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차 회의

의안번호	제 15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19. 2. 28.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김 부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9. 2. 28.

1. 의결 주문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보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근거하여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별지)「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보고(안)」

【별 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2019. 2. 28.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평가 개요

○ (목적)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평가대상)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평가기간) ‘18. 7. ~ 12. (기관자체평가 : 7~10월, 평가단 평가: 11~12월)

○ (평가항목)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 19개 지표

*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경우 DB 값 진단을 위한 개별 DB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여 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만 평가, 지자체 대상으로는 시범조사 실시

○ (추진경과) 평가 추진 계획 확정(3월), 설명회 개최 및 기관 의견 수렴   이후 지표 확정(7월), 자체실적 제출(~10월), 평가 시행 및 결과 확정(12월)

□ 평가 결과

○ 평가대상 중 중앙은 5개 기관, 시·도는  5개 기관, 시·군·구는 16개 기관이 80점 이상을 취득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수준이 우수하였으나, 다수의 기관(중앙 38.6%, 지자체 46.9%)은 제공·운영수준이 다소 미흡(60점 미만)한 것으로 파악됨

구 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중앙	조달청, 국세청 등 5개(11.4%)	과기부, 행안부 등 22개(50.0%)	원안위, 금융위 등 17개(38.6%)
시·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5개(29.4%)	제주도, 서울특별시 등 5개(29.4%)	강원도, 전라남도 등 7개(41.2%)
시·군·구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북구 등 16개(7.1%)	충남 천안시, 경북 영덕군, 서울 성동구 등 103개(45.6%)	전남 나주시, 전북 장수군, 서울 강서구 등 107개(47.3%)

□ 시사점

⇒ 공공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중앙은 ’19년 3분기에 데이터 전담인력 60명 증원 예정, 지자체는 증원 추진 중

○  (총평) 첫 평가 시행을 통해, 많은 기관이 공공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조직이 존재하는 기상청, 조달청, 특허청, 경기도, 부산시 등의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

○ (기관별) 시·도의 경우 전체 평균 68.6점으로 중앙(63.67점), 시군구(61.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특히 경기도, 부산시는 전체 기관 중 1, 2등 차지

- 시·군·구의 경우 중앙, 시·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정책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 예산확보, 교육참여 등 기본적 수준의 인프라부터 구축할 필요

○ (영역별) 대부분의 기관이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미흡. 개방영역에서는 시·도가 강점, 활용영역에서는 중앙과 시·도가 비슷한 수준

구 분	인프라(15점)	개방(30점)	활용(20점)	품질(35점)	평 균
중앙행정기관	12.94(86.27)	15.72(52.40)	11.93(59.65)	23.28(65.51)	63.67
시·도	11.46(76.40)	20.49(68.30)	12.16(60.80)	-	68.6
시·군·구	11.26(75.07)	18.76(62.53)	9.33(46.65)	-	61.1

□ 향후 계획

○ (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3월)

○ (결과 공표) 기관별 평가결과서(평가 총평, 영역별 점수 및 개선·미흡한 점 등) 통보 및 기관 유형별(중앙·시도/시군구) 그룹화(우수·보통·미흡)하여 결과 공표(3월)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홍보(3월) 및 포상 진행

○ (평가절차 개선) 지표 등 개선 사항 반영하여 ’19년 평가 절차 보완(~3월)

○ (’19년 평가 실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대상(600여 개)으로 ’19년 평가 실시

* 추진계획 확정(3월)→ 설명회 개최(4월)→ 자체 실적 제출(～10월), 평가시행 및 결과 확정(～12월)

목   차

Ⅰ. 평가 개요 및 경과	7

Ⅱ. 평가 방향	8

Ⅲ. 평가 결과	9

Ⅳ. 향후 계획	20

[붙임1]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21

[붙임2]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지표	22

[붙임3] 2018년도 공공데이터 평가결과 정책개선 필요사항	23

[붙임4] 2019년도 평가 절차 개선 필요 사항	25

[붙임5] 2018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26

Ⅰ	평가 개요 및 경과

Ⅰ		평가 개요

○ (목적)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평가대상)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평가기간) ‘18. 7. ~ 12. (기관자체평가 : 7~10월, 평가단 평가: 11~12월)

○ (평가항목)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 19개 지표

Ⅱ		추진 경과

○  (’18.3.) 평가취지, 일정 등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추진계획 확정

○     (’18.6.) 공공데이터전략위 등 전문가 검토 통해 지표 보완(34개 지표→19개 지표)

○ (’18.7.) 평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기관 의견 조회

○ (’18.7.) 기관의견 수렴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 확정

○ (’18.7.~10.) 평가기관 자체실적 제출(10.20까지의 실적을 10월 말 제출)

○ (’18.11.~12.) 공공데이터 평가단 평가 시행

○ (’18.12.)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필요기관 대상), 2차 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

Ⅱ	평가 방향

□ 첫 공공데이터 평가 실시에 따라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파악

○ 평가 시행 첫해임을 감안, 혁신평가 대상인 중앙 및 지자체(시군구 포함) 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19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 예정

○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全 영역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 19개 지표 구성

○ ‘품질’과 관련해서는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운영실태평가에 연계‧반영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18년 대상: 중앙행정기관)

*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경우 DB 값 진단을 위한 개별 DB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여 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지자체 대상 시범조사 실시

**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역량 향상 도모

○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기관 자체평가 실시(10.20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 자체평가서 제출)

○ 기관별 평가결과서(평가 총평, 영역별 점수 및 개선·미흡한 점 등)를  통보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 도모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혁신평가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보고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공공데이터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

○ 공공데이터 실무위·전문위 위원 및 법학·행정학·IT·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확보

* 단장(1명), 분과장(중앙, 지자체 2명) 및 평가위원(1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평가 지표별로 팀을 구성하여(3~4명) 사전회의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표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과별 2차 평가 실시, 2차 평가 필요 기관 대상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및 공공데이터포털 수치와 교차 검증

Ⅲ	평가 결과

⇒ 공공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첫 평가 시행을 통해, 많은 기관이 공공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조직이 존재하는 기상청, 조달청, 특허청, 경기도, 부산시 등의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였음

○ 평가대상 중 중앙은 5개 기관, 시·도는  5개 기관, 시·군·구는 16개 기관이 80점 이상을 취득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수준이 우수하였으나, 다수의 기관(중앙 38.6%,   지자체 46.9%)은 제공·운영수준이 다소 미흡(60점 미만)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구→시→군 순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됨

[ 전체 결과 점수분포 현황 ]

○ 대부분의 기관이 기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을 갖췄으나,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 개방영역에서는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중 ‘구’가 강점을 보였으며, 활용영역에서는 중앙과 시·도가 비슷한 수준

구 분	인프라(15점)	개방(30점)	활용(20점)	품질(35점)	총점(100점)
중앙 평균	12.94(86.27)	15.72(52.40)	11.93(59.65)	23.28(65.51)	63.67점
시·도 평균	11.46(76.40)	20.49(68.30)	12.16(60.80)	-	68.6점
시 평균	11.16(74.40)	17.78(59.27)	9.70(48.50)	-	60.5점
군 평균	10.92(72.80)	17.10(57.00)	8.82(44.10)	-	57.1점
구 평균	11.60(77.33)	21.19(70.63)	9.48(47.40)	-	65.6점

[ 영역별 결과 점수분포 현황 ]

구 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평균
중앙 수(비율)	5(11.4%)	22(50.0%)	17(38.6%)	63.67점
시·도 수(비율)	5(29.4%)	5(29.4%)	7(41.2%)	68.6점
시 수(비율)	4(5.3%)	37(49.3%)	34(45.3%)	60.5점
군 수(비율)	1(1.2%)	30(36.6%)	51(62.2%)	57.1점
구 수(비율)	11(15.9%)	36(52.2%)	22(31.9%)	65.6점

□ 평가결과 총평

□ 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 ① 중앙행정기관 】

< 총 평 >

◇ 전체 평균 63.67점으로 시·도에 비해 낮았으나 지자체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음. 특히 조달청,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등 청 단위 기관이 80점 이상으로 우수

* ‘18년은 중앙만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35점 배점)를 반영(지자체는 ‘19년 품질평가 예정)

구 분	인프라(15점)	개방(30점)	활용(20점)	품질(35점)	평균
점 수	12.94	15.72	11.93	23.28	63.67

○ (인프라) 전담인력은 아니지만 기관 데이터 담당인력은 대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 실시 등 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산 확보,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함

√ 19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및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방향 및 품질관리 등 교육 필요

○ (개방)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에 비해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이 부족한 상황,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가 다소 부족하여, 오픈포맷 비중 및 제공주기 준수율이 저조한 기관이 지자체에 비해 많은 실정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하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개방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창업수 등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활용)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오류개선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팅 등 창업지원 등에서도 지자체에 비해 우수,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움

○ (품질) DB단위 표준은 관리되고 있으나 단발성으로 기관 차원의 표준 적용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오류·현행화 등 단순 조치에 그쳐 원인분석․정제 등 강화된 품질개선 조치 활동이 요구됨

√ 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기관 차원의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품질 향상 필요

○ (기타 가감점) 행안부-국토부 간 협업사례(행안부 생활안전지도에 국토부 개방데이터 연계), 농림부의 데이터 기반 지능형 귀농귀촌 정착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근로감독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 총 평 >

◇ 시·도의 경우 전체 평균 68.6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특히 경기도, 부산시 등 2개 기관은 90점 이상으로 중앙행정기관 포함 전체 기관 중 1, 2등을 차지하여 매우 우수

구 분	인프라(15점)	개방(30점)	활용(20점)	평균
점 수	11.46	20.49	12.16	68.6

【 ② 지자체(시·도) 】

√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교육 참여 확대 뿐 아니라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특히 지자체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장 의지 필요

○ (인프라) 시·도의 경우 모든 기관이 전담인력은 아니지만 기관 데이터 담당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안부 제공 빅데이터 및 품질관리 교육 참여 등 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산 확보,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하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시·도에서 운영하는 자체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개방) 주민과 밀접한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등은 개방 실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 다만 자체포털을 운영하는 시·도 중 일부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오픈포맷, 제공주기준수 등) 다소 부족

√ 국민, 기업 등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활용) 대부분의 시·도는 오류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창업컨설팅 등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다소 부족.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도 다소 아쉬움

○ (기타 가감점) 기관의 투명성 향상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울시, 경기도의 재정데이터 개방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 민간중복유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 울산시, 전북, 광주 등은 감점 부여

【 ③ 지자체(시·군·구) 】

< 총 평 >

◇ 시·군·구의 경우 전체 평균 61.1점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정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

특히 예산 확보, 교육 참여 등 기본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부터 노력하여야 함

구 분	인프라(15점)	개방(30점)	활용(20점)	평균
점 수	11.22	18.7	9.51	61.1

√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교육 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적극적 노력 필요 특히 지자체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 필요

○ (인프라) 일부 시군구의 경우 공공데이터책임관·실무자 중 1명만 임명하거나 둘 다 임명하지 않았음. 교육 실적 역시 대부분 기관이 평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는 수준임. 특히 공공데이터 예산 확보 뿐 아니라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기관들도 다수 존재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하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개방) 주민과 밀접한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은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제공목록은 존재하나 실제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며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방데이터 관리 역시 다소 부족

√ 시·도 차원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군·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활용) 개방영역과 마찬가지로 활용 영역 역시 시·군·구의 경우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역시 부족

○ (기타 가감점) 대구 북구(공공데이터 활용 생활지도 서비스 구현), 광주 광산구(공공데이터 활용 노란발자국 설치위치 분석으로 안전 통학환경 조성), 전북 전주시(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컨텐츠 개발)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

□ 영역·지표별 평가결과

【 ① 인프라 영역 】

○ (인프라) 담당인력 지정실적

- 전체 287개 중 255개 기관은 공공데이터 담당인력(책임관·실무자)을 임명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그 중 상위 51개 기관*은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담당인력을 지정하는 등 공공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중앙) 과기부 등 11개 (시·도) 서울시 등 4개 (시·군·구) 부산시 북구 등  37개

√ 19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중앙행정기관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추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 다만, 32개 기관은 책임관·실무자 중 1명만 임명하거나, 둘 다 임명하지 않았음

○ (인프라)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 전체 287개 중 211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거나 행안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공공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확대 실시 및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교육 자료 제작 확대 필요

- 다만, 대부분 시군구의 경우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안부 제공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적어 데이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인프라) 예산계획 수립 및 확보

- 전체 287개 중 102개 기관은 2019년, 2018년 공공데이터 예산계획을 둘 다 수립하였으며, 특히 75개 기관*은 공공데이터 예산을 2년 연속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파악됨

* (중앙) 교육부, 외교부 등 29개 (시·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시·군·구) 등 34개

√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범부처적인 공공데이터 예산 확대를 위해 기관장 자원의 적극적 의지 필요

-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 22%, 지자체 중 과반수가 넘는 60%는 공공  데이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 (인프라)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하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확대 필요

- 전체 287개 기관 중 217개 기관이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필수항목을 90% 이상 작성하는 등, 보유데이터 목록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음

○ (인프라)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 전체 287개 기관 중 216개 기관에서 개방목록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자체 데이터포털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과 자체 포털 간 등록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

√ 기관 홈페이지 내 개방목록 공표 및 공공데이터포털-자체포털 간 연계 강화 등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를 위한 신속한 시정 조치 필요

-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 4%, 지자체중 22%는 개방목록을 공표하고 있지 않거나 공공데이터포털과 자체포털 데이터 일치율이 70% 미만에 해당

【 ② 개방 영역  】

○ (개방)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 전체 287개 기관 중 192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대비 실제 데이터 개방률이 90% 이상임.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이 90%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69%로, 중앙행정기관(56%)에 비해 다소 높았음

√ 2019년 상반기 내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를 통해 제공목록별 미등록 데이터 신규 등록조치 필요

- 다만, 전체 기관 중 31개 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은 있으나 실제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은 비율이 30% 이상에 해당하여 보완 필요

○ (개방)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및 발굴 노력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44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5개 기관**의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등 214종, (국토교통부) 2018년 표준주택가격 등 138종 등,

(문화재청)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 등 787종, (기상청) 일간 기상관측 데이터 등 11종

** (농식품부) 농식품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을 위한 소속·산하기관(18개) 현장 방문조사 실시 등

√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 등 적극적 노력 필요

-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대전시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이 매우 우수. 다만 그 이외 대부분 시·군·구는 신규 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

○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 2019년 상반기 내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를 통해 제공 신청 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 포털 신규 등록조치 필요

- 전체 287개 기관 중 124개 기관은 제공 신청 받은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률이 80% 이상으로 양호. 137개 기관은 제공 신청 등록률이 60% 미만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제공거부가 20% 이상으로 보완 필요

○ (개방)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 전체 287개 기관 중 209개 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데이터 중 90% 이상이 오픈포맷 데이터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지자체의 경우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오픈포맷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 API 비중 확대 및 csv, jason 등 오픈포맷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60% 미만인 기관의 수가 15개에 해당하여 오픈포맷 비율이 다소 저조

○ (개방)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 전체 287개 기관 중 139개 기관은 개방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에 해당함.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절반이상의 기관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내 공공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및 현행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 필요

- 다만 오픈포맷 비중과 같이, 제공주기 준수율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다소 저조하여 보완 필요

【 ③ 활용 영역 】

○ (활용)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의  활용도 제고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지자체의 경우 부산시,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등 83개 기관의 활용도 제고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44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자체의 경우 10개 기관**이 매우 우수

* (조달청) 데이터 활용·분석 전문화를 위한 조달청 오픈API 사용자 교육

(특허청) DB 검색 이용자 교육 실시, (기상청) 고객만족도조사 및 포럼 개최 등

**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체품질진단 실시, (부산시 남구)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등

√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창업수 등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다만 지자체의 경우 데이터 활용도 제고 활동이 저조한 기관의 비율이 80%에 해당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44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실적(서비스 창출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6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우수

* (행정안전부) SKT 맵 장애인 길찾기, 아이들 생활안전 개선 서비스 창출,

(문체부) 문화유적지 증강현실 가이드 등 서비스 창출,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 창출 등

** (산업부) 창업기업 사무 공간 지원, (국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자를 위한 세무교육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 등 적극적 노력 필요, 특히 시·도 차원의 창업지원 노력이 시·군·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다만 시·도의 경우 제주도 등 6개 기관, 시·군·구의 경우 경기도 안양시 등 10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위한 활동 부족

○ (활용)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4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 의견 수렴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자체의 경우 21개 기관**이 우수

* (농식품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빅데이터 추진과제 선정, (국토부)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구축 등

** (부산시)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부산시 데이터포털 개선, (경기도) 이용현황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도 개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 기업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수렴 활동 필요

- 다만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기관(86%)의 수요자 의견수렴 활동이 부족

○ (활용) 수요자의견(오류신고·제공신청) 적기처리율

√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 수요자 의견처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전체 287개 기관 중 191개 기관의 수요자 의견 적기처리율이 90% 이상으로 중앙, 지자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데이터 제공목록을 점검하여 적기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④ 품질 및 기타 영역 】

○ (품질)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평가                * 중앙행정기관만 시행

- 중앙행정기관 중 10개 기관이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하고 14개 기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등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높았음

- 40개 기관 335개 DB중 99개 DB(29.5%)만 기관 차원의 표준을 정의해 활용하였고 대부분은 DB단위 표준관리에 그침. 또한 168개 DB(50.1%)는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원인분석 등 개선 활동 필요

√ 기관내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항목을 도출·정의하여 범정부 표준과 연계하고, 정합성 진단 확대 및 사전 오류점검 후 등록·개방 등 품질개선 조치 강화 필요

○ (기타) 가감점

- (정책 효율성 제고) 국세청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활용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 (기관 투명성 향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재정데이터 개방, 인포그래픽을 통한 시각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지도 개방 사례 등

- (타 기관 데이터 활용 및 연계)  조달청이  7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통합 제공한 사례 등

*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

- (감점) 민간중복유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계획을 제출 하지 않은 기관,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 받고 미조치한 기관에 대해 감점 부여

Ⅳ	향후 계획

○ (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3월)

○ (결과 공표)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공표

- 기관별 평가결과서(평가 총평, 영역별 점수 및 개선·미흡한 점 등) 통보(3월초)

- 기관 유형별(중앙·시도/시군구) 그룹화(우수·보통·미흡)하여 결과 공표(3월중)

구 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중앙	조달청, 국세청 등 5개(11.4%)	과기부, 행안부 등 22개(50.0%)	원안위, 금융위 등 17개(38.6%)
시·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5개(29.4%)	제주도, 서울특별시 등 5개(29.4%)	강원도, 전라남도 등 7개(41.2%)
시·군·구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북구 등 16개(7.1%)	충남 천안시, 경북 영덕군, 서울 성동구 등 103개(45.6%)	전남 나주시, 전북 장수군, 서울 강서구 등 107개(47.3%)

○ (우수사례 홍보)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각 평가지표별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3월) 및 포상 진행

○ (평가절차 개선) ‘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시 결과, 개선필요 사항 반영하여 ’19년 공공데이터 평가 지표 등 평가 절차 보완(~3월)

*  (붙임4) 평가 지표 보완 등 평가 절차 개선 필요사항 참고

○ (‘19년 평가 실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대상(600여 개)으로 ’19년 평가 실시

- ‘19년 추진계획 확정(3월) 및 설명회 개최(4월)

- 평가기관 자체 실적 제출(~10월)

* 설명회, 평가 일정 등을 품질관리 수준평가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기관부담 최소화

- 공공데이터 평가단 평가 시행 및 결과 확정(~12월)

* 중앙, 지자체 혁신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결과 반영하여 실행력 제고

붙임1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결과

등급	중앙	시도	시·군·구
우수 (26개)	국세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특허청 (5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주시, 부천시, 양주시, 정읍시, 금산군, 금정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부산 북구, 연수구, 연제구, 영도구, 은평구, 해운대구 (16개)
보통 (130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22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5개)	강릉시, 경주시, 계룡시, 고양시, 공주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구미시, 김천시, 김포시, 김해시, 논산시, 당진시, 동두천시, 동해시, 목포시, 밀양시, 보령시, 성남시, 순천시, 안동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전주시, 제천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충주시, 포항시, 하남시, 강진군, 강화군, 거창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괴산군, 군위군, 기장군, 남해군, 단양군, 달성군, 무안군, 부여군, 서천군, 신안군, 영광군, 영덕군, 예천군, 완주군, 울주군, 울진군, 음성군, 의성군, 진안군, 진천군, 청양군, 함양군, 홍성군, 화순군, 강동구, 강북구, 부산 강서구, 관악구, 광산구, 광진구, 구로구,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노원구, 대덕구, 부산 동구, 울산 동구, 인천 동구, 마포구, 부산진구, 부평구,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사하구, 대전 서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광주 서구, 인천 서구, 서초구, 성동구, 수성구, 수영구, 양천구, 영등포구, 대구 중구, 부산 중구, 서울 중구, 울산 중구, 인천 중구 (103개)
미흡 (131개)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7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7개)	거제시, 경산시, 과천시, 군산시, 군포시, 김제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문경시, 사천시, 삼척시, 상주시, 서산시,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아산시, 안성시, 양산시, 여수시, 여주시, 영주시, 영천시, 용인시, 익산시, 청주시, 춘천시, 태백시, 통영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고령군, 강원 고성군, 경남 고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주군, 보성군, 보은군, 봉화군, 부안군, 산청군, 성주군, 순창군, 양구군, 양양군, 양평군, 연천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예산군, 옥천군, 옹진군, 완도군, 울릉군, 의령군, 인제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정선군, 증평군, 진도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태안군, 평창군, 하동군, 함안군, 함평군, 합천군, 해남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남구, 서울 강서구, 계양구, 금천구, 광주 남구, 울산 남구, 남동구, 도봉구, 광주 동구, 동대문구, 동래구, 동작구, 미추홀구, 울산 북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유성구, 종로구, 대전 중구, 중랑구 (107개)

《 평가 결과_총괄 》

붙임2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

영역	항목	평가 내용
인프라 15	인력 4	담당인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 지정 및 전문 인력 배정 여부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교육 참여 여부
	예산 2	공공데이터 예산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여부
	목록관리 9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에 따른 전수조사 필수항목 작성 여부
		공공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공공데이터포털-자체포털 연계)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여부
개방 30	개방확대 17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 제공 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신규 개방데이터 개방 실적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노력
		제공 신청 받은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여부
	개방관리 13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의 오픈 포맷 비중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활용 20	활용제고 12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 기관별 활용건수가 높은 데이터(상위 5개) 다운로드 건수(합계)의 전년대비 증가율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오픈 API 서비스 응답 속도 개선 및 링크데이터 링크 오류 개선 등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례 및 창업 지원 활동 해당 기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례 및 투자설명회, 컨설팅, 창업 공간 지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활동
	수요반영 8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
		수요자 의견(데이터 오류신고·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품질 3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18년 대상 : 중앙행정기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기타 (가감점) 2%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사례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 수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붙임3		2018년도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정책 개선 필요사항

	< 개 요 >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 유도 ◇ 미흡, 개선할 점이 포함된 기관별 평가 결과서를 통보하고, 지표별, 영역별 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도모

【 ① 인프라 영역 】

○ (인력) 19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중앙행정기관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추가 확보 필요

○ (교육) 공공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확대 실시 및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교육 자료 제작 확대 필요

○ (예산)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등과 관련된 범부처적인 공공데이터 예산 확대를 위해 기관장 차원의 적극적 의지 필요

○ (보유목록 관리) 18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하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확대 필요

○ (등록 창구 일원화) 기관 홈페이지 내 개방목록 공표 및 공공데이터포털-자체포털 간 연계 강화 등 등록창구 일원화를 위한 신속한 시정조치 필요

【 ② 개방 영역 】

○ (데이터 등록) 2019년 상반기 내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를 통해  제공목록별 미등록 데이터 신규 등록 조치 필요

○ (신규 데이터 개방) 18년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기관별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 등 적극적 노력 필요

○ (제공 신청 등록률) 2019년 상반기 내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를 통해 제공 신청 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 포털 신규 등록 조치 필요

○ (오픈포맷 비중)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 API 비중 확대 및 CSV, JASON 등 오픈포맷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제공주기 준수율)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내 공공 데이터 제공 주기 정의 및 현행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 필요

【 ③ 활용 영역 】

○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창업 수 등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 등 적극적 노력 필요, 특히 시·도 차원의 창업지원 노력이 시·군·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의견 수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 기업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수렴 활동 필요

○ (적기처리율) 공공데이터 오류 신고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 수요자 의견처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④ 품질 영역 】

○ (품질) 향후 범정부 및 기관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정합성 진단 등 강화된 품질관리 조치활동 등 개선 필요

붙임4		2019년도 평가 절차 개선 필요 사항

□ 실질적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도모

○ (개방률 제고) 18년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에 따른 기관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등 공공데이터 개방률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보완

○ (우수사례 홍보)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각 평가지표별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 홍보 및 포상을 통해 적극적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시정조치)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오픈포맷 비중, 데이터 제공주기 준수 등 공공데이터 포털 관리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미흡 기관 대상 빠른 시정조치 권고

○ (혁신평가 반영) 중앙·지자체 혁신평가 내 배점을 높이고(현재 4점)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평가의 실행력 제고

□ 자료 제출 절차 개선 등 평가 효율성 제고

○ (자료요청)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자료(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등)의 경우 기관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미실시

○ (제출기한)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시 감점 등을 미리 공지하여 각 평가 기관의 적극적 자료 제출 도모

○ (평가연계) 설명회 일정·지표 배포·평가 시기 등을 품질관리 수준평가와 병행하여 진행하여, 기관 부담 최소화 및 평가 효율성 제고

□ 평가영역(지표)의 일관성·연계성 개선

○ (정성평가) 정성적 평가지표의 경우 등급별 비율 등을 미리 확정·고지하여 평가의 일관성 도모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평가 지표 보완

○ (지표 간 균형) 공공데이터포털 內 관리 지표 ↔ 신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기관 자체 노력 관련 지표 간 균형을 위해 배점 등 수정 필요

○ (기관 의견 반영) 개별적 창업지원, 공간 지원 등 노력이 어려운 시·군·구, 산하기관 등 의견 반영하여 활용 영역 지표 및 배점 수정 필요

붙임5		2018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Ⅰ		개 요

□ 평가 개요

○ (목적)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안정적인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법」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 (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 보유 335개 DB

○ (평가기간) ‘18. 6. ~ 12월

○ (평가항목) 4개영역(계획·구축·운영·활용), 9개 평가지표

□ 추진 경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수립 및 평가계획 통보(‘18.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기관 컨설팅(’18.6.~1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시행 및 결과 확정(‘18.6~12)

Ⅱ		평가 결과

□ 평가결과 총평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평균 65.1점으로 우수 10개(25%), 보통 16개(40%), 미흡 14개(35%)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으로 보면 부․처보다 청 단위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조달청·특허청 등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기관 평가결과 점수분포 현황]

구 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평균
기관수	10	16	14	65.5점
부·처	4	11	7	65.9
청	6	4	4	72.5
위원회	-	1	3	37.9

※ DB가 없는 5개 기관(검찰청, 방통위, 원안위,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영역별 품질관리 수준은,

[ 영역별 평가결과 현황]

구분	계획(20)	구축(35)	운영(35)	활용(10)
평균점수 (환산점수)	14.03 (70.1)	21.19 (60.5)	23.72 (67.8)	6.3 (63)

- (계획) 추진기반은 다수 기관이 마련하였으나, 기관 표준 미정의 등 품질점검 활동은 다소 부족

- (구축) DB 단위의 표준은 정의하고 있으나 단발성으로 표준을 만들고 DB에 적용함에 따라 기관 내 표준의 일관성 한계

- (운영) 데이터의 유효성 중심 품질 진단 수행에 그쳐 오류 원인분석․정제 등 강화된 품질개선 조치 활동이 요구됨

- (활용) 수요자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능동적 요구사항 파악 등 개선 활동 필요

❖ DB단위 단순 오류조치, 일부 형식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품질개선에 한계

□ 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기관 차원의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품질 향상 필요

□ 영역별 세부 평가결과

○ (계획영역) 품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총괄부서 지정 등 전사 차원의 추진기반은 다수 기관이 마련하였으나 품질점검·조치 활동은 부족

-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35개 기관(87.5%)은 연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기관은 3개년 이상의 ‘중장기 품질관리 개선과제’를 수립하여 개선 활동을 적극 수행

-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32개 기관(80%)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기관 품질관리 교육 등을 통해 품질관리 역량 향상에 노력

-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15개 기관(37.5%)은 품질점검 및 조치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 기관(27.5%)은 기관 표준을 정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 점검 활동 강화 필요

√ 기관내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항목을 도출·정의하여 범정부 표준과 연계하고 DB 구축 및 진단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점검 활동 강화 필요

○ (구축영역) 공공데이터 기본 산출물은 확보하였으나, 표준 완결성·구조 변경 기록관리, 기관 표준 반영 노력 등 필요

- (데이터 표준 적용 확산) 전체 335개 DB 중 109개 DB(32.5%)는 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표준도 단발성 표준으로 기관 내 표준 일관성 한계

- (데이터 구조 안정화) 전체 335개 DB 중 212개 DB(63.2%)는 구조 산출물을 DB의 구조에 맞게 현행화 하고 있으나 변경 이력 관리는 다소 미흡

- (데이터 연계체계 정비) 전체 233개 DB 중 153개 DB(65.7%)는 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연계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

√ 기관의 단계별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표준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개발 및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 활동 반영 필요

○ (운영영역) 데이터 유효성 중심 품질진단 활동은 수행하였으나, 오류 원인분석 및 정제 등 개선 활동은 강화된 조치가 요구됨

-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전체 335개 DB 중 168개 DB(50.1%)는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원인분석 등 개선 활동 부족, 해당 DB의 오류율은 0.663%로 개선 활동 수행한 167개 DB의 오류율 0.078%과 편차 큼

- (오류데이터 관리) 개방 파일데이터 평균 오류율은 1.74%로 DB에 비해 높게 나타남, 파일데이터 개방 시 사전 오류 점검 후 등록되도록 조치 필요

< 전체 오류율 현황 및 분포도 >

구분	0.01% 미만		0.1% 미만		0.5% 미만		1% 미만		1% 이상		계
DB수	150	(44%)	77	(24%)	72	(21%)	14	(4%)	22	(7%)	335	(100%)
파일수	666	(24.6%)	434	(16.1%)	666	(24.6%)	0	(0%)	937	(34.7%)	2,703	(100%)

※ 여부(0.019%), 범위(0.048%)에 비해 날짜(0.144%), 코드(0.293%), 참조값(0.229%) 등 진단유형은 단기 개선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임

√ 데이터 정합성 진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규칙 발굴 등 진단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 파일데이터는 사전 오류점검 후 등록·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강화 필요

○ (활용영역)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수요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만족도 제고 및 개선 활동 필요

- (데이터 활용성 제고) 전체 40개 기관 중 32개 기관(80%)은 내·외부 이용자 대상 품질오류 신고 등 창구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 기관(27.5%)만이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수행

√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채널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수요자 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 강화 필요

Ⅲ		향후 계획

○ ‘18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전략위 보고 및 기관 통보(‘19.2)

○ ‘19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개선 등 평가 계획 수립(‘19.3)

○ ‘19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및 평가 실시(‘19.4 ~ 12)

붙임1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 기관 평가결과 현황]

구 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평균
기관수	10	16	14	65.5점
(비율 %)	(25%)	(40%)	(35%)

※ 기관수 :　평가대상 DB가 없는 5개 기관(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방통위, 검찰청, 원안위) 제외

《 기관별 평가 결과 》

등급	기관명
우수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통	기상청 방위사업청 환경부 인사혁신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미흡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붙임2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개선 사항

□ 평가지표

구분	지표 분석	개선 방향
데이터 표준 적용 확산	표준 적용 기준을 표준용어, 코드에 한정, 표준 형식(도메인)에 확대 필요	표준 적용을 도메인을 포함한 표준 일치여부로 판단 기준을 강화 - 표준 : 용어+타입+길이
	기관 표준 정의 후 기관 내 DB에 적용은 실질적 점검 부재	기관 표준 확산 및 DB표준 연계성 강화를 위해 DB적용률 강화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진단기준의 수립시 자체진단 기준 수립의 자율성 부여로 기관별 수준차 발생 · 업무규칙보다 유효성 위주 진단 기준 마련	정합성, 일관성, 완결성 등 범정부 진단기준요건 강화 및 공통 적용 확대. 업무규칙 등 기관 DB특성에 맞는 기준은 기관별 편차를 위해 최소화
오류데이터 관리	오류 진단 기준 유효성 위주로 진단	강화된 범정부 진단기준 적용을 통한 통일된 데이터 오류 품질 진단 실시
	개방파일 제공 시 표준도메인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되고 있어 오류율이 높음. 명확한 기준 정의 필요	개방 파일 제공시 DB표준과 같이 개방 항목에 대한 표준도메인 형식 적용·진단. 개방 전 사전 오류 점검 조치 필요

□ 평가절차

구분	절차 분석	개선 방향
대상선정	기관 보유 DB 중 영향도, 활용도, 연계 규모를 기준으로 25% 평가대상을 선정. 매년 동일 DB 선정·평가	평가대상 DB중 50%는 전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DB를 포함하여 평가대상 DB의 다양화 도모 ※ 지자체는 공통업무 DB가 많은 만큼 특성을 감안 대상 선정 필요
자가진단	값(value) 진단에 대한 프로파일링 도구(Tool) 사용법 교육 및 진단 컨설팅을 시행하여 기관 자체진단이 확대되었으나, 오류식별을 위한 다양한 업무규칙 발굴 및 개선 노력 미흡	단순 유효성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Tool) 사용법 위주로 시행된 교육을 정합성, 일관성 등 오류식별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고 진단을 통해 식별된 오류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강화
품질 컨설팅	기관에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로 제시된 개선 사항 위주로 컨설팅 요구	품질관리 활동 취약점 분석 및 평가대상 DB의 특성(조직·업무·DB·인프라)을 고려한 기관 맞춤형 전문기술지원 중심으로 컨설팅 확대

붙임3		2018년 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표

영역

지표(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획

(20)

1. 데이터 품질관리기반

(5)

1-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90%이상)

② 중장기(3~5개년)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이행

2-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80%이상)

② 조치결과 보고 및 공유

3-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70%이상)

4-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규정 수립

①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규정 수립

5-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부분적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5)

1-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90% 이상)

1-2. 데이터 품질관리 노하우 경험의 축적 및 확산

①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관계자간 소통 정례화 (연간 2회 이상)

2-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80% 이상)

2-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실시

①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연간 2회 이상)

3-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70% 이상)

3-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실시

①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연간 1회)

4-1.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계획 수립

① 기관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수립

4-2.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기관 품질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5-1.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계획 수립

①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부분적 수립

3. 데이터표준관리 체계

(10)

1-1.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90%이상)

2-1.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80%이상)

3-1.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70%이상)

4-1.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4-2. 데이터 표준 관리 대상 정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

5-1.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①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부분적 수립

구축

(35)

4. 데이터표준확산

(15)

1-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80%이상)

② 범정부 데이터 표준 반영

2-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70%이상)

② 기관 데이터 표준 반영

3-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60%이상)

②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관리

4-1. 데이터 표준 정의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정의

5-1. 데이터 표준 정의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미정의

5. 데이터 구조 안정화

(15)

1-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90%이상)

2-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80%이상)

3-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70%이상)

4-1. 데이터 구조 정의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산출물 관리

5-1. 데이터 구조 정의

① 데이터 구조 미정의

6. 데이터 연계체계 정비

(5)

1-1.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최적화

① 중장기(3~5개년) 계획에 따른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2-1. 연계데이터 품질 개선

① 조치가능한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② 내·외부 기관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 활동 수행(연간 1회 이상)

3-1.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① 연계데이터 품질점검(연간 1회 이상)

②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4-1. 연계데이터 정의

① 연계데이터 관리정보 정의

5-1. 연계데이터 정의

① 연계데이터 관리정보 일부 정의

운영

(35)

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15)

1-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90% 이상)

② 개선계획 대비 개선활동 수행(90% 이상)

2-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80% 이상)

② 개선계획 대비 개선활동 수행(80% 이상)

3-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70% 이상)

②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4-1.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및 진단기준 정의

① 품질진단 대상 및 진단기준 정의

5-1.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및 진단기준 정의

① 품질진단 대상 및 기준 미정의

8. 오류 데이터관리

(20)

1-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기관자체 품질 진단기준 또는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0.01% 미만)

② (파일데이터) 개방된 파일데이터 오류율 (0.01% 미만)

2-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기관자체 품질 진단기준 또는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0.1% 미만)

② (파일데이터) 개방된 파일데이터 오류율 (0.1% 미만)

3-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기관자체 품질 진단기준 또는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0.5%미만)

② (파일데이터) 개방된 파일데이터 오류율 (0.5% 미만)

4-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기관자체 품질 진단기준 또는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1%미만)

- 5개 진단항목에 해당하는 컬럼의 전체데이터(최근3년간, 생성

일자기준)에 대한 오류율 산출

② (파일데이터) 개방된 파일데이터 오류율 (1% 미만)

5-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기관자체 품질 진단기준 또는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1%이상)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

구분	진단항목
유효성	여부
	날짜
	코드
	번호
정합성	참조값

② (파일데이터) 개방된 파일데이터 오류율 (1% 이상)

활용

(10)

9. 데이터 활용성제고

(10)

1-1. 수요기반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

① 수요자 요구사항 정책 반영

2-1.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①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② 데이터 품질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 분석

3-1. 수요자 요구사항 파악

① 품질오류 신고내역 기록 관리 및 처리기준 준수

4-1. 수요자 요구사항 수집

① 품질오류 신고 접수 및 처리기준 정의

4-1. 수요자 요구사항 수집

① 품질오류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