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19 호		보 고 사 항
의결일자	2016. 2. 1.

통계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계획

제 출 자	통계청
	청장 유 경 준
제출년월일	2016. 2. 1.

요약

1. 그 간의 추진경과

○ 통계청의 국가 중점데이터(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 국가통계포털 883종, 마이크로데이터 61종

○ 공공․민간에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연계․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기반의 공유 서비스 확대

* 오픈API :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 정부3.0형 조직개편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및 데이터 융·복합 추진기반 조성

* 통계허브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서비스정책관, 빅데이터통계과 신설

○ 기관 간 협업, 행정자료 공유로 대규모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성공적 실시

* 통계품질제고, 국민응답부담 경감, 1,455억원 예산 절감 효과

2. 2016년 개방․이용 활성화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 (개방 대상) 국가승인통계 108종 및 마이크로데이터 30종 추가 개방

* ‘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에 반영

(단위: 통계종수)

구분	'14	‘15	'16
국가통계포털	749	883	991
마이크로데이터	45	61	91

○ (국민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통계서비스 정책수립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모니터링단 운영 등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

○ (공유서비스) 공공․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 및 공간통계정보 오픈API를 통한 연계 강화

- 회원 중심 서비스(OECD 등 국제통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

- 공간통계정보 오픈API를 확충(37종→50종)하여 新부가가치 창출 지원

□ 공공데이터 이용 기반 강화

○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협업하여 신규통계 개발과 지역통계 세분화 등에 필요한 자료 입수

* (’14년) 155건 → (’15년) 172건 → (’16년) 180건 → (’17년) 185건

○ (행정DB 연계․통합)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주택․건물, 경제활동 등 분야별 행정DB(통계등록부) 구축 및 연계․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 생산 확대

○ (경제총조사)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자료 이용으로 사업체 응답부담 감소 및 예산 절감(약 100억 원) 효과

* 경제총조사: 전국 산업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조사

○ (빅데이터 이용 확산)  빅데이터를 이용한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자에 경기 변동에 따른 빠른 판단 정보 제공

○ (정책맞춤형 통계 개발) 저출산․고령화, 취약계층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개발

3. 협조 사항

○ (협업․공유 필요) 국가통계의 통합 구축 및 적시 제공, 정책 맞춤형 통계 개발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 필요

○ (제도적 기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간 연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법 개정 검토 필요

*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표준화 추진 필요

Ⅰ. 통계청 정부3.0 추진전략	1

Ⅱ. 정부3.0 개방․이용 성과	2

Ⅲ. '16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계획	5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5

2.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	6

3. 공공데이터 이용 기반 강화	6

4.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 생산 확대	7

Ⅳ. 협조 사항	8

보고 순서

Ⅰ. 통계청 정부3.0 추진전략

비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 정부 3.0 달성을 위한 통계허브 구축 -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추진방향		국가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
		국민 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개선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제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 통계방식을 활용한 정책맞춤형 통계의 개발·공유·개방 확대 요구

Ⅱ. 통계청의 정부3.0 개방·이용 성과

1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 (국가통계포털) 최신의 정확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335개 기관의 883종 통계

□ (마이크로데이터) 국가통계작성기관의 통계기초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및 공공용 자료 무료 개방 등 수수료 대폭 개편(‘15.12.)

* (DB구축) '14년 71종 → '15년 143종, (서비스 제공) '14년 45종 → '15년 61종

□ (공간통계정보) 국민 참여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센서스 자료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통계정보 제공

*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집」: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16.3월 서비스)

2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서비스

□ (공유서비스) 공공․민간에서 KOSIS 자료를 편리하게 연계․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기반의 공유서비스 확대

*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 월평균 이용건수: ('14년)107천 건→('15년)457천 건, 3.3배 증가

◦ (사례) 와이즈FN 금융분석서비스: 공유서비스를 통해 연계한 통계자료를 분석․가공, 유료 보급하는 새로운 민간 서비스 창출

3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기반 조성

□ (통계허브 구축) 통계와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통합․연계․분석이 가능한 통계허브 조직 구축(‘15.10.)

* 통계허브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서비스정책관, 빅데이터통계과 신설

◦ 외부 빅데이터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MOU 체결*

* 네이버('15.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15.10.), 여신금융협회('15.12.)

4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 생산

□ (인구주택총조사) 90년간 지속된 현장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15.11.)

□ (공공데이터 융·복합) 행정자료 이용 등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효율적인 통계생산 및 기반 강화

◦ 국세청 등 6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 172종을 입수, 통계청 58종 통계 중 40종*에 활용

* 조사항목 전부대체(7종), 조사항목 일부대체(21종), 통계 검증·보완(12종) 등

◦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온라인 유통관련 신규 통계 ‘온라인쇼핑 수출․수입통계’ 개발(‘15.12.)

□ (빅데이터 이용) 물가체감도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온라인 물가작성시스템 등 개발

사례	사용 데이터/내용
온라인 물가작성시스템	▪ 인터넷에서 284개 품목별 가격데이터 수집 ▪ ‘15.1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
일일이동인구 분석시스템	▪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일이동인구 지표를 작성 ▪ 교통, 치안 등 정책적 자료로 활용(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

Ⅲ. ‘16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계획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 확대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정통계 등 108종 추가 서비스

* ('14년) 749종 → ('15년) 883종 → ('16년) 991종

◦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따른 품목·비중 변화를 반영한 체험 서비스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개편(‘16.6.)

□ (마이크로데이터) 국가통계작성기관의 통계기초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확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반 구축		서비스포털 오픈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활성화
시범서비스(45종)		서비스(61종)		서비스(91종)		서비스(146종)

◦ 종량제, 정액회원제, 기간제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금제 선택폭 확대

□ (공간통계정보)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와 공공·민간자료를 지도 위에서 융합할 수 있도록 제공

◦ ‘15년 개발한 주거지분석맵, 정책분석맵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활용사례 홍보, 이용 확산 및 활용과제 지속적 발굴

◦ 세탁소 등 36종 생활업종의 공간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편익증진을 위해 통계서비스 정책수립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모니터링단 운영 등

2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

□ (공유서비스) 공공․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API를 통한 연계 강화

◦ 회원 중심으로 서비스되던 OECD 등 국제통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하고 오픈API로 공유서비스 제공

◦ 공간통계정보 오픈API를 확충(37종→50종)하여 新부가가치 창출 지원

3		공공데이터 이용 기반 강화

□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협업하여 신규통계 개발과 지역통계 세분화 등에 필요한 자료 입수

* (’14년) 155건 → (’15년) 172건 → (’16년) 180건 → (’17년) 185건

◦ 협업과 공유를 위한 행정자료통합관리협의회 및 행정자료이용센터 운영

□ (행정DB 연계․통합)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주택․건물, 경제활동 등 분야별 행정DB(통계등록부) 구축 및 연계․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16.7~)

◦ 행정DB를 통해 신규통계 생산, 항목대체, 검증·보완 등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도 제고

< 행정자료 기반 분야별 통계등록부간 연계․통합 체계 개념도 >

4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 생산 확대

□ (대한민국 경제지도, 경제총조사) 전국 산업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경제총조사에 국세청 등 8개 기관 협업을 통한 행정자료 이용으로 사업체 응답부담 감소 및 예산 절감(약 100억 원) 효과

□ (빅데이터 이용 확산) 빅데이터를 이용한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자에 경기 변동에 따른 빠른 판단 정보 제공

◦ 카드 승인액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소비는 물론 세부업종 경기 동향을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업 속보지표 개발(‘16.10.)

◦ 온라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시장 중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물가지표 개발(‘16.12.)

* 온라인 대표 6개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11번가 등)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가격정보 입수 및 지수산출에 활용

□ (정책맞춤형 통계 개발) 저출산·고령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 등 경제·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개발

* ‘16년 신혼부부 통계, 퇴직연금가입 통계, 자영업 통계 등 개발 예정

* ‘빅데이터 기반의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통계청-KCB 업무협력 협약(‘16.1.22.)

Ⅳ. 협조 사항

1		정부3.0 개방․공유 결실을 위한 과제

□ (협업 필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국가통계통합DB,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의 협조 필요

◦ KOSIS 적시 등재 등 자료 현행화 제고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부처 간 협업 필요

* '16년: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등 108개 기관 자료 확충 예정

□ (공유 확대)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상황 등의 심층적 분석 및 정책맞춤형 통계 개발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 필요

* (소득)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이전소득 자료 등

* (자산)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대법원의 실물자산 자료 등

* (기타) 행정자치부의 읍면 이주자 자료․자동차 취득세 분기별 자료 등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제도적 기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간 연계로 빅데이터의 잠재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필요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검토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 목적으로는 자료 공유가 가능하지만, 개별법에 의하여 자료 공유가 금지되어 있어서 연계․분석에 한계

◦ 공공데이터․빅데이터 이용 시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표준화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