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4차 회의

의안번호	제 9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18. 10. 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8. 10. 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2018. 10.

	행 정 안 전 부

Ⅰ		추진경과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3) 및 시행(‘11.9)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6.6.)

※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조치(’17.11.)

❍ 4차산업위 주관 자유토론(‘18.2월,4월) 및 국회 4차특위 특별권고(’18.5월)

※ ①개인정보․가명정보 개념 명확화 ②가명정보 이용목적은 공익적 기록보존, (상업적)통계 작성, (산업적)학술연구 ③데이터결합 근거 마련 ④보호위 독립기구 위상 강화

❍ 시민단체·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산업계 간담회(‘18년 3차례), 시민단체 간담회(’18년 5차례)

❍ 대통령 규제혁신 현장방문 시 개인정보 규제개선방안 보고(’18.8.31)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 개인정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원본정보와 쉽게 결합되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가명정보의 개념 명시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

* 시간, 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확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가능

※ (현행법)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 (개정안)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능

※ (현행법) 당초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 기업내부 데이터는 자체 결합, 기업간 데이터는 전문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 갖출 것)에서 수행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시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 현행법은 데이터(정보집합물) 결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 관련 기록 작성·보관 의무 및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 될 경우 이용 중지 및 회수·파기 의무 등

※ 위반시 2년이하 형벌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의무 및 벌칙 부과

※ 위반시 5년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등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위원장의 국회 출석․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의안제출 건의권, 조사‧처분권 신설 등

※ 독립성이 필요한 기능(조사･처분 등)은 총리의 지휘․감독권 배제 검토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이관

※ 금융위 기능의 보호위원회로의 이관 범위는 검토 중

Ⅲ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정 추진(~‘18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