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2018. 4. 17.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8. 4. 17.

	요 약
□ 목 적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및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방 확대 및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공공기관(690여개)에서 생성, 취득하여 운영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통계, 파일자료 등 포함) ※ 행정지원DB(메일, 그룹웨어), 시스템운영DB(백업, 성능관리툴) 등은 제외 ○ (조사내용) 정보시스템별 기본조사(조직, 예산 등)와 DB정보, 테이블 정보, 컬럼 정보 등 보유 데이터 및 개방유무․개인정보포함 유무 등 ○ (조사방법)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100여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가의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중앙행정기관(45개), 광역시․도(17개), 주요 공공기관(40여개)등 총 100여개 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정확성 병행 점검 □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시행 협조 공문 발송 및 사전조사 실시(4~5월) * 모든 기관은 5월까지 양식에 따른 조사서 제출 ○ 현장조사 실시(5월~7월), 조사결과 정리·분석(8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8. 4.

	목 차

Ⅰ. 개요	125

Ⅱ. 조사대상 및 내용	126

Ⅲ. 조사방법 및 절차	127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28

Ⅴ. 조사결과 활용계획	129

[붙임1] 정보시스템별 기본조사서	130

[붙임2] 정보시스템별 데이터 보유현황 조사서(3종)	131

[붙임3] 주요기관 현장조사 대상기관 목록	133

Ⅰ	개 요

□ 추진배경

○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 공공데이터법 》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18.2월) ’과제 1: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월) ‘과제 4: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 제외 전부개방,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실시

Ⅱ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

○ (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696개 기관)

※ ‘18. 3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등록기관 수

○ (조사대상)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 등에 따라 생성·수집하여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통계, 파일자료 등 포함)

※ ‘18. 3월 기준 범정부EA 포털 등록 기준 약 17,787개 정보시스템 운영중

○ (조사제외) 행정지원DB(메일, 메신저, 온나라 등), 시스템 운영DB(백업, 성능, 모니터링 등) 등 업무지원용 DB는 제외

《 조사 제외대상 예시 》

행정지원업무DB	행정지원업무(인사‧총무‧재무 등) 수행을 위한 그룹웨어, 패키지DB(ERP 등), 메일, 팩스, 웹하드, 메신저, 화상회의 등
시스템운영DB	백업/아카이브, 네트워크관리(NMS), 보안관리(보안USB 등), 솔루션DB(품질관리 SW 등) 등
기타 DB	업무지원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DB(OTP, GPKI 등), 계측성 DB 등

□ 조사 내용

○ (기본 조사) 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별 관리 및 정보자원 현황, 데이터 관리 조직 및 예산 등 조사·점검

- 시스템 보유근거, 관리현황(데이터 및 품질관리 조직, 예산 등), 업무영향 범위 및 이용자 현황, DB현황(크기, 용량 종류 등)

○ (보유데이터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관리하고 있는 표준화 산출물을 통해 DB별 세부 항목 수집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필수 산출물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015-26)

- 컬럼별 개방여부 및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

Ⅲ	조사 방법 및 절차

□ 조사방법

○ (사전조사) 전수조사에 앞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조사 실시

* (대상)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등 5개 기관 (기간/내용) 3.27～4.20 / 조사항목 등 조사표 보완 및 의견수렴

○ (서면조사) 기관보유 정보시스템별 기본 조사서, 필수 산출물, 개방 및 개인정보 현황 등 관련 자료 서면접수 및 점검

* 수집항목 :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등 3종(상세내용 붙임2 참조)

○ (현장조사)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주요 기관 대상 기본조사서와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정확성 점검 병행 실시

* 실제 DB 구성 환경 대조를 통한 자료 현행화 및 자료 정확성 확인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등 102개 기관 현장조사 실시(상세내용 붙임3 참조)

□ 조사절차

구분		주요내용		비고(수행주체)
조사계획 고지		∙ 보유현황 조사계획 및 작성양식 배포		행정안전부
□
기관별 자료준비 및 제출 (전체 기관)		∙ 기본조사서 작성 ∙ 표준화 산출물(3종) 현행화 ∙ 컬럼별 개방 및 개인정보 포함여부 작성 ∙ 개별포털 개방데이터 목록		기관 담당자
□
현장조사 실시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		∙ 시스템 접속환경 및 담당자 인터뷰 일정 등 ∙ 제출자료 대비 시스템 현황 확인 ∙ 미등록 및 누락정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NIA·조사원 기관담당자
□
제출자료 점검		∙ 기관별 제출자료 취합·정리 ∙ 미등록 및 누락정보 확인		NIA·조사원
□
제출자료 보완		∙ 미등록 및 누락정보 현행화 등 자료 보완		기관 담당자
□
조사결과 보고		∙ 기관 보유 데이터 확정		행정안전부 기관담당자

Ⅳ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총괄․조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조사실무 총괄)
	조사지원					현장점검					콜센터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관 보유 시스템 및 DB 현황등록 총괄관리

◈ 시스템별 담당자

▷시스템별 DB 세부항목 등록·관리

《 기능 및 역할 》

구 분	주 요 역 할 및 기 능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총괄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공표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시행 □ 조사계획 기관 설명회 개최, 현장조사 시행 □ 조사결과 취합·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공공기관	□ 조사양식 작성 및 제출 □ 시스템별 담당자 지정 및 관리 □ DB별 세부항목 관리 및 등록 등
조사원	□ 기관 제출자료 점검 및 보유데이터 현황 점검 □ 전문가 현장조사 지원 및 조사결과 취합·정리 지원 □ 기관담당자 등 조사관련 민원대응 등

□ 추진 일정

조사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1.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 현행화
o 조사계획 시행 및 양식 배포											행정안전부
o 기관별 자료준비 및 제출											전체 공공기관
2. 주요기관 보유데이터 현장점검
o 주요기관 사전조사 실시											국토부, 문화정보원 등
o 주요기관 현장조사 실시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
3.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결과정리
o 기관별 결과정리 및 보완											조사기관
o 기관별 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											활용지원센터

Ⅴ	조사결과 활용계획

○ 기관 보유데이터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단기․중장기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보유데이터 현황은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도식화한 ‘국가데이터맵’에 활용

○ 모든 기관 보유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수집·관리, 표준화 및 국가데이터맵, 데이터 저장․분석 등 지속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 실행을 위한 분석대상 데이터 제공․공유 소재자료로 활용

붙임1	정보시스템별 기본조사서

□ 기관 총괄담당자

기관명	소속부서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 시스템별 담당자

구분	소속부서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시스템명]
[DB 명]*
[DB 명]

* 시스템 DB별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DB담당자 추가 기재

□ 시스템별 기본조사서

시스템명

ooo시스템

총DB수

000 개

① 구축

현황

관련법령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련 근거 법령]

구축목적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적, 주요서비스 등]

구축현황

구축년도 및 예산

고도화년도 및 예산

운영예산(백만원)

2006년 / 000 백만원

2012년 /  00 백만원

[18년 운영예산 기준]

② 운영 현황

클라우드 시스템 적용여부

■자체시스템  □G-클라우드  □민간클라우드  □기타

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없음  □업무병행인력   □전담조직   □임시조직  □기타(직접기재)

□        명

[현행 시스템관련 전담조직, 임시조직이 있는 경우]

정보 수요자

(복수체크 가능)

■기관내부  □타공공기관   □민간업체   □일반국민  □기타

③ 메타

관련정보

(상기 시스템이 메타관리시스템인 경우)

메타관리시스템 여부

■없음  □있음 : 있을 경우(000 건)  [연계 기관 및 시스템 건수]

수집 항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수집/관리 중인 전체 메타데이터 항목 및 설명을 작성]

수집 항목	설명	수집방식
메타데이터 항목명	수집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동수집 □수동수집 □기타

붙임2	정보시스템별 데이터 보유현황 조사서(3종)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샘플)

□ 테이블 정의서(샘플)

□ 컬럼 정의서(샘플)

○ (개방현황) 컬럼별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및 기관자체포털에서 개방유무에 따라 N/Y 표기

○ (개인정보 현황) 컬럼별 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N/Y 표기

붙임3	주요기관 현장조사 대상기관 목록

□ 중앙행정기관 : 45개

부 (18)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처(4)	· 국가보훈처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17)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특허청	· 기상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위원회 (6)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시·도 (17)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정북도
	· 제주도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제출

□ 주요 공공기관 : 40개

공기업 (11)	·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감정원
기금관리형 (4)	· 예금보험공사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14)	· 도로교통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교통안전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연구재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소비자원
강소형 (4)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국립암센터	· 국립생태원	· 국토연구원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