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차 회의

의안번호	제 12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19. 2. 28.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9. 2. 28.

1. 의결 주문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제2차(‘17년~’19년)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별지)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별지】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9. 2. 28.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추진 배경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공유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 필요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및『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의 실행계획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세부 이행과제 수립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2018년 주요 성과 ○ (개방건수) 범정부 차원에서 ’17년 대비 3,812개(데이터셋)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18) 28,400개 (전년대비 +3,812개) ○ (오픈포맷) 개방 공공데이터의 기계판독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 82% 확보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 (’13) 6% ⇨ (’17) 78.8% ⇨ (’18) 81.9% (전년대비 +3.1%p) ○ (이용건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민간 이용 368만건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 13,923건 ⇨ (’17) 3,871,984건 ⇨ (’18) 7,549,179건 (전년대비 +368만건) ○ (서비스개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615개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3) 42개 ⇨ (’17) 1,421개 ⇨ (’18) 2,036개 (전년대비 +615개) □ 2018년 공공데이터 정책 한계 및 시사점 ○ (문제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부족(’18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보유데이터 중 6.8%만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미흡 - 중앙행정기관의 전담인력은 일정수준 확보되었으나 지자체의 경우 미확보 ○ (시사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이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 필요

□ 2019년 주요 추진과제

Ⅰ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①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데이터 개방)  기관에서 보유 중인 42만 개 공공데이터 중 21,213개를 중장기 개방계획대로 금년 내 개방 (21년까지 142,601개 개방(누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600여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시행

②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영역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보건의료영상데이터(심평원), 대용량 기상데이터(기상청), 실내공기정보(환경부) 등

Ⅱ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릍 통한 접근성 강화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범정부 표준화)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공공  데이터의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표준화 추진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16) 69.4% → (’17) 78.8% → (’18) 82% → (’19) 86%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④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 수집·관리)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검색)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데이터 개방·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데이터와 국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제공

Ⅲ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⑤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기업홍보, 해외진출까지 민·관협력* 기반 창업 全과정에 맞춤형 창업 지원

* 18개 기관(한국장학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신규 5개 포함) 참여하여 9개 프로그램 지원

○ (기관별 기업 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211건)추진

⑥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신규분석과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 또는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 신규과제 발굴(누적) : (’15년) 4종 → (’16년) 9종 → (’17년) 14종 → (’18년) 19종 →  (’19년) 24종(+5종)

○ (민원분석) SNS, 민원, 뉴스, 댓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 실시간 분석 추진

Ⅳ		추진기반 강화

⑦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재식별 방지)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의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등 처리를 위한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 (대가기준 마련) 민간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개별·일괄구매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 (법령)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행정법(상반기)및 하위법령(하반기) 제정 추진

⑧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확보) 정부 內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중앙부처 ‘19년 소요정원 반영)

○ (교육 확대)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 (국민) 80개 교육과정 15,552명 대상, (공무원) 425개 교육과정 43,780명 대상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9

Ⅱ. 2018년 주요 성과	10

Ⅲ. 2018년 공공데이터 정책 한계 및 시사점	13

Ⅳ. 2019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목표체계	15

Ⅴ. 2019년 주요 추진 과제	16

Ⅵ. 과제별 추진 일정	29

Ⅶ. 2019년 예산 투입규모	31

- 붙임1. 제2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 붙임2.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등

Ⅰ	시행계획 개요

□ 추진 배경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공유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대통령 말씀 >
·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18.8.31.)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및『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의 실행계획으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세부 이행과제 수립

※ 공공데이터전략위 심의·의결 :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6.12.), 공공데이터 혁신전략(’18.2.)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4) 및 지방자치단체(17) 등 총 61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추진 경과

○ 2019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기관 통보       : ’19. 12. 31.

○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                      : ’19. 1. 7. ~ 8.

○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19. 1. 25.

○ 범정부 시행계획 수립(기관 시행계획 검토, 중점과제 발굴)  : ’19. 2. 20.

□ 향후 계획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결과 기관 통보         : ’19. 3.

Ⅱ	2018년 주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기준

○ 범정부 차원에서 ’17년 대비 3,812개(데이터셋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18) 28,400개 (전년대비 +3,812개)

○ 스마트시티 교통정보·인공지능 의료영상 소재정보 등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29개 분야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5) 11개 ⇨ (’16) 33개 ⇨ (’17) 48개 ⇨ (’18) 77개 분야 (전년대비 +29개)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

○ 민간 수요가 높은 다수기관 공통 보유데이터 개방표준 11종 제정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3) 11종 ⇨ (’17) 109종 ⇨ (’18) 120종 (전년대비 +11종)

** ’18년 제정 주요 개방표준 : 대중교통환승센터정보, 소방용수시설정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정보 등

○ 개방 공공데이터의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 82% 확보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 (’13) 6% ⇨ (’17) 78.8% ⇨ (’18) 81.9% (전년대비 +3.1%p)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및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민간 이용 368만건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 13,923건 ⇨ (’17) 3,871,984건 ⇨ (’18) 7,549,179건 (전년대비 +368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615개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13) 42개 ⇨ (’17) 1,421개 ⇨ (’18) 2,036개 (전년대비 +615개)

** 활용서비스 사례 : 엄선(식품성분 확인 앱, HACCP인증 제품 정보 활용), PlugStation(전국 전기차  충전소 위치 조회 앱, 전기차충전소 정보 활용)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공공데이터 국제평가 상승

○ 국제비영리단체 월드와이드웹(www) 재단 국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 ODB)에서 4위, 특히 효과성(Emerging Impact) 부문에서는 세계 1위 달성

* 대한민국 ODB 평가 순위 : (’15) 17위 ⇨ (’16) 8위 ⇨ (’17) 5위 ⇨ (’18) 4위 (전년대비 1순위 상승)

* 대한민국 ODB 평가 점수 : (’15) 50점 ⇨ (’16) 60점 ⇨ (’17) 62점 ⇨ (’18) 72점 (전년대비 10점 상승)

상위 15개국 평가 순위	연도별 우리나라 평가 점수

참 고	각 기관별 2018년 주요 성과

《 주요 우수 사례 》

기관명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 별정통신사업자 현황 등 총 47건의 데이터 개방 •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성과 공공데이터 Open API 개발사업 등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4건 추진 • 「K-Global, DB-Starters 지원기업 협약식」 운영 및 협약 체결(12개社 지원)
국토교통부	• 자동차 종합정보, 표준공시지가 등 19건의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이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1,805건 제공(84.3%) • 부동산 실거래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신규 서비스 66건 개발
기상청	• 기상기후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업 5개社, 일자리 32명 창출
보건복지부	• 암검진자 코호트 집계정보, 의료급여 진료 정보 등 총 16건 데이터 개방 • 사업장 정보, 노인사회활동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신규 서비스 45건 개발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지원 사업을 통해 29명 신규 고용 창출
경기도	• 경기도 폐기물 배출관리 현황 등 1,028건의 데이터 개방 • 특성화고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23명 신규 고용 창출 • 데이터 산업 3개社 입주공간 지원 및 12개社 사업화 지원
부산광역시	• 수유실 보유시설 현황 등 272건 데이터 개방 • 행정기관, 모범음식점, 제설함 배치 현황 등 자체 데이터 11건 표준화 추진 • 오픈스퀘어-D 부산 운영으로 일자리 12명 신규 창출
조달청	•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164건 제공(91.6%) •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4건 개발 - 예) (주) 다온아이비(직원 3명), (주)정보데이터시스템(매출 9억, 직원 5명)
통계청	• 통계빅데이터센터 개소를 통해 민관 데이터 융합 지원
특허청	•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제도 추진을 통해 창업 4건, 상품개발 12건, 일자리 49명 창출 - 지식재산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5년간 필요한 데이터를 무상 제공

* 기관별로 제출한 시행계획 자료 기준으로 작성(자체포털 등록 데이터)

Ⅲ	2018년 공공데이터 정책 한계 및 시사점

	< 개 요 >
◇ 올해 처음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시한 결과, 많은 기관이 공공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관(중앙 38.6%, 지자체 46.9%)은 제공·운영수준이 다소 미흡(60점 미만)한 것으로 파악됨 ◇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이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 필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여전히 부족

○ 공공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공공의 자산이나 그동안   특정기관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고 소극적으로 개방

*「공공데이터법」상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부처에서 제한적 개방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개방 확대 필요

○ ‘18년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는   42만개로 이 중 6.8%인 28,400개가 개방되고 있고 나머지는 미개방

□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제한

○ 데이터의 정확성 결여와 데이터 구조 미흡 등 데이터 불일치 및 중복․누락 등 여전히 발생

√ 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기관  차원의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품질 향상 필요

○ ‘18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픈 포맷 비중 85% 이상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81.9% 달성하여 계획 대비 다소 미흡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 부족

√ 공공데이터 활용 인재 육성 → 창업 아이디어 발굴 → 창업 성공 → 데이터 강소기업 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업 Life-cycle에  따른 체계적 지원 필요

○ 기관별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적,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

□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범부처적 인식 미흡

○ 정부 內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 미흡

○ ‘18년 중으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했으나, 국회 소위 미개최 등 이유로 제정 지연

√ 국회 대응 강화를 통해 국회 행안위 소위 및 법사위 상정 등 ‘데이터 행정법’의 조속한 제정 및 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병행 추진 필요

□ 공공데이터 전문·전담 인력 부족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전문 인력 부족

○ 중앙행정기관의 전담인력은 일정수준 확보*하였으나, 지자체 전담인력은 미확보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이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광역 지자체 등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9년 소요정원에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반영(37개부처 60여명)

Ⅳ	2019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목표체계

목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나라」로 도약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고수요 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기반 강화
□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Ⅴ	2019년 주요 추진과제

과제1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기관별 개방 로드맵(‘19~’21)에 따라 국가안보, 개인정보 제외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데이터 개방(누적) : (’17년) 24,588개 → (’18년) 28,400개→ (’19년) 49,754개(’18년 대비 +21,213개)

□ 추진 방향

○ 국가안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제공 실태를 평가하여 활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확립

□ 추진 내용

○ (범정부 데이터 개방) 기관에서 보유 중인 42만 개 공공데이터 중 21,213개*를 중장기 개방계획대로 금년 내 개방 (21년까지 142,601개 개방(누적))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 계
신규 개방데이터	11,455개	9,758개	21,213개

* 각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중 19년 개방계획에 근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인공지능(AI) 학습용 정보, 센서 기반 사물인터넷(IoT) 정보, 자율주행 정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융합형 데이터 개방

기관명	주요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 드론영상통합플랫폼을 통해 생성한 드론영상정보
농촌진흥청	• 팜맵 기반 농업환경 융복합 정보 • 농업기상관측 정보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 3차원 VR 영상정보
보건복지부	• 의료영상정보 및 인공지능분석 플랫폼 정보
부산광역시	• 지능형 교통정보 • 스마트교차로 정보

- 환경·복지·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기관명	주요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환경부	• 실내공기질 측정 데이터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차충전시스템 정보 및 신재생PPA시스템 정보
국토교통부	• 3종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인식개선 정보
경상남도	• 스마트이장 마을동향 현황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600여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취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평가항목)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평가 진행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일정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효율적 평가 진행

분야	평가 지표
인프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 담당인력 지정,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관리 여부 및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등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신규 개방 데이터 개방 실적·노력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등
활용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노력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실적·노력
품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19년 대상 : 중앙, 지자체)
기타(가감점)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등

- (평가활용)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①정부혁신평가에 반영, ②국무회의 보고 및 ③우수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추진 일정

○ (범정부 데이터 개방) 민간 수요 중심 혁신성장·사회적 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연중), 비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 여부 재검토 및   개방 확대(연중)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평가지표 보완 및 설명회 개최(~3월) → 실태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중앙·지방은 12월, 공공기관은 ‘20년 4월)

과제2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 추진 내용

○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영역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분 야	‘19년 주요 개방 예정 데이터(20개)
사회안전망 강화 (6개)	▪철도종합정보(국토교통부) ▪가뭄통합정보(한국수자원공사) ▪지하안전정보(국토교통부)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환경부) ▪침수흔적도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대기오염배출물정보(국립환경과학원)
사회복지 확대 (5개)	▪학교급식계약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재판례정보(근로복지공단) ▪생태자연도(국립생태원) ▪식생도(국립생태원)
일자리 창출 (2개)	▪금융표준종합정보(금융위원회) ▪대용량 기상데이터(기상청)
정부투명성 강화 (2개)	▪국고보조금정보(기획재정부) ▪선거공약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 성장 지원 (5개)	▪보건의료영상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 데이터 (국립암센터)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AI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정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제주특별자치도)

※ 국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신산업 분야(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연중 발굴

※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및 대기오염배출물정보의 경우 시기·범위 등에 관해 협의 진행 중

□ 추진 일정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확정(3월) → 개방 사업 추진 및 국가중점데이터 개방(3~12월)

과제3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추진 방향

○ 공공·민간데이터의 융·복합 등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추진 내용

○ (범정부 표준화)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공공  데이터의 용어·형식을 분석하여 표준화 추진

- (상반기)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용이한 개방데이터를 중심으로 공통표준인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일괄 변환

- (하반기) 보유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빈도가 높은 주소 등 용어(형식)은 국가중점데이터 등 활용성 높은 데이터*부터 변환 추진

* 방대한 원천데이터의 변환이 수반되는 만큼 활용성이 큰 건축물정보,  금융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우선 변환 대상으로 선정·추진(‘19∼‘21년)

- (지침 개정)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환경부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국토교통부	•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관리 시범운영
부산광역시	• 부산시 표준 공공데이터 지정에 따른 16개 구‧군 표준 정비
충청남도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데이터 표준화

○ (기관별 표준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데이터 표준화 추진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이상) 비중** 지속 확대

* 오픈포맷 :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율 : (’16) 69.4% → (’17) 78.8% → (’18) 82% → (’19) 86%

□ 추진 일정

○ 공공데이터 용어, 형식 분석하여 표준화 추진(연중),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3월) 및 오픈포맷 비중 확대(연중)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품질 관리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 내용

○ (포털 점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데이터(파일 형태, Open API 형태)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 주기적 점검

* 파일데이터(데이터 구조, 갱신주기), 오픈API(서비스 응답 속도), 링크데이터(링크오류 여부 자동 점검)

- 공공데이터 포털 내 旣 등록된 모든 파일 데이터에 대한 품질점검 실시(상반기) 및 신규 데이터 등록 시 품질 점검 강화를 위한 절차 마련

- 개별기관 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 中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등록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국무조정실	• 데이터 품질오류 전수조사 및 정비
특허청	• 데이터 오류 민원대응(CSR) 및 패턴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DB별 구조 점검 및 연계 데이터 정비
국토교통부	•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선정(10종) 및 품질진단 실시 및 개선
고용노동부	•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훈령 마련, 품질진단 대상 선정 및 진단기준 개발
대구광역시	• 데이터 목록/명칭 정비, 누락데이터 등록, 오픈 API 오류 점검 등

○ (기관별 품질관리)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점검, 품질오류 조사 및 연계 데이터 정비 추진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45개) 및 지방자치단체(226개)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 (평가DB) 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 (품질관리 툴) 각 기관별 보유 데이터에 대한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 툴 적용 대상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추진 일정

○ 데이터 정확성·현행화 주기적 점검(연중),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툴 확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4~11월)

과제4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추진방향

○ 개별 부처별 데이터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접근성 강화

□ 추진내용

○ (데이터 수집·관리)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구조·속성· 특성·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데이터 검색)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자체, 공공기관

○ (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원천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 포털로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개선 및 진행상태 알림 서비스

-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데이터와 국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제공

	<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개념도 >

□ 추진 일정

○ 국가데이터맵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시범 서비스 개시(3월~)

○ 지자체·공공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데이터맵 확대 등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확대 구축(4월~12월)

과제5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추진방향

○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창업기업 Life-cycle에 따른 체계적 지원 확대

□ 추진내용

○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기업홍보, 해외진출까지 민·관협력 기반 창업 全과정에 맞춤형 창업 지원

- 창업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One-Stop 창구 역할 수행

창업단계별 성장지원	참여기관
▶ [창업준비] 아이디어 발굴‧보호, 일자리 체험	행정안전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장학재단
▶ [사 업 화] 창업공간, 자금 및 컨설팅, 데이터바우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성장촉진] 홍보, 네트워킹, 투자지원	행정안전부, 데모데이,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 [해외진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행정안전부, KOTRA, 한국무역협회

* 밑줄 : 신규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기관

○ (창업경진대회)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신규 창업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발굴

- 기관별 자체 예선을 확대 개최하고, 이를 통합한 본선 및 결선(왕중왕전)을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사업화·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해외진출 및 자금·보증지원 등 창업 단계별 후속지원 연계

○ (오픈스퀘어-D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지역 거점 “오픈스퀘어-D” 확대

- (거점선정) ’19년 오픈스퀘어-D 2개소 설치, 단계적으로 거점 확산

- (지원내용)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역 전문기관은 데이터 창업·성장 지원 역할 수행

	< 오픈스퀘어-D 확대·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

연도	직접지원		간접지원			합 계 (건수)
	자금지원	기타 (사무공간 등)	경진대회 (아이디어 발굴)	컨퍼런스·박람회·투자 유치 설명회 등	해외진출 지원
2019년	38	32	75	53	13	211

○ (기관별 기업 지원 계획)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211건) 추진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K-Global DB-Stars 사업을 통한 12개 창업기업 대상 창업 자금 지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기업, 기상기후 창업기업의 사무공간 등 창업공간 지원
대구광역시	• 공공데이터 활용 프로젝트팀 개발 사무 공간 지원
부산광역시	• 사무공간 및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 지역기업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및 세미나
기상청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	•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유니패스 수출 MOU 체결하여 해외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600개 창업기업 대상 창업자금 총 35,298백만원 지원” 내역은 미포함

□ 추진 일정

○ 기관별 기업 지원(연중),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6~10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추진(3~12월, 기업모집 3월·8월)

○ 지역 거점 오픈스퀘어-D 개소(6월, 12월 예정)

과제6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추진 방향

○ 그간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증거·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추진 내용

○ (신규분석과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 또는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 신규과제 발굴(누적) : (’15년) 4종 → (’16년) 9종 → (’17년) 14종 → (’18년) 19종 →  (’19년) 24종(+5종)

** (’19년 추진) 부처 협업서비스 및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등 5종

○ (표준분석모델) 국민관심, 행정수요가 높은 우수 분석사례를 다른 기관에 적용가능하도록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지자체 보급*·확산**

* 구축(누적) : (’16년) 6종 → (’17년) 16종 → (’18년) 26종 → (’19년) 36종(+10종, 감염병 발생 예측 등)

** 확산(3종) : 빅데이터 분석으로 ➀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도출 및 우선배치 지역 선정, ② CCTV 사각지대 도출 및 추가 설치 필요 지역 선정, ③ 국민 생활 불편(민원) 조기 인지

○ (민원분석) SNS, 민원, 뉴스, 댓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 실시간 분석 추진

-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사항이 직접 정부혁신 과제, 협업 과제 등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활용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된 참여의견 및 현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민  관심·불편 조기 인지로 부처 정책의 시기성, 합리성 확보

□ 추진 일정

○ 빅데이터 신규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선정(1~4월) → 과제분석(6~12월)

○ 빅데이터 표준모델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및 선정(~2월) → 모델 개발(5~11월)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구급차·민원·CCTV) 전국 확산(5~11월)

과제7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령 제정 추진

□ 추진 방향

○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 내용

○ (법률) 국회 대응 강화를 통해 국회 행안위 소위 및 법사위 상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법률(안) 주요내용 >
ㅇ (정책기반 마련)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ㅇ (위원회 설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ㅇ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 등록,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의무화 ㅇ (기반 구축)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전담 조직‧인력(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설치,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실태 점검‧평가

※ 입법예고(17.5.8~6.19), 부처 의견 조회(17.5.8~22), 공청회(17.6.16), 법제처 심사(17.9.20~12.15),
차관회의 상정(17.12.22), 국무회의 상정(17.12.26), 국회제출(17.12.28) 및 전체회의 상정(18.1.31)

	< 하위 법령 주요 내용 >
ㅇ (시행령) 공공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절차, 데이터의 등록·제공 절차 등 위임사항(22개) 등 ㅇ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권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 ㅇ (고시) 수정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적인 서식, 표준화에 관한사항, 실태평가 기준 등

○ (하위법령) ‘데이터행정법‘ 제정·시행에 맞춰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 병행 추진

□ 추진 일정

○ 데이터행정법 법안 소위, 법사위 및 전체회의 통과(~6월), 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초안 마련(~6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12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정립

□ 추진 방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공공데이터가 안전하게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내용

○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의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등 처리를 위한 공공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 데이터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 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재식별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기관명	기관별 제도 정비계획 (‘19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울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울산항만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여수항만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인천교통공사	•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정보화운영규정 내규)

- 기관별 지침·제도 개정을 통해 비식별처리 기준을 마련

□ 추진 일정

○ 재식별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5월),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마련(12월)

□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마련

□ 추진 방향

○ 민간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개별·일괄구매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 추진 내용

○ (개별구매) 기관별 민간데이터 활용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사업별 민간데이터 구매 단가 협의 추진

○ (일괄구매) 민간데이터(통신사,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에 대한 일괄구매를 추진하고, 기관별 요청 시 해당데이터 제공

기관명	민간 우수한 자원의 공공영역 도입 계획 (‘19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관세청	• 국제 원자재 가격 정보를 관세조사에 활용(코리아피디에스 DB 활용)
울산광역시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시,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분석에 활용(민간기업 KT, BC, KB카드 결제 데이터 활용)
예금보험공사	• 신용정보사에서 제공되는 저축은행 차주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리스크 분석에 활용(KCB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사 DB 활용)

○ (대가산정기준) 민간데이터 수집 표준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비용산정 및 공정한 가격산출을 위한 가이드(안) 마련 추진

□ 추진 일정

○ 민간데이터 현황조사 및 수집 절차 마련(~5월), 민간데이터 대가 선정 가이드 마련(~7월), 민간데이터 대가 기준 및 체계 설명회(10월)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별 법·제도 정비

□ 추진 방향

○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추진 내용

○ 42개 기관에서 법령(1건), 행정규칙(18건), 자치법규(12건), 지침·가이드라인·운영방안 등 내부규정(111건) 정비 추진(총 142건)

구분	기관명	법제도 정비 계획
법령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 암등록통계사업 자료수집 범위 확대,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규정 신설(암관리법)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 부처·소속·산하기관에 적용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기상청	•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세부절차 보완(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자치법규	충청남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데이터 표준화 이행규정 신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부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표준코호트DB 등 대외제공에 관한 표준절차 마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민간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내용 규정 반영 (공공데이터 관리요강)

□ 추진 일정

○ 개별기관별 법·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비 추진(~12월)

과제8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추진 방향

○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인력 충원 및 국민·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추진 내용

○ (인력 확보) 정부 內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충방안 마련

- (일괄 충원) 광역시·도 데이터 전담인력 최대 2명 확보 추진

※ 중앙 37개 부처 60명 확보(’19년 소요정원 반영), 광역지자체 15개 시도 24명 확보를 위한 협의 진행 중

- (기관 자체 충원) 중앙·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추가 확보(145명)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 계
‘19년 추가 확보 예정인력	125 명	20 명	145 명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교육 확대)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 (국민) 기상·기상·관세 등 분야별 80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15,552명(중앙 44개 과정 8,717명, 지자체 36개 과정 6,835명) 국민 대상 교육 실시

분 야	교육과정명
보 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학교 등 연구자 대상)(보건복지부)
기 상	기상기후 빅데이터 이해(기상사업자, 청년예비창업자 대상(기상청)
관 세	수출입 물류데이터 활용 교육(수출입 예비창업자, 종사자 대상)(관세청)
지자체	공공데이터 이론 및 분석 실습 교육(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자 대상)(대구) 빅데이터 기초 소양과정(지역주민 대상)(부산)

- (공무원)  공공데이터 개방·관리·표준화 등 42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43,780명(중앙 200개 과정 13,724명, 지자체 225개 과정 30,056명) 교육 실시

기관명	교육과정명	기관명	교육과정명
경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강화	경남	찾아가는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교육
국토부	R기반 텍스트마이닝 및 시각화 교육	광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용자 교육
환경부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충북	공공데이터 개념 및 활용 역량강화

□ 추진 일정

○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12월), 데이터 활용 교육(연중)

Ⅵ	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 과제		분기별 추진계획
		세부 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차원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 기관별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비개방 데이터 개방 가능 여부 재검토 및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보완 및 설명회 개최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지원 사업 확정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개방데이터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일괄 변환
		- 금융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해 주소 등 변환 추진
		- 공공기관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표준화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 전수 품질점검 실시
		-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국가데이터맵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시범 서비스 개시
		- 국가데이터맵 확대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주요 과제		분기별 추진계획
		세부 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추진 및 기관별 기업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기관별 예선 개최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기관별 본선 및 왕중왕전 개최
		- 지역 거점 오픈 스퀘어-D 개소
	□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 신규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 선정
		- 빅데이터 신규과제 분석 추진
		- 빅데이터 표준 모델 발굴 대상 선정
		- 빅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및 표준분석모델(구급차·민원·CCTV) 전국 확산
▪ 추진기반 강화
	□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데이터행정법 법안 소위, 법사위 및 전체회의 통과
		- 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초안 마련
		- 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재식별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마련
		- 민간데이터 대가선정 가이드 마련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
		- 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Ⅶ	2019년 예산 투입규모

◇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야 예산 투입 집중

* 연도별 예산 투입규모 : (’17년) 1,173억원 → (’18년) 1,752억원 → (’19년) 1,645억원

□ 기관별 투입규모

○ (규모) 61개 기관, ‘19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약 1,645억원

○ (비중) 중앙부처가 예산 투입의 82%, 지자체가 18%를 차지

< ʹ19년 예산 투입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ʹ19년 예산
중 앙	1,353(82%)
지자체	292(18%)
합 계	1,645(100%)

※ 예산 투입 주요기관 : 행안부(350억원), 고용부(307억원), 문체부(203억원), 서울시(16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600개 창업기업 대상 창업자금 총 35,298백만원 지원” 내역은 미포함

□ 분야별 투입규모

○ (비중) ’19년 예산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43%), 개방 확대(37%), 품질 개선(18%), 기반 강화(2%) 순

< 사업 유형별 투입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개방 확대	활용 활성화	품질 개선	기반 강화	소계
중앙	565	583	181	26	1,353
지자체	49	120	121	1	292
합계	613 (37%)	703 (43%)	302 (18%)	27 (2%)	1,645 (100%)

	< 붙임 목차 >

[붙임 1] 제2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33

[붙임 2]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34

[붙임 3] 2019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63

[붙임 4] 2019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기업 지원 계획	67

[붙임 5] 2019년도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계획	68

[붙임 6] 2019년도 공공데이터 교육 계획	76

[붙임 7]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보 계획	82

[붙임 8] 2019년도 공공데이터 예산 투입 계획	83

[붙임 9] 2019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85

붙임1		제2차(‘17~’19)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구분	제2차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2018년 시행계획	2019년 시행계획
기업‧신산업	융합형·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고수요 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 융복합 및 유통 플랫폼 마련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해외진출 지원확대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국민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기반 조성	데이터 개방·활용 국민 참여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정부	One Gov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민간데이터·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 접근성 강화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N/A)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하위과제로 실태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N/A)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붙임2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개방계획(안)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개방 계획(안)

2019. 2. 28.

관계부처 합동

Ⅰ	그간 추진경과

□ 개 요

○ 제2차(‘17~’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전략위 심의(‘16.12.15), 국무회의 보고(‘16.12.20))과 연동한 ‘19년 개방계획(Rolling Plan) 수립 추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민간수요 등을 반영하여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방과제에 대한 검토·보고

□ 추진 경과

< 20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선정 추진경과 >

① 후보과제 도출, 기관설명회 개최 (~11월)	⇨	② 기관협의, 과제제안서 접수 (~12월)	⇨	③ 검토회의 (~1월)	⇨	④ ‘19년 개방과제 도출 및 검토(2월)
43개 후보과제 발굴 ※ 설명회 이후, 추가 9개 과제 접수		보유기관 개방계획 협의 및 제안서 접수		추가 공모 과제 검토ㆍ조정		‘19년 개방 대상과제 도출 및 내용 검토

○ 국가중점데이터 추가 발굴 및 국민 수요 분석으로 후보 과제 도출 (~‘18.11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공데이터포털 제공신청내역, 데이터1번가, 해외 데이터포털 비교/분석 및 신산업분야 핵심데이터 수요 조사 등으로 1차 후보 과제 도출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 설명회’ 개최(‘18.11.22~23)

- 全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서울, 세종) 개최, 총 287개 기관 343명 참여

○ 후보과제 대상 ‘19년 세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협의 (‘18.11~12월)

* 개방 가능 여부, 개방 범위 등의 내용으로 기관 현장방문·협의

○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선호도’ 조사 실시(‘18.12월)

- 국가중점데이터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잠재수요 파악

○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과제 제안서 접수 및 검토 대상 확정 (’18.10.12 ~ ’19.1월)

-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과제 중 20개 국가중점데이터 검토 대상 과제 도출

* 검토 제외(32종) 사유 : 법 개정 미비 및 데이터 미보유 등 개방 여건 미흡(12종), 개인·민감 정보(3종), 기 개방(9종), 활용도 미흡(5종), 자체개방 및 타 과제 통합(3종) 등으로 제외

Ⅱ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1.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과제

분야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안)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종합정보 (국토교통부)* ▸ 가뭄통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 지하안전정보 (국토교통부) ▸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환경부)* ▸ 침수흔적도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 (국립환경과학원)
사회복지 확대	▸ 학교급식계약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산재판례정보 (근로복지공단) ▸ 생태자연도 (국립생태원) ▸ 식생도 (국립생태원)
일자리 창출	▸ 금융표준종합정보 (금융위원회) ▸ 대용량 기상데이터 (기상청)
정부투명성 강화	▸ 국고보조금정보 (기획재정부) ▸ 선거공약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 성장 지원	▸ 보건의료영상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데이터 (국립암센터) ▸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AI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제주특별자치도)

* 보유기관 자체 추진 예정

2.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내용

국가중점데이터명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철도종합정보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민자포함)의 실시간 운행정보, 시설안전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 철도 관련 종합정보	철도 관련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철도 이용 편리성 증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등 사회안전망 강화
2	가뭄통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7종의 가뭄데이터 개방(북한·동아시아 가뭄정보, 위성영상 정보, 가뭄 취약지도, 지하수 가뭄지수, 주간 가뭄전망, 가뭄분석 정보)	국가 가뭄데이터를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 체계로 개방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가뭄 연구·교육 분야 활용
3	지하안전정보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관리 정보 개방 지반침하사고발생현황, 지하개발사업정보, 지하안전점검결과 정보 등 6개 업무영역 관련 정보 개방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지반침해 위해방지 및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목적으로 ‘18년 구축	안전한 지하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반침하 등 국민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 수립
4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환경부)	환경부 소관 실내공기질 점검 대상시설정보, 측정정보, 방출오염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등 정보 개방 *환경부에서 특정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정보를 오픈API로 자체 개방 추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내공기질 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5	침수흔적도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흔적 정보 4종(침수위선,침수선,침수조사지점,침수파제위치) 개방 지도API, 공간분석API, 통계API 형태로 개방 서비스 개선	침수흔적도 정보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석으로 신속한 방재대책 수립
6	대기오염 배출물질정보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 전략 수립 ‘19년 법(시행규칙) 개정 및 전략 수립후, ‘20년부터 개방 추진 예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 전국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배출시설, 배출량정보 등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서비스’를 통한 정보 개방 중	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에 따른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유도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7	학교급식계약정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유한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데이터 개방 식자재유통업체, 학교급식 관련 개찰 및 입찰 관련 정보(납품기관, 납품사명, 구매사명, 가격정보 등)	급식관련 식재료의 계약정보 공개로 급식관련 정보 투명성 제공 급식 안전 공급망 강화 및 공정한 급식조달 정착 기반 마련
8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부터 조사된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가치관, 건강, 여가, 가사노동, 임신, 출산, 일자리 변화 등) 54개 영역 702개 항목에 대한 원천데이터 개방 조사자료 표준화 및 DB화하여 오픈데이터 형태로 개방	여성 일자리, 일·생활 균형, 저출산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가능 일반기업의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9	산재판례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사건 관련 10년간 누적된 2만 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 1만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 및 82,000여건의 심사 결정문 개방 PDF형태의 산재 판결문 정보를 DB화하여 산재판례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산재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전체를 대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판례정보의 최초 개방 사례로 다양한 법률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창출
10	생태자연도 (국립생태원)	전국의 자연환경정보를 등급화하여 표시한 지도 정보인 생태자연도의 3개년 800도엽에 대한 식생 평가, 멸종위기 야생 생물 평가, 습지 평가, 지형 평가 등 정보 개방 PDF 다운로드 형태의 서비스를 데이터의 지속성 및 도엽별 자동 갱신 반영 등을 위한 오픈API 형태로 서비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공시된 생태자연도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생태계 보존가치 제고
11	식생도 (국립생태원)
12	금융표준종합정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예탁결재원, 금감원 등 개별 보유중인 데이터의 표준화 등을 통한 융복합형 금융종합정보 개방 확대 기업공시정보, 주주정보, 채권정보, 보증·폐업·창업정보 등 금융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개방	핀테크 산업분야 등 금융정보 활용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통합·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업권별 재무/시장 리스크 관리, 기업 부실 예측 모델 개발 등 건전한 금융시장 유도
13	대용량 기상데이터 (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성공에 따라 보유중인 대용량 기상데이터(수치예보모델, 기상위성영상, 기상레이더) 등 데이터 개방 대용량 데이터 제공방식에 맞게 오픈API 서비스 및 표준화	대용량 기상데이터의 특성상 활용성이 제한적이었으나, 데이터 경량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융합한 서비스 창출 가능
14	국고보조금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계약∙집행∙정산 정보	보조사업자의 교부, 지출, 정산 등의 정보 공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15	선거공약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개표소정보, 사전투표정보) 및 19대 대선 및 20대 총선 관련 공약정보 개방 *선거 관련 기초정보, 후보자, 투표소, 당선인 등 정보는 ‘18년 개방	선거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 가능성 제고 및 정부 투명성 강화
16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 보유한 10만 여건의 질환별 의료 영상데이터(CT,MRI 등) 개방	다기관 의료영상의 질환별 진료정보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개선 기회 제공 및 의료분야 新산업 활성화 기여
17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데이터 (국립암센터)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등 6종의 병기와 관련된 생활습관, 환경정보, 건강상태 정보, 치료 및 예후와 관련된 정보	데이터 기반의 암예방 및 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제고 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한 의료분야 신서비스 창출 가능
18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서 보유중인 사업용차량(화물차, 버스, 영업용 택시) 운행기록데이터 누적주행거리, 차량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GIS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가속도, 과속 유무, 과속 시간, 과속 속도,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등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운전자 습관 연계보험 상품 관련 보험료 산출 및 안전 운전 유도 가능
19	AI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화형 자유발화 음성인식 및 언어 번역 등 언어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AI학습용 데이터 개방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00시간 분량 50만건 및 인도어, 북한어 100시간 10만건	AI학습용 자유발화 음성DB 개방을 통해 국내 음성인식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음성 기반의 신서비스 창출 가능
20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운행에 관련된 차량의 정보와 시민을 위한 차량의 정확한 도착정보를 API 서비스로 제공 GNSS(고정밀위치정보), 전방추돌, 차선이탈, 졸음탐지, 차량정체 구간 정보, 버스노선 및 운행정보	대중교통 운행 및 안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활 안전 제고 자율주행을 위한 전국단위의 도로정비 예상구간 파악, 도로상의 상습적인 애로구간, 운전자가 쉽게 순응하지 못하는 도로횡단선형, 반복적인 긴급제동발생 구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에 기여

Ⅲ	향후 추진계획

□ ‘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조기 추진

○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심의(’19.3월)

○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19.3월~)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및 표준화 제고

○ 지속적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지방자치단체 → (‘20년) 공공기관으로 확대 예정

○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오픈포맷 확대 및 데이터 표준화 확대 추진

□ 국가중점데이터 대국민 홍보 강화

○ 국가중점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시기에 맞추어 통합 홍보 실시 및 공모전·창업경진대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개최 추진

○ 기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 민간 활용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제3차(’20~‘22)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

○ 국정과제, 민간수요 등을 반영, 핵심분야별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

붙임1		국가중점데이터 검토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o 국가 차원 중요 마스터DB 유무 - 마스터DB : 데이터 속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며(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 시에 주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DB
	o 개방․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비중 예) 단순 공개 데이터가 대부분이거나, 개인․민감성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개방․활용효과가 없을 경우 → 개방․활용성이 낮음
데이터 활용수준	o 현재 데이터의 활용수준 - 이용자수, 연계기관 수, 개방․활용 실적과 성과
	o 현재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개방․활용 여건	o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수요자 니즈 파악,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개방․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o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관리를 위한 기관의 의지 -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해결 의지, 대용량 데이터 개방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 구축, 품질․표준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 유무 등
	o 개방․활용 제약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 - 예산 투입,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개방․활용성과 증대 가능 여부 등
데이터의 잠재가치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영역 창출 기여,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 증대 등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 국민생활 편익,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

붙임2		2019년 국가중점데이터 세부 추진 내용

1. 철도종합정보	44

2. 가뭄통합정보	45

3. 지하안전정보	46

4.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47

5. 침수흔적도정보	48

6. 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	49

7. 학교급식계약정보	50

8.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51

9. 산재판례정보	52

10, 11. 생태자연도(식생도 포함)	53

12. 금융표준종합정보	54

13. 대용량 기상데이터	55

14. 국고보조금정보	56

15. 선거공약정보	57

16. 보건의료영상데이터	58

17.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데이터	59

18.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60

19. AI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정보	61

20.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62

1	철도종합정보	기관명
		국토교통부

전국철도(지역민자 포함)의 실시간 운행정보, 안전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 수집 데이터를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하여 제공

□ 개방 현황

○ 전국철도공사(민자포함) 실시간 운행정보, 차량과 플랫폼 간 이격정보, 편의시설정보(장애인 동선정보 포함) 등을 수집하여 보유 중

- 국토부 TAGO*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실시간 철도 운행정보, 지역민자철도 및 편의시설 정보가 포함되어 데이터 가치가 높음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교통통합정보서비스로 실시간 대중교통 종합정보, 지하철, 버스, KTX, 항공 운행, 환승정보, 노선찾기 제공

○ 철도종합정보시스템(레일포털)을 자체 구축하였으나 공개 서비스 하고 있지 않음

- 서울철도공사의‘또타’지하철앱에 오픈API 방식으로 일부 데이터 제공

□ 개방 계획

○ (데이터개방) 철도에 대한 안전정보, 운행정보, 편의시설 정보, 유지보수정보 등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기구축 역사 데이터 등에 대한 변경 내용 반영 및 신설된 역사 약 30개에 대한 철도종합정보 DB구축

□ 개방 효과

○ 실시간 철도 운행정보와 편의시설, 장애인 동선정보 등 철도이용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민자철도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실시간 철도 운행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관련 앱 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국민의 철도 이용 편리성 증대

2	가뭄통합정보	기관명
		한국수자원공사

기관별 분산 생산·관리되는 국가 가뭄 데이터을 통합 개방하고 사용자별 맞춤형 수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 개방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 내·외부 연계 데이터 및 자체 분석 생산되는 총 50종 가뭄 데이터 중 38종에 대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개방 중 (‘17. 9월 ~)

- 내부 데이터 : 댐, 정수장 등 시설물 제원 및 자동 계측 정보 등 총 15종

- 외부 데이터 : 기상청, 농어촌공사 및 전국 지자체에서 생산 정보 총  11종

- 분석 데이터 : 가뭄 모니터링 및 가뭄 전망 예측 분석 등 총 8종

- 포털 데이터 : 조선왕조실록, 국내·외 가뭄 연구 논문 데이터 등 총 4종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효율적 가뭄 데이터 관리 및 융·복합, 빅데이터 분석체계 가능한 통합 가뭄 개방계획 수립

○ (데이터개방) 가뭄 개방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픈 포맷 형식을 적용한 국가 공공데이터 데이터 형식으로 개방

- 북한 가뭄정보, 동아시아 가뭄정보, 위성영상 정보, 가뭄 취약지도, 지하수 가뭄지수, 주간 가뭄전망, 빅데이터 가뭄분석 정보 등 가뭄 데이터 7종 개방

-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가뭄DB 연계 방안 마련, 연계데이터 품질진단 실시 및 오류 개선

○ (제공기반) 가뭄정보 분석시스템과 K-water 공공 데이터 포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오픈API 표준 형식에 맞춰 데이터 개방 추진

□ 개방 효과

○ 多 기관 생산되는 국가 가뭄 데이터를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 체계로 개방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가뭄 연구·교육분야 활용 체계 제공

○ 가뭄 정책 수립시 가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가뭄 예방

3	지하안전정보	기관명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안전점검결과 등 지하안전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관리 도모

□ 개방 현황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반침하사고 발생현황, 전문기관 현황 등  일부 정보에 대한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 중

*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계획 수립 관리 등을 검토·승인·관리 하는 업무기능 및 지하개발사업자 등 민간의 민원업무지원

□ 개방 계획

○ (데이터) 지자체 및 중앙부처 업무담당자, 영향평가 검토 기관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 데이터 6종에 대한 개방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리(지하개발 사업정보, 승인기관, 공사영역 등 17개 항목)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관리(소규모 지하개발 사업정보, 공사영역 등 17개 항목)

- 사후지하안전조사 관리(사후지하안전조사 기관 및 결과 등 22개 항목)

- 지하안전점검 관리(안전점검 실시결과 27개 항목,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결과 26개 항목, 중점관리대상 관리 20개 항목)

- 지반침하사고 관리(지반침하사고 발생 현황 등 20개 항목)

- 전문기관 관리(전문기관 현황, 전문기관 별 실적현황 등 19개 항목)

○ (제공기반) 대용량의 지하안전정보를 개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위해 오픈API 개발

- 지하개발 사업정보, 소규모 지하개발 사업정보, 사후지하안전조사 결과, 안전점검 실시결과,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결과, 중점관리대상 지역, 지반침하사고 발생 현황 등 오픈API 9종 개발

□ 개방 효과

○ 안전한 지하개발에 대한 대국민 소통공간 확보 및 국민 알권리 충족으로 지하개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

○ 지하개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지반침하 등 국민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 수립 가능

4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기관명
		환경부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민적 관심 및 알권리 요구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개방

□ 개방 현황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info.inair.or.kr)’ 운영을 통해  전국 50여개 다중이용시설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제공 중

※ 시설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측정 자료제공

○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대상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환경부가 취합·가공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시설별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지역별·시설군별 측정결과 평균값 등 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www.inair.or.kr)’에서는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취합 중

○ 공공데이터포털내 지자체 자체 측정한 실내공기질 관련 데이터 개방중이나, 형식·주기·항목 등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실내공기질 측정데이터에 대한 단계적 개방전략 수립 필요

- 지자체 자체 측정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화 및 통합 개방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방 전략 수립

○ (데이터개방) 환경부에서 자동측정망으로 수집하여‘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에 제공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 정보를 오픈API로 자체 개방 추진

※ 지점명,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급 및 측정값

□ 개방 효과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내공기질 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5	침수흔적도정보	기관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위선, 침수선, 침수조사지점, 침수파제위치 등 정보 개방을 통한 침수 재난에 신속한 대처 및 예방정책 수립 등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

□ 개방 현황

○ 침수흔적도 정보는 공공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요청시 해당 정보*를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서 도면 파일 형태로 제한적 제공 서비스 중이며, 침수선 및 침수위선**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도면 제공 서비스 중

* 침수흔적도 정보 4종(침수위선, 침수선, 침수조사지점, 침수파제위치)

** 17년까지의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제공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침수흔적정보 개방에 따른 활용 시나리오 발굴 및 개방체계 완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및 수립

○ (데이터개방) 침수흔적도 정보 중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등 원천데이터 가공 및 현행화

- 침수위선, 침수선, 침수조사지점, 침수파제위치 정보 개방

○ (제공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공유서비스 체계구축

- 공공데이터포털과 침수흔적관리시스템 링크를 통한 지도서비스 구축

- 지도API, 공간분석API, 통계API 형태로 개발

- 정보추가, 수정, 삭제 등 데이터 현행화 자동변환 체계 구축

□ 개방 효과

○ 침수흔적도 정보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석으로 신속한 방재대책 수립

○ 침수 관련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능동적 침수 대응을 유도하고, 사전 위험 요소 등을 인지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	기관명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4천 개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대기오염배출정보에 대한 개방 로드맵 수립(‘19년) 및 관련 정보 개방(’20~) 추진

□ 개방 현황

○ 대기오염 배출 물질 관련 정보(SEMS, TMS)를 공공데이터포털 및 자체 사이트에서 일부 제공 중

※ SEMS : 전국 4천여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시설현황, 배출물질정보 등을 사업자가 입력하는 시스템
TMS : 전국 635개 사업장의 주요 굴뚝시설에 장착된 실시간 원격측정시스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SEMS 데이터의 일부인 1~3종* 사업장 현황 및 배출 시설 개수, 방지시설 개수 등 전국 통계자료만 개방 중

* 연간대기오염물질배출량 합계에 따라  80톤 이상 1종, 20~80톤 2종, 10~20톤 3종 구분

- CleanSYS (www.stacknsky.or.kr)에서 굴뚝TMS를 통해 실시간 측정한 배출량 합계 정보(사업장명, 대기오염물질 7종 연간배출량, 소재지)를 년 단위로 제공 중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SEMS 및 TMS 데이터 공개를 위한 로드맵 수립

- SEMS 원천 데이터의 개방, TMS 데이터의 개방 주기 단축 및 표준화를 위한 개방전략 수립 (‘19년 ~ )

※ 공개 범위, 방법 등 마련(‘기업영업비밀’ 등에 대한 검토와 공개 가이드 등)

○ (데이터개방) 사업장 위치, 사업장 종, 굴뚝정보, 배출시설 정보, 방지시설 정보, 배출물질정보(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부유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블랙카본 등) 등 개방 (‘20년 ~ )

- 배출물질정보 개방을 위한 개방 여건 확보 등 추진 (‘20년 ~ )

※ 법 및 하위법령 개정, 데이터 검증인력 확보 등

□ 개방 효과

○ 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에 따른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유도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환경관련 민간 기업 대상으로 오염물질 감축 컨설팅 및 제조 등 분야에서 분석 소재정보로 활용 가능

7	학교급식계약정보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적 관심사인 식중독 예방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유한 학교급식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급식 입찰정보 통계성 데이터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 중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가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을 운영 중

- 기존의 Off-Line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One-Stop On-Line 식재료 전용 전자조달 방식으로 운영

○ 2010년 시스템 거래 개시일부터 2018년말까지 축적된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관련 데이터 보유

- 식자재유통업체, 개찰 및 입찰 등 관련 정보 보유

□ 개방 계획

○ (데이터개방) 입찰공고, 개찰결과(납품기관, 납품사명, 구매사명, 가격, 납품기간, 납품명, 계약명) 등 학교급식 계약관련 2종 데이터 개방 추진

- 실수요자 협의를 통한 품질 진단 및 개선 실시

○ (제공기반) 오픈API 2종(입찰공고, 개찰결과) 개발

□ 개방 효과

○ 매년 발생하고 있는 급식 식중독 등 안전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급식관련 식재료의 계약정보(입찰 및 개찰) 공개로 학교와 급식업체 간 계약투명성 제공을 통한 사전 사고 예방

8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기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생활 양립, 저출산 관련 요인 분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개방 현황

○ ’07년 이래 조사된 여성가족패널조사 1~6차 웨이브 조사 원자료 총 16종(통합 5종)을 SPSS, SAS, STATA* 파일형식으로 제공

- 1~6차년도 여성가족의 가구, 개인, 일자리, 직업력, 출산력 데이터

-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09년 구축 후 운영 중)

* SPSS, SAS, STATA는 통계적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임

○ 6차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 형식으로 제공하여 일반인의 활용에 제한적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민간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및 지속적 개방체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데이터개방)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DB화 및 보고서·학술대회 자료 개방

- 여성가족의 가구(5영역 86항목), 개인(27영역 282항목), 일자리(22영역 334항목) 조사항목별 원천자료의 비식별화 등을 통한 DB 구축

- 조사항목별 설명 및 주석 등 정립, 응답항목 표준화, 각종 보고서 및 학술대회 자료 디지털화 등

○ (제공기반)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성·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개방 효과

○ 여성 일자리, 일·생활 균형, 저출산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가능

○ 일반기업의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9	산재판례정보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산재 소송 관련 판결문(1∙2∙3심) 등 관련 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개방 현황

○ 공단은 판결문, 신체진료감정서, 통계분석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정보를 판례집 형태로 일부 개방 중 (700여건)

○ 연간 11,960여 건의 산재쟁송의 판결·결정문 (확정사건기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전적 정보공개에 수동적

□ 개방 계획

○ 공단 행정 처분에 대한 산재쟁송 사건을 국민이 사용 목적에 따라 각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산의 체계적 분류 및 개방

※ 연간 3,581 판결문과 8,387여건의 심사 결정문 발생

- 동일 사건(동일인, 동일 쟁점) 단위로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등록

○ (데이터개방) 10년간 누적된 2만 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 10,000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 및 82,000 여건의 심사 결정문 단계적 개방

- ‘19년 행정소송 2만여 건에 대한 DB구축 및 개방 추진

○ (제공기반) 판례정보의 지속적 개방을 위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형태로 구현

- 내용검색 기능 등 편리성 도모, 모바일 웹 지원 기능 검토

□ 개방 효과

○ 제한적으로 공개된 행정소송 판결문 전체를 대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판례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관리를 통한 접근성 제고로 정보자원 으로써의 활용가치 극대화

○ 산재 판례 정보 제공으로 산재노동자 및 사업주 권리구제 강화

10, 11.	생태자연도(식생도 포함)	기관명
		국립생태원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유관기관의 생태분야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등급화하여 표시한 지도정보 개방

□ 개방 현황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에서 전국 생태 자연도 현황을 도엽별로 제공 중

※ 현재 생태자연도는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번별로 검색은 불가능함

○ 생태자연도 서비스를 위해 원본파일을 환경부로 제공하여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에 수동으로 갱신 중

※ 도엽별 자동갱신을 위한 오픈API 등의 연계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 개방 계획

○ (데이터개방) 전국의 자연환경정보를 등급화하여 표시한 지도인 생태자연도(17년: 209도엽, 18년: 194도엽, 19년: 397도엽)에 대한 식생 평가, 멸종위기 야생 생물 평가, 습지 평가, 지형 평가 등 정보 개방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비식별화 등 개방DB구축

○ (제공기반) PDF다운로드 형태로 개방되어 있는 생태자연도에 대하여 데이터의 지속성 및 도엽별 자동 갱신 반영 등을 위한 오픈API 개발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의 단순등급 조회기능 외 등급지정 사유에 대한 조회기능 보완

□ 개방 효과

○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공시된 생태자연도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생태계 보존가치 제고

12	금융표준종합정보	기관명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탁결재원 등 금융위원회 산하 8개 산하기관이 개별 관리 개방되고 있는 금융데이터의 표준화하여 통합 개방 추진

□ 개방 현황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들*별 개방 수준 및 범위의 차이가 있으며, 코드표준화나 데이터의 상호연계 없이 금융정보 150건이 개별 개방 중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개방 계획

○ (개방전략)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개방전략수립

○ (데이터개방) 금융위원회 및 8개 산하기관의 보유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통합개방 추진

- 수집데이터 품질진단을 통한 품질개선

- 통합기업정보 : 금감원 공시정보, 예탁결제원 주주정보/증권채권 정보, 신용보증기금 보증정보/폐업정보/창업정보, 기은/산은 기업정보 등

- 통합금융회사정보 : 금감원 공시정보/금융통계정보, 예금보험공사부보 정보/파산금융기관정보/경영상태정보, 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보증발행정보, 주택금융지급정보

- 통합 국가자산 공매정보 : 보유기관명, 예보 파산재단 자산정보 /공매정보, 자산관리공사 국유자산정보/공매정보 등

○ (제공기반) 기 개방중인 PDF, 파일데이터를 오픈API로 변환해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간 연계된 금융 통합데이터를 추가 제공

-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금융통계시스템/화인시스템 관련 정보 개방을 위한 오픈API 개발

- 표준화한 통합기업정보, 통합 금융회사정보 등의 개방을 위한 오픈API 개발

□ 개방 효과

○ 통합 금융정보 활용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따라 고용증대, 핀테크 산업활성화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기대

○ 통합·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업권별 재무/시장 리스크 관리, 기업 부실 예측 모델 개발 등 건전한 금융시장 유도

13	대용량 기상데이터	기관명
		기상청

기상서비스 이용자 수요 대응 및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 기상위성영상 등 대용량 기상데이터를 오픈API 서비스로 확대 추진

□ 개방 현황

○ 기상관련 공공데이터 46개 목록과 오픈API 35종 개방 중이며, 자체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하여 국가기후데이터 서비스 제공

※ 기상자료개방포털 현황(‘18) : 자료 개방 128종 / 다운로드 279만건

○ (대용량 데이터) 민간·학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용량 파일 데이터(수치예보모델,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등) 요청에 대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 부하 등으로 다운로드 용량 제한과 서비스 지연 발생

※ 대용량데이터 서비스 제공 현황 : (‘16)37만건→(‘17)96만건→(‘18)158만건

※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 용량 제한 80G/1회, 자료제공 약 2주 소요

□ 개방 계획

○ (개방전략수립) 대용량 데이터의 최적화 개방을 위한 전략수립

○ (데이터 경량화 및 표준 포맷) 대용량 데이터를 요소, 시간별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공공데이터 표준 파일 포맷으로 변환 제공

- 대용량 기상데이터인 수치예보모델(국지예보모델, 초단기, 지역파랑 모델, 국지연안파랑모델, 해구별 예측정보 등), 기상위성(황사, 안개 등에 대한 기본 및 분석영상), 기상레이더(각 레이더 사이트 관측 및 합성 영상, 분석 영상 등) 3종 대용량 파일의 데이터 경량화 및 표준화

- 오픈API 조회 및 응답 구조에 대한 표준화 등 품질진단·개선

○ (제공기반) 대용량 파일 데이터의 오픈API 서비스 개발, 오픈API 데이터 구조 표준화, 오픈API 연계서버 통합 구축 등

□ 개방 효과

○ 대용량 기상데이터의 특성상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데이터 경량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융합한 서비스 창출 가능

14	국고보조금정보	기관명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과정을 국민에 개방하여 보조금사업 참여 유도 및 맞춤형 보조금지원 정보 제공

□ 개방 현황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신청·계약·집행·정산 관련 통계성 ·집계성 정보에 대하여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을 통해 조회 서비스 제공 중

- 정보공시, 중요재산 정보공시, 예산현황, 집행현황,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평가현황 등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등 데이터의 신뢰도가 미흡하여 각 정보에 대한 원천 데이터의 조기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며, ‘19년 개방 전략수립 후 ‘20년 부분개방으로 계획 제시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보유데이터 현황 분석,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품질 강화 방안, 데이터의 신뢰성을 고려한 개방 우선순위 검토 등이 포함된 개방전략수립

○ (제공기반) 개방전략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API, 데이터 수집 방식 등 방안 마련

□ 개방 효과

○ 보조사업자의 교부, 지출, 정산 등의 정보 공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표준모델 제시 및 활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15	선거공약정보	기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공약 정보, 개표소정보,

사전투표정보 등 선거관련 정보 개방

□ 개방 현황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API(5종)*와 파일데이터(4종)** 방식으로 총 9종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

* 투·개표 정보, 사전 및 선거일 투표소 정보, 코드 정보, 후보자 정보, 당선인 정보

** 지방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정보,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정보,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정보, 투·개표 정보

□ 개방 계획

○ (품질개선) 개방 데이터 셋 확대 구축을 위한 품질진단 및 개선

- 선거데이터 개방확대 : 2019년 실시 재·보궐선거 데이터

- 1대~19대(1948년~2012년) 역대 국회의원 선거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데이터) ‘18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이외에 개표소정보, 사전투표정보, 공약정보 개방

* 기초정보, (예비)후보자정보, 사전‧선거일투표소정보, 선거일투표정보, 개표정보, 당선인정보

- 개방을 위한 비식별화, 민감정보 제거 방안 마련

○ (제공기반) 오픈API 추가개발

- 개표소정보, 사전투표정보, 공약정보 추가 오픈API 개발

□ 개방 효과

○ 개방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해 국가선거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정부투명성 강화

16	보건의료영상데이터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지역 요양기관의 의료영상 진료데이터 및 환자관련 정보를 질환별로 분류, 영상데이터 정제작업을 통해 데이터 개방

□ 개방 현황

○ 전국 10개 요양기관의 의료영상 진료데이터* 및 환자관련 외부연계데이터** 수집 및 제공

* 진료데이터 : 진료,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비급여 등 16종 정보

** 외부연계데이터 : 환자거주지, 의료기관개폐업, 사망원인 등 13종 정보

○ 보건의료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메타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원천데이터는 직접 빅데이터센터에 방문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개방 계획

○ (데이터개방) 영상데이터(CT, MRI 등) 분석을 통한 대표질환 선별, 약 10만건에 대한 의료영상개방

-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류 및 정제 등 품질진단 및 개선

- 활용도가 높은 의료 영상데이터를 선별하여 AI 모델링 추진

○ (제공기반) 기 개방중인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포털 및 오픈API를 통해 데이터 제공

- 의료영상 분류(정제)를 위한 인공지능 정제서버 구축으로 인공지능 판독결과를 심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방 효과

○ AI 기반 의료영상 정제 체계 구축 및 새로운 정보제공을 통한 분석서비스 개선으로 의료분야 혁신성장 지원

○ 다기관 의료영상의 질환별 진료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新사업 활성화에 기여

17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데이터	기관명
		국립암센터

’11년부터 암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협력병기시스템을 도입하여 약 40여개 병원과 13개 지역암센터 병원에서 수집된 암병기 자료 개방

□ 개방 현황

○ 국립암센터 암 검진자 코호트(19종) 정보 및 집계통계(7종)와 암종별 레지스트리 메타데이터(5종) 등 총 31종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

-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암검진자코호트*와 암종별 레지스트리**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원천데이터(비식별화 포함) 기구축

* 암검진자코호트는 총 45,869명 대상으로 1,801개 항목별 암관련 조사정보

** 암종별레지스트리는 5개 암종별(갑상선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1,789개 항목에 해당하는 임상정보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적 검토 등 중장기 개방방안 수립, 암레지스트리 구축을 위한 항목 및 데이터셋 표준화

○ (데이터개방) 매년 수행중인 협력병기 조사 데이터 중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등 6종의 병기 및 관련된 치료·예후 정보 개방

- 암병기(6종)와 관련된 생활습관, 환경정보,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정보, 치료 및 예후와 관련된 정보, 암레지스트리(5종*) 개방DB 구축

* 개방 전략수립을 통해 개방 대상 암종 확정 예정

○ (제공기반) 국가 암 병기조사 및 암레지스트리 오픈API 서비스 개발, 관련 개방시스템 고도화

□ 개방 효과

○ 데이터 기반의 암예방 및 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제고

○ 암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한 의료분야 신서비스 창출 가능

18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사업용차량에 장착이 의무화(’11, 교통안전법 제55조)된 운행기록장치 수집 및 분석정보 제공

□ 개방 현황

○ 자동차검사 및 종합정보(41건), BIS 통합센터 연계 노선정보 (자치 단체 인허가 노선버스 등), 택시승 ·하차 통계량(택시운행 데이터 등)에 대하여 자동차종합정보, 광역버스정보, 택시 운행정보 서비스를 통해 개방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운행기록데이터의 업종별(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행지역별 및 일자별 제공 등 맞춤서비스 발굴 및 개방전략 수립

○ (데이터개방)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및 운행기록활용시스템內  보유한 운행기록데이터(누적주행거리, 차량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GIS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가속도, 과속 유무, 과속 시간, 과속 속도,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등) 제공

- 효과적인 데이터 개방을 위한 사용자 확인 및 인증체계 구축

- 원천DB, 분석DB, 활용DB(커넥티드카, UBI*)를 기반으로 개방DB 구축

*운전자 습관 연계보험

-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커넥티드카 업계 대응을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방DB 품질개선 병행

○ (제공기반)

- 개방DB 형태 및 활용서비스 시나리오별 맞춤형 오픈API 개발

- 향후 데이터, 시스템 확장에 따른 수용성 확보, 표준규격 마련

□ 개방 효과

○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운전자 습관 연계보험 상품 관련 보험료 산출 및 안전 운전 유도 가능

19	AI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정보	기관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비서, 동시통역 등 핵심기술의 근간이 되는 AI학습용 다국어(영, 중, 일 등) 대화형 음성DB 개방

□ 개방 현황

○ 국내 언어음성 산업체, 대학, 연구소 대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인 표준형 한국어 및 스마트 모바일 환경 다국어 언어음성DB 개방

-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관련 낭독형 음성DB 및 대역문장DB 43종

□ 개방 계획

○ (데이터개방) 수요 중심의 데이터 구축 및 자유발화 대화형 음성 데이터 개방

- 영, 중, 일 주요 언어대상 AI 학습용 다국어 대화형 음성DB 3종(언어당 각 500시간)

- 인도어(100시간 이상), 북한식 한국어(100시간 이상)

○ (제공기반) 스마트 모바일 환경 다국어 음성인식 오픈API 개방

- 공공포털에 개방DB 정보 제공 및 주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개방 효과

○ AI학습용 자유발화 음성DB 개방을 통해 국내 음성인식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음성 기반의 신서비스 창출 가능

○ 대학, 산업체 등이 다국어 대화형 AI 기술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20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주행되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고정밀 위치, 차량추돌, 차선이탈, 졸음상태 패턴분석, 미세먼지(대기 환경) 등 정보 제공

□ 개방 현황

○ 안전운전 IoT 통합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10종 중, 2종(일부)을 자체관제 플랫폼에서 오픈API, 파일데이터 등으로 제공 중

- (개방) 이동국(버스) 정보, 차량사고에 대한 위치정보(시범 운영)

□ 개방 계획

○ (전략수립) 융․복합 가능한 신규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및 개인정보 보호·유지를 위한 운영관리 규정 마련 등

○ (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되고 있는 10종의 데이터 개방

- 교통안전에 관련된 위치정보(GNSS), 운전자 상태정보(졸음, 전방 미주시, 심박수 등), 차량상태정보(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차량추돌정보(앞차와의 거리, 충돌시간, 차선이탈, 보행자 검출), 긴급제동정보, 통신상태정보, 센서통합정보, 차량사고에 대한 위치정보, 이동형 기상정보(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 센서 수집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시간 동기화를 통한 DB매핑

○ (제공기반) 데이터 수집·연계체계 및 API 서비스 확대

- 기 제공 중인 오픈API 서비스의 확대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개방 효과

○ 대중교통 운행 및 안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활 안전 제고

○ 자율주행을 위한 전국단위의 도로정비 예상구간 파악, 도로상의 상습적인 애로구간, 운전자가 쉽게 순응하지 못하는 도로횡단선형, 반복적인 긴급제동발생 구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에 기여

붙임3		2019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구분	기관명		표준화 주요 내용
중앙	고용노동부		o 기관 표준 수립 후 데이터베이스별 품질진단 수립 이후 일부 데이터의 보정 및 표준화 진행 예정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o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전면개편시 표준화 전체적용 실시예정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o 이러닝 콘텐츠 개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0월)
	관세청		o 품질진단 도구(SDQ)를 활용한 데이터 오류 진단 및 개선(분기)
	교육부	서울교육청	o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강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교육부	대전교육청	o 대전교육통계 데이터 현행화 o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데이터 현행화 o 대전평생학습강좌 데이터 표준화
	교육부	세종교육청	o 교육통계 조사 데이터 반영
	교육부	제주교육청	o 평생학습강좌 표준(’19년 5월 예정) o 교육통계, 폐교정보, 학사일정정보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7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o 비표준화 정보 표준화 지속 점검 및 추진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o 역사자료 표준 dtd에 근거한 xml 제작(계속)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o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간계DB 및 신규 구축될 빅데이터 통합 분석DB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등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o 공단 통합정보시스템 내 신규 개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o 한국독립운동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12)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해외곡물시장정보 가격, 수급 정보 및 관련 정보 데이터 표준화 예정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o 연구자 경력 및 연구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o 부패방지 관련 행정업무 용어 추출, 단어 분해 및 단위항목 한글명 정의 등 단어 표준화 등 o 차세대 국민신문고시스템 주요 데이터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표준화 추진 절차를 제시 등
	국세청		o 개발 및 운영시스템 간의 테이블, 표준용어 등의 일치여부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표준 준수여부 점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o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관리 시범운영 예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o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국토교통부	에스알	o 운송실적 통계데이터와 관련하여 코레일과 협의하여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o 금융위 산하기관(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대상 표준화 및 개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o 오픈API 개발을 위한 공공DB 표준화 추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o 업무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보완 예정(’19년 8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o 감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표준화 o 예금보험연구센터 웹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공사 영문 홈페이지 기능개선 관련 표준화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o 원천데이터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기상청		o 기상청 데이터 표준정의서 발간(12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o 천리안위성 2A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3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 농산물품질관리원 CCTV현황 표준화 추진(’19년9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o 농작물, 가축 대상모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농촌진흥청		o 데이터 표준사전 정비 및 농촌진흥청 EA표준 반영 * 중복 용어 제거, 신규 용어 등록 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o 기상청 송신 관측자료 표준화(‘19년 12월 예정) o 시스템별 표준사전, 도메인, 용어, 코드 등 표준화 정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o 농촌진흥청 데이터 표준사전 및 EA표준 반영 *중복용어 제거, 동일의미 용어 통일 등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o 데이터 표준사전 정비 및 농촌진흥청 EA표준 반영 o 시스템 고도화 시 농촌진흥청 EA표준사전 적용, 정보화 사업 발주시 데이터표준 준수를 위한 요구
	문화재청		o 문화재원형기록 등록데이터 데이터 셋 구성 및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ㅇ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기반 마련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o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판매도서 정보신규 개방을 위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분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o 공연행사정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o 제공 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정비 o 오픈API 기술문서 현행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o 공단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표준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기 공개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o 뉴스빅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o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정보 메타 표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o 코리아넷 기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o 기관 內 DB 선정 원천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인증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o 데이터 최신화 (데이터 생성 주기에 맞춰 최신화 수행) o 데이터 수시 점검 (오타, 데이터 포맷 등 품질 관리)
	병무청		o 메타시스템과 병무행정DB 간 데이터표준 차이점 분석･정비 - 메타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DB컬럼 및 도메인 추출하여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o 정보시스템 DB(국립병원 EMRDB)에 대한 표준화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개방 가능한 목록 추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o 건강보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 - 공단 정책을 반영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관리 등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o 개방데이터 중 표준화가 가능한 그룹을 선정 및 신규 표준화 데이터 발굴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o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료정보)를 비식별화 조치 후 자체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o 일자 표기 방식(YYYY.MM.DD.)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o 자연휴양림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o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19년 9월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	o DB 구조 점검 및 데이터 연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동서발전	o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시 DB 구조 점검 및 데이터 연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o 개방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상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 K-PASS 사업관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9～12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표준화 추진(‘19년 6월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o 개방중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새만금개발청		o 사전정보공표 목록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o 의료기기 식별 표준코드(UDI) 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수입검사 분류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국가표준코드 체계로 통합 및 표준화
	여성가족부		o 표준화 계획 수립, 계획 추진 점검 및 조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o 정책연구DB 연구발간물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12월)
	통계청		o 국가통계통합DB 산출물 현행화, 단어, 용어, 도메인 표준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o 지식재산관련 정책정보서비스 데이터 상호간 연계관계 정의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o 기관 보유 DB에 대한 중복데이터 제거 등(~’19년 12월)
	해양수산부		o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적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o OFRIS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o 승강기 자체점검 데이터 표준화 추진('19년 7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o NGMS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12.)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계획 수립
	환경부	국립생태원	o EcoBank 생태정보 시스템 통합을 위한 자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매뉴얼 제작 추진(’19.12.)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o 메타 기반의 데이터관리포털 구축 추진
지자체	서울특별시		o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19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o 비표준데이터 조사 및 표준화 작업(‘19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 서대문구 내부 110종 행정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대민 제공 시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원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 파일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o 파일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4월) o API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o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여 표준화 추진(수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 강동구 거리가게, 건축사사무소 정보 등 (’19년 5월 예정)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o 일별/역별/시간대별 수송인원외 20개 자체표준데이터 선정 정비 (’19년 8월 예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o 기관 내 부서별 보유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경기도		o 신규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1～12월)
	경기도	성남시	o OpenAPI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12월)
	경기도	부천시	o 개방 데이터 목록에 대한 표준데이터 셋을 생성하여 데이터 표준화 추진
	경기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o 공단 체육시설현황 표준(12월)
	경기도	김포시	o 신규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1～12월)
	경기도	오산시	o 신규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1～12월)
	경기도	여주시	o 신규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1～12월)
	경상남도		o 데이터 현행화 : 2회 (1차(‘19. 1∼2월), 2차(19. 9 ∼ 10월)) o 보유DB 전수조사 실시 : ‘19.4∼5월
	경상남도	의령군	o 개방표준 이외 자체 데이터 표준화 추진(2회)
	경상남도	남해군	o 경남도 추진방침에 따라 시군별 표준화 참여
	경상남도	하동군	o 접수된 공공데이터 신청서 위주로 표준화 계획
	경상남도	거창군	o 중앙부처 표준화 계획에 따라 참여 추진
	경상북도		o 기관자체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7월)
	경상북도	포항시	o 버스정보 외 40종 표준(’19년 12월 예정)
	경상북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o 기관 차원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수립 검토(‘19. 12월)
	경상북도	경주시	o 공중위생업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경상북도	김천시	o 신규개방데이터 표준화(’19년 9월 예정)
	경상북도	상주시	o 기관자체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광주광역시		o 실무협의회의 시 계획수립 예정
	광주광역시	동구	o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정보 표준(’19년 9월 예정)
	광주광역시	동구	o 개별공시지가 정보 표준(’19년 10월 예정)
	대구광역시		o 유사성이 높은 데이터 선별 및 표준화 대상으로 지정 표준화 대상 데이터에 대한 포맷 검토 및 결정
	대구광역시	북구	o 데이터 분류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o 민원인이 제공 신청한 데이터의 표준화 전처리 등록
	대전광역시	동구	o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진단 실시를 통한 오류 데이터 파악 o 데이터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데이터 개선(정제) 활동 수행
	부산광역시		o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정보 등 10종 표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o 부산시 표준 공공데이터 지정에 따른 표준 정비
	울산광역시	울산시설공단	o 시설물 현황 데이터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5월) o 울산대공원 정보 , 문수체육시설정보, 울산하늘공원, 종합운동장 등 데이터 표준화 추진 예정
	인천광역시		o 표준데이터 제외한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표준화
	인천광역시	중구	o 개별공시지가 등 자체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o 파일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o 공장등록현황, 식품관련업소현황 등 표준화 실시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	o 운영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라남도	여수시	o 정보공개청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라남도	순천시	o 정보공개청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전라남도	곡성군	o 곡성군 건축사사무소 현황(‘19년 1월 예정)
	전라남도	함평군	o 수요·활용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개방 전략분야 선정 및 우선 개방데이터 10건 이상 등록
	전라남도	영광군	o 기 등록된 기관별 자체 목록 점검 후 현행화
	전라남도	신안군	o 신안군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전라북도	완주군	o 28종 자체 데이터 중 20종 데이터 표준화 - 3단계 이상 오픈포맷(csv파일) 전환 o 2종 추가 표준화 추진예정(도로현황, 하천현황)
	전라북도	장수군	o 장수군 과수농가 정보(’19년 10월 예정) o 장수군 농공단지 기업 정보(’19년 10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데이터 개방목록(11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진행(8월)
	충청남도		o 충청남도 구제역 발생 및 피해지역 정보 표준 o 교통사고 다발지역 데이터, 민간의료 취약지역 데이터 정보 표준
	충청남도	보령시	o 자체 개방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충청남도	논산시	o 포털 등록된 전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충청남도	계룡시	o 계룡시 축산현황, 태양광발전소 정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자체데이터 등록 전 표준화 점검 후 등록
	충청남도	당진시	o 포털 등록된 전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충청북도		o 자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명명규칙 등의 표준화 추진(상시) o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 등(상시)
	충청북도	청주	o 생활전망대 정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19년 12월)
	충청북도	충주	o 자체 행정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을 공공데이터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등록 예정(‘19년 4월) o 충주시 자체 등록 공공데이터(파일데이터) 중 1~2단계 데이터(3건) 오픈포맷으로 전환 예정(‘19년 10월)
	충청북도	제천	o 건축사무소 현황 등(2~3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19년 10월 예정)
	충청북도	증평	o 공장등록현황 등 4건
	충청북도	괴산	o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목록을 우선으로 제공내용을 표준화 하여 정비 후 제공, 오픈포맷으로 제공
	충청북도	단양	o 공공데이터 현행화를 통한 품질 향상 추진 o 보유중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검토

붙임4		2019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기업 지원 계획

기관명	자금 지원	기타 (사무공간 등)	경진 대회 (아이디어 발굴)	컨퍼런스·박람회·투자유치설명회 (IR) 등	해외 진출 지원	합계
합 계	38	32	75	53	13	211
중앙	28	28	60	41	13	170
지자체	10	4	15	12	0	41
고용노동부	0	0	3	3	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0	1	2	0	15
관세청	0	1	1	0	2	4
국무조정실	0	0	3	1	0	4
국세청	0	1	0	0	1	2
국토교통부	2	5	10	2	0	19
금융위원회	0	2	2	3	1	8
기상청	2	1	5	3	2	13
농림축산식품부	0	1	3	0	0	4
농촌진흥청	0	0	1	1	0	2
문화재청	0	0	1	1	0	2
문화체육관광부	9	6	6	4	1	26
방송통신위원회	0	1	1	0	0	2
방위사업청	0	0	0	1	0	1
병무청	0	0	1	0	0	1
보건복지부	0	2	2	2	0	6
산림청	0	0	1	0	0	1
산업통상자원부	2	1	5	6	0	14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2	0	0	2
외교부	0	0	1	0	0	1
중소벤처기업부	0	2	2	5	5	14
특허청	0	2	1	3	1	7
해양수산부	1	3	5	3	0	12
행정안전부	0	0	1	0	0	1
환경부	0	0	2	1	0	3
경기도	6	1	2	1	0	10
경상남도	0	0	0	1	0	1
경상북도	0	0	0	1	0	1
광주광역시	0	0	1	1	0	2
대구광역시	4	1	2	1	0	8
부산광역시	0	2	2	4	0	8
서울특별시	0	0	2	2	0	4
울산광역시	0	0	1	0	0	1
인천광역시	0	0	1	0	0	1
전라북도	0	0	1	0	0	1
제주특별자치도	0	0	2	1	0	3
충청남도	0	0	1	0	0	1

붙임5		2019년도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계획

구분	기관명	소관법령 법제도명	주요 내용	성격	예정시기 (년.월)
이슈 제약 사항 해소 (11)	경상북도 (포항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기타	공포 (‘19.5)
	국무조정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물 관리지침	o 연구원의 저작물 제공시 필요한 신청절차(신청서 제출 등) 삭제 등	기타	고시 (‘19.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기타	예정 (’19.9)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암관리법 제18조의2 신설	o 암등록 통계사업의 자료수집 범위 확대, 일상적∙정량적 분석 이외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규정 신설	법령	국회제출 예정 (‘19.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o 서울시에서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책임관의 접근 및 수집 권한 명시	자치법규	공포 (‘19.12)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정보화운영규정(개정)	o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기타	예정 (‘19.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o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부과를 위한 근거 및 유형과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명시	자치법규	고시 (‘19.7)
	해양수산부 (고창군)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기타	예정 (‘19.6)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기타	고시 (‘19.6)
	경기도 (양평공사)	양평공사 개인정보처리방침	o 공공데이터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 확보 등 명시	기타	고시 ('19.6)
	경기도 (양평공사)	양평공사 외부기관 개인정보제공지침	o 공공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세부 지침 명시	기타	고시 ('19.6)
공공 데이터 운영· 관리 (65)	강원도	강원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o 강원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민간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자치법규	공포 ('19.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공공데이터 운영 관리 규정	o 공공데이터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자치법규	고시 (‘19.9)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공공데이터 운영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 제공(수집, 처리, 등록 등) 및 관리프로세스 o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실행계획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확보 등 명시	기타	고시 (‘19.6)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공데이터 관리 운영지침(제정)	o 기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기타	고시 (‘19.12)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단 공공데이터에 대한 생성∙수집 등에 대한 관리 지침	기타	제정 (’19.1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지침	o 공제회가 생성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지침 마련	기타	고시 (‘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정)	o 기관 내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품질관리 및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와 관련한 내부 규정 제정	기타	예정 (‘19.10)
	관세청	관세청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제정)	o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신속히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 개방절차 마련 등 규정 제정	행정규칙	고시 (‘19.4)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o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자치법규	계획 (’19.11)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	행정규칙	공포 (‘19.12)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개발원)	공공데이터 관리 및 이용지침	o 원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준수 사항 명시	기타	예정 ('19.1)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 공개 지침	o 데이터 운영관리 규정 등의 고도화 및 구체화	기타	고시 (‘19.8)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 제정	기타	예정 (‘19.12)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	기타	예정 (‘19.7)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 완료 예정	기타	예정 (‘19.12)
	국토교통부 (에스알)	정보화 규정	o 정보화 규정 내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기타	개정 (‘19.7)
	국토교통부 (코레일관광개발(주))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운영 방안	o 공공데이터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o 공공데이터 발굴 및 등록에 관한 프로세스 o 책임관 및 실무자 역할 및 롤플레잉	기타	예정 (‘19.3)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개정)	o 민간시설물 개방 근거 마련	기타	고시 (‘19.1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침	o 관련 법 개정 시	기타	사유발생시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데이터 관리요강(개정)	ㅇ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담당부서 변경(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 변경)	기타	고시 (‘19.3)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o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기존 규정 현행화 o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세부 절차 보완 등	행정규칙	개정 (‘19.3)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지침	o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 현행화	기타	개정 (‘19.3.)
	농촌진흥청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침 개정	기타	예정 (‘19.4)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공공데이터 운영 방안(가이드)	o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 및 가이드 작성 배포	기타	예정 (‘19.4)
	문화재청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o 관련부서 및 담당자 업무역할 조정·지정 등	행정규칙	고시 (‘1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공데이터 관리 세부지침(방침)	o 재단 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기준, 품질관리 절차 및 기준, 중복·유사서비스 금지 방침 등 명시	기타	예정 (‘19.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화업무지침	o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지침 마련 o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마련 o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내용추가	기타	예정 (‘19.5)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내부 지침	o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부 데이터 관리 지침 수립	기타	예정 (‘19.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 관리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 관리 지침	기타	예정 (‘19.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o 공공데이터 운영, 품질관리 및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등을 위한 내부 지침 신설예정	기타	예정 (‘19.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지침	o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 제정	기타	고시 (‘19.7)
	병무청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o 신규 사업 추진 시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규정 정비	행정규칙	고시 (‘19.9)
	병무청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o 신규 개방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행정규칙	고시 (‘19.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내부 운영관리 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 내부 운영관리 지침 부재로 지침 제정의 필요	기타	예정 (’19.9)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데이터 운영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우리원 운영 및 관리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화된 업무 추진	기타	고시 (‘19.11)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규정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내 근거(토대) 마련	기타	고시 (‘19.12)
	보건복지부 (오송첨단 의료산업 진흥재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 매뉴얼	o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업무의 효율성 향상	기타	제정 (‘19.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사자원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 제시	기타	고시 (‘19.1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정보화업무규정·지침(개정)	o 보유데이터 사외개방 절차 등	기타	예정 (‘19.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고시 개정 시에 관련 내용을 내부지침에 반영	기타	예정 (‘19.12)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DN)	공공데이터 관리가이드	o 기관이 보유/공개 중인 공공데이터 특성에 맞는 연중 관리 가이드 수립(품질진단 기준 포함)	기타	예정 (‘19.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o 공공데이터 발굴, 개발, 품질관리 등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제도화	기타	예정 (‘19.1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 관리공단)	공공데이터 관리·운영 지침(제정)	o 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공단 사규 제정 예정(공공데이터법 준용) o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및 관리 운영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명시	기타	예정 (‘19.9)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정)	o 기관 내부 현실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	기타	예정 (‘19.3)
	외교부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담당자 지정 등 명시	행정규칙	고시 ('19.6)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지침	o 기관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규정(공공데이터법 후속)	기타	예정 (‘19.8)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o 전라남도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o 품질관리단계(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구축단계 품질관리, 운용단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기타	예정 (‘19.4)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정)	o 신안군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 및 관리단계(공공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제공 사후 관리, 폐기), 품질관리단계(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구축단계 품질 관리, 운용단계 품질관리, 활용단계 품질관리)를 정의함	기타	예정 (‘19.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o 당연직 위원을 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	자치법규	고시 (‘1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절차 마련	기타	고시 (‘19.10)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공공데이터 등록 관리절차 업무 규정	행정규칙	공포 (‘19.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기준	o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o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해당 업무 규정,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절차 규정	기타	예정 (‘19.12)
	중소벤처기업부 ((재)중소 기업연구원)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지침(제정)	o 정책연구DB 운영∙관리 지침 제정	기타	예정 (‘19.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공공테이터 개방 운영규정	o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기타	공포 (‘19.10)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o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특정부서장 지정 → 공공데이터 소관 조직 총괄로 지정 o 공공데이터법 제15조2 제2항에 의거,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 방지에 대한 규정 신설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데이터 표준화 이행규정 신설 등	자치법규	공포 (‘19.12)
	통계청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o 마이크로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 있도록 규정 정비	행정규칙	고시 (‘19.6)
	통계청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 규정	o 마이크로데이터 체계적 제공을 위한 이용 절차와 방법 마련하여 실효성 있도록 규정 정비	행정규칙	고시 (‘19.6)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보화 업무 처리 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기타	예정 (‘19.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프로세스 강화	기타	예정 (‘19.11)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o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	기타	고시 ('19.5)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o 기관 내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립	기타	고시 (’19.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o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이용 및 제공 등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자치법규	공포 ('19.5)
	경기도 (화성시)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o 화성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 적용범위, 원칙, 역할 등 제정	자치법규	공포 ('19.6)
	경기도 (광명시)	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o 개방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관련 규정 제정	기타	고시 ('19.7)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정)	o 오산시 공공데이터 운영(특정 사업자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제정	기타	고시 ('19.10)
	경기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공데이터 활성화 운영 규정(제정)	o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내부 규정 제정	기타	고시 ('19.10)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o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기타	고시 (‘19.6)
품질 관리 (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o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행정규칙	공포 (‘19.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개정)	o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정정책에 부합하도록 공단 지침 개정 예정	기타	공포 ('19.1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인력공단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정)	o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전문(훈령) 제정에 따른 자체 규정 제정	기타	고시 (‘19.1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지침	o 기관 내 품질관리 관련 규정 마련	기타	고시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개정)	o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 개정	기타	개정 (‘1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o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중 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	기타	공포 (‘19.5)
	관세청	관세청 데이터품질관리 훈령(개정)	o 조직구성 및 역할 정의, 표준·구조·연계·진단정의서 제정 조항, 오류신고 관리, 성과관리 등 개정	행정규칙	고시 (‘19.6)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정)	o 데이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기타	고시 (‘19.6)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o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체계 및 활동 등을 명시한 기존 품질관리 규정 정비·보완	기타	예정 (‘19.6)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o 관련 법 개정 시	기타	사유발생시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세칙 시행지침	o 데이터품질 관련 사항 명시	기타	시행 (’19.2)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지침(개정)	o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사항 명시	기타	시행 (‘19.2)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	o 데이터 표준화 정의 개정 및 품질 진단방법 개선	기타	개정 (‘19.1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품질평가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지침	o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지침 마련	기타	예정 (‘19.10)
	대전광역시 (기상청)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계획 수립	o 제공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기타	예정 (‘19.5)
	부산광역시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o 정보시스템 DB 품질관리 방법 마련(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지침 준용)	기타	고시 (‘19.9)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테이터 품질관리 기준(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운영절차 마련을 위한 회사 내 기준 제정	기타	예정 (‘19.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정)	o 정부 공공데이터 지침에 따라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내부 지침 제정	기타	예정 (‘19.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데이터 표준화 점검 가이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설계단계의 데이터 표준 준수 점검가이드 마련	기타	예정 (‘19.9)
	소방청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준정의, 표준적용 기준, 품질관리	행정규칙	사유발생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정)	o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에 필요한 품질기준, 절차, 주요활동 등 명시	기타	고시 (‘19.1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o 제공과 품질 관리의 이원화	기타	예정 (‘19.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및 품질관리 지침(제정)	o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공공데이터 등록 관리절차 업무 규정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체계 및 절차, 담당자를 명문화	기타	예정 (‘19.10)
	충청남도 (당진시)	공공데이터포털 정비가이드라인(제정)	o 공공데이터 목록과 파일데이터 및 표준데이터 정비와 품질관리 기준 안내	기타	예정 (‘19.5)
	통일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진단 기준 등 자체 지침 마련	기타	예정 (‘19.8)
	행정안전부	부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가이드	o ‘19년도 품질진단 추진대상 선정 및 진단 규칙 등을 수정 및 변경	기타	고시 (‘19.6)
	환경부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개정)	o 기관 내 DB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방안 제시	행정규칙	공포 (‘19.6)
	경기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o 기관 내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안 마련	기타	고시 (’19.5)
	경기도 (양평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방침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내부규정 마련	기타	고시 ('19.5)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품질관리 운영 방안	o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과제, 추진체계,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작성	기타	시행 ('19.2)
	교육부	교육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o 데이터 품질관리 목적, 적용 대상(범위) 정의, 품질관리 조직 구성‧역할‧책임 정의, 품질기준, 절차 및 성과관리 등 반영	기타	고시 (‘19.6)
표준화 (9)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침	o DB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표준산출물 마련	기타	고시 (‘19.11)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표준관리 정의서 정비(개정)	o 데이터 분임담당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기존 정의서 개정·관리 추진	기타	예정 (‘19.6)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마련	o 표준 데이터 구조관리 및 검증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구조 일관성 확보 및 중복 및 오류 데이터 입력방지 등 도모	기타	예정 (‘19.6)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	정보화촉진 운영내규	o 데이터 표준양식 작성방안 추가	기타	공포 (‘19.10)
	중소벤처기업부 ((재)중소 기업연구원)	정책연구DB 표준화 지침	o 정책연구DB 내 연구원 발관물 DB 표준화 지침 제정	기타	예정 (‘19.6)
	행정안전부	부내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가이드	o ‘19년도 표준진단(용어, 코드등) 추진대상 선정 및 진단규칙 등을 수정 및 변경	기타	고시 (‘19.6)
	환경부	표준화 전략 수립	o 단계적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정의·시행 -부내 데이터 표준화 현황 파악, 표준화 방향 설정,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역할, 구체적인 표준관리 절차 수립 등	기타	예정 (‘19.12)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제정)	o 공공데이터 활용의 저변 확대와 서비스 범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정	기타	공포 ('19.10)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침	o DB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표준산출물 마련	기타	고시 (‘19.11)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정비 (1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가이드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규정 마련	기타	고시 (‘1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화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개정)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및 SW영향평가 사항 반영	기타	예정 (‘19.7)
	관세청	관세청 정보화추진에 관한 훈령	o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침해 여부 조사 등 정비	행정규칙	고시 (‘19.9)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정)	o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제공 방지	기타	고시 (‘19.6)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규정(제정)	o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제정	기타	예정 ('19.9)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방안	o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공공데이터 관련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방안 수립	기타	기타 (‘19.2)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데이터 관리요강(개정)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공공데이터법 개정 후속)	기타	고시 (‘19.3)
	법제처	법제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o 법제처에서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기 위한 규정 마련	기타	제정 준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o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자체 정비방안 마련	기타	예정 (’19.9)
	소방청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 가이드(제정)	o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가이드 마련 예정	기타	예정 (‘19.9)
	외교부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개정)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 등 명시	행정규칙	고시 ('19.6)
	통일부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지침	o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관련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기타	예정 (‘19.11)
	해양수산부 (외교부)	공공데이터 관련 기관 자체 방침(제정)	o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관련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 예정	기타	고시 (‘19.5)
	경기도 (오산시)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가이드	o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가이드 (특정 사업자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기타	예정 ('19.10)
	경기도 (양평공사)	양평공사 민간·중복 서비스 실태조사 지침	o 민간 유사·중복서비스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 지침	기타	고시 ('19.6)
기타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록물관리규정	o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기록물의 공개 원칙 o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제정 (‘19.11)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원천자료(Raw data) 관리지침	o 연구원 성과 확산과 공공데이터 개방 대응	기타	개정 (‘1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o 위원회 의결자료 추가 공개 등을 위한 지침 개정 ※ 제14조(회의기록 및 제공) 등	기타	고시 (‘19.7)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운영규정(개정)	o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세부규정 개정	행정규칙	예정 (‘19.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o 구축단계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산출물 표준화, 작성의무화 및 이행점검	기타	예정 (‘19.10)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직제 개편에 따른 공공데이터 업무 처리하는 실무담당부서 명시	행정규칙	예정 (‘19.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o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자치법규	공포 (‘19.3)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o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협의체, 기반구축, 교육,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자치법규	공포 (‘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o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 신설 o 제주특별자치도 약칭 사용 o 적용대상 기관 삭제에 따라 평가 기관 대상을 풀어서 규정 및 조례 제명 변경	자치법규	고시 (‘19.4)

붙임6		2019년도 공공데이터 교육 계획

기관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명)	교육 내용(시기, 장소)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의 이해	직업훈련교‧강사, 직업계고 교사	200	o 빅데이터 혁명과 새로운 가능성, 러닝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상·하반기 1회씩 2회 운영)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CT, IoT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재학생	20	o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ICT, IoT 기술기반의 사업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CT, IoT 스타트업 현장견학 및 특강	재학생	20	o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ICT, IoT 기술기반의 창업스타트업 업체 현장견학 및 창업CEO 창업특강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활용 교육	전자상거래 수출 예비 창업자	50	o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수출입 정보활용과 판매국 수입규제 정보 등 전문교육 실시(‘19.상,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수출입 물류 데이터 활용 교육	물류업체, 수출입초보 기업 등	50	o 내수·제조업체 중 무역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데이터 개방과 함께 활용 교육 실시(‘19.10월, 서울세관)
국세청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교육	납세자교실 ‘창업기업과 세무’ 과목 등 신청자	300	o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및 사례 교육 실시 (’19.연중,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브이월드 교육	특성화고교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 (3월 예정)
국토교통부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브이월드 교육	특성화고교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4월 예정)
국토교통부	서울디지텍 고등학교 브이월드 교육	특성화고교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 (6월 예정)
국토교통부	전북대학교 브이월드 교육	특성화 전문대학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6〜7월 예정)
국토교통부	드림업 브이월드 교육	공간정보SW 관심이 많은 중학생 대상	60	o 기초 공간정보 교육 및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활용 방법 강의(5월, 10월 예정)
국토교통부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육	특성화 전문대학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 (10월 예정)
국토교통부	대구과학대학교육	특성화 전문대학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 (11월 예정)
국토교통부	전주비전대학 교육	특성화 전문대학	50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개 및 지도서비스, 오픈API 활용방법 강의 (11월 예정)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 아카데미	대학생, 청년 등 예비창업자	10	o 공공데이터 개념 이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 설명(10월,장소 미정)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30	o 인사이동에 따른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19.1월, 예금보험공사 2층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공공데이터 전사 교육	전 직원	600	o 공공데이터 정책 및 주요 추진방향, 공공데이터 목록, 데이터 정비, 품질점검 관련 법 및 분쟁조정 등(’19년 하반기, 전달교육)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빅데이터포탈 100%활용하기 영상교육 실시	영업점 직원 중 희망직원	1,360	o 빅데이터 포탈 핵심기능 소개 o 빅데이터 포탈 시연 및 활용 방안 안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빅데이터포탈 100%활용하기 원클릭 강좌	영업점 팀장 및 4급이상 책임자 전원	영업점 직원	o 빅데이터 포탈 핵심기능 소개 o 빅데이터 포탈 시연 및 활용 방안 안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교육	부산지역 창업희망자	50	o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등
기상청	기상기후 빅데이터 이해	대학(원)생	200 (2회)	o 기상기후 빅데이터 이해, 인공지능 기술과 날씨 등 대학강좌와 연계한 특강(상반기, 장소 미정)
기상청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기상정보 활용과정	기상사업자, 항공업무 종사자 등	900 (30회)	o 기상기후 빅데이터 이해 제고, 분석기법 습득 및 기본 활용 능력 배양(하반기, 장소 미정)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산업 청년 창업캠프	청년 예비 창업자	30	o 기상기후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법 교육(상반기, 장소 미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말 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30 (3회*10명)	o 한국마사회가 개방 중인 다양한 말 산업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와 이용 방법에 대한 무료교육 지원(8월, 9월, 10월 / 한국마사회(상생누리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	청년 등 예비창업자	10	o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공공데이터의 개념 이해 및 앱 개발, 분석, 시각화 등 활용 실습 교육 (’19.11.15～29, 오픈스퀘어D)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과정	문화전당 전직원	53	o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및 공유개방 사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등록 방법 등(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보분석과정	스포츠지도자	30명	o 스포츠 관련 자료 수집 처리 및 빅데이터 올림픽파크텔 19층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내부 직원	20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안내 등( ‘19년 5월, 나주본관)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내부 직원	20	o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 활용사례 등( ‘19년 9월, 나주본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정보 활용교육	교수, 기자, 스타트업, 기자 등	미정	o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활용법 및 뉴스빅데이터 분석정보 공공데이터 활용법 안내 - 언론사, 학교 등의 교육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 수시 실시 - 뉴스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대상 교육 실시 -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및 OPEN-API 사용자 지침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API 활용교육	공모전 참가자	90	o 관광정보 개방서비스(TourAPI) 활용 실무교육(4월, 공사 관광벤처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 정보원)	문화데이터 활용 교육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50	o 전통문양 및 문화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업 방법 소개, 문화데이터 개념 이해 및 데이터제공 플랫폼 소개와 민간 활용법 (‘19.6~’19,10, 한국문화정보원 교육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빅데이터 이해과정	공무원	50명	o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한 빅데이터 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 습득 등(’19년 상반기, 대강의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학계·의약계·산업계 등 빅데이터 교육 희망자	120	o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 상·하반기 각 2회, 심사평가원 본원 전산교육장 - 교육내용: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자료 속성, 데이터 처리 및 통계 산출·분석방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현장실습 교육	산업계(멘토) 대학생(멘티)	32	o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심사평가원 본원 전산교육장 - 교육내용: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체·대학생 팀별 프로젝트 실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거점 지역 단위 맞춤교육	각 지역의 요양기관, 학계 등 빅데이터에 관심있는 자	60	o 지역별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수요에 따른 맞춤 분석 이론·실습 교육 - 연 3회, 심사평가원 각 지원 교육장
조달청	조달데이터 오픈API 활용자 교육	오픈API 활용자	70	o 입찰공고, 계약정보서비스 등 18종 오픈API 소개 및 개발방법 교육(‘19년 11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및 파일데이터 사용자 교육	개인, 조달업체 등 개방포털 사용자	70	o 개방포털 기능, 79종 파일데이터 제공정보, 사용법 소개 및 시연 등(‘19년 11월)
조달청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빅데이터시스템 사용자	50	o 나라장터 종합분석, 제안요청서검색 등 빅데이터 시스템 기능 및 활용방법 교육 (‘19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	청년 등 예비창업자	2회 (회차별 70명)	o 공공데이터의 개념 이해 및 분석, 활용 교육 (2019. 5월, 11월,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로드맵 활용 교육	기술로드맵 활용희망자	1,000	o 기술로드맵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 실시
통계청	KOSIS 활용교육 (통계서비스기획과)	대학교, 공공기관, 연구소	1천여명	o KOSIS 주요메뉴 및 시각화콘텐츠 소개, 통합검색 이용방법 교육 (‘19.1～12., 통계청 및 교육요청기관)
통계청	SGIS 이용법 활용교육 (공간정보서비스과)	연구소, 대학교, 지자체 개인 등	1천여명	o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념 및 소개, 소지역검색 및 나의 데이터 이용방법, 주요 활용서비스(살고싶은 우리동네, 우리동네 생활업종 등) 실습교육(‘19.4.～12., 교육요청기관)
통계청	MDIS 맞춤형교육 (마이크로데이터과)	모든 이용자	20인 이상	o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MDIS 개요 (정기 및 수시교육 실시, 신청기관·단체 지정 장소)
통계청	빅데이터실무기술 (통계교육원)	제한없음	20명	o 분석용데이터베이스구축, 빅데이터분석, R을 이용한 시각화 등 빅데이터를 수집,가공,처리,분석 할 수 있는 기초기술 교육(3.13~3.15, 6.26~6.28 통계교육원)
통계청	행정자료통계작성 (통계교육원)	제한없음	20명	o 행정자료이해 및 DB구축, 공공데이터활용사례, 행정자료활용 실습(3.27~3.29, 6.3~6.9., 통계교육원)
통계청	교사 통계연수 (교육기획과)	교사	280명 (10회)	o 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 국가통계포털의 활용,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SGIS 소개 및 활용, 통계교육용 공학도구(통그라미) 활용, 엑셀을 활용한 통계분석 등(7.29~8.14. 통계교육원)
통계청	학생 통계아카데미 (교육기획과)	학생	395명 (13회)	o 학생 통계교육용 공학도구(통그라미) 활용, 설문지 작성, 통계분석, 통계포스터 제작 등 (5.13.~11.1. 통계교육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활용교육	청년 등 예비창업자	30	o 해양정보 활용 사례 및 방법 등 관련 설명회 개최(‘19. 10. 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등 예비창업자	50	o 부산항만공사에서 개방한 항만물류분야 공공데이터의 이해 및 분석, 앱개발 컨설팅 지원(`19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항만물류 데이터 교육	예비창업자 등	40	o 항만물류 데이터 설명 및 활용방안 등 (상시, 울산과학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환경기업 담당자 등	50	o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기업 설명회 (’19.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중소기업 디자인 인력, 3D 디자인 관심 학생 및 창업(예정)자	300	o 대학생, 창업자/중소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이론 및 3D 모델링, 3D 프린터 제작교육 진행(’19.3～12, 경기테크노파크) o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 3D 프린팅을 위한 3D 모델링 교육 진행(’19.3～12,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무한상상실 3D프린터 활용 교육	대한민국 국민	1,500	o 3D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현실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교육 등 (’19.3～12,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해양레저인력양성교육	해양레저 선외기 테크니션 희망자	45	o 해양레저 선외기 구조, 수리, 활용 등 전문 테크니션 양성(’19.3～12,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인쇄분야 소공인 특화교육	인쇄분야 소공인	100	o 소공인 혁신사례, 인쇄분야 선진사례, 지식재산 전문 교육 등(’19.4～11,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경기지역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대학 졸업자(예정자)	80	o 지재권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산업분야별 지재권 실습교육, 인턴십 현장실습 등(’19.3～10,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온라인 마케팅 교육	중소기업 및 (예비/초기) 창업자	215	o 쇼핑몰 창업(네이버스토어팜, 경기행복샵), SNS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19.2～11,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포천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분석)	포천 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포천시민	50	o 빅데이터 관련 IT 기술 및 R 프로그램, 파이썬 통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과 예측분석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대진대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포항시민	60	o 교육시기 : 2019년 5, 10월 o 교육장소 : 시민 전산교육장 o 교육내용 - `19년도 포항시 공공데이터 추진 방향 소개 - 공공데이터 포탈 소개 및 활용방법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이론 및 실습교육	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자 등	30	o 교육시기 : 2019. 7~10월(3회) o 교육장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교육내용 공공(빅)데이터 개론 및 활용사례 공공(빅)데이터 활용 앱 개발 실습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실습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IT/SW 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100	o 교육시기 : 2019. 4~10월(8회) o 교육장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교육내용 빅데이터 분석 단기실무 과정 빅데이터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관리 과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전문가육성 과정 운영	관련 분야 전공자	50	o 교육시기 : 2019. 7~10월(3회) o 교육장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교육내용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본 교육 빅데이터 전문가 강연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이해	임직원 (200여명)	30	o 공공데이타의 개념, 이해, 활용사례, 목록관리시스템 정비 사항 안내 등(5월,11월/ 2회)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초급/중급)	기업	30	o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 교육 (3회, 부산 오픈스퀘어-D)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구민	100	o 구민 정보화 교육 등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연중, 중구청)
부산광역시 (동구)	빅데이터 기초 소양과정	구민	30	o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학습 정보화교육장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 정보화교육	구민	400	o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 방법,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등 소개 (연중, 남구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구민	324	o 공공데이터 포털 안내 및 제공방법 등 교육 (연중, 북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데이터 이해 및 활용	구민	500	o 공공데이터 이해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연중, 해운대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데이터 활용	구민	20	o 공공데이터의 개념 이해 등 (‘19.10월,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이해	구민	900	o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이해 (30회, 정보화교육장)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예비창업 및 관심 시민	30	o 공공데이터의 개념 이해 및 활용 사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기초분석교육	빅데이터 입문희망 누구나	6회 210명	o SQL, R 프로그램, QGIS 기초 교육과 함께 데이터 정제,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19. 3.~10., 빅데이터캠퍼스)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분석실무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75	o 빅데이터 분석기획, 데이터정제, 데이터탐색, 시각화, 활용과정을 실제 사용가능 데이터를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팀 프로젝트 수행 중심 교육(3회,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미래인재양성과정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140	o 빅데이터 분석기획, 데이터정제, 데이터탐색, 시각화, 활용과정을 실제 사용가능 데이터를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팀 프로젝트 수행 중심 교육(2회,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울어반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시민, 학생, 취업준비생, 민간기업 등	1,000	o 빅데이터 기초역량 교육부터 특화된 복합·분석 기법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까지 전주기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10회,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데이터 교육	공공데이터 관지자	48	o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서울특별시 (강동구)	맞춤형 입찰정보 교육	관내기업 입찰 실무자	90	o 관내 기업 입찰실무자 대상 입찰정보 실무교육 시 공공데이터 및 활용방안 소개 등 (3회 -’19. 3월,7월,10월 중, 강동구청 강당)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폰 App 개발	세종시민	65	o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APP 개발 교육(세종 정보화교육장, 2회)

붙임7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보 계획

구 분	기관명	’19년 추가확보 인력
합계	전체 (61개)	145
	중 앙 (44개)	125
	지자체 (17개)	20
중앙	고용노동부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관세청	4
	교육부	2
	국가보훈처	1
	국무조정실	5
	국민권익위원회	1
	국세청	2
	국토교통부	15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진흥청	2
	문화체육관광부	3
	법무부	2
	법제처	1
	병무청	1
	보건복지부	29
	산림청	2
	산업통상자원부	8
	소방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여성가족부	1
	외교부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인사혁신처	1
	중소벤처기업부	3
	통일부	1
	해양경찰청	1
	해양수산부	2
	행정안전부	6
	환경부	7
지자체	경기도	6
	경상남도	2
	광주광역시	3
	대구광역시	1
	서울특별시	3
	울산광역시	2
	충청남도	2
	충청북도	1

붙임8		2019년도 공공데이터 예산 투입 계획

구분	기관	2019년 예산(단위 : 백만원)				총계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개선	공공데이터 기반강화
합계	전 체 (61개)	61,327	70,301	30,185	2,689	164,503
	중 앙 (44개)	56,464	58,254	18,056	2,576	135,350
	지자체 (17개)	4,863	12,047	12,129	114	29,153
중앙	경찰청	550	-	20	-	570
	고용노동부	-	30,300	423	-	30,723
	공정거래위원회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	-	210	-	380
	관세청	250	440	430	60	1,180
	교육부	632	-	-	10	642
	국가보훈처	20	-	10	-	30
	국무조정실	462	300	1,400	1	2,163
	국민권익위원회	30	-	55	-	85
	국방부	-	-	-	593	593
	국세청	10	-	320	-	330
	국토교통부	1,027	2,313	2,747	3	6,090
	금융위원회	1,041	1,601	211	29	2,881
	기상청	400	1,204	60	5	1,669
	기획재정부	-	-	2	10	12
	농림축산식품부	90	603	60	1	754
	농촌진흥청	30	20	83	-	133
	문화재청	1,462	50	101	-	1,613
	문화체육관광부	17,229	1,128	1,958	1	20,316
	방송통신위원회	-	307	318	40	665
	방위사업청	-	-	264	-	264
	법무부	-	-	-	-	-
	법제처	-	-	1,435	-	1,435
	병무청	-	-	-	3	3
	보건복지부	753	236	239	41	1,269
	산림청	248	56	60	2	366
	산업통상자원부	540	2,218	2,139	17	4,913

구분	기관	2019년 예산(단위 : 백만원)				총계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개선	공공데이터 기반강화
	새만금개발청	-	-	-	-	-
	소방청	-	-	130	2	132
	식품의약품안전처	-	-	400	-	400
	여성가족부	20	-	19	1	40
	외교부	65	5	10	-	80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인사혁신처	-	-	-	-	-
	조달청	-	-	-	-	-
	중소벤처기업부	-	30	300	-	330
	통계청	11,033	180	-	18	11,231
	통일부	-	-	-	-	-
	특허청	1,120	227	971	227	2,545
	해양경찰청	-	-	-	-	-
	해양수산부	642	2,756	205	-	3,603
	행정안전부	17,521	13,576	2,474	1,508	35,07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환경부	1,120	704	1,003	4	2,831
지자체	강원도	-	110	64	-	174
	경기도	1,727	-	78	16	1,821
	경상남도	243	260	20	4	526
	경상북도	450	2,526	5	-	2,981
	광주광역시	-	2,056	6	45	2,107
	대구광역시	-	930	-	-	930
	대전광역시	8	5	11	-	24
	부산광역시	-	150	60	3	213
	서울특별시	999	3,384	11,651	-	16,034
	세종특별자치시	4	-	4	1	9
	울산광역시	35	140	-	2	177
	인천광역시	1,300	1	-	2	1,303
	전라남도	24	485	-	16	525
	전라북도	-	707	65	10	782
	제주특별자치도	20	725	119	1	865
	충청남도	4	518	27	14	563
	충청북도	50	50	20	-	120

붙임9		2019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1. ΄19년도 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경찰행정 투명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 국민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보유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스마트 치안환경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수요가 많은 치안 공공데이터를 우선으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여 정보화 시스템 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경찰공무원 채용정보, 교통안전정보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경찰공무원 채용정보 등 ’18년 미공개 자료 개방

• 교통안전정보(결빙, 화물차 교통사고다발지역)

• 시민의 비상벨(부산청 시민의 비상벨 관할, 설치장소 등)

• 통계용․운전면허 수수료 정보, 시험장 공지사항 등

○ (활용 활성화) ①치안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②민간의 활용 활성화 촉진 ③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지원 대상 분야 지속적 발굴

○ (품질 개선) ①품질관리 규정 마련 ②API 품질개선 등 보유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품질관리 실시

○ (기반 강화) ①공공데이터 법․제도 정비 ②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 인력 구성 ③데이터 활용 역량 교육 등 실시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 지침 정비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관리 향상 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가 채용

□ 소요 예산 : 총 570백만원

2. ΄19년도 고용노동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 확대) 공공·민간에서의 우리 부 및 산하기관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위한 개방 확대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품질 증대) 우리 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증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자격 등급별 현황 및 국가기간전략산업별 훈련정보, 사회적기업 상품 및 판매사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국가자격) 등급별현황, 응시자격, 통계연보, 취득자격 등

• (직무/직종훈련) 중소기업핵심, 국가기간전략산업별 훈련정보 등

• (사회적기업)상품 및 판매사정보, 창업지원·통합지원기관 등

-「‘19년~‘21년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 계획」에서 도출된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 검토

○ (활용 활성화) 스마트러닝 팩토리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사업(2건)진행, 아이디어 공모전 및 컨퍼런스·박람회 등 민간협력지원(6건)진행, 민간침해·중복유사서비스 방지를 위한 기관 자체 방침 수립(5기관) 등을 추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성

○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수립(10기관)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규정·표준지침 등)를 마련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3건)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며, 오픈포맷데이터 비중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용이성 증대

○ (기반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 규정 제‧개정(6건)과 대국민 대상 교육(3과정, 240명) 및 직원 대상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5과정, 240명) 추진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강화

□ 소요 예산 : 총 30,723백만원 (스마트러닝팩토리 구축 등 혁신성장사업 30,300백만원)

3. ΄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정거래를 위한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공정위 투명성 증대 및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 도모

○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및 연계 기관 확대를 통해 소비자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소비자 위해사례정보,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위해사례정보) 상담, 피해사례, 분쟁조정 등

• (리콜정보) 리콜 시행중인 상품정보 등

• (상품안전정보) 상품 안전·비교정보 등

•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상품명, 판매가격, 판매업소 등

• (소비자 위해 데이터) 위해자연령, 위해품목, 발생장소 등

•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 접수일, 성별, 품목명, 신청이유 등

○ (품질 개선)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용이성 증대(’18년 45.1% → 47.7%)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담당 인력 4명 배치(각 팀당 1명)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4. ΄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우리 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

○ 공공데이터 목록 및 파일 현행화, 자체 역량교육, DB품질 관리 등을 통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생태계 및 관리기반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DB, 전자통신분야 특허DB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연구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DB, 방사선 반응DB,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자원 이름 등

• (연구인프라정보) 연구자 교육 및 인력정보, 공용장비 활용 정보 등

• (정보‧통신‧전파통계) 무선국 시설정보, 전파강도 측정정보, 전파정보통계, 기업정보DB 등

• (정보화통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등

• (과학교육정보) 전국과학행사 정보, 수학 교수 및 교육 콘텐츠 등

• (우체국금융정보) 체크카드 상품정보, 해외송금 서비스 정보 등

○ (활용 활성화) 연구인프라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 인프라 민간개방(1건),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연구장비 목록정보 개방(1건), 원자력산업체 활용위한 수요자 중심의 방사선 반응 데이터 개방(1건), 신재생에너지 연구관련 데이터 제공(1건), 미래기술마당 보유기술 Open-API 활용화 개방(1건), 인공지능 기반 연구데이터 융합 분석 기반 기술 개발관련 신산업 기반 사업정보(3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목표 수립 및 협의체 구성(1건),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를 위한 기관 보유DB 현행화(2건), 3단계 이상 오픈 포맷화(1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DB보완 및 데이터 품질향상 추진(2건), 오픈 포맷데이터 고도화(2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본부 1명), 소속‧산하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자체교육 2회),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관련 내부 규정 제‧개정(1건), 수요자 중심의 자료제공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 우수사례 교육(1회)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380백만원

5. ΄19년도 관세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수요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편익 증진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기업·국민 중심으로 믿고 활용 할 수 있는 관세행정 데이터를 쉽게 열람·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정책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가치있는 데이터 개방) 기업·국민이 관세행정 개방 데이터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발굴 추진

* (例)무역업체나 수출입초보기업에게 최적의 물류업체 추천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수출입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 (고품질 데이터 개방) 기업·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여 데이터 기반 창업이나 신속한 경영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오류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서 제출 前, 신고항목 정확성 검증 추진

○ (제도 마련)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기업·국민이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신속하게 검토·회신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내부절차 등 규정 마련

□ 소요 예산 : 총 1,180백만원

6. ΄19년도 교육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방향

○ 교육관련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 질 향상

○ 데이터 기반 객관적・과학적인 교육행정 구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학교기본정보, 학사일정, 입학 및 강의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교육정보 개방 서비스 등) 학교기본정보, 학사일정, 급식식단 정보 등 제공

• (대학 학사 및 도서관 정보) 입학 및 강의 정보, 사서정보 등 제공

• 역사자료, 평생교육관련 데이터, 기숙사 DB 등

○ (활용 활성화) 교육정보 개방 사업, 정보공시 등을 통해 대국민 활용 효과성이 높은 교육기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

○ (품질 개선) ① 교육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및 ② 품질관리 지원 조직 구성‧운영하고 ③ 공공데이터 현행화 등을 추진하여 교육관련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 (기반 강화) 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②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2명) 및 ③ 교육기관별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자 지정, ④공공데이터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강화

□ 소요 예산 : 총 642백만원

7. ΄19년도 국가보훈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기관 투명성 증대 및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 및 기반 강화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보훈진료 데이터 공개로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품질 개선) 공개 데이터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공공데이터의 자율적인 활용성 향상

- 독립운동정보 품질 정비 1건

○ (기반 강화) 전담인력 확충 및 교육 실시를 통한 역량강화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충 1명(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훈련) 제정

- 직원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 추진(국가보훈처 50명, 독립기념관 100명)

□ 소요 예산 : 총 30백만원

8. ΄19년도 국무조정실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 공공데이터 관리 및 발굴,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데이터, 산업통계분서기스템 통계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연구자료 정보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등

• (전자도서관) 설문조사 통계 자료 데이터 등

• (국토정책 정보)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을 통한 연구성과물 자료 등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통계 공표자료 등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통계데이터, 보고서 등

• 지식서비스혁신통계시스템 통계데이터

• 2018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북한인권 백서 및 연구원 발간자료

• (고등교육통계) 교원현황, 직원현황, 재직교원수 등

•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집계장표

• (평생교육통계) 기관개황, 교강사현황

• (화물운송통계) 화물차종, 톤급별 시장 통계자료 등

• 노동통계자료

• 해외곡물 가격동향, 수급동향, 관련 지표 제공

• (연구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에 활용한 각종 통계자료 게시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동향에 관한 보고서파일 게시

• (범죄통계 주제별 동향) 주요 범죄 유형별 동향, 주요 범죄자 유형별 동향, 국제범죄 동향 관련 자료

• (한국아동패널 정보) 11차년도 조사자료 제공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강화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등 자체 표준화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 추진

□ 소요 예산 : 총 2,163백만원

9. ΄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원분석정보, 위원회 의결정보를 중점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개선 및 대응 지원

○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목록 재정비, 차세대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품질제고 활동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민간포털과 공동으로 민원분석정보 기반 정책아이디어 공모, 민원정보 분석 시 행정 관련 연구단체·학회, 빅데이터 전문가 등 협업 추진(2건)

○ (품질 개선) 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표준관리정의서 정비,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마련,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개방목록 정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한 자체 표준화(2건) 추진

○ (기반 강화) 전담인력 확충(1명), 자체교육·간담회 시행(2회이상) 등 기관 역량강화, 산재된 반부패 관련 정보 수집·축적으로 빅데이터 기반마련

□ 소요 예산 : 총 85백만원

10. ΄19년도 국방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방분야 혁신을 위한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필수데이터 공개로 민간 및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및 국방분야 공공데이터 적극 발굴, 개발추진

○ 국방데이터 관리훈령제정과 공공데이터 관리 전담인원 편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병영생활 데이터, 사이버교육 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병영생활 통계) 군 장병 스마트폰 사용 현황 등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및 학점인정 교육현황 등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수리부속 예측모델 개발 등 ICT 기반 사업(7건, 과기부 협업사업 포함), 국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부서/인원 장관표창 등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데이터 전문가에 의한 품질진단 자문, 기관 메타데이터 시스템 성능개선, 기관 메타데이터 표준 현행화 등

○ (기반 강화) 국방 데이터 관리훈령 규정, 공공데이터 인력확충(2명), 공공데이터 개방 소개교육(4회), 빅데이터 플랫폼 교육(4회), 국방 빅데이터 시범사업(5.9억)

□ 소요 예산 : 총 593백만원

11. ΄19년도 국세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통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데이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별 업종코드 및 경비율

• (생활업종 신규사업자현황) 월별, 지역별, 연령별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수요조사 실시,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안내 교육 등 추진

○  (품질 개선) 정기 품질관리(분기별) 및 상시 품질관리(매일)를 통한 데이터 품질개선, 직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 실시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임기제 2명),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등

□ 소요 예산 : 총 330백만원

12. ΄19년도 국토교통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반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 주요 추진 내용

ㅇ (데이터 개방) 산업·공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지하 안전  관련정보,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산업·공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등

• 지하 안전 관련정보,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데이터 등

ㅇ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기반사업 추진(18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19건), 빈집실태조사․도시재생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4건)

ㅇ (품질 개선) 품질 진단범위 확대, 품질관리 교육실시 및 품질오류 정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9개 기관) 등 추진

ㅇ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11건),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15명), 예비창업자 및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20회 총 689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6,090백만원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금융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표준화 등 품질개선 및 민간기업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공동 발굴 및 API 등 개방으로 투명성 확보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금감원 DART정보, 금융통계정보 세부항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금강원 DART 정보 등 OPEN API 개방(공시정보 활용마당 정보제공 확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통계표 등 금융통계정보 세부항목 제공

• 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요 재무현황, 기금조성 현황 등 신규데이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낙찰정보, 주책보증·연금 관련 공공데이터

• 전세자금 대출정보, 주택담보대출 정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지점 위치 및 운영 정보 등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사업 추진(4건), 민간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추진(8건), 전자도서 개방 등 사회적 가치실현 프로젝트 추진(5건), 민·관 협력활동 추진(10건), 유사·중복 정비방안 마련(4건)

○ (품질 개선) 메타테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등 품질관리(20건), 금융 공공데이터 표준화(금융 표준종합정보) 등 자체 표준화(8건),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강화(‘18년 52% → ’19년 71%),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비 및 규정 개정(5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전담조직 구성, 직원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교육(2,095명)

□ 소요 예산 : 총 2,881백만원

□ 추진 방향

○ (기상기후데이터 개방 확대) 낙뢰, 태풍정보 등 신규 데이터 개방, 유관기관 기상관측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 (데이터 품질 통합관리 강화) 기상청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 지상관측데이터 품질정보 개방, 데이터 품질 연례보고서 발간 등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대용량 데이터(수치예보, 기상위성, 레이더) 경량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민간 활용 향상을 위한 오픈API 서비스 확대 및 관리 일원화 등

○ (기상기후데이터의 민간 활용 역량 강화) 날씨경영, 감정업 등 민간 대상 전문교육 지원,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기상특보, 태풍정보, 낙뢰 관측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천리안위성 2A호 기본영상

• 세계기상전문 지상·해양·고층 기상관측

• 중기예보(10일 예보), 기상특보, 태풍정보, 낙뢰 관측 등

○ (활용 활성화) 기상기후사업 창업자금·사무공간 등 기업 지원(8건),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등 민간 협력(13건), 빅데이터 콘테스트 등 아이디어 발굴(5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 개정, 데이터 표준정의서 발간 등 자체 표준화(5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개정 등 내부규정·지침 개정(3건), 직원 대상 데이터 품질관리 등 교육(63개 과정, 1,925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69백만원

13. ΄19년도 금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14. ΄19년도 기상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15. ΄19년도 기획재정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전략 목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이용 활성화 향상“

공공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관리 및 개방 효율 증대		직원들의 공공데이터 전문교육을 통한 관리·분석 역량강화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일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활용한 일일점검 조치

○ (품질 개선) 품질오류 전수조사 및 데이터 오류 정비, 개방 데이터 최신화, 담당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등 추진

-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지사 현지 투자전문인력들이 직접 시장동향 작성에 참여하여, 보다 통찰력있는 금융시장정보를 제공

○ (기반 강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내 의사소통 및 품질 문화 내재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활동(워크숍, 多情콘서트 등) 수행,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2명)

□ 소요 예산 : 총 12백만원

16. ΄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농식품 분야 민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민간 융복합 분석 정보 개방

○ 공공 및 빅데이터 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활용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팜맵 기반 농업기상, 병해충 발생정보, 토양분석정보 등 융·복합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팜맵 기반 농업기상, 병해충발생정보, 토양분석정보 융·복합 개방

* 팜맵 : 고해상의 위성·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원 등)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단기 모델 개발 등 신산업 기반 사업(1건),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지원(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국가중점 개방사업 농업활동지원정보 품질진단·개선, 농식품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담당자 교육 등

○ (기반 강화)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기반 구축,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빅데이터플랫폼 활용과정, 5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754백만원

17. ΄19년도 농촌진흥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지속 발굴 및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데이터 신뢰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팜맵 융복합 정보, 농약독성노출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팜맵 기반 농업환경 융복합 정보

• (농약독성노출정보) 농약명, 잔류허용 기준정보, 노출 허용량 등

• (토양특성도) 심토토성, 배수등급, 경사, 심토자갈함량 등

• (농업기상 관측자료)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관측자료 파일 년도별 제공

• (토종자원정보) 벼, 옥수수 등 7종에 대한 자원 및 특성정보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경진대회(농식품부, 7월)

○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및 자체 진단⋅개선

○ (기반 강화)  전담인력(2명) 확보, 빅데이터 및 품질관리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33백만원

18. ΄19년도 문화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 데이터인 문화유산 3D 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공개가능”한 모든 문화유산 연구지식정보에 대하여 지속적 민간개방

○ 왕실문화유산 관련 민간의 활용가치가 파생될 수 있는 데이터 목록 지속 확충

○ 국가무형문화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문화재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핵심원천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 문화유산콘텐츠의 콘텐츠 재제작 활동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문화유산 3D 데이터 SET, 학술조사 연구자료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문화유산 3D 데이터 set 구축·개방

• 신라문화권 등 학술조사연구자료 개방

• 왕실문화 인문강좌 정보 개방

• 국가무형문화재 기록영상, 조사보고서 등 데이터 개방

○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 국제문화유산

산업전에 문화유산 3D 데이터를 활용 사례 특별전시회 추진

○ (품질 개선) 문화재 유형별 메타 데이터 셋 설계 및 표준화 추진(문화재청),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데이터 현행화, 오류개선 추진(연구소),

시청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및 활용단계 품질 점검(무형원)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인력 확충(2명),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대상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향 협의·교육(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13백만원

19. ΄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 활용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 수요조사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한 민간활용 활성화 및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 오픈포맷 3단계 비중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문화체육관광통계데이터, 미술아카이브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문화체육관광통계 목록 정보

• 미술아카이브 정보

• 경륜경주운영사업 관련 정보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일자리 통계

• 국내문화지원 사업정보 등

○ (활용 활성화)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등 신산업 기반 사업(2건), 일자리 창출 공공데이터 과제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6건), 사업화 지원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17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24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7건),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5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12과정, 413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0,316백만원

20. ΄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계자료를 개방하여 방송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제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 추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경기전망지수(KAI),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등 광고시장 통계정보를 개방하여 정책 수립 지원 및 활용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운영 정보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발굴 및 활용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세부 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현황) 전국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세부 현황

○ (활용 활성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경기전망지수(KAI)조사 고객자문단 운영 등 민간협력(4건), 시청자미디어재단 뉴미디어분야(드론, 1인미디어)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2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국가승인통계 2종(KAI,방송통신광고비조사) 품질진단 지속 수행, 품질관리 규정 마련 및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1명), 직원 및 센터 이용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1회, 2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665백만원

21. ΄19년도 방위사업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및 최신화 유지

○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부대조달정보체계

• e-배움터시스템

• IT서비스관리시스템

• 민원관리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군수지원분석통합체계

• 한국형비용분석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 (활용 활성화) 방산수출입지원(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데이터품질관리체계 구축(‘19 ~ ’20)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교육 참여(행안부 교육, 3명 참석)

□ 소요 예산 : 총 264백만원

22. ΄19년도 법무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국가 중점데이터 발굴을 위한 부서간 협업 체계 구성

- 수요와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중점 개방

-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등 데이터 제공 방식 확대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품질점검 및 오류 개선

-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개방 효과가 낮은 공공데이터 삭제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데이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민·가사 구조, 형사구조 등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구조금 건수, 지급액 등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 통계

○ (활용 활성화) 대화형 생활법률서비스「버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재정비, 오픈 포맷 비중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개방표준 적용, 공공데이터 포털 오류 신고 개선조치 등 추진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 추진 등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처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기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수행으로 법령정보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한 공공데이터포털과 협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쉽고 정확하게 공공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품질 개선) 법령정보 품질 제고를 위해 제ㆍ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생활법령정보 및 세계법제정보 등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연혁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수 검증 수행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확충(1명)

□ 소요 예산 : 총 1,435백만원

23. ΄19년도 법제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24. ΄19년도 병무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수요 및 민간 활용성이 높은 병역자료 개방·활용 확대

○ 민간 활용이 용이한 포맷 비중 지속적 증대(CSV 등 3단계 이상)

○ 병역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병역자료 개방을 위한「병역자료 활용 공모전」실시

- 파일데이터(42건) 데이터 현행화 유지

○ (품질 개선)

- ’19년도 IT 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19. 3. 정보관리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기반 강화)

- 전면개방을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5급 임기제)

- 직원대상 부서별 공공데이터 등 교육 추진(반기별 실시)

□ 소요 예산 : 총 3백만원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발굴 및 개방

○ (품질관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해 신산업 추진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업무 활성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한 업무체계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의료영상 정보, 질병군별 진료비 청구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질병군 진료 정보) 질병군별 진료비 청구현황(환자수, 총진료비 등)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기업연계형 기업 정보

• (음주관련 지표) 알코올 조세 및 가격, 생산과 소비 등

○ (활용 활성화)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심평원) 등 혁신성장 기반 사업(3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심평원)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6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확대 방안’ 연구(본부), ‘암 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 품질 제고’(국립암센터)등 품질 개선 활동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침’ 등 규정 제‧개정(10건),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6개기관, 29명), 대국민․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교육(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교육 380명 등 총 592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1,269백만원

□ 추진 방향

○ 민간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림 데이터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방

○ 민간에서 쉽게 활용・공유하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개선

○ 산림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 공공데이터 담당자 활용 교육을 통한 데이터 개방·활용 역량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담수지, 수목도감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병해충관리기관코드, 최초등록일시, 법정동코드, 반출금지구역 피해등급코드 및 면적 등

• (수목도감) 주요 수목의 생태적·이용 특성 등 기초 자료

• (국가표준버섯목록서비스) 국가표준버섯목록, 분류군 관리정보, 국명정보, 문헌정보 등

• (상권분석통계) 휴양림인근 추천 상권, 지역축제 및 이벤트 등

• (해외조림통계) 국가명, 기업명, 년도별 조림실적 등

○ (활용 활성화) 다음카카오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산림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 등 신산업 기반 사업 등(1건), 산림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등 창업지원(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계획 마련, DB별 구조 점검 및 연계데이터 정비,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2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활용 실습 등 교육(2개 과정, 380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366백만원

25. ΄19년도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26. ΄19년도 산림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27. ΄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지속 추진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단가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전기차 충전) 충전 통계, 충전카드 고장점검 등

․(석유 관련) 알뜰주유소 현황, 국내 석유제품 가격 동향 등

․(해외시장진출) 해외시장 뉴스, 국가정보 등

․(무역보험) 지원 현황 및 사고발생 현광

○ (활용 활성화)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플랫폼 구축 등 신산업 기반 사업(29건), 유가 정보 무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11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기업지원(19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30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10건),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8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21과정, 2,49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4,913백만원

28. ΄19년도 새만금개발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 새만금 개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입주기관, 인접지역 주민 등 수요자가 쉽게 이용·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 추진

* 개방데이터를 민간의 인터넷 서비스와 협업하여 쉽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새만금 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새만금지역 개발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새만금개발 주요현황) 동서·남북도로 개발 계획 및 현황

․(새만금개발 주요현황) 농생명용지(5공구) 토지신규등록 자료

○ (활용 활성화) 인터넷포털 업체와 협업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등 공간정보를 기존의 지도서비스에 결합하여 민간에게 제공

○ (품질 개선) 기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의 오류진단·품질개선을 통해 민간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표준화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1건), 공공데이터 담당인력 대상 빅데이터 활용·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 추진

□ 소요 예산: 자체 예산 없음

29. ΄19년도 소방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비 전자적 행정 정보를 전자적 공공데이터 형태로 재가공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을 통해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 연계성 확보

○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보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소방용수시설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설치장소의 주소, 형식, 관리정보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수상 통계) 시상부문 별 수상자(명) 수치

․(공공헬기공동활용시스템) 공공헬기 운영현황

․(항공구조시스템) 항공구조실적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장비현황

○ (활용 활성화) 특정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 예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 전환으로 활용성 제고 (5건)

- 순직자, 소방장비, 소방안전교육, 화재경계지구, 119신고접수

※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93건 중 79건, 85% → 93건 중 84건 90% /↑5%)

- 공공데이터 게시판 생성(소방청) 및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행안부)

○ (품질 개선) 주기적인 품질진단 및 정비활동을 통한 개방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 상시 관리

- 공공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 국가화재 데이터(400여개)에 개방표준을 적용하여 재구축하고 그래프 등으로 한눈에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 ‘18년도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결과 미비점 보완

* 표준적용, 정보시스템 DB구조 및 산출물 현행화, 연계데이터 품질 및 오류율 점검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배치 및 담당자 역량 제고

- 공공데이터 전담·전문인력 배치 (전문임기제 5급 1명)

- 부서별 공공데이터 담당자 설명회, 소집교육 등 운영(수시)

□ 소요예산 : 총 132백만원

30. ΄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오픈 포맷 데이터 생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정인 품질 진단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및 차세대의약품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을 통한 원천 데이터 품질 확보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민 참여 기반의 데이터 개방 체계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의약품, HACCP 이력, 식품이력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필수의약품, 대조약공고, 생동성인정성품목공고 등)

․HACCP 이력·행정처분·부적합이력 등 공공데이터 개방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체정보, 회수등록정보, 생산□원재료□출고 정보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정보 등개방

○ (활용 활성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식품안전·HACCP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먹거리정보 산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취약계층 대상 점자 스마트워치 통한 식품안전정보제공 MOU 등 추진

○ (품질 개선) 주요 시스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대상선정 및 실시, 지능형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데이터 품질 분석·정비, HACCP 업무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품질개선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 추가 인력 확충 (1명), 직원 대상 R 프로그램 활용 데이터 분석 교육, 글로벌 정보화 트랜드 및 IT 신기술(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교육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400백만원

31. ΄19년도 여성가족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데이터 오류 수정 등 품질개선과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공공부문여성대표성 통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립일본군위안부 연구소(가칭)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 (활용 활성화)

- 여성가족부 생산 개방 공공데이터 홍보 및 활용 협조

- 오픈 포맷 수준을 3단계 이상으로 확대 지속적 추진

○ (품질 개선)

- 품질관리 규정 마련

- 데이터 품질진단, 업데이트 및 오류 최소화 등 지속적 추진

○ (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인력 충원(1명)

- 직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40백만원

32. ΄19년도 외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

○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기반 강화로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해외 한국학 현황통계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해외 한국학 현황통계) 조사년도, 대륙, 국가, 대학명, 대학형태 등

․(ODA 교육) ODA 교육 정보, 수강료, 수강 정원, 강사 정보 등

․(한인회 데이터 등) 각 대륙별 한인회, 한글학교 정보 등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지구촌 한류현황 3개년 자료 데이터화 사업, 한류현황 앱 출시를 위한 사업화 지원,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경진대회 지원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근거 마련,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등 추진

○ (기반 강화)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등 규정 제‧개정,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교육(공공 빅데이터 실무활용 과정, 1명),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80백만원

33 ΄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기 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수 정비 추진

○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추진

○ 추가 개방목록 관련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점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면허시험 과목정보, 기금관리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원자력 면허시험 관련정보) 면허시험 과목정보 데이터 등

․기금관리시스템(원자력안전기금DB)

․수출입요건확인업무시스템(KORSAFE_GATE DB)

․원자력안전연구사업관리시스템(원자력안전R&D정보 DB)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시스템(insys2 DB)

○ (품질 개선) 기 개방 데이터 오픈포맷 전환, 업데이트 예정일(1년)초과 공공데이터 자료 현행화

○ (기반 강화) 대표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게시판 리뉴얼,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1명)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34. ΄19년도 인사혁신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강화 및 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대국민 데이터 활용성 증대와 과학적 스마트 행정 구현

○ 활용예상기관 대상 개방데이터의 선제적 홍보로 민간이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무원연금공단 재정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재정정보) 공무원연금공단 기금 수입 운용현황

․(재정정보) 공무원연금공단 기금 지출 운용현황

․(자료관 보유목록) 공무원연금공단 발행자료

․(개방시설) 공무원연금공단 개방시설 현황

○ (활용 활성화) 공무원 대상 데이터 관리역량 교육 및 민간대상 홍보 추진

- 데이터 분석, 통계 기반 정책결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 민간·연구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 설문조사 등 실시

○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강화를 위한 규정, 표준 및 절차 수립

- 처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운영관리규정 및 데이터 표준 수립

- 데이터 운영부서별 데이터 구조 정의 등 현행화

- 데이터포털 자료제공 담당자 및 제공데이터 현행화

○ (기반 강화) 데이터 관리 인력 확충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관리인력 확충(1명) 및 담당자 대상 교육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 처내 공공데이터 메타정보 연계제공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35. ΄19년도 조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조달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개방 지속 확대

○ 상시적 품질진단 및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별 동영상 매뉴얼 제공 등 추진

○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 및 개선(상·하반기) 추진,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기반 강화) 조달정보개방포털 사용자 교육(파일데이터, 오픈API과정) 추진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36. ΄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공공구매 계약정보) 계약구분, 경쟁제품 코드, 제품명, 추정금액 등

․(수출지원사업 현황) 사업년도, 업종 및 업태, 수출기업 등

○ (활용 활성화) 기존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화 공간지원과 외에 자금지원, 개발제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등 15건의 혁신창업 지원

* 행안부 등 부처간 협업 추진

○ (품질 개선) 9개 기관에서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유 데이터 오류점검 및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제공 추진

○ (기반 강화) 7개 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관리․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업무처리 기준 마련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예비창업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3회 1,140명,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4회 220명 교육시행으로 역량 강화

□ 소요 예산 : 총 330백만원

37. ΄19년도 통계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법·제도정비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주요지표체계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국가주요지표체계(index.go.kr)의 국가주요지표체계정보 등 1건 (‘19.1월 개방)

․연구종합관리시스템(sri.nsi.go.kr)의 통계연구_통계연구검색 등 1건 (‘19.12월)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pms/index.do)의 통계간행물 발간안내 등 4건(‘19.하반기)

․조사필수품관리시스템(10.182.31.90:8080/snms/showNoticeMng.do)의 필수품_물품정보 등 관련 3건 (‘19.10월)

* ‘19년 1월 기준 계획이며, 변동가능

○ (활용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맞춤형 통계개발·제공 및 MOU 등을 통한 민간의 우수한 자원 도입·활용

○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개방 데이터의 품질오류를 주기적으로 진단‧개선하여 공공데이터의 최신성·무결성 유지

○ (기반 강화) 데이터관련 내부규정 정비, 전문 인력 운영 및 공공데이터관련 교육 확대

□ 소요 예산 : 총 11,231백만원

38. ΄19년도 통일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북한 주요인물,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 등 북한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관리 체계적 실시로,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북한주요인물, 북한날씨 등 북한자료관련 데이터 등 개방

- 공공데이터를 연중에도 지속 발굴하여 전년대비 50% 이상 개방 확대

’19년 주요 개방 내용

ㆍ북한종합DB의 북한 인물, 북한 날씨, 북한 약사 정보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의 메타 정보(서명, 저자, 출판사등), 색인 정보, 기관 관련 정보

· △(‘20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 등 , △(’21년) 북한인물 관계도 등 개방

○ (품질개선 및 표준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체크리스트 보완 및 DB별 품질관리 미비점 개선

- 공공데이터 보유시스템별 데이터 표준현황 조사 및 기관 공통표준 마련

○ (공공데이터 기반 개선)

- 행안부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의거하여 우리 부 특성에 맞는 내부 지침 마련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전산 5급 임기제 1명)로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이용 활성화 주력

- 시스템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실시로 데이터 관리 전문역량 확보

· 교육내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진단기준, 데이터 값 및 오류율 측정 및 개선 가이드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39. ΄19년도 특허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기존 공공데이터 확대 제공 및 신규 개방 데이터(’20년 이후) 품질 개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TM5 공통상태지표, 지식재산 능력시험 시험일시‧시험지역 등, 한국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서지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해외 상표) TM5 공통상태 지표 등

․(지식재산 능력시험(IPAT)) 시험일시, 시험지역 등

․(서지정보) 한국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서지정보 개방

○ (활용 활성화)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데이터 무상 제공 제도 운영, 홍보지원 등 창업지원(7건) 추진

○ (품질 개선)  ’20년 이후 개방 예정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데이터 품질 제고 추진

* 미국·중국·유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정보를 6대산업 35개 기술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

□ 소요 예산 : 총 2,545백만원

40. ΄19년도 해양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를 통해 공공․민간 내 원활한 데이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정부투명성 증대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주요 추진 내용

○ (품질 개선) 개방된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점검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담인력확충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 추진 방향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지리적표시인증수산물정보, 해양공간 3차원 VR영상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지리적표시인증수산물) 파일 형태로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오픈 API 전환 등

․(해양공간 3차원 VR영상) 3차원 VR 영상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 개방

․(광양항 항만구역 내 교통량 정보)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등

․(컨테이너 차량 게이트 출입 시간 정보) 게이트별 월, 요일, 시간대별 소요 시간 등

․(해양수산R&D사업현황) 해양수산 R&D 사업/과제 상세정보 제공

○ (활용 활성화) 가상현실(VR) 기반의 해양공간 3차원 영상 제작 등 신산업 기반 사업 추진(3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상하차 지연 해소 노력 결과 피드백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2건), 역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성과분석 및 산업화지원 컨설팅 사업,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등 추진

○ (품질 개선) 자체 품질관리 활동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을 통한 데이터 품질 진단팀 구성, 데이터 품질오류진단·개선, 데이터 표준 준수

○ (기반 강화)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2명), 대국민 및 내부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8회, 367명)

□ 소요 예산 : 총 3,603백만원

41. ΄19년도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42. ΄19년도 행정안전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분석, 창업, 앱 개발 등 민간 수요를 반영한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실시

○ 공공데이터 활용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연계 데이터 표준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재난속보정보, 안전점검 평가결과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비영리단체활동) 공익사업, 행사 지원등 활동 정보 제공

․(재난안전관련) 재난속보정보, 안전점검 평가결과 등 제공

․(승강기 정보) 승강기 인증, 부품인증 정보 제공

○ (활용 활성화) ‘19년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민원 요청에 따른 데이터 제공 및 개방,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활용도 개선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생활안전지도), 데이터 활용도 개선을 위한 오픈 포맷 비율 확대(46%→70%)

○ (품질 개선) 정부24등 주요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19년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진대피소 등 표준데이터 4종 정비,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민원 적극 대응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 인력 보강(5급 1, 6급 1),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년 2회 상반기, 하반기), 개별운영 포털 정비를 통한 개방창구 일원화,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목록 및 담당자 정비(년 4회)

□ 소요 예산 : 총 35,079백만원

43. ΄19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원 등 공사현황 정보 등 신규 데이터 발굴 및 발굴과 품질 오류 진단 및 개선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행복도시 주요 공사현황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행복도시 공사현황) 19년 행복도시 주요 공사 현황 정보

․(행복도시 무료와이파이) 행복도시 내 무료와이파이 정보

○ (신규 발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및 개방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1건) 등 추진

□ 소요 예산 : 자체 예산 없음

44. ΄19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대국민 수요 및 민간 활용이 높은 환경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국가중점데이터 등 국민과 밀접한 신규 개방데이터 지속 발굴

○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데이터 품질 제고

- 개방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표준화 등 품질관리 활동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 온실가스량 등 데이터 목록 등 신규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연도·분야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 실내공기질 측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제공

‧ 탄소포인트제 전국 참여자 현황 데이터 등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기반 사업(3건), 환경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3건), 녹색제품 할인 판매기획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2건),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 등 민간 협력(1건)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계획’ 및 ‘표준화 전략’ 수립, 데이터 표준 확대, DB별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및 개방 데이터 현행화 등 추진

○ (기반 강화)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개정, 소속·산하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워크숍(2회) 및 전문가 간담회(1회),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기술원, 수공) 및 전담인력 확충(7명), 환경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50명) 및 직원 대상 데이터 교육(6회)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2,831백만원

45. ΄19년도 강원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자료로써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 외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아동복지급식정보 데이터, 소방용수시설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아동복지 급식정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용수시설

․주정차금지(지정)구역

○ (활용 활성화) 원주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등 총 2건(1억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계획 마련 및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강화

○ (기반 강화) 전담조직 및 인력(19개팀 19명) 구성, 공무원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교육 14회 실시

□ 소요 예산 : 총 174백만원

46. ΄19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생활정보 및 신산업관련 공공데이터 지속 발굴·개방으로 투명한 도정 구현과 도민의 참여행정 확대

○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의 광역거점화로 중앙↔도(공공기관 포함)·시군 데이터 허브 기능 수행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특허출원 현황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신산업) ’18 특허출원 현황, 자율주행차“제로셔틀” 제원등

· (재정정보 개방 확대) 기관 예산·지출·계약정보 등

· (지역사회 관련) 생태하천 애완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현황,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관리 대장  등

○ (활용 활성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IoT혁신센터 구축 등 신산업 기반 사업(18건), 빅데이터 기반 가뭄위험도 예측 분석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9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9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품질관리 규정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26개 기관) 및 자체 원천 데이터 표준화(7건) 추진

○ (기반 강화) 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및 가이드 등 제·개정(14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8개 과정 2,290명),

직원 대상 품질관리 및 활용 교육(데이터품질관리교육 등 42회 5,395명) 실시

□ 소요 예산 : 총 1,821백만원

47. ΄19년도 경상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행정 투명성 증대 및 도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및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 행정 구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신규 지정 개방표준 아동복지 급식정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취득재산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취득재산 정보

․기상종합정보시스템 태풍정보 및 강우량 등

․신규 지정 개방표준 아동복지 급식정보 등

○ (활용 활성화) 독거노인 안심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 신산업 기반 사업(9건), 일자리 창출 공공데이터 과제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5건), 컨퍼런스․박람회․투자유치설명회 등 창업지원(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5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2건),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16회, 2,53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26백만원

48. ΄19년도 경상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중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적극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 최근 실시간 데이터 제공, 지속 서비스가 가능한 API 제공 확대
등으로 데이터 민간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공시설개방 데이터, 전동휠체어충전소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생활정보) 버스정보, 체육시설강습프로그램, 전동휠체어충전소 등

․(안전정보)안심귀가 위치정보, 재안안전방재, 등

․(행정정보) 공공시설개방,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등

○ (활용 활성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신산업 기반 사업(5건), 사회적 기업 육성, 안전 귀가 안내 앱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원(3건)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 등 추진(5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2건), 대국민 활용역걍강화 교육,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14개과정, 1,28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981백만원

49. ΄19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활용가치 높은 신규 공공데이터 지속 발굴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최대한 개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아동복지급식정보, 여성안심택배함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19년 국가 개방표준 신규데이터) 아동복지급식정보, 여성안심택배함,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명, 설치장소, 제조사, 운영담당자, 관리기관명 등

․(노란발자국설치현황) 기준연도, 위치, 학교명 등

․(전기사업허가현황) 발전소명, 허가용량, 상세주소 등

○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분석 사업(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6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 공공데이터 시민제안 공모(1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용역수립(2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일제정비 및 품질진단(년2회), 오픈포맷 비중 지속 강화(18’년 94.8%→’19년 95.6%), 공공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표준화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부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대(2개 분야→3~4분야), 빅데이터 포럼(년2회), 빅데이터 활용 등 역량 강화 교육(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특강, GIS 분석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26회,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조례 제정(1건)

□ 소요 예산 : 총 2,107백만원

50. 2019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고수요 및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데이터 접근 권리를 향상하는 등 데이터 기반 사회를 지원함

○ 공공데이터 일제정비 및 오픈포맷 데이터 비율 확대 등 데이터 품질향상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현황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 (대구광역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현황 등

․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등

․ (동구)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서구)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남구)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북구) 경로우대지정업소 등

․ (수성구)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달서구)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달성군) 아동복지급식정보 등

․ (대구도시공사) 자동심장 충격기 등

․ (대구시설공단) 명복공원이용정보 등

․ (대구환경공단) 전기차충전기관제센터_충전기정보 등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 사무 공간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및 중앙대회 참가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및 중요성 인식확산을 위한 오픈 특강 개최 등

○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데이터 일제정비, 표준 데이터 개방 확대, 오픈포맷 비중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등

○ (기반 강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공무원 대상 교육, 공공데이터 조직 강화(데이터 전담조직 구성 및 증원)

*(대구광역시)데이터통계담당관, (북구) 빅데이터팀, (달서구) 정보빅데이터팀

□ 소요 예산 : 총 930백만원

○ (대구광역시) 350백만원(기업지원 132, 사회적가치 200, 민간 18)

○ (구·군) 580백만원(사회적가치 지원실현 580)

51. ΄19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추진방향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

○ 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데이터와, 기업 요구가 많은 사물  인터넷 활용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조기에 발굴,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공공·민간 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 행정 구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시내버스 도착정보, 주정차금지구역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사회복지)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등

․(재난안전)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교통물류) 주정차금지(지정)구역 등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제공 신청 등록된 데이터 분석 및 부서별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공공데이터 과제 발굴 등 추진

○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확대에 따라 핵심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연계 추진, 보유․개방 중인 제공 데이터의 지속적인 정비로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등 추진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24백만원

52. ΄19년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공공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 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스마트교차로 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교통정보) 돌발정보, 공사정보, 시설물정보, 교통통계 등

․(건축허가) 건축허가위치, 대지면적, 건폐율 등

․(복지) 여성안심택배함,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역아동센터 등

○ (활용 활성화)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기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계획 수립, 부산시 자체 표준데이터 지정‧정비, 오픈 포맷 데이터 확대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및 데이터 활용 교육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213백만원

53. ΄19년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서울시 보유 시스템 데이터의 연차적 전면 개방

○ 개방 데이터의 품질제고 및 사용자 이용 편의성 강화

○ 민관협력·홍보추진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아동복지급식정보, 대중교통환승센터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복지)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등

․(생활)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 금지구역 정보 등

․(안전)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지킴이집,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산업) 가변전광표지판 등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를 통한 데이터 홍보, 핵심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모바일앱 공모전 지원, 데이터 소개 및 활용방안 안내 콘텐츠 제공 등

○ (품질 개선) 개방데이터 확산에 따른 서비스분야 재정립, DB개방 표준 정립, 개방 데이터의 검색 기능 및 이용·활용 접근성 강화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및 데이터 활용 교육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034백만원

54. ΄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공공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데이터 공유·협업문화 확산

○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일원화* 운영으로 시민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

* 세종데이터실록(세종시 포털)을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로 통합·운영

○ 세종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활용 활성화) 시민의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앱(App) 개발 교육(2회) 등 추진

○ (품질 개선) 旣 개방 데이터의 개방표준 준수 점검(2회), 품질관리 교육(2회) 등 추진

○ (기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 추진, 직원 대상 공공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2회) 추진

□ 소요 예산 : 총 9백만원

55. ΄19년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신산업 데이터 및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 적극 발굴․개방하고 정부·민간 협치로 양질의 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로 데이터 민간이용 활용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평생학습정보, 캠핑장정보, 도서관 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소방용수시설, 가변전광표지판 등 표준데이터

․평생학습정보, 캠핑장 정보, 도서관정보 등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1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3건) 추진 등

○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사업추진(4개), 오픈 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 등 추진 등

○ (기반 강화)  공공(빅)데이터 품질개선, 활용사례 교육 등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6회, 1,728명) 추진 등

□ 소요 예산 : 총 177백만원

□ 추진 방향

○ 고수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오픈포맷 공공데이터 비중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재해위험지구 데이터, 향토문화유적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재해위험지구 정보) 지역, 재해위험유형, 규모 등

․(향토문화유적 정보) 지역, 유형, 규모 등

․(일자리 지원) 해당기관, 유형, 인원 등

○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관리시스템구축

○ (품질 개선)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 추진, 품질관리 현황조사,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개선 등

○ (기반 강화) 데이터혁신추진단 신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 추진 등

□ 소요 예산 : 총 1,303백만원

56. ΄19년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57. ΄19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도민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전라남도로 도약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고 전라남도의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건축사무소 데이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기업) 건축사무소, 제조업체, 주유소, 세탁업 현황 등

․(복지)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등

․(인프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대중교통환승 센터 등

○ (활용 활성화) 인공지능 로봇 도입으로 고차원 행정서비스 제공 및 혁신성장 기반 사업 추진(16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 제공하는 사회적가치 실현 프로젝트(4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11건) 및 오픈포맷 데이터의 비중 확대 추진(7.3% 증대)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2건), 공공(빅)데이터 인력(23개팀, 36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데이터 활용과정, 2,28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24.9백만원

58. ΄19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발굴을 통해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기여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중인 데이터의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 신뢰성 향상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전기충전소 데이터, 교통사고다발구역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교통통계) 전기차충전소, 교통사고다발구역, 자전거도로 등

․(소상공인통계) 미용실, 인쇄업, 떡가공업, 담배소매인, 약국 등

․(사회복지시설통계) 지역아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등

○ (활용 활성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플랫폼 구축 등 신산업 기반 사업(1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확대(94.4%)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3건),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11과정, 1,926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782백만원

59. ΄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기 개방 데이터의 현행화 및 개방표준에 따른 품질정비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임신/출산 지원정보, 제주지역 수문지질정보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임신/출산 지원정보) 난임시술지정병의원현황, 한방난임치료지원참여한의원현황 등

․에코촌 유스호텔 예약정보, 도립예술단 공연정보 등

․제주지역 수문지질정보 등

○ (활용 활성화)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IOT 및 빅데이터 활용 페트병 수거/보상사업(1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현황분석(2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2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4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규정 제‧개정(4건),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데이터관리 및 역량강화 과정, 67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65백만원

60. ΄19년도 충청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인식제고 및 자발적 개방을 위한 조직 역량강화

○ 양질의 데이터 개방․확대를 위한 데이터 품질개선 및 현행화

○ 신성장 고부가가치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기반 창업모델 지원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지하수통합정보, 기상관측소데이터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정보시스템 개방목록) 지하수통합정보, 온라인수출지원 등

․(개방표준 신규) 가변전광표지판, 주정차금지구역 등

․(OECD국가통계정보 확대) 빅데이터 분석․활용 가능한 raw데이터 구축 확대 등

○ (활용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 등 신산업 기반 사업(1건), 일자리 창출 공공데이터 과제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1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창업지원(1건) 등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11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규정 제‧개정(2건),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21개과정, 3,8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62.9백만원

61. ΄19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삶에 밀접하고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의 목록 발굴 및 개방 주력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목록 등에 대해서도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고객관리시스템 정보, 행정간행물 목록 등 개방

’19년 주요 개방 내용

․(고객관리시스템) 기사제공, 회원정보, 신문 발행정보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종합정보시스템) 추진현황, 조직현황 등

․(행정간행물) 도서인덱스 목록 등

○ (활용 활성화)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등 신산업 기반 사업(2건),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1건), 각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민간데이터 구매 및 기관 업무협약 등 민-관 협력활동(4건) 추진

○ (품질 개선)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표준 준용하여 자체 표준화(7개 기관) 추진

○ (기반 강화) 충청북도 혁신 목표로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른 제공여부 법정 결정기간의 자체 단축 목표지표 설정(10일 → 7일), 공공(빅)데이터 인력 확충(1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17과정, 2,020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1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