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요약)

1. 개요

○ (배경) 공공데이터법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실태 등을 파악

○ (목적)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수립·개선에 활용 고려

○ (방법) 공공데이터 이용 실태조사(시민단체, 기업, 일반국민, 공무원), 공공데이터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시범평가 및 공무원, 학계 등 의견 조사

2. 추진경과

○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유사·유사 서비스 금지 관련 내용 등 신설) (‘16.4)

○ 분야별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에 대한 수요 조사, 고품질·고가치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선정 및 개방 추진 중(~‘17)

○ 공공데이터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추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실시(상시)

○ 공공데이터 이용자별 그룹 관리, 특히 활용기업의 경우 KOD 500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의견 수 관리(상시)

○ 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한 이용자 의견 검토 및 정책 반영(상시)

3. 주요내용

① 관련 시민단체, 활용기업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시민단체 포함 일반국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법령, 포털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 관련 교육 이수 고려

- (시민단체 포함 일반국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관심이 있으며, 오픈포맷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기를 희망

- (활용기업) 공공데이터의 양적 개방 확대 및 데이터 최신성, 지속성 등 데이터 품질 강화 희망

- (활용기업) 공공데이터 활용 커뮤니티 운영·유지, 민간 데이터와 결합한 데이터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스타트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고려 등 언급

- (활용기업) 문화관광, 과학기술, 교육, 국토관리 분야의 데이터 추가 개방 고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 (공무원)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사례가 비교적 많았으며, 기업목록 확보, 정기적 소통·교류와 교육·컨설팅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함. 데이터 활용품질 강화 및 사후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관리방안, 품질관리 방안, 개요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③ 공공데이터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시범평가 및 의견조사

- (공공기관) 정책성과 창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정부부처에서 제도적으로 기관 간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 고려

- (공공기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일관성 있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성과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 단위 등 관련 전문용어의 개념 정립 필요하다는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