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의안번호	제 3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18. 2. 26.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8. 2. 26.

의결 주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2018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별지)「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요약)」

【별  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

2018. 2. 26.

요 약

1. 수립배경 및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시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관별로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은「제2차(’17~’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 공공데이터전략위 심의·의결(’16.12)

	< 수립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대상기관 및 과제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약 60여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ㅇ 중앙행정기관 :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취합 작성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공사·공단) 취합 작성

○ (대상과제) 기관별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과 정책과제

- ’17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실적 및 성과, ’18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분야별 추진계획

공공데이터법 제8조(시행계획)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전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7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기관 시행계획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6.12) 및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18.2)에 따라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계획 작성

3. 2018년도 시행계획 작성방향 및 내용

□ 기본방향

○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민간 內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 행정 구현

□ 작성내용

① 2017년도 주요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활용 성과, 데이터 개방·품질사업 추진 실적

② 2018년도 추진계획

- (기본방향)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 (데이터 전면 개방)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

- (데이터 활용 활성화) 신산업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실현, 창업 및 기업 지원, 민관 협력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획

- (품질 개선 및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개방표준 적용·보급 확대,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 (기반강화) 법·제도 정비,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교육 등 공공데이터 기반 조성 계획

4. 추진 절차 및 일정

○ 각 기관 시행계획 제출·검토(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18.3월 중순

○ 범정부 차원의 시행계획(안) 마련(행정안전부)         : ～’18.3월말

○ 시행계획 심의․확정(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18.3월말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13

Ⅱ. 2018년도 시행계획 작성 방향	115

Ⅲ. 시행계획 작성 서식	116

[1] 2017년도 주요 성과	118

[2] 2018년도 추진 계획	121

□ 기관별 시행계획 추진 방향	121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122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124

□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129

□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132

[3] 2018년도 과제별 추진 일정	135

[4] 2018년도 예산 운용 계획	136

[붙임]  소속[직속] 및 산하기관별 시행계획	137

Ⅰ	시행계획 개요

1. 추진목적 및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시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관별로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은「제2차(’17~’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 공공데이터전략위 심의·의결(’16.12)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③ (중략)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대상기관 및 과제

○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약 60여개 기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 :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취합 작성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포함

* 입법․사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확정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공사·공단) 취합 작성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및 지방공기업(시·도) 경영평가 대상은 필히 포함

○ (대상과제) 기관별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과 정책과제

- ’17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실적 및 성과, ’18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분야별 추진계획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전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추진절차 및 일정

○ 각 기관 시행계획 제출 및 검토(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18.3월 중순

○ 범정부 차원의 시행계획(안) 마련(행정안전부)           : ～’18.3월 말

○ 시행계획 심의․확정(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18.3월 말

Ⅱ	2018년도 시행계획 작성 방향

□ 기본 방향

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제고

② 데이터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③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공공·민간 內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 행정 구현

□ 작성 내용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 다만, 개인정보보호·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대상 관련 공공데이터는 개방 제외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ㆍ개방, 데이터 활용 공동체 문제 해결·공공성 강화, 국민 참여 등 민-관 협력 강화[참고1] 등

○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데이터 발굴, 혁신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등

○ (품질개선 및 관리)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방표준 적용·보급 확대, 개방(오픈) 포맷 전환, 기관 자체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등

○ (데이터 기반 행정) 법·제도 정비, 공공데이터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역량교육,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마련 등

Ⅲ	시행계획 작성 서식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8. 2.

기관명

	목 차

[1] 2017년도 주요 성과

1. 주요 실적·성과

[2] 2018년도 추진계획

1. 시행계획 추진 방향

2.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3.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4.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5.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3] 2018년도 과제별 추진 일정

[4] 2018년도 예산 운용 계획

붙임 : 소속(직속) 및 산하공공기관별 시행계획

1. 기관명(대표기관)

2. 기관명(소속기관)

3. 기관명(산하공공기관)

4. 기관명(지방공사공단)

[1] 2017년도 주요 성과

1. 주요 실적·성과

[ 작성 요령 ]

○ (데이터 개방)

① 개방 현황은 ’17.12.31일 등록일 기준으로 현행화

② 기관별 생산․보유 목록(데이터셋) 중 공공데이터포털에 ’17.12.31.까지 개방한 실적 제출

○ (활용 성과) 민간(예비 창업자,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서비스 현황

-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한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현황

* 창업 지원(경진대회, 창업공간․자금 지원, 투자유치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 반드시 포함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사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한 사례를 작성(정량적 성과․효과 반드시 제시)

* (예시) 성과․효과 :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

○ (개방·품질사업) ’17년도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한 “국가중점데이터개방사업”,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한 “데이터 개방사업” 및 ”데이터 품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가. 데이터 개방 현황

○ (개방 확대) ◯데이터 등 ◯건 개방

< 기관별 보유 및 개방 현황 >                   (단위 : 건수)

기 관 명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데이터셋)	기관 자체 포털 개방 목록		비 고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17년	～’17년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목록
합 계

○ (DB 보유 정보시스템 현황) ◯◯DB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 ◯건

※ 기관별 범정부EA에 등록된 모든 정보시스템 현황으로 엑셀양식 <붙임3>에 작성

※ 향후 기관별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18년 3월) 기관 방문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나. 활용 성과

○ (활용 기업)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 서비스 개발

< 민간의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 현황(예시) >

제품명1) (업체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요약)2)	사업화단계 (URL)3)	지원여부(내용)4)	성과·효과5)	일자리 창출
화해 (버드뷰)	화장품 제조·판매업, 기능성화장품, 심사품목정보 (식약청)	o 화장품 성분 정보를 활용해 어려운 화장품 성분 등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피부타입별 성분 분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제품 선택 가능	앱 출시 (구글 앱스토어)	해당 없음
서울 데이트팝 (텐핑거스)	여행API (한국관광공사) 지도API(다음)	o 맛집 추천 등을 벗어나 20∼30대에게 지역별·테마별로 동선 위주의 데이트 코스 추천	앱 출시 (애플스토어)	창업경진대회(’16)수상작,투자설명회 지원	투자유치(4억), 이용실적 (32만 다운로드)
까미르의 문양탐험	전통문양DB (한국문화정보원)	o 전통문양 콘텐츠를 활용한 까미르 캐릭터 개발 및 앱북 시리즈 제품	개발 중 (앱북, 캐릭터 상품)
○서비스	○데이터 (○기관)		인큐베이팅 중 (아이디어 구체화)

1)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개발한 제품(서비스) 기재

* 경진대회 수상, 투자유치, 투자 자금․공간 등 기관의 창업지원을 받은 예비창업자․기업 모두 기재

2) 서비스 목적, 기능, 데이터 활용 방법, 이용자 혜택 기재

3) 개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단계, 제품 유형(앱/웹, 정보제공, 솔루션/플랫폼 등) 기재

* 온라인 서비스(웹/앱) 제공인 경우 제공 사이트(URL) 기재

4) 공공기관 창업 지원(아이디어 발굴, 인프라, 투자유치 등)을 통해 발굴된 경우 해당 지원내용 기재

5) 서비스 개발자(기업)의 성과(이용률, 매출 증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재

○ (일자리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기재

<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성과(예시) >

기 관 명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성과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지원사업명	주요내용
OOOO	OOOO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자금, 교육 등 사업화 지원	고용 29명 증가
	OOOO	아프리카 창업 비즈니스 지원 앱	아프리카 창업 지원하기 위해 시장정보, 인적네트워킹 등 모바일 앱 개발	1인 기업 ‘에어블랙’ 창업 (직원수 9명)
합 계

○ (공공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마련) 총 ◯건의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현황 >

연번	대상데이터1) (기관명)	활용 목적 및 내용	데이터 포맷	예산 (백만원)
1		o
2

1) 예) 카드데이터, 통신데이터, 지도데이터 등

○ (시민사회와의 협력) 총 ◯건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 시민사회와의 협력 현황 >

연번	부처명 (본청/기초/공공)	상세 활용 내용(민간기관명)
1
2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1) 구분 : 시민사회란 일반시민(Citizens), NGO, 민간 협‧단체, 언론, 대학, 전문가그룹(Think tanks) 등

2) 시민사회 협력활동 주요 내용

① 기관별 시민사회 협력활동의 제도화

② 시민사회 협력활동 지원(예산/인력/기술 등)

③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활용 역량강화 정책/활동,

④ 중앙/지자체/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 시도

⑤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적 이슈해결

다. 공공데이터 개방․품질사업 추진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총 ◯건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사업 추진현황 >

연번	사업명1)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목적 등)	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구분	비고
1	공간기반 융복합정보 개방체계 구축 (국토부)	o 공간기반 융복합정보 품질진단 및 개선, 개방DB 구축, API개발 등	2017.6.21.~ 2017.11.18	2,000	개방	국가중점 (행안부 지원)
2	경기도 데이터 정비사업 (경기도)	o	2017.6.21.~ 2017.11.18	100	품질	자체
3	혈청지표 관련 단백체 데이터 생산 (질병관리본부)	o	2017.6.21.~ 2017.11.18	500	개방	자체

1) 공간기반 융복합정보 개방체계 구축 등

[2] 2018년도 추진 계획

[ 작성 요령 ]

○ (총괄) ’18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 요약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약 60여개 기관

1. ’18년도 ◯◯◯◯◯(기관명) 시행계획 추진 방향

가. 추진 방향

○

○

나. 주요 추진내용

○

○

○

○

[ 작성 요령 ]

○ (총괄) ’18년 기관에서 개방 예정인 혁신성장(지능형·융합형 정보 등) 관련 데이터, 사회적 가치 관련 데이터 및 그 외 개방 예정 데이터 총괄표 작성

*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예시) : ① 센서 데이터, ② 지능형 데이터, ③ 융합형 데이터 등

* 사회적 가치 관련 데이터(예시) : ① 환경 데이터, ② 복지 데이터, ③ 안전 데이터 등

○ (개방) ’18년 기관별로 데이터 관련 추가 개방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

○ (개방사업) ’18년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할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예산를 확보하여 추진할 “데이터 개방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2.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데이터 등

가. 총괄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단위 : 목록건수)

기관명	’18년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목록
○○○○부(예시)
본청·광역지자체 (○○기관)
기초지자체 (○○기관)
산하기관 (○○기관)
합 계

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데이터 등 데이터목록 ◯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기관명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주요 데이터명	원천시스템		제공시기	제공방식*	비고
			시스템명	DB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시)	식의약품종합정보	o 통합식품안전정보(식품원재료, 식품이력정보등).의약품생산수입실적, 해외위해정보 등	식품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2018.6.	파일(형식)다운로드 *부분개방	국가중점
	O데이터	o ○정보, ○정보 등			2018.10.	API
기관명	O통계 데이터				2018.12.	Link

※ ’18년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규 등록․개방할 기관의 데이터셋 건수(DB·파일단위 아님, 누적 아님),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은 해당 국가중점데이터 외의 개방데이터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다.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계획

○ ◯사업 등 데이터개방사업 총 ◯건 추진

연번	사업명1)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목적 등)	사업기간 (예정)	예산 (백만원)	비고
1	공간기반 융복합정보 개방체계 구축 (국토부)	o 공간기반 융복합정보 품질진단 및 개선, 개방DB 구축 등	2018.3.∼12.	2,000	국가중점 (행안부 지원)
2	혈청지표 관련 단백체 데이터 생산 (질병관리본부)	o	2018.3.∼12.	500	자체
3

3.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작성 요령 ]

○ (신산업)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기반 마련 계획

* 신산업분야(예시) : 인공지능, O2O,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기반 마련 계획

* 사회적가치(예시) :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보건·복지,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등(참고1(사회적 가치 개념) 참조)

○ (창업·기업지원)

- ①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계획 : 민-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계획

* 지원 계획(예시) : 민(산·학·연)-관 협의체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R&D 등 기술개발·이전 지원, 데이터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제공 및 수출 지원 등

- ② 창업 지원 : 예비창업자, 기업 등을 위해 기관별 추진 예정인 경진대회(아이디어 발굴), 투자설명회(투자유치 등), 박람회(홍보 부스 등) 관련 개최 계획

*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정책 수립을 통해 창업지원 단계별의 연계성․지속성 확보

- ③ 일자리 창출 : 기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개방사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

○ (민간 자원 활용)

- ①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 기술, 인력 등 활용 실적

- ② 민-관간 협력 추진 실적

- ③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표사례 등 기술

○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공공데이터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현황

* 민간과 중복되는 서비스는 유형별(폐지/서비스 고도화중지/기술이전/상생협력) 정비 실시

가. 신산업 기반 마련 계획

○ ◯개 기관에서 총 ◯건(000억원)의 신산업 기반 사업 추진

* ’18년 업무계획 중 신산업 관련 지원 계획이 마련(예정)된 경우에는 필수 기입

** (예시) 국조실 “규제개혁장관회의”, 과기부 “지능정보종합계획”, “국가전략프로젝트”, 산업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3차원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 등의 자료는 모두 포함

< 신산업분야 개방 및 기반조성 계획 >

구분1)	기관명 (추진기관)	추진내용	개방 현황 및 계획
			～’17년까지	’18년	’19년이후
항공·드론	국토 교통부	드론 길을 위해 장애물(송전탑, 전선 등) 정보가 포함된 신개념 3차원 정밀 공간 정보 개방 및 시스템 구축	시범구축	작업규정 및 품셈제작 등	전국 확산

1) 구분 : 인공지능, O2O,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활동 계획

○ ◯ 등 총 ◯건(000억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추진

* ’18년 업무계획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등 기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 >

구분1)	기관명 (추진기관)	추진내용	추진기간	예산 (백만원)	비고
복지	보건복지부 ()		2018년 3월∼12월	300

1) 구분 :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보건·복지,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등(참고1(사회적 가치 개념) 참조)

다.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계획

○ ◯개 기관에서 총 ◯건의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추진

< 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계획 >        (단위 : 건수)

구 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자금 지원	기타 (사무공간 등)	경진 대회 (아이디어 발굴)	컨퍼런스․박람회․투자유치설명회(IR) 등	해외진출 지원
합 계(건수)
본청/광역지자체 (○기관)
기초지자체 (○기관)
산하기관 (○기관)

< 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계획(예시) >

기관명	지원 유형	행사명 및 내용(일정, 장소 등)
	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	o ○개 창업기업 대상 참업 자금 총○○○백만원 지원 o 기업의 사무공간 등 창업공간 지원(○월)
	경진대회	o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월) o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월) o 물정보 활용 및 제품 서비스 개발 공모전(○월) o 해커톤 대회(○월) o 교통데이터 활용 및 논문, 정보디자인, 앱개발 공모전(○월)
	컨퍼런스, 기업․투자 설명회	o IP DB & 솔루션 컨퍼런스 개최(○월) o 한국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월) o ○분야 산학협력엑스포 참가(○월) o 기업대상 벤처캐피탈 투자설명회(○월)
	해외진출지원	o 중국 국제박람회 참가(○월) o 일본 도쿄 SLUSH 2017 참가(○월)

○ (일자리 창출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창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작성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계획(예시) >

기 관 명		지원계획	일자리 창출(예상치)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OOOO	OOOO	OO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고용 29명 증가
	OOOO	아프리카 창업 비즈니스 지원 앱 : 아프리카 창업 지원하기 위해 시장정보, 인적네트워킹 등 모바일 앱 개발	1인 기업 ‘에어블랙’ 창업 (직원수 9명)
합 계

라. 민간 협력 계획

○ ◯개 기관에서 총 ◯건의 민-관 협력활동(기술/서비스/시민사회 등) 추진

<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공공영역에 도입/활용할 계획 >        (단위 : 건수)

구 분	기술/인력 교류	서비스 등 구매	민-관 협력 창구 운영1)	시민사회와의 협력
합 계(건수)
본청/광역지자체 (○기관)
기초지자체 (○기관)
산하기관 (○기관)

* 1) 민-관 협력(예시) : MOU 체결, 법률/특허/경영컨설팅 지원, 정보 공동 활용, 온‧오프라인 협의체 구성, 해외진출 지원 등

<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공공영역에 도입/활용할 계획(예시) >

부처명 (본청/기초/공공)	자원 구분	상세 활용 내용(민간기관명)
	기술/인력 교류	o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IoT 센서 기술 검증 (○○기관, ○월) o 00 데이터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파견 (○○기관, ○월)
	서비스 등 구매	o 00 데이터분야 민간 “앱” 구매 (○○기관, ○월)
	민-관 협력 창구 운영	o「자율주행자동차 협력 포럼」발족‧운영 (○○기관, ○월)
	시민사회와의 협력*	o 코드 어크로스 2017 (서울) 행사 참여 (○○기관, ○월) o 00시 자율방범대와 함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및 운영 현황 등 관련 데이터 개방 (○○기관, ○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1) 구분 : 시민사회란 일반시민(Citizens), NGO, 민간 협‧단체, 언론, 대학, 전문가그룹(Think tanks) 등

2) 시민사회 협력활동 주요 내용

① 기관별 시민사회 협력활동의 제도화

② 시민사회 협력활동 지원(예산/인력/기술 등)

③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활용 역량강화 정책/활동,

④ 중앙/지자체/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 시도

⑤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적 이슈해결 등

마.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 ◯개 기관에서 총 ◯개의 자체 방침 마련

*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의거, 기관 자체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한 방침 마련 유무 조사

<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자체 정비계획 현황(예시) >

부처명 (본청/기초/공공)	자체 방침 마련 유무	자체 방침 마련 계획
○○○○부	유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 (‘17년 ○월)
○○○○부	무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예정 (○월)

※ 자체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립 계획 기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시 근거 문서, 반영한 규정 등 기재

○ (실태조사표 작성)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①∼④번 시트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

* 2018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서식<붙임4>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붙임5>

4.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 작성 요령 ]

○ (품질 관리*)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계획

*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 등이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 내 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 데이터 표준 정의 및 적용,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

○ (표준 적용) 공공데이터의 개방표준 109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호) 중 자치단체 소관 47종에 대한 개방 점검 오류 및 조치 계획 작성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속․산하기관(시·군·구, 공공기관) 자료를 총괄 취합하여 제출

○ (기관포털 목록의 등록)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개방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한 현황, 미등록 데이터목록의 등록 계획을 작성

○ (제공 신청 데이터의 등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결정 후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 등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사항에 대한 등록 조치 여부 및 조치 일정을 기재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등 참고하여 작성

상위기관명	소속 /산하기관명	품질관리계획 유무(’18년)	품질관리 추진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비고
			· 기관 차원 품질관리 조례 마련(’18.3월) · 기관 품질관리 의사소통 조직 구성 및 운영(결재권자 및 업무담당자 참여(’18.3월∼) · 품질관리 활동 전직원 교육 실시(반기별) · 데이터 품질오류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18.2∼8월) · DB별 구조 점검 및 연계데이터 정비(’18.2∼5월)	000 - 000DB 품질개선 : 00

○ 기관별 자체 공공데이터(원천데이터) 표준화 계획

상위기관명	소속 /산하기관명	표준화계획 유무(’18년)	표준화 주요 내용
		유	o OOO 시·도 등록학원정보 표준(’18년 12월 예정)
		무(‘19년 예정)	o OOO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갱신 및 표준화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17년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나. 개방표준 적용·보급 확대(광역·기초 지방자치자치단체 작성)

※ 세부 내역 <붙임6> 표 작성

○ ◯개 기관에서 개방 표준 오류 000건 정비 조치

< 개방 표준 조치 내역 >

(단위 : 건수)

기 관 명		오류 조치1)	조치 계획 및 일정2)	비 고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전체 오류 건수
○○○○	○○○	300	주차장정보, 금연구역 2종 정비(’18.3월), 자전거보관소, 관광안내소 등 45종 정비(’18.5월)
	○○○	20	CCTV 오류 20건 정비완료(‘18.2월)
	○○○
	○○○
합 계

1) 각 기관별 개방표준 파일(데이터포털에 등재)을 자가 점검(gooddata.go.kr) 후 점검 결과 오류 건수 기재(’18.2.12. 이후 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별 점검파일 확인)

2) 오류 정비 조치 계획 및 조치일정 작성

다.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 (개방 포맷)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건 제공(오픈 포맷 비중 ◯%)

< 공공데이터 개방 포맷 수준 >            (단위 : 누적 건수)

기 관 명	～ ’17년			～ ’18년
	소계	1～2단계	3단계이상	소계	1～2단계	3단계이상
합 계
○기관
○기관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파일 개수(’17.12.31.기준)

* 1개의 공공데이터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제공될 경우 해당 포맷 모두 기재

* 1～2단계 : pdf, txt, xls, hwp 등, 3～5단계 : csv, xml, json, rdf 등

라. 기관 자체포털 개방목록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 기관 자체포털의 ◯개 개방목록 중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 등록

< 기관 자체포털 개방목록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현황 및 계획 총괄표>

(단위 : 건수)

기 관 명		자체포털	전체목록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목록	미등록목록 조치1)(등록, 연계) 계획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OOOO	00데이터포털 (00data.go.kr)	100	40	40건 ’18. 5월 등록, 7월 연계
합 계

1) 기관 자체 개방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목록은 등록계획 및 미연계(부분)시 연계계획 작성(연계 불가시에는 사유를 반드시 작성)

※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목록에 대한 등록 조치 여부 및 조치 일정을 기재(연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 예정)

마. 제공 신청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개방

○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한 건수는 oo건이고 ’18년 oo건 추가 등록 계획

< 제공신청한 데이터의 제공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현황 >

(단위 : 건수)

기 관 명		신청 공공데이터 (’17년)	제공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건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및 조치 계획 (일정포함)
상위기관	소속·산하기관
OOOO	OOOO	50	30	20	’18.3월
합 계

※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 사항에 대한 등록 조치 여부 및 조치 일정을 기재(연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 예정)

[ 작성 요령 ]

○ (법․제도) 공공데이터법 관련 내부 운영 관리 및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법령, 내규 등) 제․개정 실적 및 ’18년 계획 기재

- ① 기관 소관 제도 중 공공데이터 관리운영절차 등 마련을 위한 사항 기재

- ② 타 기관 소관 제도 중 개방․활용 이슈 및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 기재

○ (전담조직·인력) 데이터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 (활용역량) 대국민 및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확보(횟수·인원 등)

○ (유통·거래)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및 민간 제공시 수수료 부과 계획

- ①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계획

- ② 부과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근거는 없으나 민간 요청 등으로 제공시 비용 부과한 경우

* 보유 목록 미등록 데이터(판매 목적 등으로 생산․가공) 중 비용 부과한 경우

5.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가. 법·제도 정비

○ 소관 법령 : ○개 기관에서 ○건의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 기관 소관 법/제도 제․개정 실적 및 계획 >

기관명	법․제도명	주요 내용(제・개정 사유 및 내용)	유형1)	성격2)	진행현황3) (년.월)
기상청	기상법 제36조의2 신설	o 기상정보 이용자 범위 확대(특정 사업자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①	법령	공포 (‘17.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제공 운영규정	o 표본코호트DB 등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②	자치법규	고시 (‘17.7)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②	행정규칙	고시 (‘17.4)
	...

1) ① 공공데이터법 관련 제도 이슈․제약사항(상충) 해소 및 구체화, ② 기관 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후속), ③ 기관 내 품질관리 관련 규정, ④ 기관 내 표준화 관련 규정, ⑤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개정 후속), ⑥ 기타

2)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기타(운영방안, 가이드 등)

3) 입안, 입법 예고, 국회 제출, 공포(제․개정), 고시(기관 내 규정) 등

○ 유관 기관 법령 : ○등을 위해 ○법령 등 제․개정 필요

정비 대상(기관명)	주요 내용(제・개정 사유 및 내용)
공공데이터법 (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부과를 위한 근거 및 유형은 공공데이터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아 민간 제공 요청시 적용 기준 부재

나. 공공데이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 00분야 공공데이터 등 전담조직, 인력 구성 : 00개팀 000명

기관명	조직명 (000명)	현 인력 (000명)	추가 확보인력 (000명)	비 고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30명)	o 빅데이터기획팀(10명) o 데이터분석팀(10명) o 데이터인프라팀(10명)	o 빅데이터기획팀(3명)

다. 공공데이터 교육 등 역량 강화

○ 000분야 대국민(예비창업자, 기업 등) 활용 역량 : 00회 000명

교육명 (기관명)	교육대상 (000명)	교육 내용(시기, 장소)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분석) (경기도)	경기 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경기도민 (30명)	o 빅데이터 관련 IT 기술 및 R 프로그램, 파이썬 통해 머신러닝의 알로리즘과 예측분석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17.6.26～8.31, 아주대학교)
빅데이터 재직자 과정 (경기도)	빅데이터 입문희망 IT실무자 (30명)	o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플랫폼, 통계기법, 데이터분석)을 단기간 내 학습함으로써 비즈니스 능력 강화 (’17.6.26～8.31, 판교 빅파이센터)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 (행정안전부)	청년 등 예비창업자 (30명)	o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공공데이터의 개념 이해 및 앱 개발, 분석, 시각화 등 활용 실습 교육 (’17.11.15～29, 오픈스퀘어D)

○ 공무원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강화 : 00회 000명

교육명 (기관명)	교육대상 (00명)	교육 내용(시기, 장소)
정보검색 및 빅데이터활용 (농식품부)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여명)	o 빅데이터 개념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하여 이해하고 빅데이터 응용능력을 배양하여 업무효율 향상 등(’17년 7월, 농식품부 대강당)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이해과정 (제주도)	제주도 공무원 (30명)	o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한 빅데이터 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 습득 등(’17년 10월, 제주도 인재개발원)

라. 공공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마련

○ 유통‧거래 기반 : 총 ◯건의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예정

<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계획 >

연번	대상데이터1) (기관명)	활용 목적 및 내용	데이터 포맷	예산 (백만원)
1		o
2

1) 민간데이터 예시 : 카드데이터, 통신데이터, 지도데이터 등

○ 유통‧거래 기반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공 수수료 부과 중

< 공공데이터 제공 유료화 계획 >

대상데이터 (기관명)1)	주요 내용2)	부과 근거 (법․제도)	년도
특허정보 (특허청)	o 개인, 중소기업 제공시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제공(저장매체, 제공시스템 운영비) 및 이용 수수료(특허료) 부과 - Open API 소용량 데이터 무료제공(제공 비용 실비 부과) - 산업재산권 서비스 사업자 비용 부과 * 비용산정 대상 및 세부기준은 산업재산권정보제공수수료에서 제시	특허법(제20조2), 발명진흥법(제20조2 제1항)	2016

1) (예시) 공간정보(수치지도), 교통정보, 통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의약품정보, 건강정보, 증시정보, 영상정보, 문화정보(컨텐츠 등), 정부저작물(간행물) 등

2) 비용 부과 원칙, 산정기준, 수수료 유형(제공비용, 콘텐츠 이용료 등) 기재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현황 <붙임7>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특히 <붙임7>에 포함된 데이터는 반드시 변경사항 반영하여 작성

[3] 2018년도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o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2.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o 신산업 기반 마련
o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o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o 민관 협력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3.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관리 강화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o 개방표준 적용·보급 확대
o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4.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o 법․제도 정비
o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o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 강화
o 공공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마련

[4] 2018년도 예산 운용 계획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예산 제외

(단위 : 백만원)

분야	과제명	자체편성 예산			타기관지원예산 (행안부 지원 제외)
		금액	재원	계	금액	재원
합 계
1.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o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소 계
2.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o 신산업 기반 마련
	o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o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o 민관 협력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소 계
3.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개선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o 개방표준 적용·보급 확대
	o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소 계
4.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o 법․제도 정비
	o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o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 강화
	o 공공데이터 유통·거래기반 마련
	소 계

※「17년 각 기관별 기획재정부 제출한 ’18년 중기재정계획」참조하여 과제 내용별 작성  주 : 추청치(*)

※ 공공데이터 추진내용 : 사업 중 공공데이터 부문별 추진 내용

※ 사업예산중 일부만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일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을 기재

- 명확히 구분이 어려울 경우, 추정치를 기재하고 추정치(*)를 표기하고 전체 사업예산을 괄호안에 기재

※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전자정부사업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 등 세부적으로 표시(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예산 제외)

붙 임		소속(직속) 및 산하공공기관별 시행계획

	목 차

1. 기관명(소속기관)	x

2. 기관명(직속기관)	x

3. 기관명(산하공공기관)	x

4. 기관명(지방공사공단)	x

참고1		‘사회적 가치’의 개념

< 사회적 가치란? >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사회적 가치의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대상과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필요

*〔출처 : 김경수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16.8)〕

참고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영역별 관리항목

영 역	항 목	설 명
계획단계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 품질관리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기관장(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며, 제정된 규정(지침)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의사소통 활동	□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조직(책임자, 실무자 등)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 품질 정책이나 주요 안건의 검토, 심의 등을 위한 상위수준의 의사소통 활동과 실무담당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차원의 의사소통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절히 집행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관장 (또는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조직 구성원과 공유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집행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지식 공유	□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훈련 및 관련 지식, 사례 등을 공유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또는 담당조직)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여 기록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조직 전체로 확산한다.
구축단계 품질관리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조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정보시스템(신규·변경 포함) 구축 시 데이터 모델, 물리DB의 데이터 표준 적용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데이터 구조 점검 및 조치	□ 데이터 구조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 데이터 구조의 완전성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DBMS 사용, 중복 데이터 발생 등의 원인을 식별하여 조치한다.
	연계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조치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한다. - 연계 기관 및 관련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운영단계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오류데이터를 파악한다. - 대상DB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품질 측정하여 데이터 품질 오류를 식별한다.
	데이터 품질개선	□ 데이터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데이터 개선(정제)를 실시한다. - 품질 진단 결과 도출된 오류데이터를 확인하여 개선(정제) 대상을 정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선(정제)을 수행한다.
활용단계 품질관리	개방데이터의 오픈 포맷	□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으로 제공한다. -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로운 CSV, XML, JSON, 오픈API, RDF 등의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또는 자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개방데이터의 최신화	□ 개방데이터는 최신화하여 제공한다. -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개방데이터 활용 점검 및 조치	□ 개방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 개방데이터 운영 실태 및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치하고, 상위관리자 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내역을 공유한다.

참고3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각 부처 관련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698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목표설정)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방을 원칙으로 비공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중·장기 데이터 개방목표 설정

○ (평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수준·품질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하여 데이터 개방 선순환 체계 구축

※ ① 정부혁신 평가지표 內 공공데이터 개방 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 데이터 개방 강화 ②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등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구축

□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목표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정된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 방식에서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원형데이터 형태)

- 국민 수요가 많거나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우선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7) 48개 → (’18) 64개 → (’19) 80개 → (’20) 96개 → (’21) 112개 → (’22) 128개 분야

□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사회적 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 (환경) 환경영향평가정보(최근 10년간), 대기배출오염정보를 DB화하여 개방 ⇒ 그래프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 (장애인) 장애인 등록‧연금‧장애수당 등 지원정보를 취합하여 일괄 제공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활용 ◈ (지역사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관련정보 취합 제공 ⇒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예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고,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지도를 보완·완성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정보 제공

- 국민 누구나 사회현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관 공공데이터 소재 안내

* (예시) 교통체증 문제 → 교통사고 데이터, 가변차로 선정 데이터, 신호 데이터 소재 안내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 사회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

* (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가뭄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신산업 데이터)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18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19년)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 (’18) 20개 → (’19) 30개 → (’20) 30개 → (’21) 30개 → (’22) 30개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분야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차원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함께 신산업 분야별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신산업 기술‧서비스 상용화 촉진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전략(안) >

s	신산업 분야 핵심데이터 발굴‧표준화		⟹		핵심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혁신창업 지원체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全 단계에 걸친 민·관 혁신창업 종합 지원

○ (창업 지원 공간) 창업 기업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 확대 조성

* 현재 서울‧부산 2개소 운영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에 추가 조성 추진(’18년)

○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데이터 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

* 데이터 강소 기업 육성 : (’18년) 10개 → (’19년) 15개 → (’20년) 20개 → (’21년) 25개 → (’22년)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