 집중관리를 통한 민간 활용성 제고

○「미래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14년 연구과제)」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가진단 및 점검을 통한 데이터 품질 개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생명연구자원데이터, 우체국위치정보 등 9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3개), 계획(7개), 오류점검(20개)	15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30/321건(40%) → ’15년 224/380건(5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3), 의견수렴(’15.5)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77개/37개	․기업지원 : 창업공간지원 등 5건 ․산업 연계 : OpenAPI 기반 NOS 서비스 개선 등 5건

□ 소요 예산 : 총 3,280백만원

□ 기대 효과

○ 데이터의 오픈 서비스 개방 추진으로 민간활용시 데이터 수집‧변환 등을 위한 중복비용 출현 방지 및 질 높은 서비스 개발 가능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대상의 단계별 멘토링, 교육 지원 등의 데이터 활용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활용 창업 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창출

21		’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방전략 마련

○ 기존 개방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하기 위해 개방포맷 수준 상향 전환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자료 등 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오류점검 : 각 데이터 업무 담당자를 통한 주기적 업데이트 및 오류접수창구 운영	2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6/18건(33%) → ’15년 11/22건(5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공공서비스(보유) : 2개

□ 소요 예산 : 총 4,680백만원

□ 기대 효과

○ 개인 및 기업에게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광고 시장 분석 등에 활용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광고경기 예측지수 (KAI), 분기별 광고비 추정조사 (KADEX-Q), 프로그램 몰입도조사(PEI) 등 광고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광고 산업계에 부가가치 창출

22		’15년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 발전전략에 따라 양적 개방에서 질적 개방으로 방향 전환

○ 간담회 등 청 보유 공공데이터 홍보를 통한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시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확충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조달정보 Open API 추가 개발 등 1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2개), ․오류점검(1개) :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값·구조 진단	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31건(23%) → ’15년 20/41건(49%)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공공서비스(보유) : 2개	․기업지원 : 창업경진대회 등 2건 ․산업 연계 : 사업설명회 등 1건

□ 소요 예산 : 총 0 백만원

□ 기대 효과

○ 국방 조달정보의 상시 개방으로 업체의 조달 예측 및 생산능력 확보로 일자리 창출 기여

○ 국방규격 공개로 민간업체의 방산분야 참여기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우수 군수품 조달

23		’15년도 법무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에서 쉽게 가공·융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 구애받지 않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법무부 공공데이터 협의회’ 지속 운영

○ 개방 포맷 수준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관리 예정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유학생관리정보, 결혼이민자 데이터 등 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 기 수립(‘14), 계획(6개 기관) ․오류점검(13개) :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매뉴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기적 점검	1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5/31건(16%) → ’15년 71/155건(46%)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 상반기), 실태조사(’15.3~4), 의견수렴(연중)

․공공서비스(보유) : 4개

□ 소요 예산 : 총 60백만원

□ 기대 효과

○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정보의 개방으로 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계획 수립, 국제결혼 안내 활성화, 이민자 취업 알선 활용

○ 외국인 유학생 정보 개방으로 방학기간 중 항공권 수요 파악, 여행상품 판매, 학교주변 상권분석, 숙박업 활성화

24		’15년도 법제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법령전문가 참여를 통한 법령정보 품질 검증 체계 구축

○ 공동활용기관의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변경이력 정보 제공

○ 법령정보의 개방 범위 확대 및 법령정보공동활용서비스 고도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기 개방 완료(17건)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계획(○) ․오류점검(○) : 유지보수 사업추진시 품질관리사항 포함	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5/17건(88%) → ’15년 17/17건(10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 실태조사(’15.6), 의견수렴(‘15.7) ․공공서비스(보유) : 2개	․기업지원 : 교육지원 등 1건

□ 소요 예산 : 총 300백만원

□ 기대 효과

○ 2015년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약 7.4억이상의 편익 발생

○ 2015년 일자리 창출 효과

- 예산집행을 통한 직접 창출: 26여명

-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한 간접 창출: 150여명

25		’15년도 병무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보유중인 병역DB 대부분이 비공개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부분제공’을 위한 민감정보의 기술적 분리 후 개방 확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정보 등 3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계획(○), 오류점검(○)	1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내용 없음.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공공서비스(보유) : 1개

□ 소요 예산 : 총 1,870백만원

□ 기대 효과

○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병역자료 통합 및 다양한 활용기반 마련

○ 데이터거버넌스를 통한 병역정보의 신뢰성 확보

○ 민간 활용이 가능한 병역자료 발굴 및 가공, 적극 공개․개방 추진  이를 활용, 민간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6		’15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발굴 및 개방율 제고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TF 및 포럼단 운영

○ 개방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건강검진코호트 DB 등 18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8개), 계획(4개) ․오류점검(10개) : 개방 데이터 오류점검체계 구축 및 오류접수 창구 운영 등	105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22/343건(36%) → ’15년 316/526건(6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 실태조사(15.6), 의견수렴(15.7)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30개/ 3개 * 병원정보 등 3개 서비스 폐지(통합, ‘15.10)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SAS코리아 공동개최) ․행자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데이터 분석 지원(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 소요 예산 : 총 3,150백만원

□ 기대 효과

○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민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27		’15년도 산림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산림공공데이터 기업활용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민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산림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홍보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숲에온 및 국가생물종 확대, 곤충도감 등 8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제도 정비
․품질관리계획 수립 * 지침 기 수립(‘10) ․오류점검 : 품질관리지원사업 등을 통한 오류점검 및 개선	저작권 관련 지침 개정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8/35건(80%) → ’15년 35/43건(8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12), 실태조사(’15.10), 의견수렴(수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2개/ 6개 * 100대 명산 등 6개 서비스 폐지	․기업지원 : 설명회, 경진대회 등 개최 ․산업연계 : 등산로, 입산통제 정보 등에 대해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에 제공

□ 소요 예산 : 총 1,570백만원

□ 기대 효과

○ 품질 진단 및 개선을 통해 개방DB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증진

○ 산정보, 등산로, 숲길, 숲해설 등 숲에온 DB와 문화·관광 DB 연계·융합시 해당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28		’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기업 등과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 수요자 의견 수렴, 아이디어 발굴, 제품/(앱)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상시 채널 구축하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시상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산업부 23건, 산하기관 177건 등 20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308/632건(49%) → ’15년 470/810건(5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4), 실태조사(15.5), 의견수렴(’15.8) ․공공서비스(보유) : 6개	․KOTRA 공공데이터 글로벌 창업 지원 등 4건 ․KT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유가서비스 채널 추가 확보 등

□ 소요 예산 : 총 6,240백만원

□ 기대 효과

○ 산업자원 정보를 통합·개방하여 IT기술과 융·복합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29		’15년도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새만금 사업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신규DB 발굴 등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의 품질수준 및 안정적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접근·이용 인프라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새만금 재난안전 기관간 융·복합 데이터 등 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제도 정비
․지침(1개) *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관리지침 반영 ․오류점검(1개)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된 오류현황 등 월별 점검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관리규정 등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0/2건(0%) → ’15년 3/7건(43%)

□ 소요 예산 : 총 600백만원

□ 기대 효과

○ 새만금 문화축제 및 공연정보, 재난안전DB 등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편익증진

○ IT기술과 융·복합 등을 통한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30		’15년도 식품의약안전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평가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 보장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정보,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등 1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개), 계획(○) ․오류점검(1개) : 홈페이지에 오류신고방법 등 안내	1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0/58건(34%) → ’15년 35/68건(5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7), 실태조사(’15.9), 의견수렴(수시 ‘15.6~, 일괄 ’15.하반기, 개별조사 년중)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1개/ 3개(‘14.12)

□ 소요 예산 : 총 3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에 기여

○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및 화장품 관련 개방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정보서비스를 개발, 상업적/학술연구용 등 다양하게 활용

31		’15년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지속적 개방 확대 및 자유로운 형식의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실시

○ 국민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제공을 위한 품질개성 및 표준형·개방형 전환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 지역별 통계 등 2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수립 : 5개 기관	44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1/44건(25%) → ’15년 26/68건(3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12), 실태조사(’15.4), 의견수렴(‘15.5)

․공공서비스(보유) : 1개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 기대 효과

○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및 양질의 다양한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고용률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의 개방으로 민간분야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32		’15년도 외교통상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재단의 국제교류사업 실적을 총망라한 포괄적 데이터가 부재함에 따라 국제교류DB 구축 및 오픈 추진 예정

○ 기 오픈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제교류사업실적 등 7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오류점검(2개) : 개방 데이터 오류점검체계 구축	7개	출판사업시행지침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2/30건(73%) → ’15년 26/28건(93%)

□ 소요 예산 : 총 730백만원

□ 기대 효과

○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국제교류 참여 및 역량 강화

○ 국제교류사업 실적을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교류관련 유관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및 해외진출 측면 지원

33		’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내·외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추진

○ 원안위의 정부3.0 추진실적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 원자력안전실태조사, 방사선안전정보 및 주변국 핵비확산 데이터, 원자력안전연구보고서 등 1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4개) ․오류점검(4개) : 오류점검체계 운영계획 수립 및 개방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오류점검	42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0/40건(0%) → ’15년 6/28건(2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4개), 실태조사(4개, 상시), 의견수렴(4개) ․공공서비스(보유) : 1개	․기업지원 : 창업 공간 지원 등 * 사내 창업기업인 원자력안전평가원(주) 지원

□ 소요 예산 : 총 130백만원

□ 기대 효과

○ 데이터 창업 및 관련 기업지원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제고

34		’15년도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분야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연관 데이터 통합 제공 추진 및 중점 개방 데이터 지속 발굴 추진

○ 국민관심 분야인 연금 통계데이터의 활용도 향상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인사통계 등 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1개) : 자체 공공데이터 정비 추진	24개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14/145건(79%) → ’15년 129/143건(9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기준 마련(‘15.6), 실태조사(’15.9)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개/ 1개(국가공무원 사이버어학센터 휴넷)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 기대 효과

○ 국가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분야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연관 데이터 통합, 기존목록 정비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 및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기회 확대

35		’15년도 조달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포털에 오픈API서비스로 제공하는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 6종을 일반사용자가 조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12개) 제공

○ 사용자 요청이 빈번한 발주계획과 신규 서비스하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조달)의 통계를 데이터셋으로 제공

○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사용 자재 가격정보 등을 오픈API로 서비스 제공(전자정부지원사업 OpenAPI 개발부분 신청 : ‘15.1월말)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정보 등 14건 데이터 셋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기 수립, ‘12), 계획(O) ․오류점검(O) : 오류점검체계 구축(데이터BR 정의, 프로파일링, 오류진단, 데이터 정제 등)	25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2/23건(96%) → ’15년 22/23건(96%)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지침 마련(‘15.11), 실태조사(’15.6), 민간의견 수렴(‘15.9)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예산, 홍보 등)

□ 소요 예산 : 총 610백만원

□ 기대 효과

○ 조달데이터를 활용한 조달기업의 대량의 공공 조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한 기업, 연구기관 등의 입찰공고 및 계약자료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파악 용이 및 자료수집 시간 절감

36		’15년도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 데이터의 개방형식을 csv, xml 등 기계판독이 용이한 형식으로 개선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목록 및 중복데이터의 일괄 정비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우수중소기업현황, 마케팅DB, 상권DB, 개인보증운영현황, 홈쇼핑 판매현황 DB,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현황 등 29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 수립(4개) ․오류점검(8개) : 기 개방데이터 정비계획 수립 및 오류점검, 데이터 현행화 등	91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1/52건(21%) → ’15년 65/88건(74%)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9), 실태조사(’15.10), 의견수렴(‘15.8)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0개/ 7개(중진공 홈페이지, 6개 기 폐지, ~‘15.2)	․SKT, 네이버 등 상권DB개방을 위해 10기관 데이터 제공 제휴체결 등 3건

□ 소요 예산 : 총 98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와 창업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新 비즈니스 창출 및 고용창출 확대

37		’15년도 통계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가통계 허브 구축을 위한 집중형 통계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국가통계 수록률 확대,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서비스, SGIS 오픈플랫폼 구축을 통해 통계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통계 통합 DB 등 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 품질관리계획 수립(1개) ․ 오류점검(1개) : 개방 데이터 오류 점검	46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42/46건(91%) → ’15년 43/46건(93%)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공공서비스(보유) : 1개	․기업 지원 : 찾아가는 창업 및 데이터 활용 교육 등 1건 ․산업 연계 : 국가통계와 공공·민간의 정보를 융·복합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제공(통계청 SGIS 오픈플랫폼 등)

□ 소요 예산 : 총 13,020백만원

□ 기대 효과

○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예정년도인 ‘15년 기준 사회적 측면 약 4.5억원, 조직적 측면 약 157억원으로 연간 약 162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38		’15년도 통일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하며, 즉시활용 가능하도록 DB 품질의 고도화 추진 필요

○ 타 업무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현 인력으로는 적극적 업무추진 불가로 인력 충원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통일관련정보 등 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 지침 : 행자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계획 수립(1개), ․ 오류점검(1개) : 해당 데이터별 1회 이상 품질관리 실시	23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0/9건(0%) → ’15년 2/9건(2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공공서비스(보유) : 6개

□ 소요 예산 : 총 1,470백만원

□ 기대 효과

○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기회 확대로 통일정책 관련 국민 관심도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시 북한정보분야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정책연구 및 학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9		’15년도 특허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신규 IP정보를 발굴하고 정보 간 연계를 통해 활용분야 확대

○ 특허데이터 신뢰성을 위한 특허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

○ 공공-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IP정보 서비스 시장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산업재산권 통계정보, 등 3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1개) : 지식재산 데이터 품질관리종합계획( * 오류 데이터 감시체계 강화,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1개 기관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제공지침 등 1개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 26/59건(44%) → ’15 32/59건(54%)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 의견수렴(자문위 : ’15.6, 12, 2회, 서비스업계 간담회, 상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하반기)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5개 / 1개(해외 지재권 가이드북)	․기업 지원 :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6건 ․산업 연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특허-비지니스 하나로 서비스 확대 등

□ 소요 예산 : 총 5,400백만원

□ 기대 효과

○ IP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내 IP정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IP정보 서비스분야 해외시장 확대

40		’15년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 활용 및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발굴·개방

○ 전체 개방데이터에서 오픈포맷 공공데이터 비중을 지속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항만이용정보, 수산물수출입정보 등 4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3개), 계획(5개) ․오류점검(5개) : 정비계획 마련 및 생산시 품질진단 등	5개 기관(225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81/141건(57%) → ’15년 119/154건(77%)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4), 실태조사(’15.5), 의견수렴(‘15.5)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5개 / 2개(시간/거리 정보서비스, 바다야사랑해)	․기업지원 : 교육지원, 홍보 등 4건 ․산업 연계 :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3,170백만원

□ 기대 효과

○ 해양정보에 대해 약 459억원의 부가기치, 464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유관기관·지자체·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자료이용을 통해 조사비용 절감

○ 유해생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적조, 해파리 등 조기 예측·예보발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4년 장기간 적조 발생에도 불구 수산피해를 70% 이상 저감

41		’15년도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한글이나 엑셀 파일의 형태로 개방되어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를  특정 SW의 제약을 받지 않는 표준파일형태(CSV 등)로 제공

○ 자치단체 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 (개방 확대) 지방행정평가정보, 영구기록물 현황정보 등 45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제도 정비
․지침(기 수립, ‘14), 계획 수립(1개), ․오류점검(1개) : 개방데이터 오류점검 및 정정	공공데이터법 등 1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2/99건(12%) → ’15년 506/555건(9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5), 실태조사(’15.6)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9개 / 2개(국가기록포탈모바일, 배움나라디지털역량자가진단 서비스)	․기업지원 : 아이디어발굴, 홍보 등 6건 ․산업 연계 :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5,600백만원

□ 기대 효과

○ 지방행정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업종별 협회·지역정보화학회·IT업계·대학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방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

42		’1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15년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을 통한 적극적 데이터 활용 추진

○ 홈페이지에 제공중인 데이터셋의 표준화 추진(CSV, API 방식)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API 구축(행복도시 분양, 발주정보)

○ 국토교통부, 세종시와의 부동산 정보 DB연계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포털 DB 등 2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1개 기관	공공데이터운영관리지침 등 1개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30/150건(20%) → ’15년 30/150건(2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3), 실태조사(’15.4), 의견수렴(‘15.8)	․기업지원 : 기업투자유치 1건 ․산업 연계 : 국토부, 세종시 연계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80백만원

□ 기대 효과

○ 타부처 공공데이터와 함께 쉽게 연계하여 이용 가능한 LOD(Linked Open Data) 형태로 가공하여 개방 추진함으로써 융·복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동산 정보 추가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3		’15년도 환경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로 고품질 데이터 제공기반 안정화

○ 대국민 대상으로 부처 핵심 정보 수요조사를 통한 고수요 정보 발굴 및 제공 추진

○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매쉬업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와 연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산국가환경지도, 화학물질 사고사례 등 29개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2개) : 중점데이터 오류점검 계획(7월), 개방 데이터 오류점검 등	1개 기관 (24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0/100건(10%) → ’15년 68/122건(56%)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8), 실태조사(’15.4~6), 의견수렴(‘15.7)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6개 / 1개(생물지기)	․기업지원 :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2건 ․산업 연계 : 민관시범사업, Open API 연계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130백만원

□ 기대 효과

○ 환경정보 개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1,781억원의 생산 증가와 73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

44		’15년도 강원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민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속 추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주도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토지정보, 재난영상 등 23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제도 정비
․오류점검: 개방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진단계획	공공데이터 관리 요강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90/790건(100%) → ’15년 972/1072건(9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6개), 실태조사(6개), 의견수렴(7개) ․공공서비스(보유) : 12개	․기업지원 : 경진대회, 교육 등 3건

□ 소요 예산 : 총 250백만원

□ 기대 효과

○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활용 촉진

○ 도와 18개 시군 통합구축으로 예산중복투자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도모

45		’15년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데이터는 활용하기 편리하게 오픈포맷으로 개방(기존 데이터도 일괄 정비)

○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하여 원천 데이터 품질 관리

○ 민간(기업, 개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률 개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자전거 도로, 주유소 정보, 데이터셋 402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8개), 계획(3개)오류점검(13개)	6개 기관(시도, 시군구)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899/2406건(37%) → ’15년 1,292/2083건(6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 하반기), 실태조사(’15 하반기), 의견수렴(‘15 하반기)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81개 / 7개(스마트 청구서 등)	․기업지원 : 교육지원 등 1건 ․산업연계 : MOU 등 1건

□ 소요 예산 : 총 2,57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분야 비즈니스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공공정보와 타기관, 민간 보유 정보를 결합한 IT 친화적인 융‧복합

서비스로 시민 편의성 제고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기여

46		’15년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공데이터 XML 형태 전환 모듈 개발(‘15년)

○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도시공원정보, 무료급식소 정보 등 172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2개), 오류점검(2개)	20개 기관	소송사무규칙 등 1건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 273/479건(57%) → ’15 354/479건(74%)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8개), 실태조사(9개) 의견수렴(5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44개 / 15개( 신장개업알리미 등)	․기업지원 : 아이디어 발굴 등 1건 ․산업 연계 : 합천군 소재 복지시설 정보 제공 등 1건

□ 소요 예산 : 총 100백만원

□ 기대 효과

○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춘 생활·문화·관광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뒷받침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47		’15년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생태계 창출 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융복합 공공데이터에 대한 중점 관리로 민간산업 활성화 유도

○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경상북도 관광, 축제, 문화재, 공연정보 등 497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1개)	1개 기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건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1/367건(3%) → ’15년 300/694건(43%)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5.3), 실태조사(’15.3), 의견수렴(‘15.4)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42개 / 3개(착한가격업소, 소셜허브 등)	․기업지원 : 아이디어 발굴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160백만원

□ 기대 효과

○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민간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API 등 오픈포맷 제공으로 민간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48		’1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에서 원하는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정비 및 민간 기업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미술작품목록 등 124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1개)	3개 기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등 1건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61/270건(60%) → ’15년 219/310건(7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1개), 의견수렴(1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7개 / 1개(서구청모바일 앱 등)	․기업지원 : 사업화, 아이디어, 홍보 발굴 등 3건 ․산업 연계 : 민간기업 시범사업,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연계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670백만원

□ 기대 효과

○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소재 발굴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역 인재 발굴, 지역의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및 육성을 통한 사업 확대

49		’15년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보유부서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로 개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개방율 향상

○ 개방데이터의 개방유형을 3단계 이상으로 비중을 높여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택지개발사업현황 등 10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2개), 오류점검(3개)	3개 기관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0/338건(6%) → ’15년 197/413건(4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1개)의견수렴(1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4개 / 2개(대구투어, 수질공개)

□ 소요 예산 : 총 33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정보 개방·공유·활용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제고 및 신산업 육성

○ 공공정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50		’15년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자료 정비, DB구축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

○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개방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무인민원발급정보, 폐기물 반입정보 등 4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6개), 오류점검(9개)	143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22/135건(16%) → ’15년 107/174건(6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6개/ 1개(대전위치정보)

□ 소요 예산 : 총 160백만원

□ 기대 효과

○ 능동적, 적극적 정보 개방을 통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 개방 촉진과 시민에 의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통한 시민편의 향상 및 신규 비즈니스·일자리 창출에 기여

51		’15년도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민간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대개방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도우미’ 홍보 및 교육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부산 영화·영상 정보와 연관 관광정보 등 17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지침(1개), 계획(1개), 오류점검(1개) : 주차장정보 등 11개 분야 품질관리 추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427/1,124건(38%) → ’15년 777/1295건(60%)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모바일 앱에 대한 의견수렴 후 ’15. 6월 이후 모바일 부산 등 27건 앱 정비	․모바일 앱 경진 대회 등 추진 및 창업 등 투자 지원 체계 홍보

□ 소요 예산 : 총 2,450백만원

□ 기대 효과

○ 학술 및 연구목적 등 다양한 활용으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고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운영에 필요한 IT인프라 및 공공정보의 클라우드 기반 조성을 통한 창업 및 기업활동 서비스 강화

52		’1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집중 발굴 및 개방

○ 공공․민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버스, 대기, 문화, 지하철 등 교통관련 데이터 등 1,00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품질관리 지침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오류점검 실시 - 품질관리 매뉴얼 값, 개방 데이터 현행화, 연계 정합성 및 서비스 유효성 진단	5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련(‘15.6)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1개), 의견수렴(2개)	․기업지원 : ㈜세이정보기술 외 30개 입주기업 간담회

□ 소요 예산 : 총 1,093백만원

□ 기대 효과

○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53		’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관광정보, 축제 등 600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계획(O), 오류점검(1개)	600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0/65건(0%) → ’15년 550/600건(9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1개), 의견수렴(2개)	․기업지원 : ㈜세이정보기술 외 30개 입주기업 간담회

□ 소요 예산 : 총 360백만원

□ 기대 효과

○ 우리시 보유·축적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15년 10월)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실현

54		’15년도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활용가치가 높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 품질 지원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공시설 예약정보 등 10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계획(1개), 오류점검(1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8/381건(20%) → ’15년 232/480건(4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7개/ 2개

* 울주군 행정전화번호 앱 등 폐지

□ 소요 예산 : 총 390백만원

□ 기대 효과

○ 신뢰성 높은 양질의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민간 수요 충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국민 참여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식정보사회의 가치 창출 촉진

55		’15년도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DB의 대민 홍보 확대와 창업 확산 제고를 위한 희망 DB 발굴 설명회 개최 지속 추진

○ 기존에 개방된 데이터의 오픈포맷 적용 확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관광정보 등 123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1개), 오류점검(2개)	127개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 1건 정비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9/451건(18%) → ’15년 305/559건(55%)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4개), 실태조사(1개), 의견수렴(4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17개/ 5개(인천MyQR 등 4건, 기폐지 1건)

□ 소요 예산 : 총 40백만원

□ 기대 효과

○ 관광·문화 정보 DB를 개방하여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고용 창출을 확대하고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군·구의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의 단계적 민간개방으로 지역 기업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 가능

56		’15년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대용량 공공데이터 우선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시도, 새올 등 46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2개), 계획(1개), 오류점검(8개)	146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5.10)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74/392건(19%) → ’15년 393/530건(74%)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2개), 의견수렴(2개) ․공공서비스(보유) : 10개	․공공데이터 활용 앱 공모전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소요 예산 : 총 70백만원

□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新 비즈니스 창출 및 고용창출 확대

○ 주요 전략분야 일자리 창출 86천개 예상

57		’15년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과 기업, 공공 상호간 융합 데이터 구축

○ 민간, 기업 등과 상호교류 가능한 융합데이터를 발굴하여 적극적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복지시설, 문화관광 등 105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7개), 계획(2개), 오류점검(5개)	253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365/544건(67%) → ’15년 470/606건(78%)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2개), 의견수렴(1개) ․공공서비스(보유) : 10개	․기업지원 : 앱 개발을 위한 컨설팅․홍보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500백만원

□ 기대 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정보제공 모델 구현으로 다향한 분야의 정보콘텐트 개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의 특화된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지역IT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민·관·학·연이 소통함으로써 도·공공기관·시민(민간)을 연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상호 연계체계 및 비즈니스 활용 모델 도출

58		’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로 고품질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제주 POI정보 등 17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2개), 오류점검(3개)	152개	저작권 관련 지침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101/293건(34%) → ’15년 196/316건(62%)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1개), 의견수렴(1개)	․기업지원 : 앱 개발을 위한 컨설팅․홍보 등 2건

□ 소요 예산 : 총 280백만원

□ 기대 효과

○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현안과 도민요구의 분석 및 정책수립 활용

○ 양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기업의 창업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59		’15년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자치단체 시도행정·시군 새올 대용량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시도·새올 DB 530건, 충남 소방업체 현황 등 106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지침(8개), 오류점검(17개)	248개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55/322건(17%) → ’15년 248/348건(7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1개), 실태조사(2개)	․기업지원 : 지오넷 예비 유망기업 발굴

□ 소요 예산 : 5700백만원

□ 기대 효과

○ 국민이 원하는 고수요·고가치 대용량 데이터(시도·새올 DB) 개방

○ 고수요·고가치 중심 데이터 발굴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60		’15년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 ’15년 중점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성공사례 발굴·전파

○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기반 확충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체계 기반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데이터유형별 총 61건 개방

○ (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관리체계 마련	품질진단․개선	제도 정비
․지침(2개), 계획(1개), 오류점검(2개)	25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오픈포맷 비중 확대(3단계 이상) : ‘14년 82/347건(24%) → ’15년 213/347건(61%)

○ (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창업․활용기업 지원

서비스 관리 강화(기관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관리체계 강화 : 지침 마련(2개), 실태조사(2개), 의견수렴(2개) ․공공서비스(보유/폐지) : 27개/ 5개(충북 어드벤처, 충북 postcard 등)	․기업지원 : 디투이모션 정보데이터 구축 외 1건 ․산업 연계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

□ 소요 예산 : 총 2,930백만원

□ 기대 효과

○ 핵심데이터 우선 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 민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