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개최목적)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

○ (일정/방식) ’22. 11. 21(월) ~ 11. 23(수) / 서면 회의

○ (참석대상) 행안부 차관, 김영미 공동위원장 및 실무위원 (총 25명)

※ 위원장 : 행안부 차관‧김영미 교수 / 간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개요】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략위원회 위임 안건 심의

□ 안건 (1건)

○ ｢제4차(’23~’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안)｣

- (비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 (목표·전략)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7조(기본계획 수립)】

∘3년을 주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과기부와 협의)

【추진경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국민 의견수렴(5월)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작성지침, 전략위원회 심의 및 기관 통보(7월) 및 설명회 개최(8.3.)

∘기관별 부문계획 취합 및 기관 의견조회(10.17.~10.31.)

□ 향후계획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후 기본계획 확정·시행(12월 중)

붙임 1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총 25명)

분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공 (8명)	행정안전부 차관 *위원장(당연직)	한창섭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 *간사	이용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엄 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조경원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우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박원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최승현
학계 (5명)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공동위원장	김영미
	고용노동부 온톨로지센터 센터장	김수경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학래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영섭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이정훈
산업계 (7명)	㈜레드테이블 대표	도해용
	신한카드 DNA 사업추진단 본부장	박창훈
	㈜아트맨연구소 대표	문선영
	㈜로앤컴퍼니 법률AI 연구소 이사	안기순
	㈜비트센싱 대표	이재은
	SK에너지 Total Transportation Service 담당 부사장	이재호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
관계 전문가 (5명)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오피니언부장	양준영
	사단법인 코드 이사	최형욱

붙임 2		(요약) 제4차(‘23~‘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개요

○ 계 획 명 :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립기관 : 67개 기관(부처·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50개) 지자체(17개))

□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	국가·지자체 등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전략위
국가·지자체 등에 기본계획 작성지침 통보(7.27.) 및 설명회 개최(8.3.)		행정안전부에 기관별 계획 제출 (부처·지자체: ~10.13.) (법원행정처: 11.8.)		총괄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지자체 등 의견수렴 (과기부: 10.7∼10.14.) (전기관: 10.17∼10.31.)		기본계획 심의·의결 (12월중)

※ 열린세미나를 통한 기업·국민 의견수렴(5.23.),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7.22.∼8.4.), 기관담당자 온라인 의견수렴(8.3.∼8.23.) 등 실시

□ 주요내용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공공데이터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④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⑧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⑨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⑩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2		그간의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수(누적)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개방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및 개방 지원

□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및 창업지원 활성화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누적)	활용기업 주요성장 실적(기업응답) * ‘19·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참가자수(누적)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건수(누적)

□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①(누적)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②(누적)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①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하여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

②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보시스템(DB 등) 구축 시 적용하여야 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표준용어

3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비전체계 및 추진과제

비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목표			(국민)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업)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정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
추진전략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품질) 데이터 융‧복합 등 실질적 활용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적용 강화 (활용) 공공데이터 기반의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 현안 해결 지원 (기반)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영역 및 추진과제
개방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② 개방의 형태와 방식을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③ 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		①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표준 확대 ②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적용 지원 도구 제공 ③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품질 지원센터｣ 운영
활용		①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활용하는 스마트한 공공데이터 포털 구현 ②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역량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③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반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추진체계 강화 ②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관 제도 연계 및 개선 ③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 및 협력 강화 ④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향상

4		소요예산(안)

□ 전체 규모 : 총 1조 1,925억원

※ 연도별 규모 : (’23년) 3,978억원 → (’24년) 4,274억원 → (’25년) 3,673억원

□ 기관별 규모

○ (규모) 67개 기관, ‘23~’25년 동안의 총예산은 1조 1,925억원

※ 사업 특성상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산출하였음

○ (비중) 중앙부처가 예산 투입의 84%, 지자체가 16%를 차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144개 공공기관, 17개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을 종합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예산 투입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소계
중 앙	3,293	3,581	3,183	10,057 (84%)
지자체	685	693	490	1,868 (16%)
합 계	3,978 (33%)	4,274 (36%)	3,673 (31%)	11,925 (100%)

□ 영역별 규모

○ (비중) 데이터 활용(42%), 개방(41%), 품질(10%), 기반(7%)의 순

< 사업 유형별 투입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개방	품질	활용	기반	소계
중 앙	4,548	1,153	3,702	654	10,057 (84%)
지자체	312	84	1,329	143	1,868 (16%)
합계	4,860 (41%)	1,237 (10%)	5,031 (42%)	797 (7%)	11,92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