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14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15. 4. 2.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방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5. 4. 2.

	요약
1. 추진경과 및 성과 ○ 파일데이터(12,220개), 오픈API(3,711개) 등 총 15,931개 공공데이터 개방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 조례제정(충남, 경기 광주, 경기 안산), 개방포털 구축(광역 11개, 기초 14개) 등 인프라 조성 ○ 개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9회, 778명) 및 가이드라인 배포(’15.2) 2. 한계 및 평가 ○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편차 심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7%(8,561개) ○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지원체계 부재 ○ 중앙-지자체간 개방 데이터 중복이 우려되므로 차별화된 데이터 발굴․개방 필요 ※ 표준시스템 DB(시도․새올 DB, 부동산 종합정보 DB 등) 개방 추진 중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조직/인력 및 인식 부족 ※ 대부분의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가중 □ “ 지방 정부 현실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 추진 필요 ” 3. 시사점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및 지역 특성화 서비스 제공 □ 주민 참여 기반의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4. 세부추진과제 ○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로의 전환 ※ 생활 밀착형 데이터 발굴 및 확산, (시범사업) 세종시 개방 포털 구축 사업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지역 특성화 데이터 개방 ※ 지방 융․복합 및 지역특성화 공공데이터 발굴․활용․확산․사업화 지원 ○ 시민편의․정책참여 중심의 개방 포털 구축 ※ 중앙-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역할 정립, 포털 간 실시간 연계 추진 ○ 개방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전담 지원 조직 구성․운영,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 조직 기능 및 인적 역량 제고 등

	목 차

Ⅰ. 추진경과 및 성과	1

Ⅱ. 한계 및 평가	2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3

Ⅳ. 세부추진과제	4

1.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로의 전환	4

2.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지역 특성화 데이터 개방	5

3. 시민편의․정책참여 중심의 개방포털 구축	6

4. 개방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7

[참고1]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성과

[참고2] 지자체별 주요 사례

[참고3]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격차 및 조직․인력 현황

[참고4] 2015년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경과 및 성과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7) 및 시행(’13.10)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14.9) 및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14.12) 수립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9회, 778명)

□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파일데이터(12,220개), 오픈API(3,711개) 등 총 15,931개 공공데이터 개방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예시)>

․(모두의 주차장)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안내		․(오늘의 출퇴근) - 서울시 대중교통 정보와 기상청의 날씨정보를 융합하여 서비스 제공

□ 조례제정, 개방포털 구축 등 인프라 조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 초기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표준조례(안) 배포(‘14.2) 및 지자체별 자치법규 수립 지원

* 자치법규 수립 기관 : 충남(7.10), 경기 광주(9.22), 경기 안산(11.25)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확산

구분	소계	구축 완료(‘15.3. 기준)	구축 예정
광역	11개 기관	6개 기관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5개 기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기초	14개 기관	13개 기관 (수원, 전주, 김천, 성남 등)	1개 기관 (안산)
합계	25개 기관	19개 기관	6개 기관

□ 개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부산광역시 등 총 9회에 걸쳐 778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도 제고

*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시군구 배포(’15.2.3)

Ⅱ. 한계 및 평가

□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편차 심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7%(8,561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data set	3,732	1,076	486	515	362	153	340	85	1,591	790	263	403	545	638	330	568	343
오픈API	2,672	92	33	21	8	19	2	4	30	652	0	6	55	26	19	24	48
합계	6,404	1,168	519	536	370	172	342	89	1,621	1,442	263	409	600	664	349	592	391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 동일 데이터에 대해 지자체별 개방항목, 형식, 제공시점 등 상이

○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지원체계 부재

* 업무협약 우수사례 : 강원도-강원대, 서울시-(주)뉴스젤리, 부산시설공단-모두컴퍼니

□ 중앙-지자체 개방데이터 간 중복 우려

○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는 표준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개방 추진 중

* 시도․새올 : 자치행정, 복지여성 등 시군구 22개 업무영역 등 530종
부동산 종합정보 :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23종

○ 지역 특성화, 주민생활 밀착형 등 차별화된 데이터 발굴․개방 필요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조직/인력 및 인식 부족

○ 지자체 공공데이터 담당조직의 위상이 낮고, 담당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운영이 어려움

* 대부분의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가중

“ 지방 정부 현실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 추진 필요 ”

Ⅲ.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영국 :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커뮤니티 구축

○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LGA(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적극 권장

○ 지방정부들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 공공데이터 커뮤니티(LODC : Local Open Data Community)” 마련

* 지방 공공데이터 커뮤니티(LODC) : 지방정부들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지식허브로 활용

□ 미국․일본 : 민-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축

○ (시카고) 공무원, 연구원, IT 개발자들의 다양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취합하기 위해 참여형 아카이브 형태로 운영

* WindyGrid : 시카고 빅데이터에 쉽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 (요코하마시) 민간기업·NPO대표·교수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서비스 발굴

* ‘오픈데이터 솔루션 발전위원회’에서는 ‘세금은 어디로 갔나’ 서비스를 제공

○ (사바에시) 공중화장실 정보, 대피소 정보 등 각종 시설 정보 제공

* 보유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XML, RDF 등)으로 개방

□ 시사점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및 지역 특성화 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 기반의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Ⅳ. 세부추진과제

□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로의 전환

□ 주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 발굴 및 확산

○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민 편의성·체감형 데이터를 발굴하고 주민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의 시각화(MAP, 차트 등) 방식으로 제공

주민 생활 밀착형 데이터 발굴 및 시각화 예시
GIS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역별 대기오염도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경찰서 및 파출소 ○ 주민 대피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 주민 참여를 통한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데이터 창출

□ (시범사업] 세종시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 공급자·수요자의 구분 없이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데이터(가칭)” 커뮤니티 시범 구축․운영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예시>

웹서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커뮤니티

○ 세종시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개방 창구 일원화

- 세종시, 교육청, 경찰서, 법원, 민간기업(LH 등) 등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주민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지역 특성화 데이터 개방

□「지방 융․복합(Convergence) 공공데이터」발굴 및 확산

○ 지자체에서 보유한 시도·새올(지방행정), NEIS(교육) 등 분야별 원천데이터의 수평적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 발굴

	< 수직․수평적 데이터 개방 >
(수직적 개방) 중앙부처 중심의 국가 중점 대용량 데이터 개방(예, 부동산 DB, 시도․새올 DB 등) (수평적 개방) 지자체에서 보유한 원천데이터 간 융․복합 데이터 생성 및 개방

○ 공공-민간 데이터의 매쉬업을 통한 생성·수집·가공으로 새로운 빅데이터 형태의 지방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

	< 융ㆍ복합 공공데이터(예시) >
(유형1) 지역 시도․새올 정보 + 지역 사회복지 정보 + 지역 고용정보 등 → 맞춤형 생활 데이터 (유형2) 지역 유동인구 정보 + 지역 상권 정보 + 민간 프렌차이즈 현황 정보 등 → 지역 창업 데이터

□ 지역 특성화 데이터 발굴·활용·확산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별 브랜드화를 위한 데이터 발굴

	< 지역별․거점별 특성화 데이터 군(群)(예시) >
․부산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데이터 군(群) ․대구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데이터 군(群) ․강원 : 관광, 생명건강, 자원개발 데이터 군(群) 등

○ 지역 특성화 데이터의 주민 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지역 특성화 및 주민 참여도, 활용도, 체감도 등을 고려한 오픈API, 개방 DB, LOD 등 구축 지원

	<지역 특성화 개방형 데이터 구축(예시) >
① 부산시 시내버스 운행정보 + 부산 도시철도 운행정보 +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오픈API 구축 및 개방 → ② ‘스마트 비서 U스푼’ 민간 개발 → ③ 부산 날씨·출퇴근, 교통, 전화 목록 등 주민 필수 생활 정보 제공

□ 시민편의․정책참여 중심의 개방포털 구축

□ 중앙-지자체 공공데이터포털 역할 정립

○ 지자체포털은 개방 데이터 기반의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 창구로 특화

- (생활편의) 자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방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정보 서비스(예 : 시각화) 방식으로 제공

- (정책참여) 시민이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안 아이디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지도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 >	< 정책참여를 통한 버스노선 결정 >

○ 공공데이터포털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범정부 통합 개방창구 역할을 중점 수행

□ 포털 간 실시간 연계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은 전국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시간․양방향 연계체계 마련

- (연계원칙) 지자체 개방포털 구축시, 반드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록체계 및 메타표준 준수

- (연계방안) 신규 구축포털은 ‘공공데이터 조회 오픈API’, 旣구축 포털은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등록 위젯’으로 연계

* ‘공공데이터 등록 위젯’은 ‘15년 하반기에 개발·보급 예정

개방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중앙-지방 간 소통채널로서 전담 지원 조직 구성․운영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지원창구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센터(가칭)」운영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7호 :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14.9.16)

- (주요업무) 지자체 주민 참여형 개방 및 특성화 데이터 발굴․활용․확산 사업 지원, 지방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 및 교육훈련 등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출자․출연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방 대상기관 확대 등 법․제도 개선

	< 출자․출연기관 주요 사업(예시) >
․ ICT 융합 생태계 구축 : ICT 융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바이오․뷰티와 IT/SW 융합 네트워킹 강화 등 ․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 : 문화체감을 통한 관광서비스 가치 확산 등

○ 지역 공동체 참여 및 지역 보유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민간기업․학교․연구기관․출자․출연기관 등 인프라 체계 구축

< 지역 협의체 구성(안) >

□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 조직 기능 및 인적 역량 제고

○ 기관(시도․시군구) 내 및 산하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 심의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

○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직무 근속기간 배정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50%가 업무 담당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전문성 부족

참고 1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성과

< 데이터 개방 현황 >

○ ‘14.11월에 비해 데이터셋 136%, OpenAPI 156% 개방 증가(www.data.go.kr)

<데이터셋>       <OpenAPI>

< 데이터 개방 유형 >

○ 데이터 개방 유형으로는 공공행정(1,902개), 문화관광(1,230개), 사회복지(808개)의 순으로 나타남(www.data.go.kr)

< 교육․훈련 및 가이드라인 배포 >

○ 교육대상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

- 실적 : 부산 등 총 9회(778명)

	일시	장소	대상자
1	6.19	대전	34명
2	9.25	부산	150명
3	10.2	충남	20명
4	10.2	강원	60명
5	10.7	충북	110명
6	10.16	충남	150명
7	10.29	안산	150명
8	11.14	강원	70명
9	11.18	충북	34명

- 교육내용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추진전략,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절차별(기반 조성, 제공, 이용활성화) 가이드라인 배포

- 배부처 : 시도․시군구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 법제도 및 인프라 조성 >

○ 표준조례(안) 시도․시군구 배포(‘14.2) 및 지자체별 자치법규 수립 현황

- 충남(7.10), 경기 광주(9.22), 경기 안산(11.25)

* ‘15년 예정 :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주 등

○ 서울 등 11개 광역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예정 포함) 운영

	시도명	개통시기
1	서울	‘11. 02
2	부산	‘15. 02
3	대구	‘15. 09
4	광주	‘15. 10
5	울산	‘15. 09
6	세종	‘15. 12
7	경기	‘15. 10
8	강원	‘15. 02
9	충북	‘14. 12
10	전북	‘14. 12
11	전남	‘14. 09

참고 2

지자체별 주요 사례

① 비씨카드 완쭈안한궈 앱(‘14.9)

	□(서비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정보 및 다양한 여행 도우미 서비스 제공 □(활용 데이터) 한국관광공사의 중문 번체 관광정보 서비스와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의 지하철 경로 찾기 데이터 활용

② 오늘의 농산물 앱(’14.5)

	□(서비스) 공공의 API를 사용하여 오늘의 농수산물 가격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활용 데이터)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의 농·수산물 경매정보 및 농·수산물 등급별 가격 데이터 활용

③ 경기도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전략 : 빅파이(Big-fi) 프로젝트

□빅파이는 빅데이터와 프리 인포메이션의 합성어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안)에는 12개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개방 사업화 지원 및 민간활용 지원을 위한 과제 추진을 계획

□비즈니스 활용 데이터 및 모델 발굴, 데이터활용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포함

참고 3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격차 및 조직․인력 현황

< 지역간 공공데이터 개방 편차 현황 >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비중은 53.7%(8,561개)에 달해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 편차가 심함

※ 참조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15.3.31 기준)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조직인력 현황 >

○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담조직의 경우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전무하며,  업무 담당인력은 광역의 경우 평균 1.5명, 기초는 평균 1.32명으로 나타남

- 대부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50%가 업무 담당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참고 4

2015년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광역	기초	사업명	예산	비고
1	서울	본청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1,045
2	부산	본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50
3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확대 구축	98
4	인천	강화군	Open API 서비스 개발	100
5	광주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시스템 구축	180
6	울산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190
7		울주군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42
8		남구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21
9	세종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357
10	경기	수원시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400
11		안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사업	185
12	강원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94
13		춘천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4		원주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5		동해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6		태백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7		속초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8		영월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19		인제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20		양양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10
21	전북	본청	공공생활정보 지도 구축	500
22	경북	본청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200
23	제주	서귀포시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사업	30
합 계				3,572

* 출처 : 2015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