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9 호		의결사항
의결일자	2014. 12. 30.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년월일	2014. 12. 30.

1. 의결주문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고수요․고가치․대용량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민간주도로 선정하고, ‘17년까지 집중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데이터 개방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통계, 정보공개성 자료를 개방하는 사례 다수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수립(‘14.9.)을 통해, 양(量) 중심에서  국민수요․대용량* 중심으로 개방전략 변화

* 소주제․지역별 데이터(송파동 카페 인허가) → 대분류․전국 데이터(전국 음식점 인허가)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나. 추진경과

< 추진경과 요약 >

① 민관합동TF 구성 (공공데이터전략위 + 민간기업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② 기관 DB현황․ 개방계획 조사 (9.16.～10.31.)	⇨	③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 (11.13.~11.14)	⇨	④ 현장실사 및 온라인 평가 (11.26.～12.5.)	⇨	⑤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2.15.~12.26.)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 총 185개 DB		민관합동TF 서면평가 ⇒ 41개로 압축		국민수요 반영 및 파급효과 분석 ⇒ 우선개방 10개		기관별 개방계획 보고 및 최종평가 등 ⇒ 최종 36개 선정

다.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결과

○ ’17년까지 개방이 필요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선정

- 그 중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조기에 개방이 가능한 부동산, 상권, 건강보험정보 등 10대 분야에 대해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선정

< 15대 전략분야별 선정결과 >

전략분야	대용량 데이터 분야
공공정책(11)	시도·새올, 상권, 재정, 지방재정, 도로명주소, 국가법령, 판결문, 국가통계통합, 수출입무역통계, 국세, 관세 정보
국토관리(6)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거래정보, 건축행정, 통합국가공간정보, 도시계획정보, 실시간수도정보
보건복지(5)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료심사, 사회보장정보, 국민연금, 노동보험 정보
재해안전(2)	교통사고, 국가재난관리 정보
해양수산(3)	수산통합, 해운항만물류, 종합해양 정보
기타(9)	고용보험, 산림휴양문화, 농축산물가격, 폐기물, 식의약품종합, 국가종합전자조달, 산업재산권, 교육행정정보, 날씨예보

* ‘15년 우선개방 데이터는 밑줄로 표시

라. 향후 추진계획

○ ’15년 우선 개방분야에 대해 예산, 기술 등 패키지 지원

- 품질개선, 오픈API, 개방DB 구축 등 사업계획 수립(’15.1월) 및 발주(‘15.2월)

* ’15년 내 DB구축, 품질개선, API개방까지 이뤄지도록 원스톱 지원

- 대표기업․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육성 및 표준모델화하여 보급(‘15.3~12월)

○ 국민 수요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 교육, 재난 등 파급효과가 크나, ‘15년 우선개방데이터에 포함되지 못한 데이터의 조기 개방 추진

- 타겟형 수요 발굴,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역할․인센티브 강화 등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단 확대

제4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민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2014. 12. 30.(화)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추진경과	2

Ⅲ.「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4

1.「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결과	4

2. ‘15년 우선개방 데이터(10대 분야)	5

3.「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로드맵(‘15~‘17)	7

Ⅳ. 향후 추진계획	10

Ⅰ. 추진 배경

	< 추진 경과 >
▪ 공공데이터 개방 기본계획, 5개년(’13～’17) 로드맵 수립(’13.12.) ▪ 민간 주도의「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수립(’14.9.) ⇒ 양․건수 중심의 개방에서 수요․가치 중심의 개방으로 전환

□ 단기간 내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 ’16년까지 데이터 개방율 60% 목표하에 단계적 개방 확대

* 데이터 개방 (’13) 5,272개 → (’14.11.) 12,334개

○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앱/웹) 개발도 지속적으로 증가

* 활용 (’13) 13,923개 → (’14.11.) 102,822개, 웹/앱 개발 (’13) 42개 → (’14.11.) 374개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은 여전히 미흡

○ (공급자 중심) 공공기관이 선정한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되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 미흡

*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통계, 정보공개성 자료를 개방하는 사례 다수

○ (표준 미비) 기관별로 데이터 구조·항목이 상이(相異)하여, 데이터 간 연계․융합 및 검증에 추가비용 소요

* '14년 중 11종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였으나, 전체 데이터 종 수 대비 매우 적은 수준

○ (품질 저하) 개방 데이터의 89%를 차지하는 파일 데이터는 수동으로 개방되어 정확성이 낮고, 업데이트 주기도 일정치 않음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한계”

국민 손으로 개방 데이터를 선정하는‘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추진

Ⅱ.‘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추진경과

1.‘데이터 빅뱅 프로젝트’개요

○ (개념)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민간주도로 선정하고, 관련데이터를 패키지 형태로 일괄 개방

* 소주제․지역별 데이터(송파동 카페 인허가) → 대분류․전국 데이터(전국 음식점 인허가)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 (대상)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전국 단위의 행정데이터

* 분야별 대표시스템 보유데이터 /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연계․융합한 데이터 등

○ (선정기준) 중요성, 활용수준, 잠재가치, 활용여건 등 9개 기준 (붙임1)

* 현재 활용수준 및 개방 파급효과를 고려하되, 개인정보 등 제약조건 고려

2. 선정 추진경과

< 추진경과 요약 >

① 민관합동TF 구성 (공공데이터전략위 + 민간기업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② 기관 DB현황․ 개방계획 조사 (9.16.～10.31.)	⇨	③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 (11.13.~11.14)	⇨	④ 현장실사 및 온라인 평가 (11.26.～12.5.)	⇨	⑤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2.15.~12.26.)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 총 185개 DB		민관합동TF 서면평가 ⇒ 41개 DB로 압축		국민수요 반영 및 파급효과 분석 ⇒ 우선개방 10개		기관별 개방계획 보고 및 최종평가 등 ⇒ 최종 36개 선정

① 민관합동TF 구성(10.20.)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 데이터 컨설팅 기업,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으로 민관합동TF 구성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은 국민 공모를 거쳐 개발자, 대학생, 영농법인 대표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

* 현장참여(30명) 분야는 실사,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하고, 온라인(70명) 분야는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온라인평가, 개방실태 모니터링, 홍보 등 활동

② 대용량DB 현황․개방계획 조사(9.16.~10.31.)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설명회 개최(9.29. 등 3회)

⇒ 185개 DB 현황 및 개방계획 접수

③ 서면평가 및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11.13.~14.)

- 민관합동TF 1차회의 개최 및 185개 DB 대상 서면평가 실시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41개 및 ’15년 우선개방 추진 데이터 13개* 후보 선정

* 민간활용도 및 기관 개방 여건 등 고려, 단일DB 과제 8개, 통합DB 과제(다수DB간 연관성이 높은 과제) 5개 선정

④ 현장실사 및 온라인 평가(11.26.~12.5.)

- ‘15년 우선개방 추진 데이터 대상기관 설명회 개최(11.26.)

- 10개 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개방현황, 계획 등 점검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을 통한 기관별 개방계획 온라인 평가, 수요반영

⑤ 개방계획 보고 및 최종평가(12.15.)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 심의(~12.29.)

- 데이터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발표(‘15년 우선 개방기관 10개)

- 민관합동TF 최종평가 실시, 실무위 의견 수렴 및 반영*

* 실무위 의견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에 날씨예보(기상청) 추가 요청(심의前 35대분야→심의後 36대분야)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10대 분야 선정

Ⅲ.「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결과

□ 종 합

○ ’17년까지 개방이 필요한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선정

- 15대 전략분야 中 공공정책(11), 국토관리(6), 보건복지(5), 해양수산(3), 재해안전(2), 고용노동·교육·농업축산·문화관광·식품의약·조달·특허·환경·기상(각 1) 등 14개 분야 포함

○ 36개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中 ’15년 우선 개방데이터 10대 분야 선정

- 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반영 및 고용, 창업 등 고용기회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부동산, 상권, 국민건강, 농축산가격, 건축물, 시도·새올, 도로·교통사고, 실시간 수돗물 수질, 수산물가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으로 추진

< 15대 전략분야별 선정결과 >

전략분야	주요선정 대용량 데이터
공공정책(11)	시도·새올, 상권, 재정, 지방재정, 도로명주소, 국가법령, 판결문, 국가통계통합, 수출입무역통계, 국세, 관세 정보
국토관리(6)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거래정보, 건축행정, 통합국가공간정보, 도시계획정보, 실시간수도정보
보건복지(5)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료심사, 사회보장정보, 국민연금, 노동보험 정보
재해안전(2)	교통사고, 국가재난관리 정보
해양수산(3)	수산통합, 해운항만물류, 종합해양 정보
기타(9)	고용보험, 산림휴양문화, 농축산물가격, 폐기물, 식의약품종합, 국가종합전자조달, 산업재산권, 교육행정 정보, 날씨예보

* ‘15년 우선개방 데이터는 밑줄로 표시

□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10대 분야)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부동산 종합정보 DB (국토교통부)	(현황) 부동산정보(지적·건물·가격·토지)의 분산관리·제공으로 정보 불일치 및 활용 애로 (개방)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등 23종을 공간정보 기반·통합, 무료개방	▶ 지적·가격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 매매 등편익 향상, 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 Zillow(미국, 연매출 600억원) 수준의 부동산 통합정보 중개서비스 가능
2	상권 DB (소상공인진흥공단)	(현황) 전국상가정보 270만건을 보유중이나 품질개선(중복오류율 10%) 및 데이터 추가 확보 필요 (개방) 이통사·카드사 10개 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오류율 절감(5%), 상가좌표 등 고수요데이터 구축개방	▶ 전국 지역별, 업종별 상권정보 개방 확대 및 금융·카드·이통사 정보를 결합한 부가서비스 활성화 * 연간 2,346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상 - 컨설팅비용 절감 : 46억원 - 자영업실패방지(10%저감) : 2,300억원
3	국민건강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황) 보험·검진결과·진료내역 등 건강정보 1,600억건 이상 보유 (개방) 진료·투약·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 건강표본DB(비만·치과 등) 15종 개방	▶ 대국민 의료비용 절감 및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비즈니스 창출, 의약연구 비용절감 등 * 개인건강정보(진료·투약·CT정보 등) 앱·원격의료, 병원 창업 컨설팅 등 * 연간 379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예상
4 (통합)	농수축산 조사·경락가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황) 전국 34개 도매시장 경락 정보 및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보유(총10억여건)중이나 품질 미흡으로 개방·활용에 제약 (개방)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개방, 오픈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15)	▶ 농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물량 제공을 통한 최적 출하시기·출하량 결정 등 농가소득 증대 및 합리적 소비 기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 * 가격비교·직구장터 앱, 농장경영 컨설팅 등
5	시도․새올 DB (행정자치부)	(현황) 국민생활꽈 밀접한 각종 인·허가 자료가 대량 축적되어 있는 지자체 행정업무 마스터DB이나 일부 지자체의 단편적 개방으로 개방 ·활용에 제약 (개방) 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15년 지자체 인·허가정보 530종 일괄 개방(‘15)	▶ 전국단위 인허가 변동사항 및 지역별 특성 통합 분석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 및 창업실패율 감소,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 주부(미용실, 학원정보), 신혼부부(가구, 예식장) 등 대상별 지역정보 서비스 등 ▶ 경제적가치 연간 2,662억원, 일자리 2,496명 창출 예상
6	건축행정(세움터) DB (국토교통부)	(현황) 전국 680만동 건축물대장 등 21종 개방 중이나 연관정보 통합 개방을 위한 표준화 및 인프라 미비 (개방) 건축물 점검·에너지소비 등 18종 및 오픈API 10종 추가 개방(15), 건축물통합정보 LOD(`16) 등	▶ 건축물정보통합·활용(사용점검 전기·가스·에너지 등)한 최적 주거지·공장입지 찾기 및 건물관리 소요비용 절감, 건축 설계품질 향상 등 ▶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비용 절감 연간 104억원 * 산업유발계수 기준 연간 3조5천억, 5.6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7 (통합)	등산로 DB(숲에온) (산림청) 국가생물종 DB (국립수목원)	(현황) 전국 등산로603개(3,368개 등산로의 20%), 동식물종 447여만개 개방 (개방) 전국 3,368개 등산로DB구축·개방, 생물종 DB 확충(447여만개→650여만개) 등(∼`17) * 등산로 연장거리 약3배(1.2만→3.3만Km) 확대	▶ 전국 등산로 및 동·식물정보 확대·연계 통합을 통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생물·지리 등 교육 서비스 활용 등 ▶ 등산객 5% 증가시 연간54억원(지리산 기준) 경제효과 및 일자리 창출 846명 예상
8 (통합)	중앙교통정보(UTIS) DB 교통사고위치 DB (경찰청) 교통사고분석 DB (도로교통공단)	(현황) 교통소통정보, 돌발정보 등 4종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 통해 일부기업에만 제공 (개방) 교통사망사고·스쿨존 등 오픈API 개발, 돌발정보 전국민 제공 등(‘15)	▶ 교통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공공·민간 융복합 서비스 창출, 교통사고 예방 기여 등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앱, 교통흐름 분석 서비스 등
9	실시간 수도정보 DB (한국수자원공사)	(현황) 수돗물 공급과정(취수장→수도꼭지)별 수질·유량·압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 내부업무 활용 (개방)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 오픈API 구축(∼`17)	▶ 지역·건물별 수질·수량 분석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빅데이터 기반 마련, 관련업계(수도설비·환경·에너지 등) 활성화 및 신규서비스 창출 * 수질체크 앱, 수도설비·물사용량 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 연간 1,111억원의 경제적 효과 - 46개 지자체 상수도음용률을 2020년까지 30%로 향상 시
10 (통합)	수산DB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검사정보DB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현황) 수산물 유통정보의 개방 수요가 많으나, 현재 어선현황 등 통계정보 5종만 개방 중 (개방) 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16)	▶ 전국 수산물 유통·어업·어선 정보 및 안전검사의 융복합을 통한 먹거리· 관련 유통 서비스 활성화, 어민 소득증대 기여 등 * 수산물 안심먹거리업체 서비스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로드맵 (‘15~‘17)

분야명			연도별 추진계획
			’15년	’16년	’17년
1	부동산 종합정보 DB (국토교통부)	개방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주택가격정보 등(16종)	지적도형, 건물정보 등(7종) 공간정보 개방 추진	민간 수요에 따른 개방확대
		과제	통합제공 인프라 확충	오픈API 서비스 품질·표준 관리체계 수립	DB 정제 및 확충
2	상권 DB (소상공인진흥공단)	개방	상가업소DB(1종)	개방건수확대
		과제	DB확충, 오픈API 확대 상권DB거버넌스체계수립	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 DB확충	- DB확충
3	국민건강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	건강보험코호트 등(4종)	출산코호트 등(5종)	개인건강정보(PHR) 등(7종)
		과제	개방 전략 수립 품질관리·민간 활용 홍보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개방 데이터 민간활용 홍보
4 (통합)	농수축산 조사·경락가격 D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방	원시 경락가격 등(4종)	통합유통 데이터(LOD) 1종	수요중심 개방 확대
		과제	농수축산물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농수축산물 품목코드 및 조사기준 표준 적용 확대 데이터 품질점검 및 관리체계 고도화
5	시도·새올 DB (행정자치부)	개방	지자체 인허가정보 530종(통신판매, 이·미용업 등) 개방(‘15)
		과제	통합개방 인프라 구축 개방DB 표준화 개방 데이터 홍보 및 신규 발굴	개방 데이터 홍보 및 신규 발굴	개방 데이터 홍보 및 신규 발굴
6	건축행정 DB(세움터) (국토교통부)	개방	건축도면, 유지·점검, 사용정보 등(18종)	민간수요에 따른 개방확대
		과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품질 및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오픈API 개발(10종)	오픈API 확대 및 LOD 개발(10종)	DB 정제 및 확충
7 (통합)	등산로 DB(숲에온) 국가생물종 DB (산림청·국립수목원)	개방	국가 동식물종(2종)	국가 동식물종(4종)	개방건수확대(등산로 3,368건, 생물종 650만건)
		과제	DB정제·확충, 관리체계 구축	DB정제·확충
8 (통합)	중앙교통정보(UTIS) DB 교통사고 위치·사고분석 DB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개방	돌발정보, 사고다발 지역 등(6종)	교통사고 예보 정보(1종)
		과제	품질진단·개선 오픈API 시범 구축	오픈API 활용 서비스 확대	공공·민간도로 정보 표준화
9	실시간 수도정보 DB (한국수자원공사)	개방	실시간수도수질 등(10종)	도시건설 분양정보 1종	가뭄지수 등(3종)
		과제	데이터품질확보 및 표준화 개방인프라 구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오픈API 서비스 등 개방방식 다양화
10 (통합)	수산 DB 수산물 안전/검사정보 DB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개방	수산물 생산·수입수산물 통합 정보(10종)
		과제	수산물 표준화, 품질진단·개선(~‘16) 수산정보통합서비스 구축 및 오픈API 개발(~‘17)

분야명			연도별 추진계획
			’15년	’16년	’17년
11	재정정보공개 DB (기획재정부)	개방	통합재정정보 8종 개방
		과제	중앙・지방 등 통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인프라 구축
12	도로명주소 DB (행정자치부)	개방	국가지점번호 등 4종
		과제	검색서비스 연계기관 확대 등 민간 수요에 따라 개방주기 및 방식 보완・확대
13	지방재정 DB (행정자치부)	개방	오픈API 제공(총17종)
		과제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정보수요자 활용편의성 개선, 품질/표준관리체계 확립
14	사회보장정보 DB(행복e음) (보건복지부)	개방	개인・민감성 정보 개방기준 마련 후 개방 추진
		과제	개방기준 마련	개방관리체계 구축 및 단계적 개방 추진
15 (통합)	폐기물 DB 음식물쓰레기 DB (환경부)	개방	폐기물 종류별(건설, 지정, 일반) 배출자 정보(3종) 추가 개방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통계정보 기 개방
		과제	민감성 정보에 대한 개방 타당성 분석 및 단계적 개방 확대 수요자 요구에 따른 개방주기 및 방식 보완・개선
16 (통합)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 (국토교통부)	개방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공간정보 개방범위의 단계적 확대
		과제	오픈API확충, DB품질진단 및 개선, DB표준화,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거버넌스체계 확립 활용사례 홍보, 개발경진대회,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	부동산거래관리 DB (국토교통부)	개방	부동산·전월세 실거래 신고 등 2종 개방(‘14~)
		과제	개별DB별 개방에서 부동산 종합정보(토지+건축물+지적 등)로 통합개방 토지 및 분양권에 대한 정보 추가 제공 검토
18	도시계획정보 DB (국토교통부)	개방	142개 지자체 정보(6종)	160개 지자체 정보(7종)	180개 지자체 정보(7종)
		과제	DB 확충(22개 지자체) DB품질 개선	DB 확충(34개 지자체)
19	해운항만물류 DB (해양수산부)	개방	화물정보 등 2종 추가 개방
		과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오픈API등 개방플랫폼 구축
20	국가법령정보 DB (법제처)	개방	원천데이터 전체 개방 중
		과제		수요자 니즈에 따른 부가정보 개방, 우수사례 홍보 등
21	식의약종합정보 DB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	의약품허가정보 DB화 등 개방체계 개선 □통합식품안전정보망□(‘15년～)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정보 제공(오픈API 125종 등)
		과제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 고도화
22	수출입무역통계 DB (관세청)	개방	전체 통계정보(55종) 개방 중
		과제	개방 데이터 접근성 제고 (홈페이지 기능 개편)
23	국가종합전자조달 DB (조달청)	개방	하도급 지킴이 등 (2종)	민감성 정보 단계적 개방 확대
		과제	오픈API서비스 개발(2종)	민간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방대상 확대, 활용 지원

분야명			연도별 추진계획
			’15년	’16년	’17년
24	산업재산권 DB (특허청)	개방	변리사 정보 등 10종	민간 수요파악을 통해 개방대상 추후 발굴
		과제	지식재산 데이터 대외 제공지침 개발
25	건강진료보험심사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	병원의료 질 평가정보 등	의약품 종합 정보 등 개방	심사사례정보 등 개방
		과제	핵심데이터셋 표준화 오픈API서비스 확대	데이터 품질인증 개방플랫폼 확충	수요자 맞춤형 정보 생산 및 실시간 제공
26	종합해양정보(TOIS) DB (국립해양조사원)	개방	격자형 수심자료 2종 (150, 900M 간격)	내부협의/개방수요에 따라 개방범위 점진적 확대
		과제	민감성 정보 개방기준 마련 (해수부 ↔국정원 협의) 오픈API서비스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7	국민연금 DB (국민연금공단)	개방	자격/징수정보	급여정보	장애심사/활동정보
		과제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셋 표준화	데이터표준화 적용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 오픈포맷 적용 확산
28	노동보험 DB (근로복지공단)	개방	‘14년 데이터 개방 완료
		과제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고도화
29	고용보험 DB (한국고용정보원)	개방		실업급여, 피보험자 등(20종)
		과제	품질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30	교육행정정보 DB (교육부)	개방	학교, 급식 등 54종	ISP결과(‘15년 상반기 완료)를 반영하여 단계적 개방 추진
		과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립
31	국가재난정보 DB (국민안전처)	개방	재난정보 26종	재난정보 8종	재난정보 9종
		과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수립
32	국가통계통합(KOSIS) DB (통계청)	개방	‘15년 KOSIS 수록자료	‘16년 KOSIS 수록자료	‘17년 KOSIS 수록자료
		과제	통계청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데이터 정비 UCC공모전, 웹툰 등을 통한 홍보 및 통계정보 확산대회 개최
33	국세정보 DB (국세청)	개방	‘16년까지 국세통계 8종 추가 개방 예정
		과제	국세 차세대시스템 오픈(‘15년)에 따른 개방목록 재정비 및 신규 개방대상 발굴
34	관세 DB (관세청)	개방	‘16년까지 관세통계 9종 추가 개방
		과제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 고도화,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대국민 홍보
35	판결문 DB (법원행정처)	개방	판결문 정보 공개 중, 데이터 개방계획 미 수립 상태
		과제
36	날씨예보자료 DB (기상청)	개방	전지구, 동아시아, 한반도영역 모델면자료 추가 개방
		과제	기상 대용량자료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15) 등 접근성·활용성 제고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패키지 지원

○ ‘15년 우선개방 데이터에 대해 품질개선, 오픈API, 개방DB 구축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15.1월) 및 발주(‘15.2월)

* ’15년 내 DB구축, 품질개선, API개방까지 이뤄지도록 원스톱 지원

○ 대표기업․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육성 및 표준모델화하여 보급(‘15.3~12월)

* (사례) 건축데이터 타당성 분석을 위해 부동산114 등 6개 기업과 MOU 및 시범사업 추진(국토부)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운영 확대

○ 교육, 재난 등 파급효과가 크나, ‘15년 우선개방데이터에 포함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 조기에 민관합동 개방프로세스 수행

○ 공공데이터포털,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창업동아리 등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타겟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발굴 실시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을 상시화하고, 수요조사 및 공공데이터 개방실태 모니터링, 홍보 등 역할 및 인센티브 강화

□ 범정부 개방DB(공통기반) 구축 추진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방대상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범정부 개방DB 구축

- 실시간은 API, 주/월/분기단위 파일은 공통기반 활용

- 인터넷망 개방DB는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범정부 개방DB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통합제공

붙임1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o 국가 차원 중요 마스터DB 유무 - 마스터DB : 데이터 속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며(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 시에 주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DB
	o 개방․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비중 예) 단순 공개 데이터가 대부분이거나, 개인․민감성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개방․활용효과가 없을 경우 → 개방․활용성이 낮음
데이터 활용수준	o 현재 데이터의 활용수준 - 이용자수, 연계기관 수, 개방․활용 실적과 성과
	o 현재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개방․활용 여건	o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수요자 니즈 파악,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개방․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o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관리를 위한 기관의 의지 -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해결 의지, 대용량 데이터 개방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 구축, 품질․표준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 유무 등
	o 개방․활용 제약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 - 예산 투입,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개방․활용성과 증대 가능 여부 등
데이터의 잠재가치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영역 창출 기여,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 증대 등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 국민생활 편익,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

붙임2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결과

구분	기 관 명	분 야 명	비 고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DB	’15년 우선 개방
2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DB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4 (통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조사가격 D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경락정보 D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 유통가격 DB
5	행정자치부	시도․새올 DB
6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DB
7 (통합)	산림청	등산로 DB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DB
8 (통합)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UTIS DB
	경찰청	교통사고 위치정보 DB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DB
9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10 (통합)	해양수산부	수산DB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안전정보·검사정보DB
1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12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1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1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DB
15 (통합)	환경부	폐기물DB
	환경부	음식물쓰레기DB
16 (통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DB
17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1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19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2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DB
2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W)DB
2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26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DB)
2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2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2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30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DB(NEIS)	민관합동 TF에서 추가선정
31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DB
32	국세청	국세정보 DB
33	관세청	관세 DB
34	통계청	국가통계통합 DB
35	법원행정처	판결문DB
36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실무위 심의 의견 반영

붙임3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① 부동산 종합정보 DB (국토교통부)

- (현황)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23종
서류(지적·건물·가격·토지)에서 분산관리·제공하여 정보 불일치, 활용 어려움

* 지적·건물정보 면적 차이로 건축설계 및 부동산 거래 애로

- (개방)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하여 무료 개방(‘15)  * 전국 680여만개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 개방효과

· 국민 : 지적·가격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매매 등 편익 향상

· 부동산업계 : 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 Zillow(미국) : 부동산·GIS·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원)

· 지자체 : 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 한 가게를 기관별로 다르게 인지 >

② 상권 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황) 전국 상가데이터(약 270만건)
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중복 등 오류
(약 10%)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 저하

*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DB 구축하여 상권분석 서비스를 시도한바 있으나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에 한계

- (개방) SKT, 네이버, BC카드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15년까지 오류율 5%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등 고수요데이터 개방

- 개방효과

· 창업자 :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 향상

* 자영업실패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연 60만 창업, 창업비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 소비자 : 소비유형별 상점 추천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 신산업 : 입지·업종·마케팅 등 창업 코디네이터 시장 활성화

③ 국민건강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황)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상세(병원․의원 이용내역) 등 전국민의 건강정보 1,600억건 이상 보유

- (개방) 진료·투약·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치과 등) 15종 구축·개방

* 전국민의 2%(100만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거, 성별·나이 등 표본화하여 제공

- 개방효과

· 국민 : 개인 진료·투약·CT정보 등 스마트폰 확인,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비용 절감

· 의료기관 : 타기관 진료내역 즉시 확인
으로 정확한 진료

· 기업·연구자 : 신규 의료비즈니스 창출,
질병, 신약연구의 비용절감

④ 농수축산물 가격 DB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전국 34개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실시간 거래정보 및 농협·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등 10억여건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표준, 품질미흡으로 개방․활용에 제약  * 개방 수준 : 20%

- (개방) 농축수산물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15)

- 개방효과

· 농민 : 산지, 도·소매가격 등 유통 단계별 농축산물 가격과 거래
물량 제공을 통해 최적 출하시기·출하량 결정 등 소득 증대

· 기업 : 기상·수출입·구매정보 등 융·복합한 농업 컨설팅, 귀농귀촌
지원 등 신규 비즈니스 및 부가 서비스 창출

· 국민 : 최적의 농수축산물 구매시기·시장 등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

⑤ 시도·새올 DB (행정자치부)

- (현황) 자치행정, 복지여성 등 시군구의 22개 업무영역에 대한 민원 및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개방체계 부재  * 지자체별로 일부 데이터만 개방하고 있어, 표준화 및 연계문제 발생

- (개방) 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15년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일괄 개방 완료(’14년, 30종 → ’15년, 530종으로 확대)

- 개방효과 : 국내산출기여액 연간 898억, 생산유발효과 연간 1,764억, 취업유발효과 연간 2,496명 창출 예상

· 창업자 : 지역별 인허가 사항 분석을 통한 창업 실패율 감소 유도

· 민간업체 : 전국단위 인허가 변동·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소·업종 정보의 모바일 앱 연동 제공 등

· 국민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맞춤형 제공 등

⑥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 (현황) 건축물 생애(허가,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 관련 건축물 대장·인허가 등 21종, 3억여건의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 및 유관기관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 필요

- (개방) 건축물 도면·유지점검·사용정보·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 개방효과

· 국민 : 건축물 기반의 데이터 통합·활용을 통한 건물관리(사용점검·에너지관리 등) 소요시간·비용 절감, 최적 주거지 찾기 활용 등

· 기업 : 유통, 금융, 부동산 매입·개발 컨설팅, 금융·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건축 설계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 비용 연간 60억 절감 등 다양한 파급효과 기대

⑦ 등산로 DB·국가생물종 DB (산림청)

- (현황) 전국 3,368개 등산로 중 603개가 구축·개방되고 있어 20%수준에 불과, 특히 지자체 관할의 등산로는 디지털화는 10%수준

- (개방) ‘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447만개 → 650만개)

*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약 3배(33,372Km)로 확대

- 개방효과

· 국민 : 전국적인 등산로 정보 및 동․식물
정보 제공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 국가 :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 확충

· 기업 : 교육용 앱 개발 및 전자교과서 제작 등에 컨텐츠 활용

· 지자체 : 지자체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⑧ 중앙교통정보·교통사고위치·사고분석 DB (경찰청·도로교통공단)

- (현황) 실시간 소통, 영상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교통정보를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제공

- (개방)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XML, CSV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개방효과

· 기업 : 교통 관련 주요 포털, 네비게이션 업체 등 실시간 소통, 안전정보제공 및 예보 서비스

· 국민 : 일반 운전자, 운송관련 종사자 등 교통상황 파악, 안전 경로 등 교통흐름, 사고 예방정보 서비스 이용 증가

· 국가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도로건설, 교통사고 예방

⑨ 실시간 수도정보 DB (한국수자원공사)

- (현황) 수돗물 공급과정별 수질, 유량, 압력 등 각종 계측기에서 자동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관 내부업무 활용 중

- (개방)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17)

* 국가의 수돗물을 직접 음용율 조사결과 미국 56%, 캐나다 47%, 일본 33%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6% 이내의 낮은 수준(OECD, 2011)

- 개방효과

· 국민 : 수돗물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수질 투명성 확보 및 음용율 향상

* 파주시 건강한 물 시범사업을 통해 음용비율 1.0%에서 19.3% 증가(2014년 10월 조사결과)

· 수도사업자 : 관망관리, 수질측정, 밸브, 관세척 등 빅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창출 가능

· 국가 : 46개 지자체 상수도 유수율 85%로 향상시 수도시설 신규설치비 약 2조 8천억원 절감, 수돗물 사용량 1% 절감시 에너지비용 등 485억원 절감 예상

⑩ 수산DB·수산물 안전/검사정보DB (해양수산부)

- (현황) 수산물 유통정보의 개방 수요가 많으나, 현재 어선현황, 수산물 재고현황 등 주요 통계 정보만 5종을 개방 중

- (개방) 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

- 개방효과

· 어민 : 어종별 재고량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조정, 적정 가격의 판매경로 확보 등 어민 소득증대 기여

· 기업 : 수산물 유통 관련 기업의 구매 및 재고 관리 효율화

· 소비자 : 값싸고 안전한 제철 수산물 먹거리 서비스 이용 증가

분 야

추진 내용

1

부동산종합정보DB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o 민간 수요조사 및 유관기관 설문, 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방안 마련

* 지적도형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건물도면정보 등 수수료 무료화 검토

o ‘15년 토지(임야)정보, GIS통합정보 등 17종, ’16년 지적도형 등 7종 개방

* 기존 개방자산(국가공간정보유통 및 브이월드 등) 활용 후 점진적 개방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23종 외 민간 개방수요에 따른 추가개방
개방사업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부동산종합정보 통합제공 창구 구축 및 고도화

2

상권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진내용

o 국내 상권 내 고객특성, 시장정보, 업종별 수요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 유동인구DB, 주요상권DB 등 총 2종 등 270만건 상권 정보 제공 중

o 공공·민간업체 등 11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권DB공유센터” 구축 추진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상가업소DB, 상권DB확대제공
개방사업	상권DB공유센터 구축·운영
이용 활성화	DB확충, 오픈API 확대

3

국민건강정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내용

o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기록, 건강검진기록, 장기요양기록 등을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표본코호트 1종 개방 중(자격,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등 117개 Data Set)

o 개방 데이터 수요조사 및 중·장기 개방 전략 수립을 통한 개방 확대

* ‘15년 4종, ’16년 5종, ‘17년 7종 개방,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17 점진적 확대)

o 보건의료기관 공동 활용을 위한 용어 표준화 등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o 사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민간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개방 데이터 홍보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17년까지 16종 이상 추가 개방
개방사업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개인건강정보 오픈API 구축
이용활성화	개방 데이터 민간 활용 홍보

4

(통합)

농수축산 조사·경락가격 D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진내용

o 전국 공영도매시장, 농협 공판장, 수협 산지위판장의 경락가격 및  전국 조사원이 농수축산물 가격정보 조사요령에 의거하여 조사한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정보

o 실시간 유입되는 경락정보 및 조사가격 원천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적용 확대, 개방인프라 확충 추진

※ 원천데이터 품질 미확보 및 농수축산물 품목코드 비표준화로 인해 일일 유입되는 경락정보 데이터 10만건을 동일시장, 동일법인, 동일품종, 동일거래규격별 집계 후 약 2만건(20%) 개방 중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건수	‘16년까지 5종 추가개방		-
개방사업	표준화, 품질관리	품질점검 고도화 및 표준적용 확대

5

시도·새올DB

(행정자치부)

□ 추진내용

o 시도 22개 행정업무(자치행정 등)와 시군구 23개 행정업무(도로교통 등)를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다운로드 방식으로 30종 개방 중(일반음식점 등)

o 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15년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일괄 개방 완료(’14년, 30종 → ‘15년, 530종으로 확대)

o 행정표준용어·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한 개방DB 표준화

o 개방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지속 발굴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사업	통합개방인프라구축
	개방DB 표준화
이용활성화	개방 데이터 홍보 및 신규 발굴

6

건축행정(세움터)DB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o 건축물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건축행정정보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건물에너지 사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 건축물 대장·인허가 중심으로 21종 개방 중(건축물대장, 주택사업계획승인, 건물에너지 등 5개 DB)

o ’15년 건축물 도면, 유지·점검 및 사용정보 등 18종 추가 개방, 개방 데이터 오픈API 10종 신규 개발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18종외 민간 개방수요에 따른 추가개방
개방사업	오픈API 개발 LOD 구축 지자체 품질관리 및 개방표준화 협의체 구성
이용활성화	건축물통합DB 유통체계 마련 오픈API·LOD 수요조사 및 구축방안 수립

7

(통합)

등산로DB(숲에온)

국가생물종DB

(산림청·국립수목원)

□ 추진내용

o 전국단위의 산·등산로·숲길·명산정보·숲길이야기 등 다양한 휴양문화정보 통합 제공

* 전국 3,368개 등산로 중 20%인 603개가 등산로 정보 구축·개방 중

o ‘17년까지 등산로 DB(603개→3,368개), 생물종 DB 단계적 확충(447만개 →650만개) 및 개방

*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약 3배(33,372Km)로 확대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데이터 수집·정제 등 컨텐츠 확충
개방사업	등산로 확대 개방(3,368개) 및 연계, 생물종 6종 개방

8

(통합)

중앙교통정보(UTIS) DB

교통사고 위치·사고분석 DB

(경찰청·도로교통공단)

□ 추진내용

o 전국 실시간 교통정보(돌발, CCTV 등) 및 사고 분석정보

* ‘14년까지 실시간 소통, 영상정보 등 4종 개방 중

o ‘15년까지 사고다발 지역 등 6개 오픈API 구축, ’16년부터 교통사고 예보 정보 1종 개방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6종 추가개방 1종 추가개방
개방사업	품질개선,오픈API 구축 오픈API활용 툴 구축 및 서비스 확대

9

실시간수도정보 DB

(한국수자원공사)

□ 추진내용

o 전국 수돗물 공급과정(취수장→수도꼭지)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통합관리

o 음용율 향상을 위해 개방인프라 구축, 데이터품질 확보, 표준화 사업 추진 및 실시간 수질·유량정보 오픈API 서비스 제공(~‘17년까지 개방완료)

※ 빅데이터 활용 및 물정보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 신설(빅데이터분석팀, 수도·수자원 정보센터)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건수	10종	1종	3종
사업내용	개방체계 구축	품질관리, 오픈API 등 개방방식 다양화

10

(통합)

수산DB

수산물 안전/검사DB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추진내용

o 전국 수산물 유통·어업·어선정보 및 안전검사·원산지 등

* ‘14년까지 어선정보 통계, 수산물 재고정보 등 5종 개방 중

o ‘16년까지 수산물 생산·수입수산물 통합 정보 등 10종 추가 개방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 확대	10종 추가 개방
개방사업 추진	수산물 표준화, 품질진단·개선 수산정보통합서비스 구축 및 오픈API 개발

11

재정정보공개DB

(기획재정부)

□ 추진내용

o 국가기관의 예산확정, 집행, 결산 업무처리 및 국가재정운용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 예산편성·결산 등 일부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07년~)

o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세부내역·통합정보 제공확대를 통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별로 시각화된 재정테마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통합재정정보 제공확대(8종)
이용활성화	소관부처 협력 체계 운영 및 개방 인프라 구축

12

도로명주소DB

(행정자치부)

□ 추진내용

o 전국 도로명주소 관리 및 도로명주소 연계·활용 지원

* ‘11년부터 오픈API, 공공데이터포털 링크, 다운로드, URL팝업 방식으로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상세주소, 도로명주소 일고시자료 등 9건 개방완료

o 도로명주소 검색서비스 등 지속적 개방 확대 추진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도로명주소 매칭데이터, 주소검색서비스 등 4종
개방사업	개방수요조사, 도로명주소 검색서비스 연계기관 확대

13

지방재정DB

(행정자치부)

□ 추진내용

o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집행, 계약, 결산 등 지방재정업무 전과정 통합 관리

* 재정공시항목 확대(‘12년, 25개 → ’14년, 46개), 통합공시항목 확대(‘12년, 9개 → ’14년, 17개), 지방재정통합공시 등 3종 개방 중

o ’15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 구축을 통해 개방 확대, 오픈API 제공

* 지자체 재정정보 이외에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 예정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개방데이터 오픈API 개발
개방사업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구축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구축 추진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DB

(보건복지부)

□ 추진내용

o 전국민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지원관리

o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반의 통계성 데이터 ‘14년 일부 개방 중이며 개방기준 마련 후 개방대상 발굴 예정

※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 장애정보 등 민감정보로 구성되어 개방기준 필요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개방기준 마련 후 개방대상 발굴 및 개방방법 확정
개방사업	세부개방기준마련	개방기반 구축 및 개방추진

15

(통합)

폐기물DB

음식물쓰레기DB

(환경부)

□ 추진내용

o 국내 폐기물 생애정보 및 전국 지자체의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배출정보 관리

* 파일다운로드 및 링크방식으로 개방 중 (폐기물 4종, 음식물쓰레기배출정보 1종)

o 폐기물DB는 ‘17년까지 고수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정보공개자 동의를 거쳐 3종 추가개방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폐기물DB	수요조사	순환자원거래소 연계 사용자 홍보 3종 추가개방
음식물쓰레기DB	시스템고도화/홍보홈페이지 개편·운영

16

(통합)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o 국내 국토, 해양 공간정보에 대한 수집, 유통, 서비스를 통합관리

* 공간정보통합체계 29종, 브이월드 39종, 공간정보유통 10종 등 총 78종 개방 중

o 각 공공기관의 개방 확정된 공간데이터 지속적 개방 확대

o 고품질 공간데이터 유통을 위한 개방·품질관리체계 확립, 이용활성화를 위한 오픈API 등 기능 고도화 및 홍보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공간정보통합체계DB	개방관리 체계 구축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공간정보 활용활성화 방안수립, 기능 고도화
공간정보유통DB	오픈API 확대, 품질 진단·개선, 공청회 및 홍보

17

부동산거래관리DB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o 부동산거래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매매 및 전월세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

* 엑셀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개방 중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2종)

o 부동산 매매 실거래신고자료 중 토지 및 분양권에 대한 정보 제공 검토 예정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토지 및 분양권에 대한 정보 등 개방
개방사업	부동산 종합정보 DB와의 통합 개방 추진

18

도시계획정보DB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o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등의 용도지역·구역·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개방중 (도시계획정보 등 2종)

* ‘14.12 현재 50% 미만의 지자체 데이터 현행화 및 이력 구축 진행 중이며, 확산완료 시점(’17년)에 전국지자체 정보 개방

o 지자체 표준시스템 개선, 중앙 ↔ 지자체간 데이터 자료교환체계 개선 등 개방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정보 개방
이용활성화	수요자조사
개방사업	개방관리체계구축 정보 최신화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19

해운항만물류DB

(해양수산부)

□ 추진내용

o 무역항의 운영에 대한 선박출입항, 항만시설, 관제, 화물반출입 정보

* ‘14년까지 화물처리, 선박입출항, 선박운항, 관제 등 6종 정보 개방중

o ‘15년까지 2종 추가개방, 품질관리체계 확립, 개방형 플랫폼 구축

* ‘15년까지 화물정보, 위험물정보 2종 개방, ’17년까지 추가 발굴 예정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2종 추가개방 추가 발굴(BPR/ISP 결과반영)
개방사업	품질관리 체계 수립 오픈API, LOD 등 개방형플랫폼 구축

20

국가법령정보DB

(법제처)

□ 추진내용

o 제·개정 법령정보,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 종합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생활법령 등 원천데이터 16종 개방 및 오픈API 13종 개방 완료

o 법령체계도, 3단비교 등 부가정보 개방 확대 및 기관 간 연계 추진

□ 추진개요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수요자 중심의 개방대상 발굴
개방사업	개방수요조사	부가정보 개방, 우수 활용사례 홍보

21

식의약종합정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내용

o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위한 민원정보를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오픈API, 다운로드 방식으로 66종 개방 중(검사부적합식품 등)

o ‘15년까지 의약품허가정보 DB화 등 개방 환경개선, 지속적인 식의약품종합정보 품질 진단·개선을 통한 낱알식별정보 등 14종 추가 개방

※ ‘15년 이후 식품안전관리정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하여 제공 예정(오픈API 125종 등)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개방 환경개선
개방사업	식의약품 품질 진단·개선

22

수출입무역통계DB

(관세청)

□ 추진내용

o 무역관련 신고서를 원천으로 가공한 통계정보를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오픈API, 다운로드 방식으로 55종 개방 완료(국가별수출입실적 등)

o ‘15년 개방 데이터 접근방법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 작업 추진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사업	데이터 접근방법 개선

23

국가종합전자조달DB

(조달청)

□ 추진내용

o 입찰공고, 개찰결과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국가조달 전 과정을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오픈API, 다운로드 방식으로 43종 개방 중(입찰정보 등)

o ‘15년 오픈API 추가 수요 발굴 및 확대, 품질개선 및 4종(공공조달통계 등) 추가 개방, 개방 데이터 모니터링·홍보 및 항목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한 개방관리체계 구축·운영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4종 추가 개방
개방사업	오픈API 추가 발굴, 품질개선, 개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24

산업재산권 DB

(특허청)

□ 추진내용

o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 서비스 데이터

o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공보 등 정보를 오픈API 77종, 벌크데이터 35종 총 112종 개방 중이며 이미지 공보 전자화 및 해외 특허 데이터 개방 추진

□ 추진개요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해외특허 개방, 민간IP서비스 연계 및 LOD활용 확대
개방사업	개방인프라 확대	이미지 전자화 및 자동분류 시스템 구축

25

건강진료정보심사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추진내용

o 전국민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심사기준, 요양기관, 약제사용심사 등 관리

o 보유데이터 중 의약품 통계정보, 질환별 약제사용 정보 등 ‘14년까지 17종 개방 중이며 개인정보·민감정보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한 후 개방범위 확대 예정

□ 추진개요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14종	보건의료빅데이터 운영
개방사업	개방기준고도화	개방인프라 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

26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국립해양조사원)

□ 추진내용

o 국내 해양공간의 측량정보, 해도, 해저지형, 해안선 등 종합해양정보

* ‘14년까지 수치해도, 해안선 등 8종 개방

o ‘15년까지 3종 추가개방, 국정원 보안등급 협의, 기능고도화, 품질진단· 개선, 타 시스템 개방자료연계, 해양관련기업 지원

* ‘15년까지 격자형수심자료, 해양안전지도, 해양경계 3종 추가개방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3종 추가개방 국정원·내부 협의 후 추가 개방 확대
개방사업	기능고도화, 품질진단·개선, 연계, 관련기업 지원

27

국민연금 DB

(국민연금공단)

□ 추진내용

o 국민연금 가입자격, 징수, 급여, 장애심사, 장애활동지원 등 국민연금 업무 지원

o 개인·민감 정보 비중이 높아 현재 통계성 데이터 중심으로 기초연금 등 13종을 개방 중이며 개방대상 도출 후 `17년까지 징수, 기금정보 등 5종 개방 예정

□ 추진개요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건수	1종 추가개방	2종 추가개방	2종 추가개방
개방사업	개방대상 도출 및 세부 추진계획 확정 후 수립

28

노동보험DB

(근로복지공단)

□ 추진내용

o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 근로자·사업자의 민원업무를 통합 관리

* ‘14년말까지 오픈API, 다운로드 방식으로 20종 개방 중(산재보험심사정보 등)

o ’15년 개방 데이터 목록정비 및 신규 발굴, 지속적 품질 진단·개선 추진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건수	개방 데이터 추가 발굴
개방사업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등 관리체계 확립

29

고용보험 DB

(한국고용정보원)

□ 추진내용

o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 공단 핵심 민원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o 산재보험심사, 재활정보 등 20종 데이터 개방중이며 수요기반의 개방데이터 확대 및 품질관리 제고

□ 추진개요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오픈API 서비스 확대 예정
개방사업	‘14년 수요조사 기반의 개방 데이터 발굴 및 서비스

30

교육행정정보DB(NEIS)

(교육부)

□ 추진내용

o 국내 교육행정 관련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기록, 인사, 회계 정보

o `14년까지 개방실적은 없으나 ‘15년 학교, 급식, 학사일정 등 54종 개방 및 개방ISP(’15 상반기 완료) 추진 결과에 따른 개방범위 확대, 품질관리체계 확립 등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54종 개방 ISP결과에 따라 개방 진행
개방사업	품질체계 확립 ISP결과에 따라 과제 추진

31

국세정보DB

(국세청)

□ 추진내용

o 내국인에 부과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 정보

o ‘14년까지 국세통계(징수, 소득세 등), 판례 등 총 51종 개방  * 국세 원천DB는 국세기본법 등 의거 개방 곤란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8종 추가 개방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목록재정비 및 신규 데이터 발굴

32

관세DB

(관세청)

□ 추진내용

o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 시 부과·징수되는 관세 정보 및 수출입물품 통관 정보

o 품목별 수출입 실적, FTA무역 통계 등 관세 통관정보 13종 개방중, 16년까지 통계정보 등 9종 추가 개방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9종 추가 개방
개방사업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고도화,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홍보 확대

33

국가재난관리DB

(국민안전처)

□ 추진내용

o 태풍, 지진 등 국가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전 과정의 재난정보 관리

o 76종의 재난정보 개방중이며,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사고안전정보 등 43종 개방 확대(~‘17) 및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지침 마련(’15)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26종 추가 개방 8종 추가 개방 9종 추가 개방 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민감정보 단계적 개방 확대

34

국가통계통합DB

(통계청)

□ 추진내용

o 국가 통계 기준 설정, 각종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통계 작성, 분석, 서비스

o 국내,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 742종 개방중이고,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국제·북한통계 일부를 제외한 국가통계통합DB 전체자료 개방을 원칙으로 함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15년 KOSIS 수록자료 ‘16년 KOSIS 수록자료 ‘17년 KOSIS 수록자료
개방사업	통계DB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정비 및 관리

35

판결문DB

(법원행정처)

□ 추진내용

o 1946년~2013년 까지 191,995권 재판서 구축(29,860,337건, 96,706,100면)

o (일반국민) 특정판결 지목·제공요청 시 해당 판결문 사본을 비실명화하여 인터넷 제공 / (내부직원·유관기관)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한 자유로운 활용

※ 판결문DB 제공절차 개선 및 범위 확대 여부는 관련법령·수수료·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 내부 의사결정 진행 중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14년도 판결문		‘15년도 판결문		‘16년도 판결문

36

날씨예보자료DB

(기상청)

□ 추진내용

o ‘14년까지 기상특보, 기상해설 등 7종 개방(오픈API, 외장하드 등)

o ’15년 기상 대용량자료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예산 확보 시)

* 현재 분산된 창구를 통하여 접수·제공 및 실시간 제공(오픈API)이 아닌 대용량자료는 수작업 처리(외장하드)·제공

□ 추진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개방확대	전지구, 동아시아, 한반도영역 모델면 개방
개방사업	기상 대용량자료 제공시스템 구축

붙임4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계획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