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제9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8 호		심의사항
심의일자	2017. 3. 29.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7. 3. 29.

1. 의결주문

○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및 제 15조의 3(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등)에 근거하여, 2016년도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비기준) 정비 지침,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민간의 정비요구/민간대체가능성/민간기능 중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비제외)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타 법령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정비모델) 서비스 폐지/민간중복부분 제거/민간 기술이전/상생협력 등 4가지 정비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관에 제시

○ (정비계획) 민간 대체가 불가능한 3개 서비스(CCTV 연계)를   제외한 60개 서비스는 서비스 폐지 등 정비 추진

- 정비대상 : 60개 서비스(행자부 ‘자전거 행복나눔’ 등)

* 환경부 ‘두바퀴 생태여행’ 등 12개 서비스는 정비 불수용 의견 제출했으나,검토결과 정비대상으로 추진

- 정비제외 : 3개 서비스(‘성동안심귀가’, ‘사하안심귀가’, ‘안성맞춤안심귀가’)

【별 지】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안)

2017. 3. 22

관계부처 합동

	요약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앱(app) 서비스 직접 제공이 민간기업의 창업 기회 및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신규서비스 창출 도모 2. 추진경과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추진(‘16.5~10월) * 총 4,780개 조사대상 중 7개 분야 63개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선별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향후계획 보고(‘16.12, 전략위) ○ 중복‧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비추진을 위한 조정회의(‘17.2.1~2.2, 전문위) ○ 기관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제출 요청 공문 발송 및 접수(‘17.3.6~3.10) 3. 정비계획(안) ○ (정비기준) 민간정비요구/민간기능 중복 정도/민간대체 가능성 등 고려 * (정비제외)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타 법령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정비모델) 서비스폐지 / 고도화금지 / 기술이전 / 상생협력 ○ (정비계획) 민간 대체가 불가능한 3개 서비스(CCTV 연계)를 제외한 60개 서비스는 서비스 폐지 등 정비 추진 - 정비대상 : 60개 서비스(행자부 ‘자전거 행복나눔’ 등) * 환경부 ‘두바퀴 생태여행’ 등 12개 서비스는 정비 불수용 의견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정비대상으로 추진 - 정비제외 : 3개 서비스(‘성동안심귀가’, ‘사하안심귀가’, ‘안성맞춤안심귀가’) 4. 향후 추진계획 ○ 정비계획 심의 결과 통보 및 시정 권고(‘17.4), 이행계획 접수(’17.6) ○ 이행여부 점검 및 정비 가이드라인 보완(~’17.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1

Ⅲ.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계획(안)	3

Ⅳ. 향후 추진계획	7

<붙임1> 정비 불수용 기관의견 및 검토의견	8

<붙임2> 민간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모델	12

Ⅰ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앱(app) 서비스 직접 제공이 민간기업의 창업 기회 및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신규서비스 창출 도모

*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등)

Ⅱ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6.1)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보고(’16.3, 전략위)

□ 기관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추진(’16.5~10월)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목) 서비스 내용 및 이용률, 공공성·중복성 및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등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향후계획 보고(’16.12, 전략위)

□ 중복‧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비추진을 위한 조정회의(’17.2.1~2.2, 전문위)

□ 기관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제출 요청 공문 발송 및 접수(’17.3.6~3.10)

참  고

< 실태조사 결과(‘16.5~10월) >

○ 총 7개 분야 63개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 (1단계) 웹/앱서비스 중 모바일 앱(app) 제공여부(4,780개→1,238개)

- (2단계) 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 운영여부(1,238개→179개)

- (3단계) 민간서비스 성숙 등 서비스 대체가능성,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등 공공서비스 활용수준 검토 (179개 → 63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수		1,238개		179개		63개
기준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여부		・민간서비스와 기능 중복‧유사여부		・민간대체가능성 및 공공서비스 활용 수준 등

< 정비계획 기관의견(‘17.3.6~3.10) >

○ 기관별 조정회의(‘17.2.1~2.2) 등을 통한 협의 이후 정비계획 접수 결과 정비수용(48, 76.2%), 현상태유지 등 수용곤란(15, 23.8%)

분 야		개 수	기관의견
			정비추진	서비스제공 유지
총 합		63	48	15
	관광/문화	26	22	4
	교통(버스,주차장 등)	17	11	6
	교육(학교알림서비스)	8	7	1
	안전(안심귀가 등)	7	4	3
	일자리	2	2	-
	환경	2	1	1
	의료/건강	1	1	-

Ⅲ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계획(안)

□ 정비기준

○ 정비 지침,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민간의 정비요구/민간대체가능성/민간기능 중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 준	내 용
정비 필요성	▪ 민간의 정비요구 여부 ▪ 정부내 및 외부(언론, 국회 등) 정비 요구 여부
공공데이터 활용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
중복/유사성	▪ 민간서비스와 중복 혹은 유사기능 제공 여부 ▪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동일 공공데이터 사용 여부
공공성 확보	▪ 법령에 서비스제공 규정이 명백한지 여부 ▪ 국가안보, 외교/국방 등 민간제공이 부적합한지 여부
민간서비스 대체성	▪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민간서비스 존재여부 ▪ 정비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여부

* (정비제외)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타 법령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 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정비모델

○ 서비스 폐지/민간중복부분 제거/민간 기술이전/상생협력 등 4가지 정비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관에 제시 (붙임2 참조)

유 형	내 용
서비스 폐지	민간과 기능이 중첩되어 일정기한 경과 후 종료
민간중복부분 제거(고도화금지)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개발 중지
기술이전	데이터제공 방식을 관련 기업에 이전
상생협력	공공(정책수립)-민간(집행·조사 등) 역할 기준 마련

□ 기관별 정비 계획

※ 민간 대체가 불가능한 3개 서비스(CCTV 연계)를 제외한 60개 서비스는   서비스 폐지, 중복 제거 등 정비 추진

□ 서비스 정비 : 60개 (수용 48개, 불수용 12개)

< 정비 수용 (48개) >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계획
관광‧문화 (22)	1	행정자치부	자전거행복나눔	‘18.1월 중복 제거
	2	강원도	토스트투어	’17.1.1 폐지
	3	강원도	토스트맛집	’17.1.1 폐지
	4	강원도	토스트숙박	’17.1.1 폐지
	5	강원도	토스트강원길	’17.1.1 폐지
	6	부산시	부산갈맷길	‘17.12월 폐지
	7	부산시	부산투어	‘18.1월 폐지
	8	부산시	부산음식	‘17.6월 폐지
	9	제주도	제주여행가이드	’16.12.27 폐지
	10	제주도	놀멍쉬멍여행	’16.12.27 폐지
	11	제주도	길따라떠나는여행(제주)	’17.2.1 폐지
	12	제주도	제주관광정보	’16.12.27 폐지
	13	전라남도	전남골프장	‘17년 폐지
	14	전라남도	전남체험휴양림	‘17년 폐지
	15	강릉시	강릉여행	‘18.1월 폐지
	16	문화재청	내손안의궁	‘18.1월부터 단계적 폐지
	17	문화재청	내손안의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종묘	‘18.1월부터 단계적 폐지
	18	문화재청	문화유산해설사	‘18.1월부터 단계적 폐지
	19	경기도교육청	경복궁테마	‘17.2.28 폐지
	20	경기도교육청	창덕궁테마	‘17.2.28 폐지
	21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공연정보	’16.10.28 폐지완료
	22	서울문화재단	무료문화정보	’16.10.28 폐지완료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계획
교육 (7)	23	서울시교육청	학교쏙2	’17.7월까지 폐지
	24	경남교육청	투데이알림장	‘17년 민간위탁 및 ’18년 폐지
	25	전남교육청	전남스쿨앱	’17.12.31까지 운영 후 폐지
	26	전북교육청	전북학교소식	’17.3.31까지 폐지
	27	충북교육청	학교톡톡	’17.6.30까지 중복 제거
	28	제주시교육청	제주에듀	‘17.9 서비스중지 검토(상생협력)
	29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17.12 폐지여부 결정
교통 (11)	30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중복제거/민관협업
	31	인천시	미추홀주차정보	중복제거/민관협업
	32	대구광역시	대구버스	민간제공 (상생협력)
	33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17.12.31 폐지
	34	제주시	제주버스정보	‘18년 상반기까지 유지 후 폐지
	35	남양주시	남양주버스정보	’17.3.31 폐지
	36	의왕시	의왕시버스	민간제공 (상생협력)
	37	칠곡군	칠곡버스정보	’17.7.1 폐지
	38	순천시	순천Bus	민간제공 (상생협력)
	39	군산시	군산버스정보	’17년 3월 폐지 (민간개발유도)
	40	한국항공진흥협회	스마트항공스케줄	‘17.11 중복 제거
안전 (4)	41	행정자치부	스마트안전귀가	’17.1.1 폐지
	42	원주시	원주안심귀가	’16년 폐지
	43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Smart안심이	’17.12.31 폐지
	44	경남지방경찰청	안심귀가수호천사	’16.12.31 폐지
의료‧건강 (1)	4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정보	’17.1 중복 제거 (상생협력)
일자리 (2)	46	고용노동부	무대리일찾기2	‘16.12.31 폐지
	47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알바	‘17.4.1 폐지
환경 (1)	48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민간제공 (상생협력)

<  정비 불수용 (12개) >

○ 환경부 등 12개 기관에서 정비 불수용 의견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대체 가능한 민간 앱 서비스 다수 존재,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앱 서비스가 아닌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등의 이유로 정비대상으로 의결

* 향후 절차 : 정비계획 심의 결과 통보 및 시정권고 →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90일 이내) → 정비 시기 및 방법 확정

※ 정비 불수용 기관의견 및 검토의견 (붙임1 참조)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기관의견(불수용 이유)
관광‧문화 (4)	1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민간과 차별화된 자전거길 주변 생태정보 제공
	2	서울시	한강공원	낚시구역, 증강현실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
	3	서울시	서울여행모든것	민간과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 제공
	4	인천시	인천여행	축제 및 행사정보 홍보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교육 (1)	5	교육학술정보원	전국학원정보	학원설립‧운영 법에 따라 학원정보 수집 공개의무
교통 (6)	6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심야 우회노선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7	진주시	진주버스정보	버스노선 개편 정보 제공 필요 및 시민의 의존도가 높음
	8	창원시	창원시버스정보시스템	민간에서 제공이 어려운 기종점 정보 제공
	9	구미시	구미버스알고타요	지방 중소도시 특성상 노선 변경시 신속대응 어려움
	10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전절톡	불편신고 접수, 사고발생 등 공공성 높은 정보 제공
	11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	항공법 등의 법적제공근거
환경 (1)	12	한국환경공단	우리동네대기질	국민건강보호 차질 우려

□ 정비 제외(서비스 유지) : 3개

분야	기관명		서비스명	정비계획
안전	1	성동구청	성동안심귀가	정비제외(서비스유지)
	2	사하구청	사하안심귀가	정비제외(서비스유지)
	3	안성시청	안성맞춤안심귀가	정비제외(서비스유지)

○ 지자체 CCTV 실시간 영상전송 등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개인정보 보호)하고 있으므로 정비 대상에서 제외 조치, 다만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성동구청의 경우 서울시 추진 통합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시 폐지 예정(‘19.6월)

Ⅳ	향후 추진계획

○ ‘16년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 정비계획 심의 결과 통보 및 시정권고 (’17. 4)

- 정비 이행계획 접수 (’17. 6)

- 이행여부 점검 (’17. 12)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자부), SW영향평가(미래부), 예산편성(기재부) 등과 연계 추진

○ ’17년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대상 추가 발굴 및 정비 가이드라인 보완

- ‘17년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지속적 발굴 (~’17. 5)

- 정비대상 중복‧유사 서비스 확정 및 제공기관 통보 (’17. 9)

※ 각 기관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자료 이외에 기관 신고 누락분 재조사, 오류 검증 등을 통해 공공 앱서비스를 전수 조사하고 중복·유사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정비 프로세스 개선

붙임1	정비 불수용 기관의견 및 검토의견

기관명	서비스명	기관의견	검토의견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민간과 차별화된 자전거길 주변 생태정보 제공	생태환경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오픈라이더’ 등 민간유사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또는 민간에 이관 권고
서울시	한강공원	낚시구역, 증강현실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서울한강공원’ 등 민간유사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또는 민관에 이관 권고
서울시	서울여행의모든것	민간과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어 기능은 웹서비스로 제공 가능하며 ‘서울여행’ 등 민간유사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또는 중복기능 제거 권고
인천시	인천여행	축제 및 행사정보 홍보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국내여행총정리’ 등 전국적 민간 유사서비스 존재하며,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제공 가능하므로 폐지 또는 민간에 이관 권고
교육학술 정보원	전국학원정보	학원설립‧운영 법에 따라 학원정보 수집 공개의무	앱이 아닌 웹을 통해 학원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스터디홀릭’ 등 민간유사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또는 민간에 이관 권고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심야 우회노선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버스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서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전국스마트버스’ 등 전국 및 지역별 민간 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서비스 폐지 또는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진주시	진주버스정보	버스노선 개편 정보 제공 필요 및 시민의 의존도가 높음
창원시	창원시버스정보시스템	민간에서 제공이 어려운 기종점 정보 제공
구미시	구미버스알고타요	지방 중소도시 특성상 노선 변경시 신속대응 어려움
한국철도 공사	코레일전철톡	불편신고 접수, 사고발생 등 공공성 높은 정보 제공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민간 중복기능(노선정보 제공)제거 또는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한국공항 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	항공법 등의 법적제공근거	민간의 정비 요구가 존재하며, 앱이 아닌 웹을 통해 서비스 제공가능하므로, ‘공항출도착’ 등 민간서비스 다수 존재하는 항공기 출도착정보는 일괄 정비 필요 ※ 공항 출도착 서비스 분쟁조정 민원 접수(분쟁위)
한국환경 공단	우리동네대기질	국민건강보호 차질 우려	‘에어가드K’ 등 민간서비스 다수 존재하므로 서비스 폐지 권고

□ 참고 (정비 불수용 기관의견 및 검토의견)

○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서비스는 친환경문화 확산 및 생태체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서비스(단순 자전거 주행경로 제공)와 차별화되므로 서비스 유지 필요

⇒ (검토 결과) 생태환경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오픈라이더”, “자전거내비게이션속도계” 등 민간 유사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서비스 폐지 또는 민관에 이관 권고

○ (서울시) ‘한강공원’은 한강 낚시구역, 증강현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서울여행의 모든 것’은 서울 대표 관광서비스로서 민간과 차별화된 외국어 기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 결과) 서울시 ‘한강공원’의 경우 “서울한강공원“, ”한강스탬프투어“ 등 한강정보 제공 관련 민간앱이 다수 존재하므로 앱서비스 폐지 또는 민관에 이관 권고, ‘서울여행의 모든 것’의 경우 외국어 기능은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   가능하며 ”서울여행“ “국내여행총정리” 등 서울여행 및 전국여행 관련 민간앱이 디수 존재하므로  앱서비스 폐지 또는 중복 기능 제거 권고

○ (인천시) 축제 및 행사정보 홍보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는 이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 결과)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길 따라 떠나는 여행(인천)”, “인천 둘레길”, “국내여행총정리” 등 인천여행 및 전국여행 관련 민간앱이 다수 존재하므로 서비스 폐지 또는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 (교육학술정보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학부모 알권리 확대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①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앱 서비스가 아닌 웹 서비스를 통해 교습비 등 학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스터디홀릭”, “착한 학원”, “학폰” 등 민간 대체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므로 폐지 또는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 (경기도) 심야 우회노선안내 등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유지 필요

○ (진주시) 2017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관련, 신속한 노선 안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비 불수용

○ (창원시)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으로 다수이며,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종점 서비스 시간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수용

○ (구미시)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으로 다수이며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상 관련 노선 등의 변경 시 민간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 (검토 결과) 전국 및 지역별 민간 버스정보 서비스 다수 존재(전국스마트버스, T맵교통, 카카오버스)하므로, 서비스 폐지 또는 버스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 (한국철도공사) 불편신고 접수, 사고발생 및 열차운행 정보 변경 등 사안 발생 시 실시간 푸쉬알림, 성범죄등 민원사항 발생 시 위치기반 활용 신고 서비스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 제공예정을 이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 결과) 지하철노선도, 출도착 안내 서비스 등 민간대체 서비스 다수 존재(지하철종결자, 지하철노선도, 스마트지하철, 하철이,  T맵교통)하므로 민간과 중복된 노선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민간에 서비스 이관 권고

○ (한국공항공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 부속서 및 항공법 제 119조의 2 및 제 119조의 5(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등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 결과) 앱 서비스가 아닌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공항 출도착 정보제공 등 민간대체서비스가 다수 존재(공항출도착, 서울인천비행정보)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중복기능 제거 필요

※ 분쟁위 공항 출도착 서비스 분쟁조정 민원 접수(‘16.4) : 신청인은 한국공항  공사에서 open API 형태로 제공하는 “항공기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공항출도착”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2015. 4월부터)이었으나, 한국공항공사가 민간 유사·중복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어 중지를 요청

○ (한국환경공단)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민간 이전시 국민건강보호 차질 발생 우려를 이유로 정비 불수용

⇒ (검토 결과) 민간 대체서비스 다수 존재(에어가드 K, 미세먼지,  창문닫아요, 케이웨더날씨,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확인 등)하므로 서비스 폐지 권고

붙임2	민간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모델

1. (유형1) 앱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기상 분야

(기상청)

□(민·관 역할 기준 마련)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앱 서비스 정비) 날씨앱 서비스는 민간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폐지('15.1월) * 사전예고 후 '15.6월까지 사용 중지

□(맞춤형 지역서비스)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및 민간이양

·(지역축제 지원) ①매칭펀드 등 민간사업자 통해 서비스('15년 상반기), ②기타 행사·산업 지원은 민간역량, 기술수준을 고려, 점진적 민간이양 ('16년~)

·(지역 응용서비스) 최종 민간이양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 기술이전 후 민간서비스가 준비되면 폐지

□(신규서비스) 기획단계에서 기업간담회, 공청회, 시장조사, 공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민․관이 함께 검토하는 체계 마련

2. (유형2) 민간과 중복 배제 및 서비스 고도화 중지

구    분

주 요   내 용

특허 분야

(특허청)

□(KIPRIS)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해외특허) 향후 민간에 원천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로 제한

·(기계번역) 일반 국민의 요구가 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한

·(특허분석 S/W) 대민 무료 제공 및 추가 업그레이드 중지

* 기본서비스 범위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분야 종합 간담회를 거쳐 매년 재설정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방향설정)「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 제공관리 규정(훈령)」제정·시행(’15.6)

① 특허청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대민 제공원칙 수립

② 민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 서비스 정비 기준 및 절차 마련

③ 서비스 정비 및 신규 서비스 타당성 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 등

3. (유형3)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브이월드

(공간정보)

(국토부)

□(모바일 서비스 중지) 브이월드 모바일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중단

(경과)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획수립(‘15.5월) → 모집공고 (’15.5월) → 선정대상 공문발송(‘15.6월) → 교육 및 기술 이전지원(‘15.7∼9월)

□(원천데이터 적극제공) 브이월드에서 표출되는 데이터 중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데이터 제공

4. (유형4) 민간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부동산 정보

(한국감정원)

□(민·관 역할 기준 마련) 「한국감정원법」(시행령) 등 부동산 관련 법령제정('16.9월),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가격 조사‧검증 절차 마련,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 기업과 함께 수행 등

(경과)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법/부동산가격공시법/한국감정원법) 공포(‘16.1월) → 시행령 통과(‘16.8월) → 시행규칙(‘16.9월∼)

□(직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 민간 기업서비스인 직방 앱에 부동산 주소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제공, 부동산 114에 시세정보 제공 및 공동연구, NICE평가정보에 건축물자료 제공, JLL과 부동산 정보교류 및 투자자문 공동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