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16 호		심 의 사 항
검토일자	2016. 2. 1.

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2. 1.

1. 의결주문

○ ｢20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민 수요를 반영한 고가치·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의 조기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민간 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서비스 성공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산업활용도와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수립(‘14.9.)을 통해, 양(量) 중심에서  국민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전략 변화

나. 추진경과

○ 민관합동TF 구성(공공데이터전략위,민간기업,열려라데이터활동단)으로 기관별 DB현황 및 개방계획 조사,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 후 현장실사·온라인 평가 등을 거쳐 최종 36대 분야 선정(’14.12월)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중 ‘15년 우선개방 11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본격 추진(’15.2~12월)

* 건축,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실시간수도, 농수축산가격, 교통사고, 부동산, 상권, 등산로, 국민건강, 수산정보

○ 성공적 개방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추진방법론‘ 개발·보급(’15.7월), ‘개방분야 합동TF’ 운영(‘15.8~12월)

○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 실시간수도정보 등 11대 분야의 개방성과 대국민 집중 홍보를 통해 정부3.0의 가치 공유 및 전파(’15.3~12월)

다. 2016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분야 중 ‘16년 22개 분야 개방

- ‘15년 기개방 11개 포함 ’16년까지 33개 분야 개방 완료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6대 분야 개방계획
① ‘15년 기개방	+	② ’16년 개방	+	③ 점진적 개방
11개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등)		22개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3개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 ‘16년 개방 22개 분야 중 10개 분야는 상반기, 12개 분야는 하반기 개방

○ 국민·전문가 신규 수요 데이터 개방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분야에 포함 가능한 26개는 중점데이터 개방에 포함하고, 16개는 별도로 신규 개방 추진

○ 공공-민관 데이터 연계 확대

- 민간 데이터 보유 IT관련 기업(네이버, KT 등)간 데이터 공유협업체계 구축 및 민-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라. 향후 계획

○ (전략위원회) ‘16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확정(’16.1월)

○ (데이터개방) 데이터별 세부 일정 점검(~’16.2월) 및 개방추진(‘16.3월~)

○ (사후관리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일제 전수점검(연중)

【별 지】

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안)

2016. 2. 1.

관계부처 합동

요약

1. 그 간의 추진경과

○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 중 11개 분야 개방 완료

* 상권, 농축산물 가격, 등산로, 교통사고, 지자체 인·허가 정보 등

○ 대국민(2,405명)·전문가(50명) 대상 수요조사 실시(9.11~10.2)

* 공공데이터 인식 및 활용수준, 개방 우선순위 및 신규 수요 온·오프라인 조사

○ 수요조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소관기관·부처 협의(10.8~12.23)

- 소관기관별 개방여부 및 세부일정, 관련 시스템 현황 등 조사

* 정부3.0추진위원회·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행자부 주관, 관계기관 검토회의(10.13∼12.23)

○ ‘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및 신규데이터 개방계획 수립(11.18~12.28)

2. ’16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 개방

○ (대상)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분야 중 ‘16년 22개 분야 조기 개방

* 남은 3개 중 국세·사회보장정보는 단계적 개방, 판결문은 지속 협의

○ (개방시기) 상반기 10개 분야 개방, 하반기 12개 분야 개방 추진

*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처 상반기 개방 적극 추진(당초 6개→10개)

일정	기관명	데이터목록	주요 내용
1/4분기 (4개)	식약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통합식품 안전정보, 의약품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 9종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DB	토지매매 실거래가 1종
	행자부	지방재정통합DB	지자체·공기업·교육기관 세입·세출규모, 부채비율 등 68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1종
2/4분기 (6개)	통계청	국가통계통합DB	시군구 행정·교육 등 기본통계, 미래산업 실태조사 등 138종
	안전처	국가재난관리ㆍ생활안전지도	임시 거주시설, 제설장비현황, 재난발생정보 등 24종
	심평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의약품정보, 의료장비정보, 진료비정보 등 8종
	행자부	도로명주소DB	도로명주소 안내도, 주출입구 요약정보 등 2종
	근로공단	노동보험DB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행정심판 사례 등 2종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특허상품 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등 4종

□ 국민·전문가 신규수요 데이터 개방

○ (대상) 신규수요로 조사된 275개(국민 254개·전문가 21개)중 기개방·미보유·개방곤란* 등을 제외한 42개 개방

* 기개방(207개) : 불량식품 단속 등은 데이터포털, 자체포털을 통해 개방중
미보유(5개) : 교육만족도, 농촌직거래 최소가격 등은 데이터 부재
개방곤란(21개) : 학업성취도, 기업신용정보 등 개인·민감 정보 포함 사항

-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협의·조정으로 신규 개방 확대

* 학교별 대학진학률(교육부), 일선 행정기관 정보(행자부), 가축농장 정보(농림부) 등

○ (방식) 26개는 ‘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에 포함하고, 그 외 16개는 별도로 신규 추가개방

< 국민 신규수요 개방예정 데이터 42개 현황(일부) >

개방방식	기관명	데이터목록	주요 개방 내용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에 포함 (26개)	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DB	건축물 등급별 위험지역, 소방출동 현황정보, 위험물정보(산사태 위험지도 등)
	교육부	교육행정정보DB	학교별 대학진학률, 수업시간정보 등
	식약처	식의약종합DB	식품방사능수치, 의약품부작용정보 등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특허-상품 연계정보, 특허심판 서지정보 등
	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해외취업 모집공고 상세정보 등
	⋮
신규추가 개방 (16개)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연구논문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논문목록 등
	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R&D 기술소개정보, 기술이전통계정보 등
	중기청	상권분석DB	상가임대차 내역 등
	금융위	전자공시DB	전자공시재무정보 등
	⋮

□ 공공-민관 데이터 연계 확대

○ 민간 데이터 보유 IT관련 기업(네이버, KT 등)간 데이터 공유협업체계 구축 및 민-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3. 향후 계획

○ (전략위원회) ‘16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확정(’16.2.1.)

○ (데이터개방) 데이터별 세부 일정 점검(~’16.2월) 및 개방추진(‘16.3월~)

○ (사후관리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일제 전수점검(연중)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개방 계획	5

1.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개방	5

2. 국민·전문가 신규수요 데이터 개방	10

Ⅳ. 향후 추진계획	13

[붙임1] '16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주요 내용	14

[붙임2] 국민·전문가 수요조사 주요 결과	15

[붙임3]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현황	17

[붙임4] '16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추진 내용	19

Ⅰ. 추진 배경

□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창출

○ ‘13년 이후 단기간 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대폭 확대되고,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성공 사례 지속 증가

‣ 개방건수(3배↑) : (‘13년말) 5,272건 → (‘14년말) 11,796건 → (‘15년말) 15,912건

‣ 활용신청(56배↑) : (‘13년말) 13,923건 → (‘14년말) 139,397건 → (‘15년말) 783,773건

‣ 신규 서비스(17배↑) : (‘13년말) 42개 → (‘14년말) 395개 → (‘15년말) 695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15.7월 발표) 달성,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

* 2위-프랑스, 3위-영국, 4위-호주, 5위-캐나다, 9위-미국, 14위-일본

□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과에도 국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

○ 그간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 낮은 산업 활용도 및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

○ 이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개방 부족에 기인

* 고가치·고수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6대 분야 선정(’14.12월), 11개 분야 개방 추진(’15년)

□ 이에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개방으로 정부3.0 성과 견인

○ 국민 수요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통해 정부3.0을 국민 속으로 확산

○ 국민이 선정한「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조기 개방을 통해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 창출 추진

☞ 국민 수요 반영,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16년 조기 개방

Ⅱ. 그간의 추진경과

□ (고가치․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14.12월)

○ (개념) 국민의 손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용량 패키지로 개방

< 국민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과정 >

① 민관합동TF 구성 (공공데이터전략위 + 민간기업 + 열려라데이터활동단)
② 기관 DB현황․ 개방계획 조사 (‘14.9.16～10.31)	⇨	③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 (‘14.11.13~11.14)	⇨	④ 현장실사 및 온라인 평가 (‘14.11.26~12.5)	⇨	⑤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4.12.15~12.26)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 총 185개DB		민관합동TF 서면평가 ⇒ 41개로 압축		국민수요 반영 및 파급효과 분석 ⇒ 우선개방10개		기관별 보고 및 최종평가 등 ⇒ 최종36개 선정

○ (선정)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선정(‘14.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

- 민관합동TF 현장실사를 거쳐 국민수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15년에 우선 개방할 11대 분야를 선정하고, 25대 분야는 ’17년까지 개방

□ (11대 분야 우선개방을 위한) ’15년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추진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중 ‘15년 우선개방 11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본격 추진(’15.2~12월)

* 건축,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실시간수도, 농수축산가격, 교통사고, 부동산, 상권, 등산로, 국민건강, 수산정보

○ 성공적 개방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추진방법론‘ 개발·보급(’15.7월), ‘개방분야 합동TF’ 운영(‘15.8~12월)

○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 실시간수도정보 등 11대 분야의 개방성과 대국민 집중 홍보를 통해 정부3.0의 가치 공유 및 전파(’15.3~12월)

- 언론 홍보(분야별/기획기사 등), 대국민 설명회 및 성과 공유대회 개최 등

□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 성과

구 분		개방내용 및 효과
부동산종합정보 (국토교통부)	개방	·부동산지적, 토지, 건축물GIS등 3.3억 건
	추진 내용	·품질개선 시범사업(대구, 세종)으로 42개 오류항목을 도출하고 전 시군구에 자료정비 지침서를 배포하여 데이터 정제 실시 (405,551건 정비) ·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운영규정 및 품질개방 관리 지침 개정
	개방 효과	·부동산 관리․매매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업무생산성 향상 가능 ·부동산 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할 수 있도록 통합․무상 제공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및 민간의 정보 취득 경비 연간 7,000억 원 절감
건축행정정보 (국토교통부)	개방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물에너지 및 유지점검, 도면정보 등 6.8억 건
	추진 내용	·170여개 외부기관 연계 체계 정비, 개방DB 구성시간 단축 (1개월→3일) ·건축물정보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개최, 광고, 언론 등 홍보(6회) 실시
	개방 효과	·건축정보 전면 개방으로 건축 및 주택 매매 시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에너지, 건축 설계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건축입지 분석, 건축물 에너지 운영분석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으로 3,000억 원의 가치 창출
상권정보 (소상공인진흥원)	개방	·전국 상가업소 정보, 상가업종 코드 등 200만 건
	추진 실적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 상가업소 1,500만 건을 통합하여 고품질 전국 상가업소 데이터 정비·확충 (5.16%→0.85%) ·토지-건축물-상가 융․복합 활용을 위한 연계정확도 점검 및 보완
	개방 효과	·DB 구축 및 품질개선으로 전국단위 신뢰성이 확보된 상가DB 확보 ·부동산-건축-상가 데이터 융․복합 시에 상가매매, 자영업자 창업입지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상가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 제공으로 자영업 성공률 향상 등을 통해 연간 2,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가능
농수축산 경락․ 조사가격 (농림축산식품부)	개방	·농수축산 경락가격, 조사가격, 표준코드 매핑정보 등 10억 건
	추진 실적	·농수축산 표준코드 매핑오류 등 약 1억여건 정비 ·농수축산물 코드표준화, 국제표준분류코드(GPC) 와의 호환성 확보, 국제표준기구(GS1) 상위 8개 품목(수삼, 영지버섯 등) 등록 신청 등
	개방 효과	·농수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가격 및 거래량 제공으로 최적 출하시기, 출하량 결정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전국 단위 표준코드 적용으로 연간 93억 원의 예산 절감 가능
수산정보 (해양수산부)	개방	·위판장 별 수산물 판매,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입 정보 등 6천만 건
	추진 실적	·오류 데이터 약 310만 건 정비 및 수산물표준코드 개정(안) 마련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이용활성화 간담회, 수산물 코드 표준화 전문가협의회 개최
	개방 효과	·전국단위 수산정보 개방으로 행정투명성 향상, 어업인에게는 최적의 출하시기 결정 지원 등으로 연간 36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구 분		개방내용 및 효과
등산로정보 (산림청/국립수목원)	개방	·등산로 3,368개, 국가생물종정보 447만개
	추진 실적	·산정보 3,368개, 등산로 노선 9,000㎞ 현행화 및 정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경진대회, 민관합동 활용 워크숍, 등산로 정보관리 협의회 개최
	개방 효과	·등산로 및 산정보 제공으로 문화․관광DB와 융․복합 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앱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수도정보 (수자원공사)	개방	·정수장, 취수장의 수질, 수위, 유량정보 등 9.1백만 건
	추진 실적	·수도DB 데이터 품질진단 및 정비 (오류율: 0.24%→0.12%) ·상시 품질관리(실시간 오․결측 모니터링 및 검․보증)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확도 제고
	개방 효과	·데이터 정제, 표준화, 업무규칙 기반의 오류데이터 유입 방지 등 수도정보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립하여 연간 52.8억 비용 절감 가능
교통사고정보 (경찰청)	개방	·교통사고 위치정보, 사고 다발지역 등 6.4만 건
	추진 실적	·'12~'14년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9,188건) 전수조사 및 데이터 보정 ·네비게이션업체, 전자지도업체 등 수요자 인터뷰(5개 기관) 실시 및 신문, 라디오(TBN) 등 홍보 활동 수행
	개방 효과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고 안내 정확도 향상, 교통사고 빈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율 저감하여 연간 2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국민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	개방	·진료내역상세, 의약품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4.2억 건
	추진 실적	·민감성 의료정보 개방 데이터 정확성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검증 실시 ·국민 건강정보 활용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체계 마련
	개방 효과	·민간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이 가능해지고 국민건강생활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38억 절감 가능
지자체 인허가정보 (행정자치부)	개방	·교통물류, 관광, 보건의료, 소상공인 등의 분야 440종의 약 3억 건
	추진 실적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데이터 전면개방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사전설명회 개최, 정부3.0체험마당 홍보부스 운영
	개방 효과	·지역별 인허가 사항 분석을 통한 창업 실패율 감소 유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국가재정정보 (기획재정부)	개방	·세출/지출‧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 예산운용계획 등 794개 항목 개방
	추진실적	·중앙․ 지방 등 통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개방 효과	·국가 재정과 관련한 모든 재정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립․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Ⅲ.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 개방계획

1		’16년 조기개방(22대 분야) 계획

□ (국민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

○ (대상)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분야 중 ‘16년 22개 분야 개방

- ‘15년 기개방 11개 포함 ’16년까지 33개 분야 개방 완료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36대 분야 개방계획
① ‘15년 기개방	+	② ’16년 개방	+	③ 점진적 개방
11개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등)		22개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3개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 국세정보·사회보장정보는 개인·민감 정보 등의 사유로 단계적 개방,
판결문정보는 지속 협의

○ (개방일정) ‘16년 개방 22개 분야 중 ① 10개 분야는 ’16년 상반기 개방 추진, ② 12개 분야는 ‘16년 하반기 개방

- (상반기)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10개 분야는 품질점검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를 거쳐 상반기 개방 추진

- (하반기) 국가통계통합정보 등 12개 분야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통해 품질·제공방식 개선 후 하반기 개방

개방시기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22개 분야)
상반기 개방 (10개)	부동산거래관리(국토교통부), 지방재정(행정자치부), 국가법령정보(법제처), 식의약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도로명주소(행정자치부), 산업재산권(특허청), 건강진료보험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보험(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통합정보(통계청), 국가재난정보·생활안전지도(국민안전처)
하반기 개방 (12개)	국가공간정보(국토교통부), 교육행정정보(교육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음식물쓰레기(환경부), 도시계획정보(국토교통부), 해운항만물류(해양수산부), 수출입무역통계정보(관세청),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해양공간정보(국립해양조사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날씨예보(기상청),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산업기술정보(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진흥원)

□ '16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 내용 (22대 분야)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도로명주소정보 (행정자치부)	(현황)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매핑한 4종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 (개방)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관련 데이터 2종* 추가 개방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 공공, 민간의 주소전환 및 활용지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대 ▶ 각종 도로명주소 연계 제공으로 기업의 주소구축 등 운영비용 절감
2	지방재정정보 (행정자치부)	(현황)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시, 지방재정연감 등 정보 공개 (개방) 기존 자치단체 포함, 공기업,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용상황 전면 개방을 위해 통합공시, 통계정보 등 68종 개방 및 API 서비스 제공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 초)	▶ 재정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에 활용 가능
3 (통합)	음식물쓰레기정보 (환경부)	(현황) 111개 지자체 약 250만 세대의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통계정보 3종 개방 (개방) 파일 중심의 개방에서 오픈API 서비스 개발·제공 및 배출관련 3종 개방 *배출자정보는 사용자 동의후 개방 추진	▶ 재활용정책 수립, RFID·계량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장 확대 및 지자체 환경행정 효율성 제고, 배출량 감소로 도시환경 개선 등
4 (통합)	국가공간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국가공간정보통합 포털을 통해 지적정보, 토지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11종 우선 개방 (개방) 공시지가정보, 가격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22종 추가 개방 *시범지역 품질개선(‘15)→전국단위 품질개선 수행	▶ 공간정보 취득에 필요한 경비 절감 및 공간정보 비즈니스 활성화로 연간 약 7,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국토교통부)	(현황) 브이월드를 통해 연속지적도 등 60종의 오픈API 개방 (개방)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토지피복분류도, 급경사붕괴위험지역도 등 15종 오픈API 추가 개방	▶ 국가공간정보를 타 분야와 융‧복합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5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종(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매매·전월세가) 개방 (개방) 토지 매매 실거래가 1종 추가 개방하고 GIS 연계 검색기능 및 오픈API 기능 개발	▶ 공개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6	도시계획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통해 도시계획현황 통계 등 9종 부분개방 * UPIS가 설치된 88개 지자체 정보만 제공 (개방)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4종의 도시계획정보 추가 개방 *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현황통계	▶ 도시계획 전 과정에 대한 정책 투명성 확보 ▶ 도시계획 고시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간소화
7	해운항만물류정보 (해양수산부)	(현황)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정보 선박입출항, 항만시설, 화물반출입정보, 화물처리실적 등 9종 CSV 파일형태로 개방 (개방) 항만물류 데이터 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개방	▶ 항만물류 관련 민간․공공데이터의 융·복합으로 물류서비스 분야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
8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현황) 현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례, 법령용어 등 전체 법령 API로 개방 (개방) 상위법령 목록 등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개방, 개방형표준문서양식(ODF) 형태로 제공	▶ 부처 간 협업으로 법령, 영문법령, 법제처 해석례, 법원 판결례, 헌재 결정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번에 검색 * 서비스 제공으로 ('14년) 200만건 → ('15년) 329만건 이상으로 증대
9	식의약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식ㆍ의약품 허가정보, 식품첨가물, 약물유전정보 등 58종 개방 (개방) 통합식품안전정보,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추가개방 및 오픈API 개발 * 통합식품안전정보 5종, 의약품정보 3종, 식품및의료제품위해정보 1종 등 9종 개방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으로 부가가치창출 및 생활 편익 증대 ▶ 부적합 내역 등 개방으로 부정불량 식ㆍ의약품 퇴출
10	수출입무역통계정보 (관세청)	(현황) 수출입무역통계 포털을 통해 무역통계 42종 개방 중 (개방) 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품목군별 수출.입 무역 통계 등 10종 추가 개방	▶ 영세 전자상거래 창업자, 기존 사업자들의 수입패턴 파악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 (조달청)	(현황) 조달데이터 8종의 오픈API 개방 중 * 데이터 정제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개방) 7종의 조달데이터 추가개방 및 오픈API 서비스제공 * 입찰정보, 쇼핑몰제품정보, 업종정보 등	▶ 조달데이터 정보조회시간 단축으로 년간 약 7.6억원 절감 ▶ 조달데이터를 활용하는 80개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예상
12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현황) 특허청 개방포털 KIPRISPlus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28종 데이터와 Open API 서비스 제공 (개방)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 특허·실용신안 이미지공보, 특허심판 서지정보 등 4종(약61만건) 추가 개방	▶ 특허-상품연계 분류정보 DB구축으로 검색 고도화 및 민간 서비스 창출
13	건강진료보험심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 진료심사정보 51종, 환자정보 4종, 오픈API 9종 등 총 64종 개방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15년) (개방)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추가 개발 * 의약품표준코드,의약품RFID,의약품묶음정보	▶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전문의료기관․관심질병․안심의약품 정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편익 제고
14	해양공간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현황)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 소형선 항만안내도 등 4종 해양정보 부분개방 (개방) 부분개방 데이터 완전개방 추진을 통해 해양주제도 속성정보 개방 확대	▶ 해양GIS분야 데이터 가치는 약 1,600억원, 생산유발액 약 2,205억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459억 원 예상
15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현황) 급여 연금내역, 수급현황 정보, 장애연금심사 현황 등 17종 개방 * 데이터정제 및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개방) 장애연금심사현황,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황, 장애인지원현황 정보 등 3종 오픈API 확대 추진	▶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 노후준비, 연금수령액 추이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수립에 활용 ▶ 고객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및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16	노동보험정보 (근로복지공단)	(현황) 근로자·사업자의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의 보험 및 통계정보 22종 개방 (개방) 고용산재 보험가입사업장 및 행정심판 사례정보 등 2종 추가 개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외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17	고용보험정보 (한국고용정보원)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18종 통계 개방 (개방) 고용보험 관련 원천데이터 4종 추가 개방 * 피보험자,실업급여,고용안정,모성보호 등	▶ 고용보험 연구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18	국가통계통합(KOSIS)정보,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335개 기관 883종의 통계와 61종의 통계 원천데이터를 개방 (개방) 국가승인통계 공표 후 미수록 통계 108종 및 마이크로데이터(통계 원천데이터) 30종 추가 개방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개방으로 주요정책 수립 등 민간 경제활동 뒷받침 ▶ 매년 사회적으로 약 4.5억원, 내부업무 측면에서 약 156억원 비용 절감효과 가능
19	날씨예보자료 (기상청)	(현황) 지상관측, 해양부이 등 8종의 기상데이터 개방 중 * 대용량데이터로 업로드가 어려워 데이터 제공신청 시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제공 (개방)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위성영상 등 6종 추가개방하고 오픈API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무료화	▶ 대용량 기상데이터를 오픈API로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20	국가재난정보,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처)	(현황) 일일재난 종합상황 정보, 생활안전정보, 사건정보 등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98종 개방 (개방) 생활안전지도(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대규모공사장정보, 재난상황이력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24종 추가 개방	▶ 전국단위 표준화된 재난정보 개방으로 재난․안전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중복투자 방지
21	교육행정정보 (교육부)	(현황) 학생서비스, 학부모서비스 등 236종 개방 (개방) 학교알리미를 통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학교시설, 교원현황 등 9종 추가 개방 * NEIS는 정보주체간 협의를 거쳐 개방	▶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 (통합)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 7,200만 건 개방(NDSL) 및 논문검색 등을 위한 66종 통계 및 3종 오픈API 서비스 제공(NTIS) (개방) 국가R&D정보 LOD형태로 공개, 오픈API로 2종 추가 개방	▶ 국가R&D 정보를 활용한 민간 신규서비스 창출 및 민간R&D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일반국민 접근성 향상
	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진흥원)	(현황) 국가R&D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기부․나눔기술정보 등 2종 개방 *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필요 (개방)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전체자료 2종 추가 개방	▶ 가공된 기술요약정보를 공공硏․중개기관 활용시 업무효율성 증대 ▶ 연구성과물 기술요약정보를 검색시간 단축

2		국민·전문가 신규 수요 데이터 개방

< 국민·전문가 신규 수요 데이터 개방 경과 요약 >

① 대국민 수요 조사 실시 (‘15.9.11～10.2)	⇨	② 국민수요 데이터 현황조사 (‘15.10.8~10.20)	⇨	③ 소관기관 협의ㆍ조정 (‘15.10.20～11.16)	⇨	④ 세부 개방계획 수립 (‘15.11.18~11.27)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 조사		부처 대상 현황조사 실시		미개방 기관 협의․조정		기관별 개방계획 보고 및 최종평가 등

□ 국민 수요 중심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15.9.11~10.2)

- (설문내용) ① 공공데이터 인식·활용 수준, ② 개방 우선순위 및 신규 수요 등

- (설문방법) ① 공공데이터포털, 정부3.0포털 등 온라인 설문조사 및 창업TALK, 굿데이터커뮤니티 등을 통한 현장설문(2,405명), ② 분야별 전문가 그룹 대상 인터뷰 실시(50명)

<  국민·전문가 대상 수요조사 결과 >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및 신규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인지도는 64%, 이용경험은 86%

‣ 주 활용목적은 ①신규비즈니스 발굴・창업(24%), ②통계분석(19%), ③웹/앱서비스 개선(14%) 순

‣ 개방우선 순위는 ①국가통계정보 ②식의약종합정보, ③부동산거래정보 ④국민연금정보, ⑤사회보장정보 순 ‣ 공공데이터 개방 시, 데이터 활용가치(36%), 정확성(24%), 충분한 데이터 제공(13%)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	<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고려사항 >

□ 국민·전문가 신규 수요로 조사된 275개(국민 254개, 전문가 21개) 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방계획 및 미개방 사유 점검·협의(‘15.10.8~11.16)

- 국민수요 전체 1,408건에 대해 중복·유사 등을 통·폐합한 254건과 전문가 신규수요 21건에 대해 상세 분석 및 데이터 보유기관 현황조사 실시

□ 신규 수요 275개중 기개방·미보유·개방곤란을 제외한 42개 분야에 대해 개방 추진

- 기개방(207개) : 불량식품단속정보 등 데이터포탈, 자체 포탈을 통해 개방중

- 미보유(5개) : 교육만족도, 농촌직거래최소가격 등은 데이터 부재

- 개방곤란(21개) : 학업성취도, 사업장 안전점검이력, 기업신용정보 등 서열화,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정보 등 법령 근거로 개발 곤란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분야에 포함 가능한 26개는 중점데이터 개방에 포함하고, 16개는 별도로 신규 개방 추진

< 국민 신규수요 개방예정 데이터 현황 >

순번	기관명	보유DB명	국민수요데이터	비고
1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학교별대학진학률	국가중점 데이터에 포함하여 개방
2			수업시간, 학군정보
3			지역내 학교시설 및 인원현황
4	국토부	부동산종합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5		부동산 거래관리정보	부동산가격정보
6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
7		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주제도
8	복지부	사회보장정보통계	계층별 사회복지정보
9			저소득층 복지현황
10			사회복지집행현황
11			지역별복지집행현황
12			저소득층 분포
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B	해외취업 모집공고 상세정보
14	환경부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정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정보
15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16	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	건축물등급별위험지역
17			실시간재난상황
18			재난/사고통계
19			소방출동
20			지진해일 대피소
21	식약처	식의약종합정보	식품방사능수치
22			의약품 부작용정보
23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상품연계정보
24			과거이미지특·실공보
25			특허심판서지정보
26			등록이의신청서지정보
27	국토부	교통물류DB	고속버스 운행정보	신규 개방
28	금융위	전자공시DB	전자공시재무정보/비재무정보
29	농림부	축사·농장DB	축사·농장정보
3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 정보
31			원자력관련 국내 논문 목록
32			원자력 관련 최신동향 발표자료 목록
33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논문 정보
34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35			한국원자력 의학원 논문정보
36			한국원자력 의학원 지식재산권
37	환경부	전기차충전소DB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38	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R&D 기술소개 정보
39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정보
40			기술의 수요기술 목록정보
41	중기청	상권분석DB	상가임대차 내역
42			상가개폐업 현황

3		공공-민관 데이터 연계 확대

□ 민간 데이터 보유 IT관련 기업(네이버, KT 등)간 데이터 공유협업체계 구축 및 민-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민간기업이 원하는 금융·상권분석·SNS분석정보 등 민간이 보유한양질 데이터를 관련 공공데이터와 융합·분석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조기 추진

○ 기관별 수요 기반으로 품질개선, 오픈API, 개방DB 구축 등 ‘16년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 수립(’16.2월) 및 발주(‘16.3월)

* 융․복합 데이터 제공, 연계데이터 정합성 개선 등 사업 간 조정․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총괄 사업관리(개방분야 합동TF) 기능 강화

□ 신규「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지속 발굴

○ 국민수요가 높으나, 즉시 개방이 어려운 판결문, 국세정보 등은 데이터전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ㆍ조정 실시

○ 행정·보건·교육 등 분야별 공공기관 데이터 보유 목록을 제공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지속 실시(‘16~)

* 민관간담회(기업·개발자), 창업경진대회, 창업Talk 등도 병행 실시

□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제고

○ 기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속적 양질의 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진단, 평가 체계 마련 및 품질수준평가 실시

○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주차장·CCTV 등 전국적 일괄 제공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 표준 확대 추진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 기 개방 우선개방 데이터의 개방 및 관리현황, 민간 활용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민간이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관기관 간에 협력체계 마련하여 통합 홍보 실시

* 융·복합이 용이한 데이터 보유기관 간 활용시나리오 공모, 앱 경진대회, 데이터 이용설명회 개최 및 언론 통합 홍보 등

붙임1		'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순번	기관명	DB명	주요 개방 내용	일정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지자체·공기업·교육기관 세입출규모, 부채비율 등 68종	1/4분기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토지매매실거래가 개방 및 GIS 연계 API제공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법령·자치법규연계정보 개방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개방
5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	2/4분기
6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등 4종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제공
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등 2종
9	통계청	국가통계통합DB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138종
10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ㆍ생활안전지도	·임시거주시설, 제설장비현황, 재난발생정보 등 24종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	·부동산종합정보 등 22종 개방	3/4분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등 15종 API 개방
12	교육부	교육행정정보DBㆍ학교알리미	·대학진학률 등 9종 개방
1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고용보험원천정보 4종 개방
14	환경부	폐기물DB	·통계정보제공에서 API개발로 원천정보 개방	4/4분기
		음식물쓰레기DB	·배출관련 정보 3종 개방
1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도시·군관리계획 등 4종 개방
16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개방
17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DB	·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 개방
18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B	·조달데이터 7종 개방 및 API 제공
19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DB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등 개방
2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장애연금심사정보 등 3종 API 제공
21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위성영상 등 6종 개방 및 API 제공
2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학술논문 등 2종 API 제공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연구성과요약정보 등 2종 개방

붙임2		국민-전문가 수요조사(‘15.9~11) 주요결과

□ 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기간		9.11～10.2	10.13～23
조사대상		2,278명	143명
유효표본			50명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방문면접(21명), 서면조사(15명), 좌담회(14명)
조사 내용	공통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평가, 36대 데이터 개방 우선순위, 신규데이터 개방 수요,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정책수요
	개별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인식, 활용현황 및 만족도, 활용목적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기업 및 산업군 정책수요

※ 공통․개별 조사항목 중 일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6년 조기개방 우선순위 조사결과

전문가 우선순위(%)		순위		순위	일반국민 우선순위(%)
42.0	도로명주소DB	1		1	국가통계통합DB	30.8
42.0	부동산거래관리DB	1		2	식의약종합DB	30.7
40.0	국가통계통합DB	3		3	부동산거래관리DB	30.0
34.0	공간정보DB	4		4	국민연금DB	29.5
32.0	건강진료정보심사DB	5		5	사회보장DB	29.4
28.0	날씨예보자료DB	6		6	국가재난관리DB	29.0
26.0	국가재난관리DB	7		7	건강진료정보심사DB	28.9
22.0	교육행정정보DB	8		8	날씨예보자료DB	27.9
20.0	산업재산권DB	9		9	공간정보DB	27.8
20.0	국세정보DB	9		10	국세정보DB	27.0
20.0	판결문DB	9		11	도시계획정보DB	24.7
16.0	식의약종합DB	12		12	도로명주소DB	22.4
14.0	지방재정DB	13		13	교육행정정보DB	21.1
14.0	도시계획정보DB	13		14	지방재정DB	18.6
14.0	국가법령정보DB	13		15	고용보험DB	17.4
14.0	수출입무역통계DB	13		16	노동보험DB	13.8
14.0	국가종합전자조달DB	13		17	판결문DB	13.4
12.0	사회보장DB	18		18	국가법령정보DB	12.8
10.0	고용보험DB	19		19	폐기물·음식물쓰레기DB	12.7
8.0	폐기물·음식물쓰레기DB	20		19	산업재산권DB	12.7
8.0	국민연금DB	20		21	관세DB	10.8
8.0	노동보험DB	20		22	국가종합전자조달DB	9.2
4.0	관세DB	23		23	수출입무역통계DB	7.3
2.0	해운항문물류DB	24		24	해운항문물류DB	5.6
2.0	종합해양정보DB	24		25	종합해양정보DB	2.7

□ 36대 중점개방 데이터 외 신규 추가 수요 의견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외 추가 개방이 필요한 분야 선호도는 ① 교육, ② 보건의료, ③ 식품건강, ④ 재난안전, ⑤ 문화관광 순으로 조사됨

	< 추가 개방 필요 분야 선호도 >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외 전문가 신규 추가 수요 의견

구분	상세내용		구분	상세내용
생활 및 경제	▸국민연금+고용보험 연계 데이터 ▸국민연금+부동산거래 연계 데이터 ▸해운항만+관세 연계데이터 ▸교육부+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데이터		자동차	▸차량번호 데이터(장애인, 친환경차 등) ▸민영․공영주차장 데이터 ▸자동차 정책 및 토털정비이력관리제 등 관련데이터 ▸한전전기차충전소 데이터 프로토콜
의료	▸부당거래(제약사) 의사 명단 ▸불법․의료과실 병의원 목록		문화/ 관광	▸문화관광 다국어 데이터 ▸문화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범죄 및 안전	▸우범지역 및 시간대 관련 데이터 ▸범죄 보이스피싱 유형 및 피해사례 접근 유형 데이터 ▸싱크홀 발생지역 데이터		법/행정/ 정치	▸변호사 정보 데이터 ▸국회 회의 녹취록 데이터 ▸공공기관 소식정보 개방 데이터
식품	▸소비자 안전 및 안전제품 데이터 ▸소 검정정보/돼지 이력제 및 종축혈통등록 정보		기타	▸데이터 코드화를 통한 ISBN값

붙임3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현황

분야	기 관 명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비 고
1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3 (통합)	환경부	폐기물DB
	환경부	음식물쓰레기DB
4 (통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	공간정보 통합 체계 DB로 통합(’15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7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10	관세청	관세통계정보DB	관세DB와 수출입무역 통계DB 통합(‘15년)
1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W)DB
12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14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 DB	명칭 변경(‘15년)
1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16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1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18 (통합)	통계청	국가통계통합 DB	마이크로데이터 추가(‘1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19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20 (통합)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DB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 추가(‘15년)
2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국민수요 반영(‘15년)
21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22 (통합)	교육부	교육행정정보(NEIS)DB	학교알리미 추가(‘15년)
	교육부	학교알리미
2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DB
24	국세청	국세정보DB
25	법원행정처	판결문DB
26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DB	’15년 개방 완료
27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DB
2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29 (통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조사가격 D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경락정보 D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 유통가격 DB
30	행정자치부	시도․새올 DB
31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DB
32 (통합)	산림청	등산로 DB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DB
33 (통합)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UTIS DB
	경찰청	교통사고 위치정보 DB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DB
34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35 (통합)	해양수산부	수산DB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안전정보·검사정보DB
36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붙임4		'16년「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추진 내용

1	도로명주소정보	기관명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4종, (‘16년) 2종

□ 개방 현황

○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 전국 건물주소를 표기한 새주소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및 기관 직접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등)를 통해 지번주소와 매칭되는 도로명주소 등 4종*의 데이터를 개방 중

* 도로명주소(속성정보), 도로명주소전자지도, 기초구역, 상세주소

□ 개방 계획

○ 도로명주소 정보에 대한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데이터 2종 개방 예정

- (도로명주소안내도) 민간분야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별 도로명주소안내도 245건 제공

- (주출입구요약정보) 공간정보인 주출입구 레이어에 도로명주소를 매칭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이용 효율성 제고

○ 2016년도까지 도로명주소 연계기관 10,000개로 확대

- 유형별 DB, 맞춤형 연계 기능 제공, 설명회 개최 등으로 활용 확대

□ 개방 효과

○ 공공, 민간의 주소전환 및 활용 지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대

○ 각종 도로명주소 연계 제공으로 기업의 주소구축 등 운영비용 절감

2	지방재정정보	기관명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5종, (‘16년) 68종(API 서비스 제공)

□ 개방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집행, 계약, 결산 등 지방재정운용상황 정보

○ 행정자치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시, 지방재정연감 등 2종의 지방재정정보를 개방 중

□ 개방 계획

○ 지방재정정보 3종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결산서 등 지방재정 운용상황 전면 개방

- 통합재정개요,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세 외 수입연감

○ 기개방 2종, 개방예정 3종에 대한 지방재정정보 5종* 오픈API 개발

-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개 포맷을 개선하여 오픈 API 개방 추진

* 통합공시, 통합재정개요, 지방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세외수입연감

○ 기존 행정자치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 초)

- 대국민 설문조사 및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명칭 공모 등 대국민 홍보강화

□ 개방 효과

○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재정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에 활용 가능

3	폐기물·음식물쓰레기DB	기관명
		환경부

◈ 공공데이터 개방 : (‘15) 5종, (‘16) 3종

□ 개방 현황

○ 폐기물 정보는 전국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발생, 처리현황, 운반자, 처리자 등 통계정보를 개방, 배출자 정보는 미공개

- 폐기물 구분(일반, 지정, 건설)에 따라 정보 개방 범위 설정 검토 필요

○ 매월 전국의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현황 정보 개방

- ‘14년 1월부터 현재 111개 지자체 약 250만 세대의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통계정보 공개 * 3종(일자별, 요일별, 시간대별) 파일 제공

□ 개방 계획

○ 폐기물 구분별 배출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등) 개방 예정

- Allbaro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동의후 정보 개방(~‘17년)

* 공개 범위 설정(∼’15.12) → 동의여부 확인(∼’16.12) → 정보개방(∼’17.12)

○ 월 단위 통계를 기반으로 제공하던 정보를 오픈API서비스를 통한 원천정보의 실시간 제공 * 관리체계 수립, 품질개선, 표준화 등 추진

- ‘17년까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발생정보 추가개방 예정

□ 개방 효과

○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사업자 선정 가능

○ RFID·계량기·통신 등 관련 산업계의 시장 확대 및 지자체 환경행정 효율성 제고, 배출량 감소로 도시환경 개선 등

4-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11종, (‘16년) 22종

□ 개방 현황

○ 분산·관리되고 있던 22종의 지적, 건물, 부동산가격정보를 통합한 맞춤형 정보 약 9억 건 보유

○ ‘15.12월 연속지적도, 토지(임야)정보 등 민간 수요 높은 11종 우선 개방

○ 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도해지역 오류 및 공부간 불일치 등의 오류는 품질 개선을 통해 개방 필요

* 약 3,700 필지 중 1,1038만 필지(27.4%)에 면적 공차, 겹침, 이격 등 2,060만건 오류 존재 (도해지역 오류비율 94%)

□ 개방 계획

○ 섬 정보, 토지이동연혁정보, 부동산통계정보 등 부동산 정보 발굴을 통한 22종(목표) 추가 개방 (‘16년)

* 기 발굴 정보(4종) -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추가 발굴(11종) - 섬정보, 토지이동연혁정보 등

○ ‘15년 시범지역 품질 오류 개선을 통한 전국 단위 품질 개선 추진

□ 개방 효과

○ 데이터 무상 제공으로 공간정보산업 사업체가 공간정보 취득에 필요한 경비 절감으로 공간정보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연간 7,000억원)

* ‘14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 부동산종합정보 활성화 방안 완료보고서

○ 부동산정보의 민간개방으로 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및 생활편의 제공

4-2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60종, (‘16년) 15종

□ 개방 현황

○ 3차원 가시화 모델,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60종의 데이터를 오픈API를 통해 개방 확대

* ‘15년 실거래가, 교통/주자창, 토양도 등 15종 추가 개방 추진 (’15.12월)

○ 연속지적도 및 기타 공간정보의 실시간연계 체계 부재로 민간 활용도 저하 현상 발생

□ 개방 계획

○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토지피복분류도, 급경사붕괴위험지역도 등 15종 국가공간정보를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오픈API 기반으로 무료 개방(‘16)

○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창업 경지대회, 교육·컨설팅·기술지원 제공

□ 개방 효과

○ API(지도 API, Data API) 형태의 국가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융‧복합 분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 국가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융·복합 분야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5	부동산거래관리DB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2종, (‘16년) 1종

□ 개방 현황

○ ‘16.1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운영

*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토지거래허가, 전월세 확정일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 데이터 보유 (약 2억건)

○ 부동산 실거래가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2종 개방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06.9) 및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14.10월)

- 아파트분양권·입주권(50만건) 매매 및 오피스텔 매매·전월세(39만건) 정보 추가공개(’15.9.17)

* 실거래 정보 공개주기 단축(1개월→익일),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 공개, 개인정보는 제외

□ 개방 계획

○ 토지 매매 실거래가 추가 1종 개방 예정 약 500만건

* 공개항목 : 거래금액, 면적, 지목, 거래일자 등 공개,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는 제외

○ GIS를 연계한 검색기능 및 오픈API 기능 개발 예정

□ 개방 효과

○ 부동산 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국민생활 편익 향상 및 공개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6	도시계획정보DB	기관명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9종, (‘16년) 4종

□ 개방 현황

○ 지자체의 非전자 도시계획 문서를 전자화한 데이터로, 전국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주요 정보임

*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이 완료되지 않아 88개 지자체 정보 제공

○ 도시계획현황 통계 등 9종의 데이터 개방

* 도시지역 인구현황, 도시·군계획수립 현황 등

○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지자체 도시계획DB 현행화 계획 수립 (‘15.8월)

□ 개방 계획

○ ‘16년까지 160개 지자체 오픈AP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 ‘17년 (180개) 확대, ‘18년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DB 개방

○ 도시계획DB 개방을 위한 개방인프라 도입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중복 개방 방지를 위한 개방데이터 범위 조정

* 국가공간정보DB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주제도 개방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

○ 자체 데이터 개방을 위한 근거 마련

□ 개방 효과

○ 전국 도시·군기본계획을 활용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정책 방향 예측

○ 도시계획 고시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간소화

7	해운항만물류정보 DB	기관명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9종, (‘16년) -종

□ 개방 현황

○ 전국 31개 무역항 운영에 대한 선박입출항, 항만시설, 관제, 화물반출입정보 등 항만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 선박입출항, 항만시설사용, 화물반출입정보, 화물처리실적 등 9종 데이터 개방

* 화물반출입정보(175백만건), 선박운항정보(8백만건), 항만시설사용정보(6백만건) 등 576백만건 데이터 개방

□ 개방 계획

○ 데이터 품질·표준관리체계 확립(‘16년)

- 기존 개방데이터 9종에 대한 데이터 품질진단 개선

- 데이터 품질 제고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오픈API, LOD 등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17년)

□ 개방 효과

○ 개방 대상 정보의 사용자 관점 활용 기반 제공에 따른 해운항만물류 관련 공공정보의 선순환적 활용 증대

○ 해운항만물류 관련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민간 물류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 기회 제공

8	국가법령DB	기관명
		법제처

◈ 공공데이터 개방 : (‘15) 12종,  (‘16) 부가정보 개방

□ 개방 현황

○ 국가법령정보 원천데이터 전체 개방 완료(’13년)

- 현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법령용어, 별표서식 등 12종 개방 완료

- 법령정보 이외에도 법령체계도, 3단비교, 신구법비교 등 개방(‘15.6)

* 「법령정보공동활용센터」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

□ 개방 계획

○ 위임 조례 상위법령 목록,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 등 법령-자치법규 연계 정보 등 부가정보를 개방

- 품질개선 후, 오픈API, 개방형 표준문서 형태로 전환하여 개방

○ 「법령정보 공동활용센터」확대 구축 및 연계 강화(수시)

□ 개방 효과

○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법령, 영문법령, 법제처 해석례, 법원 판결례, 헌재 결정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번에 검색

- 서비스 제공으로 ('14년) 200만건 → ('15년) 329만건 이상으로 증대

○ SH공사 등 573개 기관에서 공동활용(‘08년~현재)하고 있으며, 390개 일자리 창출(‘14년~현재)

9	식의약품종합정보 DB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58종, (‘16년) 9종

□ 개방 현황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정보 580만건 이상 정보 보유

○ 식ㆍ의약품 허가 정보, 식품첨가물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58종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초기 선정된 데이터 중 법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공공데이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 단순 정보가 포함되어 일괄 정비 필요

* 예시)의약품공정서:식약처 고시(제2014-194호)이며 홈페이지 및 온라인의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파일형태(PDF)로 제공하고 있음

□ 개방 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개방 및 Open-API 제공(‘16)

데이터명	주요 내용	건수
통합식품안전정보	식품원재료, CODEX기준규격, 식품이력 정보, 식품오염물질 정보, 건강기능식품대상별정보	5
의약품정보	의약품생산수입실적, 의약품허가정보, 희귀의약품정보	3
해외위해정보	식품 및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해정보	1

□ 개방 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 행정투명성 향상 및 국민을 알권리 보장

○ 인허가 정보, 해외 정보, 부적합 내역 등을 개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정불량 식ㆍ의약품 퇴출

10	수출입무역통계 DB	기관명
		관세청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42종, (‘16년) 10종

□ 개방 현황

○ 수출입 통관 시 항목별 수출입 품목·건수·금액 등 무역통계 정보(개인정보, 단가정보 등 제외)

○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및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수출입 무역통계 42종과 수출입 총괄, 품목별 수출입실적 등 수출입무역통계 데이터 13종 오픈API 형태로 개방 중(‘15.1월)

□ 개방 계획

○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추가 개방

- 전자상거래 품목군별 수출.입 통계 10종 추가 개방

* 의류.패션.뷰티.생활/주방.전기기기군의 수출.입 통계

○ 개방데이터 품질개선, 창업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추진

□ 개방 효과

○ 소규모 전자상거래 창업자, 기존 사업자들이 수입패턴 판별 및 수요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11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	기관명
		조달청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8종, (‘16년) 7종

□ 개방 현황

○ 연간 67조원 규모의 공공조달거래가 이뤄지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 위주로 개방중

- ‘15.11월까지 조달데이터 6종의 오픈API, 166건의 파일데이터셋  개방 및 ’15.12월에 2종의 오픈API 추가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오픈API 중 입찰공고정보, 낙찰정보 등은 조회수, 활용건수가 상위 1∼3%에 해당하는 등 민간수요가 높고 이를 활용하여 입찰박사(실시간 입·낙찰 정보제공), 비드프로(입찰 컨설팅) 등 다수의 앱·웹 서비스 제공중

□ 개방 계획

○ 공공조달 통계정보, 누리장터 입찰정보,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정보 등 핵심 조달데이터 7종을 파일데이터셋, 오픈API로 전면 개방

○ 개방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해 조달통합정보시스템(DW)* DB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개방 관리체계 수립, 개방DB구축

* 나라장터 이용실적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외부 제공되는 각종 조달정보 보유

□ 개방 효과

○ 조달데이터를 사업에 직접 활용하는 80개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조달통합정보시스템(DW) DB의 품질개선에 따른 정보조회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6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12	산업재산권정보 DB	기관명
		특허청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28종, (‘16년) 4종

□ 개방 현황

○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공보, 서지·이력 정보 및 관련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특허정보

○ 특허청 개방포털인 KIPRISPlus를 통해 60개 데이터 상품, 65종의 Open API(SOAP 50종, REST 15종)로 개방 중

*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4종 중 旣개방 3종(특허공보, 해외특허정보, 행정정보) 및 ‘15년 추가 개방 1종(‘특허-상품 연계 정보 H03/H04’)으로 4종 전체 개방 중

□ 개방 계획

○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 특.실 이미지공보, 특허심판 및 등록이의신청 서지정보 등 4건 KIPRISPlus와 IP-Biz 하나로 서비스를 통해 개방

- 전기분야 특허-상품연계 분류정보 33만건(~‘16.3)

- 특ㆍ실 이미지 공보 1.8만건(~‘16.6)

- 특허심판 서지정보 19만건(~‘16.12)

- 등록이의신청 서지정보 7만건(~‘16.12)

○ 개방데이터 품질개선 및 표준화, 활용경진대회 등 추진

□ 개방 효과

○ 특허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분쟁정보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관련 신규 서비스 창출 효과

○ 데이터 전자화를 통해 DB 완성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13	건강진료정보심사DB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데이터 개방 : (‘15) 64종, (‘16) 3종

□ 개방 현황

○ 전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비심사정보, 의료정보(병원, 질병, 의약품 등) 개방

- 진료심사정보 51종, 환자데이터셋 4종, 오픈API 9종 개방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완료(‘15년)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서울 서초)를 통한 보건의료연구, 민간산업 활성화․창업지원

- 개방데이터셋 조회 및 이용, 빅데이터분석, 국민관심의료통계정보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용 40좌석 운영

□ 개방 계획

○ ‘16년 개방 예정인 API(3종)는 현재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개발자 수요에 따라 API로 개발 예정

- 개방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업무규칙 개선 등

* API 3종 : 의약품표준코드정보, 의약품RFID정보, 의약품묶음번호정보 개발

○ 보건의료데이터 민간활용을 체계적 관리 및 지원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거점지역(3곳) 추가 설치,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추진

- 보건의료 관련 창업지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증 프로그램 지원

□ 개방 효과

○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전문의료기관․관심질병․안심의약품 정보 등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국민편익 제고

14	해양공간정보 DB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4종(부분개방), (‘16년) 4종(완전개방)

□ 개방 현황

○ 국내 해양공간의 측량정보, 해도, 해저지형, 해안선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조사자료

○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 소형선 항만안내도 등 4종의 해양정보 부분개방 및 오픈API 시범구축

- 해양공간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공개제한 자료가 다수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방추진 필요

* 격자형 수심자료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방불가(국정원 협의)

□ 개방 계획

○ ‘15년 부분개방 한 4종의 데이터를 완전개방 추진

- 개방 가능한 데이터별 속성정보(20여개 항목) 모두 개방

*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 소형선 항만안내도 등의 해양주제도 속성정보 개방확대

○ 공개 가능한 주제도 자료의 개방DB 구축, 품질진단 및 산업용 표준화 추진

□ 개방 효과

○ 해양GIS분야 공공데이터 가치 약 1,600억원, 해양공간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약 459억원 예상

* 근거: ‘14년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사업에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컨설팅 실시

15	국민연금 DB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48종, (‘16년) 3종

□ 개방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격, 징수, 급여, 장애심사, 장애활동지원 등 국민연금 관리정보 제공  * 약 63,572백만건 데이터 보유

○ 급여 연금내역, 수급현황 정보, 장애연금심사 현황 등 17종의 데이터 개방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외 국민연구원 데이터, 기금데이터 등 48종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중

○ 오픈 API 기능 3종 가입·수급·사업장서비스 제공(‘16.1월)

□ 개방 계획

○ 기개방 중인 목록의 데이터를 활용도 높은 항목으로 조정하여 개방

○ 장애연금심사현황,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황, 장애인지원 현황 정보 등 3종의 오픈 API 서비스 추가 개방

○ 연금데이터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 개방 효과

○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 노후준비, 연금수령액 추이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수립에 활용

○ 고객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및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연금소득을 예상하여 100세 시대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설계 자료로 활용

16	노동보험 DB	기관명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22종, (‘16년) 2종

□ 개방 현황

○ 근로자·사업자의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의 보험정보

○ 산재보험 관련 정보 및 통계정보 22종 개방

* 산재보험 심사, 재활, 의료기관 등 정보와 업종별, 요양, 보상 등 통계정보

○ 산재보상, 고용, 임금채권보장사업 업무에 대한 개방요구 증대

- 공단 정보화예산이 고유업무 운영비에 한정되어 개방 요구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 개방 계획

○ 고용산재 보험가입사업장 및 행정심판 재결사례정보 등 2건 개방추진(‘16년 지원 요구)

- 활용도가 높은 보업가입 사업장 데이터셋 추가 등 추가 구축

○ 개방데이터 품질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배포 등 추진

□ 개방 효과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외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17	고용보험 DB	기관명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18종, (‘16년) 4종

□ 개방 현황

○ 피보험자,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정보

업무(주제)영역	주요 데이터명	테이블수	용량(건수)
피보험자	피보험자 현황	147개	1,430,710천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인정, 지급	127개	1,091,291천건
고용안정	지원금 별 신청, 지급 내역	275개	93,729천건
모성보호	수급자 현황, 지급내역 등	30개	47,375천건
홈페이지	개인회원, 기업회원 정보 등	177개	860,264천건

○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18종 통계 개방

* 성립사업장 204만개, 상용직 취득 1,237만명, 개인회원수 483만명, 기업회원 68만개소

□ 개방 계획

○ 고용보험 관련 4종의 원천데이터 21개 항목 개방 추진

- (피보험자) 직종, 연령, 성별, 시도, 지역, 규모, 산업, 근속년수(8개 항목)

- (실업급여) 지역, 규모, 산업, 성별, 연령, 직종(5개 항목)

- (고용안정) 기업규모, 지원금종류, 사업장시도, 산업(4개 항목)

- (모성보호) 시도, 연령, 규모, 산업(4개 항목)

□ 개방 효과

○ 고용보험 연구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효과

18	국가통계통합DB·마이크로데이터	기관명
		통계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5) 944종, (‘16) 138종

□ 개방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대국민 서비스

* KOSIS 수록: (’14) 244기관 749종(75.3% ) → (’15) 335기관 883종(87.1% )

- 통계목록, 통계자료, 설명자료, 통계주요지표를 오픈API로 제공

○ 통계청 자료 40종, 타기관 자료 21종 등 총 61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음

- (통계청) 사업체 11종, 인구 5종, 가구 11종, 농림어업 12종, 기타 1종

- (타기관) 문체부 4종, 복지부 2종, 산림청 2종 등 16개 기관 21종

□ 개방 계획

○ 국가승인통계 중 공표 후 미수록 통계 108종 KOSIS 추가 서비스

* KOSIS 서비스 확대 : ‘14(749종, 75.3%) → ’15(883종, 87.1%) → ‘16(991종, 95%)

- 나라통계시스템과 연계한 시군구 통계 90종 추가 서비스

* 시군구통계 : ‘14(119종) → ’15(231종) → ‘16(321종)

- 미래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중앙부처, 민간지정기관 18종 추가 서비스

○ 산자부, 여가부 등 20여개 기관 30종 마이크로데이터 추가 개방

*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 ‘14(45종) → ’15(61종) → ‘16(91종) → ’17(146종)

□ 개방 효과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개방으로 주요정책 수립 등 민간 경제활동 뒷받침

○ 대국민 통합서비스 기준 사회적 측면이 약 4.5억원, 조직적 측면이 약 156억원으로 연간 약 161억원 절감효과(‘15년 기준)

* ‘16년 314억원 → ’17년 326억원 → ‘18년 339억원 → ’19년 352억원

19	날씨예보자료 DB	기관명
		기상청

◈ 공공데이터 개방 : (~‘15) 14종,  (‘16) 34종

□ 개방 현황

○ 국내․외 기상관측정보와 날씨예보를 위한 수치예보정보

○ 기상자료개방포털 구축(‘15.8월)하여 지상관측, 해양부이 등 8종 개방 중이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대용량 수치예보 오픈API서비스 제공 중

○ 기상자료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화

□ 개방 계획

○ 분산 제공되던 기후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로 일원화하여 개방 가능한 기상자료 모두 개방

※ (문제점) 대용량 자료인 기상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로드하기 어려워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으로 접수 받아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제공함.

(개  선) ‘기상자료개방포털’ 을 신규 구축하여 기상데이터 8종을 대국민 서비스중이고(‘15.8),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창구일원화 및 제공자료 확대(’16)

*일반국민 기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기상법」제36조의2 제정(2.3) 및 하위법령 개정(6.22)

○ ‘15.12월까지 위성영상, 레이더영상 등 6종 추가개방하고, ’16년까지 34종 추가개방 확대

□ 개방 효과

○ 대용량 자료 제공이 직접방문 수령(외장하드 등)에서 웹기반으로 다운로드로 변경

○ 기상자료 민간 활용건수가 전년(‘14)대비 기상자료 제공건수 16배 증가

20	국가재난관리DB․생활안전지도	기관명
		국민안전처

◈ 공공데이터 개방 : (‘15) 98종,  (‘16) 18종

□ 개방 현황

○ 자연재해, 소방, 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정보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98종 개방(※ 15년 개방: 19종 포함)

- 일일재난 종합상황 정보 등 상황(3종), 민방위 대피시설 등 비상대비(6종),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정보 등(29종), 무더위쉼터 등(10종), 소방용품 및 안전성능 정보 등 소방(25종), 122사건정보 등(16종), 재난 및 예방요령 등 교육(4종)

□ 개방 계획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16종 개방 및 생활안전정보 8종 지역 확대

□ 개방 효과

○ 소방, 방재, 안전, 해양 관련 재난안전 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로 필요정보의 소재파악, 활용의 용이성 향상

○ 개방된 재난정보를 민간의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안전서비스 창출 도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난정보의 표준화된 정보 개방을 통한 전국 단위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중복투자 방지

21	교육정보DB(NEIS+학교알리미)	기관명
		교육부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236종, (‘16년) 9종

□ 개방 현황

○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사, 인사, 예산 등의 교육행정정보와 학생‧교원 현황, 학교시설, 교육현황 등 학교 전반의 중요정보

○ 나이스(http://www.neis.go.kr) 및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등을 통해 교육행정정보 236종 개방‧제공

- 민감 교육정보, 학교간 경쟁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제공

* 국민 수요가 높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는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

□ 개방 계획

○ 교육행정정보 개방시스템을 개통(‘16.2)하고, ISP를 바탕으로 개방범위, 개방일정 등을 협의하여 교육행정정보 개방 확대 예정

○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대학진학률 외 9종* 개방 예정

* 9종 : 대학진학률, 수업시수, 학교시설, 교원현황, 수업공개 계획, 교육특색사업, 학생현황, 동아리활동, 교복구매 유형 및 단가

□ 개방 효과

○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수행

○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1	국가과학기술연구 DB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70종, (‘16년) 4종

□ 개방 현황

○ NDSL은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회와 협회와의 협약이나 해외 출판사로부터 구입을 통해 수집된 연구논문 데이터

- NTIS는 17개 부처․청(대표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의 국가R&D 데이터

○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의 제목, 저자, 서지사항 등 메타데이터 7천2백만건 개방 중(정보검색 및 원문접근 기능 제공)

- 논문 및 NDSL통합 API와 과학기술통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 개방 계획

○ (NDSL) 학술논문 증가분 지속 개방 추진(연 200만 건 내외)

○ (NTIS) 국가R&D정보를 LOD(Linked Open Data) 데이터로 공개

○ 개방데이터 품질개선 및 표준화, 활용경진대회 등 추진

□ 개방 효과

○ 정보의 공개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쉽게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의 벽을 낮춤

* 자체사이트 공개, API,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등

○ 국가R&D 정보를 활용한 민간 신규서비스 창출 및 민간R&D 활성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22-2	산업기술정보 DB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데이터 개방 : (~ ‘15년) 2종, (‘16년) 2종

□ 개방 현황

○ 국가R&D 연구성과물에서 발생한 기술요약정보를 수집․유통․관리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원하는 수요자(국민․기업)에 정보 제공

○ 공공硏 이전희망 기술 및 국가R&D 연구성과의 기술요약정보(8만건), 신탁․기부․나눔기술(4천건) 등 2종 데이터 개방

□ 개방 계획

○ 국가R&D 연구성과물 기술요약정보 전체자료 등록 및 개방

- 기술요약정보 상세검색조건 세분화를 통한 전체 기술요약정보 개방

* 과거 기술이전대상 기술만 수집하던 방식에서 국가R&D 기술정보 전체 수집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자료 전체 개방

- 년도별, 기관유형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세부통계 자료 제공

□ 개방 효과

○ 국가R&D 연구성과물 기술요약정보 검색시 개인별 업무시간 절감

- 평균 3.6H이 소요되나, 기술은행(NTB)를 활용하여 평균 1.9H이 소요

○ 가공된 기술요약정보를 공공硏․중개기관 활용시 기관당 연간 7.5억의 추가 예산 절감효과 발생

* 공공기관 전체 비용 절감 예상 = 공공연 304개 × 7.5억 = 2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