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5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16. 12. 15.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12. 15.

요약

1. 추진배경

○ 기관별로 공공데이터 제공 외에도 앱·웹 직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의 제공실태를 조사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도모

2. 조사기준 및 정비모델

○ (기준) 정비요구, 민간기능중복 정도, 민간대체 가능성 등

○ (정비모델) 서비스폐지 / 고도화금지 / 기술이전 / 상생협력

3. 조사결과

○ (총괄) 총 7개 분야 63개의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

- (1단계) 웹/앱서비스 중 모바일 앱(app) 제공여부(4,780개→1,238개)

- (2단계) 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 운영여부(1,238개→179개)

- (3단계) 민간서비스 성숙 등 서비스 대체가능성,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등 공공서비스 활용수준 검토 (179개 → 63개)

○ (기관의견) 정비수용(33, 52.4%), 현상태유지 등 수용곤란(30, 47.6%)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기관 주요의견 >
① 관광/문화분야(14개)	② 교통분야(8개)	③ 교육분야(4개)	④ 기타(4개)
▪알권리 충족 ▪안정적 서비스 필요 ▪민간의 경우 다국어 미제공	▪실시간 시스템 개발 및 자체 서비스 운영계획 추진 ▪민간의 경우 책임성 및 신속대응 불가	▪민간앱 사용시 사교육광고 노출 우려	▪공공시스템 연계 불가 ▪국민건강(미세먼지)특수성 고려

4.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정비 및 실태조사 보고(’17.1)

○ 기관별 정비계획 제출(‘17.3) 및 이행점검(’17.9)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기관별로 공공데이터 제공 외에도 앱·웹 직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개발하거나, 무료배포하는 것은 민간창업을 방해하는 일이니 해서는 안됨” (‘16.5, 기업간담회)

○ 이에 따라,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의 제공실태를 조사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도모

*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등)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방안(’15.2, 국무회의)

○ 공공데이터법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6.1)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보고(’16.3, 전략위)

○ 기관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16.5~10월)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목) 서비스 내용 및 이용률, 공공성·중복성 및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보고(‘16.11 전략위 워크숍)

Ⅱ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방향

□ 조사 기준

○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상세 분석

기 준	내 용
정비 필요성	▪ 민간의 정비요구 여부 ▪ 정부내 및 외부(언론, 국회 등) 정비 요구 여부
공공데이터 활용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
중복/유사성	▪ 민간서비스와 중복 혹은 유사기능 제공 여부 ▪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동일 공공데이터 사용 여부
공공성 확보	▪ 법령에 서비스제공 규정이 명백한지 여부 ▪ 국가안보, 외교/국방 등 민간제공이 부적합한지 여부
민간서비스 대체성	▪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민간서비스 존재여부 ▪ 정비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여부

□ 정비 모델안

○ 서비스폐지(중단) / 고도화금지 / 민간기술이전 / 상생협력으로 구분

- 서비스폐지 : 민간과 기능이 중첩되어 일정기한 경과 후 종료

※ 기상청 ‘날씨앱’은 6개월간 공지 후 폐지(‘15.7)

- 고도화금지 :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 특허청은 KIPRIS에서 기계번역·특허분석소프트웨어(PIAS 4.1) 배포 중단

- 기술이전 : 데이터제공 방식을 관련기업에 이전

※ ※ 국토부 ‘브이월드’서비스 중단과 함께 공간DB 시각화 기술을 민간에 이전

- 상생협력 : 공공(정책수립)-민간(집행·조사 등) 역할기준 마련

※ 감정원,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기업과 함께 수행

Ⅲ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총괄)

○ (총괄) 총 7개 분야 63개의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

- (1단계) 웹/앱서비스 중 모바일 앱(app) 제공여부(4,780개→1,238개)

- (2단계) 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 운영여부(1,238개→179개)

- (3단계) 민간서비스 성숙 등 서비스 대체가능성,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등 공공서비스 활용수준 검토 (179개 → 63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 수		1,238개		179개		63개
기준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 및 기능 중복‧유사여부		・공공서비스 수준 및 민간대체 가능성 등

□ 기관별 의견수렴 결과

□ 폐지 및 민관협업 등 정비추진(33개, 52.4%)

○ (폐지-27개) 서울시 초·중·고교 학교소식 알림서비스 제공(‘학교쏙2’) 및 개발(‘학교쏙3’) 중단(서울교육청, ‘17.7월) 등

○ (상생협력-6개) 인허가변경, 우회노선, 저상버스 안내 등 민간 미제공하는 서비스 집중 및 민간중복 최소화(경기도 ‘경기버스정보’) 등

□ 공공서비스 제공 유지 등 수용곤란(30개, 47.6%)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기관 주요의견 >
① 관광/문화분야(14개)	② 교통분야(8개)	③ 교육분야(4개)	④ 기타(4개)
▪알권리 충족 ▪안정적 서비스 필요 ▪민간의 경우 다국어 미제공	▪실시간 시스템 개발 및 자체 서비스 운영계획 추진 ▪민간의 경우 책임성 및 신속대응 불가	▪민간앱 사용시 사교육광고 노출 우려	▪민간은 공공시스템 연계 불가 ▪국민건강(미세먼지) 특수성 고려

① (관광/문화분야) 지역명소 및 축제홍보 등을 이유로 정비거부(14개)

⇒ (검토의견)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별로 운영해야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기관은 동일기능 서비스를 정비(폐지)하기로 결정(강원, 서울문화재단 등)

② (교통분야) 공공의 책임성, 안정적 운영 등을 이유로 정비거부(8개)

⇒ (검토의견) 버스·전철·주차장 정보 등은 이미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공공기관은 실시간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

※ 일부기관은 동일기능 서비스를 정비 또는 민관협력하기로 결정(울산, 경기 등)

③ (교육분야) 교육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정비 거부(4개)

⇒ (검토의견) 사교육 광고노출 등은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하며 이미 타 교육청에서 서비스폐지, 민관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일부 교육청은 동일기능 서비스 폐지 또는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전남, 강원 등)

④ (기타) 지자체CCTV와 연계, 국민건강(미세먼지 제공) 이유로 거부(4개)

⇒ (검토의견) 대체할 민간서비스 기 활성화 등 정비가 바람직

Ⅲ	향후 추진계획

○ (‘17.1월 중) 분야별 정비회의 및 기관협의·조정(전문위-기관-행자부)

○ (‘17.1월 말)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 실태조사결과 최종보고(전략위)

○ (‘17. 3월) 기관별 정비계획 제출(시행계획 수립시)

○ (‘17. 9월) 기관별 이행여부 점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자부), SW영향평가(미래부), 예산편성(기재부) 등과 연계

붙임	민간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모델

1. (유형1) 앱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기상 분야

(기상청)

□(민·관 역할 기준 마련)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앱 서비스 정비) 날씨앱 서비스는 민간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폐지('15.1월) * 사전예고 후 '15.6월까지 사용 중지

□(맞춤형 지역서비스)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및 민간이양

·(지역축제 지원) ①매칭펀드 등 민간사업자 통해 서비스('15년 상반기), ②기타 행사·산업 지원은 민간역량, 기술수준을 고려, 점진적 민간이양 ('16년~)

·(지역 응용서비스) 최종 민간이양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 기술이전 후 민간서비스가 준비되면 폐지

□(신규서비스) 기획단계에서 기업간담회, 공청회, 시장조사, 공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민․관이 함께 검토하는 체계 마련

2. (유형2) 민간과 중복영역 배제 및 서비스 고도화 금지

구    분

주 요   내 용

특허 분야

(특허청)

□(KIPRIS)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해외특허) 향후 민간에 원천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로 제한

·(기계번역) 일반 국민의 요구가 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한

·(특허분석 S/W) 대민 무료 제공 및 추가 업그레이드 중지

* 기본서비스 범위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분야 종합 간담회를 거쳐 매년 재설정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방향설정)「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 제공관리 규정(훈령)」제정·시행(’15.6)

① 특허청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대민 제공원칙 수립

② 민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 서비스 정비 기준 및 절차 마련

③ 서비스 정비 및 신규 서비스 타당성 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 등

3. (유형3)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브이월드

(공간정보)

(국토부)

□(모바일 서비스 중지) 브이월드 모바일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중단

(경과)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획수립(‘15.5월) → 모집공고 (’15.5월) → 선정대상 공문발송(‘15.6월) → 교육 및 기술 이전지원(‘15.7∼9월)

□(원천데이터 적극제공) 브이월드에서 표출되는 데이터 중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데이터 제공

4. (유형4) 민간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부동산 정보

(한국감정원)

□(민·관 역할 기준 마련) 「한국감정원법」(시행령) 등 부동산 관련 법령제정('16.9월),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가격 조사‧검증 절차 마련,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 기업과 함께 수행 등

(경과)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법/부동산가격공시법/한국감정원법) 공포(‘16.1월) → 시행령 통과(‘16.8월) → 시행규칙(‘16.9월∼)

□(직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 민간 기업서비스인 직방 앱에 부동산 주소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제공, 부동산 114에 시세정보 제공 및 공동연구, NICE평가정보에 건축물자료 제공, JLL과 부동산 정보교류 및 투자자문 공동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