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17 호		심 의 사 항
검토일자	2016. 2.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2. 1.

1. 의결주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및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활용이 저하되고 있어

○ 데이터 개방과 품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시행

○ (목적)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향상하기 위한 제도

○ (대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DB)

《 연도별 수준평가 대상안 》

도입(’16년)	⇨	정착(‘17년)	⇨	확산(‘18년)
• 기 개방된 11개 중점데이터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10*		• ‘16년 중점데이터 22개 DB**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20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핵심개방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민간 활용이 우수한 상위 10위권 데이터

** 36대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중 ‘16년 개방 예정인 22개 분야 DB

*** 중앙행정기관 및 자자체 대상 핵심개방데이터 평가, 점진적으로 평가대상 공공기관으로 확대

○ (평가결과 활용)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개방표준 확대

○ (개방 표준 확대)  多기관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 선정·표준화 추진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 (’15년) 43개 → (‘16년) 73개 → (’17년) 100개

○ (자동화도구개발)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점검·평가) 개방 표준 데이터 정비주간을 운영(상·하반기 2회)하여 표준데이터 일괄 등록 추진 및 등록현황·표준 준수실태 점검 관리

□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포맷 비중 확대) 전체 개방 데이터중 오픈포맷* 비중 지속 확대
(’15년) 40% → (’16년) 60% → (’17년) 70%

* 오픈포맷 :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파일형태(예 : CSV, XML 등)

○ (등록·검증 강화)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등록․심의단계에서 오픈포맷 여부 검증기능 강화

□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 (오픈API 실시간 점검) 공공데이터포털 및 개별 API 제공기관 대상 실시간 장애진단 등 품질개선 활동 강화

○ (오픈API 서비스 제공절차 간소화) API 서비스 신청시 기관 심의후 제공에서 신청 즉시 제공 방식으로 전환

□ 만족도·활용도 조사 추진

○ (개방데이터 품질 만족도 조사) ‘15년 개방된 11개 분야 중점데이터 활용 기업과 오픈데이터포럼·열려라데이터활동단 등 전문가 대상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설문 조사 실시

○ (목록제공방식의 수요조사) 공공데이터포털내 전체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제공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요약

1. 그 간의 추진경과

○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 중 11개 분야 개방 완료

* 상권, 농축산물 가격, 등산로, 교통사고, 지자체 인·허가 정보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평가모델 개발·시범평가 실시(‘15.4.~10.)

* 데이터생애주기 기반의 평가지표 도출 및 3개 기관(특허청·심평원·산업공단) 시범 실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지표 개선·보완(‘15.12.)

* 유사·중복 프로세스 통폐합·간소화하여 37개 지표로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제정 고시(‘15.12.31.)

* 주차장, CCTV,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휴양림정보 등 43종 개방표준 고시

2.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 (목적)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향상하기 위한 제도

○ (대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DB)

* 예시 : 36개 분야 국가중점개방데이터 및 공공데이터포탈내 활용신청건수가 높은 데이터

《 연도별 수준평가 대상안 》

도입(’16년)	⇨	정착(‘17년)	⇨	확산(‘18년)
• 기 개방된 11개 중점데이터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10**		• ‘16년 중점데이터 22개 DB*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20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핵심개방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민간 활용이 우수한 상위 10위권 데이터

** 36대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중 ‘16년 개방 예정인 22개 분야 DB

*** 중앙행정기관 및 자자체 대상 핵심개방데이터 평가, 점진적으로 평가대상 공공기관으로 확대

* 수준평가와 별개로 활용도가 높은 오픈API에 대한 수시 오류 점검 체계 운영

○ (평가결과 활용)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개방표준 확대

○ (개방 표준 확대)  多기관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 선정·표준화 추진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 (’15년) 43개 → (‘16년) 73개 → (’17년) 100개

○ (자동화도구개발)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점검·평가) 개방 표준 데이터 정비주간을 운영(상·하반기 2회)하여 표준데이터 일괄 등록 추진 및 등록현황·표준 준수실태 점검 관리

※ 매년 시행하는 정부3.0 평가(개방표준 분야)와 연계하여 표준 준수 점검·독려

□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포맷 비중 확대) 전체 개방 데이터중 오픈포맷* 비중 지속 확대
- (’15년) 40% → (’16년) 60% → (’17년)  70%

* 오픈포맷 :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파일형태(예 : CSV, XML 등)

○ (등록·검증 강화)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등록․심의단계에서 오픈포맷 여부 검증기능 강화

□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 (오픈API 실시간 점검) 공공데이터포털 및 개별 API 제공기관 대상 실시간 장애진단 등 품질개선 활동 강화

○ (오픈API 서비스 제공절차 간소화) API 서비스 신청시 기관 심의후 제공에서 신청 즉시 제공 방식으로 전환

□ 만족도·활용도 조사 추진

○ (개방데이터 품질 만족도 조사) ‘15년 개방된 11개 분야 중점데이터 활용 기업과 오픈데이터포럼·열려라데이터활동단 등 전문가 대상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설문 조사 실시

○ (목록제공방식의 수요조사) 공공데이터포털내 전체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제공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추진목표 및 전략	3

Ⅳ. 중점 추진과제	4

1.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4

2. 개방 표준 확대	6

3. 오픈포맷 비중 확대	7

4.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8

5. 만족도·활용도 조사	9

Ⅴ.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0

｢붙임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안	12

｢붙임2]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데이터셋 목록	13

｢붙임3]‘15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결과	14

Ⅰ. 추진배경

□ 단기간 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은 큰 폭으로 증가

○ ‘13년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은 3배, 국민이용은 56배, 서비스 개발은 16배 등 급격히 증가

* 개방 건수 : (’13년) 5,272개 → (’15년) 15,912개, 활용신청 : (’13년) 13,923개 → (’15년) 783,773개,  신규서비스 : (’13년) 42개 → (’15년) 695개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 국민의 손으로 직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개 분야 선정(‘14.12) 및  11개* 분야 개방(‘15년)

* ‘15년 개방 11개 분야 : 국가재정, 지자체 인허가, 건축, 실시간수도, 농수축산가격, 교통사고, 부동산, 상권, 등산로, 국민건강, 수산정보

□ 그러나, 그간 데이터 개방 확대에 집중, 품질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족

○ 단기간 내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에 불구하고, 민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

○ 수요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개방항목 부족, 기관별 데이터 구조·형식 상이 등 품질이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저하

□ 이에 데이터 개방과 품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 각 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 제고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속적 고품질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의 신규 서비스 개발·활용에 새로운 활력 주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강화

Ⅱ. 그간의 추진경과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수립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수립(‘13.12.)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수립(‘14.9.)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계획」수립 및 데이터빅뱅 프로젝트 추진(‘14~’15)

* 36개 분야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지정 및 11개 분야 우선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개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안) 개발(‘15.4~8)

* 데이터생애주기(계획→구축→운영→활용) 기반의 프로세스(14개), 평가지표(75개) 도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모델」검증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15.10월)

* 시범평가 : 특허검색DB(특허청), 보건의료DB(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월드잡플러스DB(산업인력공단)

○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개선·보완(‘15.12월)

* 유사·중복 프로세스 통폐합, 핵심평가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간소화

* (종전) 프로세스(14개)/평가지표(88개) → (개선) 프로세스(11개)/평가지표(37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발·보급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 추진계획」수립(‘14.6월)

○ 민간 수요가 높은「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제정․고시 (‘14~’15)

* 주차장,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휴양림정보 등 43종 개방표준 고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제정․고시 (‘15.7월)

Ⅲ.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추진목표		‘개방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전략		⃟ (고품질 생성기반 구축) 기관별 품질관리체계 확립 ⃟ (개방품질 관리 강화) 개방데이터 품질점검 강화

중점 추진 과제		□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 개방 표준 확대
		□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 만족도·활용도 조사

Ⅳ. 중점 추진과제

1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 개 요

○ (목적)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향상하기 위한 제도

○ (근거)「공공데이터법」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등

	《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근거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행자부장관은 미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평가 대상

○ (대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DB)

-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대용량 데이터(DB)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심의·지정

* 예시 : 36개 분야 국가중점개방데이터 및 공공데이터포탈내 활용신청건수가 높은 데이터

《 연도별 수준평가 대상안 》

도입(’16년)	⇨	정착(‘17년)	⇨	확산(‘18년)
• 기 개방된 11개 중점데이터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10*		• ‘16년 중점데이터 22개 DB**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20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핵심개방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민간 활용이 우수한 상위 10위권 데이터

** 36대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중 ‘16년 개방 예정인 22개 분야 DB

*** 중앙행정기관 및 자자체 대상 핵심개방데이터 평가, 점진적으로 평가대상 공공기관으로 확대

* 수준평가와 별개로 활용도가 높은 오픈API에 대한 수시 오류 점검 체계 운영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데이터 생애 주기를 고려 4개 영역, 11개 프로세스, 37개 지표로 구성,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이행 수준(오류율 포함)을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프레임워크 >

○ (평가결과 활용)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시정조치 전문컨설팅, 품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및 관리 능력 강화

□ 평가 기반 조성

○ (평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개방·품질전문위원회가 수행

○ (평가 지침 마련)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 지침 및 가이드 마련

* 평가 추진체계 운영, 절차, 시정조치 절차, 전문평가원 자격관리 등 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인력 양성)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해 전문평가원 양성

-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 평가절차 및 지표, 평가기법 등 교육

- 우수한 전문 평가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평가원 인력풀 운영

2		개방 표준 확대

□ 공공데이터 분야별 개방표준 제·개정

○ (개방 표준 확대)  多기관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 선정·표준화 추진

- 핵심 데이터셋 항목, 속성값, 형식 등에 대한 표준 제정 고시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 (’15년) 43개 → (‘16년) 73개 → (’17년) 100개

○ (시각화서비스 제공) 등록된 전국 단위의 표준 데이터는 민간에서 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표·지도·차트 등 시각화 방식으로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적용 확산

○ (가이드 보급 및 교육) 개방표준 상세 작성가이드(지침해설서) 및 표준서식 개발·보급 및 실무교육 시행(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자동화도구 개발)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표준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축·등록하고 표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주요기능 : 표준항목·형식 점검, 갱신주기 관리, 파일명명규칙 점검 등

《 표준데이터 품질 점검절차 》

표준데이터셋 다운로드		표준개발 및 자가 점검		표준데이터 등록		표준데이터 점검·심의		표준데이터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기관 클라이언트 PC 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표준/품질 점검		·적합 승인된 표준 데이터

부적합 데이터

○ (점검·평가) 개방 표준 데이터 정비주간을 운영(상·하반기 2회)하여 표준데이터 일괄 등록 추진 및 등록현황·표준 준수실태 점검 관리

※ 매년 시행하는 정부3.0 평가(개방표준 분야)와 연계하여 표준 준수 점검·독려

3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확대

○ (오픈포맷 비중 확대) 전체 개방 데이터중 오픈포맷* 비중 지속 확대
(’15년) 40% → (’16년) 60% → (’17년)  70%

* 오픈포맷 :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파일형태(예 : CSV, XML 등)

-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글, 엑셀 등)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갱신시 오픈포맷 전환 유도

- (신규) 신규 생성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제공되도록 데이터 등록시 3단계 이상으로 심사기준 강화

○ (자동전환 툴 개발) 오픈포맷 데이터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포털內 오픈포맷(XLS → CSV) 자동전환 툴 개발

< 공공데이터 개방도 5단계 >

구분	주요내용
5단계(★★★★★)	위키피디아와 같은 웹과 연계된 데이터(예, RDF 파일형식)
4단계(★★★★)	각 데이터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URI)하여 공개
3단계(★★★)	오픈 포맷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CSV 파일형식)
2단계(★★)	오픈 포맷이 아닌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Excel 파일형식)
1단계(★)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 PDF 파일형식)

□ 오픈포맷 데이터 검증체계 강화

○ (등록·검증 강화)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등록․심의단계에서 오픈포맷 여부 검증기능 강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제공목록으로 신청된 데이터를 사전 점검하여 오픈포맷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1~2단계 → 3단계 이상으로 전환)

○ (측정·평가)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 유도

4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 개방데이터의 품질 점검·개선 체계 확립

○ (오류 점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데이터(파일데이터, 오픈API) 전반에 대한 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품질개선 추진

- 데이터 오류 발생 범위가 넓고 빈도가 높은 데이터의 경우, 해당기관에 품질진단 및 개선 컨설팅 등 기술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점검・개선 수행절차 》

품질점검		개선방안수립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품질개선
· 파일데이터, 오픈 API 오류분석		· 데이터 오류정제, 성능튜닝 등 품질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및 품질 개선 방안 해당 기관에 피드백		· 데이터 정제 등 품질개선 · 개선데이터 개방

○ 기관에 개방데이터 오류점검 결과와 함께 민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개방 항목도 발굴·통보하여 추가개방 유도

□ 오픈API 서비스 장애점검 및 정비 강화

○ (오픈API 실시간 점검) 공공데이터포털 및 개별 API 제공기관 대상 실시간 장애진단 등 품질개선 활동 강화

- 오픈API 데이터 호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형태·장애 등 이상유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파악된 API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개선 추진

* Open API(표준연계프로그램) : 변동이 잦은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표준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

○ (오픈API 서비스 제공절차 간소화) API 서비스 신청시 기관 심의후 제공에서 신청 즉시 제공 방식으로 전환

5		만족도·활용도 조사 추진

□ 개방 데이터의 품질 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공공데이터포털내 설문조사 창구 운영)

* 일반국민(2000명 이상) 대상 관심분야, 개방필요 데이터, 불편사항 등 조사

○ (전문가) ‘15년 개방된 11개 분야 중점데이터 활용 기업과 오픈데이터포럼·열려라데이터활동단 등 전문가 대상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설문 조사 실시(500명 이상)

* 정부3.0추진위․공공데이터전략위 추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등을 통해 대상 선정

□ 국민 중심 신규 수요조사 방식 개선 추진

○ (목록제공방식의 수요조사) 공공데이터포털내 전체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제공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 (기존)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수요조사 실시

*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등과 같이 막연한 정보 개방 요청으로 반영 검토에 어려움

- (개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보유 목록중 미개방·미등록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관심 분야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 추진

Ⅴ.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 체계

○ (심의자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조정·점검

- (전략위)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심의·조정 및 추진성과 점검

- (전문위)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자문

○ (정책집행) 행정자치부가 품질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실무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실무지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內 ‘공공데이터 품질지원단’을 중심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주요과제 추진

- 개방 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표준화 개발·적용 점검 등 전문기술 지원

-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 운영

< 품질관리 추진체계 >

(정책 점검 및 제안)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 실무 + 기술지원 체계)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

➜ 품질관리 정책 심의· 조정 및 성과점검

▷｢공공데이터개방․   품질전문위원회｣

➜ 품질관리 정책 추진사항 점검 및 자문

⇔

					행정자치부 (정책 총괄․조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정책 실무지원)
		공공데이터품질지원단 (전문기술 지원 → 과제 실행)
		품질 점검·개선					표준 개발·적용					품질 컨설팅

2		추진 일정

주요 추진 과제			추진 계획
			’16년	’17년	’18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시행
	□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법적근거 강화		- 시행령개정 - 평가지침마련	- 평가모델보완	- 평가모델 고도화
	□ 품질관리수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 구성 - 평가결과심의	- 대상선정 - 평가결과심의	- 대상선정 - 평가결과심의
	□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및 환류		- 중점데이터 11개 DB, - 민간활용 Top10	- 중점데이터 22개 DB, - 민간활용 Top20	- 중앙·지자체 보유DB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개정	- 30종 개발 - 표준 정비	- 30종 개발 - 표준 정비	- 20종 개발 - 표준 정비
		□ 개방표준 적용 및 점검체계 확립	- 표준점검도구 개발	- 상시점검	- 상시점검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확대		- 60%	- 70%	- 80%
	□ 오픈포맷 데이터 검증체계 강화		- 오픈포맷 검증 체계 마련	- 상시점검	- 상시점검
□ 오픈API 서비스 품질 점검
	□ 개방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체계 확립		- 개방데이터 오류점검 (2,000개)	- 개방데이터 오류점검 (2,000개)	- 개방데이터 오류점검 (3,000개)
	□ 오픈API 서비스 장애점검 및 정비강화		- API 장애점검 (2,000개)	- API 장애점검 (2,000개)	- API 장애점검 (3,000개)

붙임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안)

평가 지표		평가등급(Level)
		2	3	4	5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또는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2.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가?	●	●	●	●
3.1	데이터 품질관리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
3.2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히 집행하는가?	●	●	●	●
4.1	데이터 표준코드를 정의하는가?	●	●	●	●
4.2	데이터 표준용어, 데이터 표준도메인을 정의하는가?	●	●	●	●
4.3	데이터 표준 수립 및 데이터 표준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	●	●
4.4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4.5	데이터 표준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5.1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가?	●	●	●	●
5.2	데이터 구조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조치하는가?	●	●	●	●
5.3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5.4	데이터 구조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6.1	다른 DB와 주고받는 연계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가?	N/A	●	●	●
6.2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하는가?	N/A	●	●	●
6.3	연계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N/A	●	●
6.4	연계데이터 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N/A	●
7.1	데이터 품질 관련 내·외부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조치하는가?	●	●	●	●
7.2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업무규칙을 발굴하여 정의하는가?	●	●	●	●
7.3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오류데이터를 파악하는가?	●	●	●	●
7.4	데이터 품질진단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7.5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8.1	데이터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데이터 정제를 수행하는가?	●	●	●	●
8.2	데이터 정제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8.3	데이터 정제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N/A	●
9.1	데이터 오류 추적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N/A	●	●	●
9.2	데이터 품질 오류에 따른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수행하는가?	N/A	N/A	●	●
9.3	품질오류 원인분석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N/A	●	●
9.4	품질오류 원인분석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10.1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개방데이터를 발굴하는가?	●	●	●	●
10.2	개방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가?	●	●	●	●
10.3	개방데이터는 범정부 차원의 개방데이터 셋 표준을 준수하여 제공하는가?	●	●	●	●
10.4	개방데이터는 최신화하여 제공하는가?	●	●	●	●
10.5	데이터 개방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10.6	데이터 개방관리 수행절차를 점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는가?	N/A	N/A	●	●
10.7	데이터 개방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11.1	데이터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가?	N/A	N/A	●	●
합 계		17	25	35	37

붙임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 목록

연번	분 야	15대 전략분야	제·개정일
			제정	개정
1	주차장정보	국토교통	‘14.10.10	‘15.7.29
2	도시공원정보	문화관광	‘14.10.10	‘15.7.29
3	어린이 보호구역	재해안전	‘14.12.1.	‘15.7.29
4	공중화장실	공공정책	‘14.12.1.	‘15.7.29
5	사회적기업	공공정책	‘14.12.1.	‘15.7.29
6	무인민원 발급정보	공공정책	‘14.12.1.	‘15.7.29
7	전통시장	문화관광	‘14.12.1.	‘15.7.29
8	문화축제	문화관광	‘14.12.1.	‘15.7.29
9	민박/펜션업소	문화관광	‘14.12.1.	‘15.7.29
10	공연행사정보	문화관광	‘14.12.1.	‘15.7.29
11	무료급식소	보건복지	‘14.12.1.	‘15.7.29
12	CCTV	재해안전	‘15.7.29
13	어린이집	보건복지	‘15.7.29
14	도서관	교육	‘15.7.29
15	평생학습강좌	교육	‘15.7.29
16	휴양림	문화관광	‘15.7.29
17	관광안내소	문화관광	‘15.7.29
18	농어촌체험마을	문화관광	‘15.7.29
19	상수도수질검사	환경	‘15.7.29
20	전기차충전소	환경·교통	‘15.7.29
21	무료와이파이	과학기술	‘15.7.29
22	공공시설개방정보	공공정책	‘15.7.29
23	금연구역	보건복지	’15.12.28
24	세차장	국토교통	’15.12.28
25	보호수	문화관광	’15.12.28
26	무더위쉼터	보건복지	’15.12.28
27	재해위험지구	재해안전	’15.12.28
28	법정구역(읍면동)정보	국토교통	’15.12.28
29	연속지적도형정보	국토교통	’15.12.28
30	GIS건물통합정보	국토교통	’15.12.28
31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국토교통	’15.12.28
32	건축인허가 전유공용면적	국토교통	’15.12.28
33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국토교통	’15.12.28
34	건축인허가주택유형	국토교통	’15.12.28
35	전국주요상권현황	고용노동	’15.12.28
36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업축산	’15.12.28
37	농수축산물조사가격	농업축산	’15.12.28
38	산정보	문화관광	’15.12.28
39	등산로	문화관광	’15.12.28
40	교통사고다발지역	국토교통	’15.12.28
41	도시철도노선정보	국토교통	’15.12.28
42	도시철도역사정보	국토교통	’15.12.28
43	도시철도운행정보	국토교통	’15.12.28

붙임3		‘15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결과(요약)

□ 시범평가 개요

□ 평가대상 : 특허청(특허검색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DB), 산업인력공단(월드잡플러스DB)

□ 평가기간 : 2015. 10. 7 ~ 11. 12

□ 평가내용 : 4개 영역, 11개 프로세스, 75개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전협의→담당자면담·증적확인→보고서작성→결과통보

□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모델 수정

□ (평가등급) 시범적용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체계의 분별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

※ 6등급(0~5레벨) 체계의 4,5레벨을 통합 ⇨ 5등급(1~5레벨) 체계로 조정

□ (평가프로세스) 운영단계의 세분화된 프로세스(4개)를 통합하여 총 11개 프로세스로 보완하고, 통합 프로세스의 평가지표 재조정

※ 4개 영역(계획, 구축, 운영, 활용), 11개 프로세스 중 운영단계 4개 프로세스를 통합

□ (평가지표) 시범적용 전·후 인지된 중복지표, 평가기준이 모호한 일부 지표들을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도록 지표 통·폐합 및 간소화

※ 시범적용시 식별된 유사지표, 프로세스 재조정 등에 따른 평가지표 보완

□ (평가절차) 피 평가기관의 증적자료 외부유출 금지로 인한 사전·서면평가의 제약이 있어 현장평가 중심으로 평가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