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의안번호	제 1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2. 12. 29.

국민·기업·정부의 데이터 활용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2. 12. 29.

국민·기업·정부의 데이터 활용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2022. 12. 29.

	행정안전부

	요 약
□ 수립 목적 ○ 데이터 관련 정책의 정합성 확보 및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혁신적 추진과제를 마련 □ 공공데이터 10대 혁신전략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① 비공개데이터 공개전환과 대체적 제공방식 도입 ② 일선 행정·공공기관 중심의 현장데이터 제공 ③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성데이터 구축·관리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④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⑤ 모든 서비스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⑥ 범정부데이터 가공·결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⑦ 공공부문 데이터공유·분석환경 조성 및 활용방식 고도화 ⑧ 온라인종합상황실 등 국민이 데이터를 활용·대안을 찾는 능동적 협치 ⑨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기술·데이터 확보 ⑩ 데이터 활용의 기준이 되는 공공데이터 윤리 정립 □ 기대효과 ○ (국민) 공개전환, 현장데이터개방 등을 통한 제공규모 확대·알권리 증진 ○ (기업) 실시간, 고품질 데이터로 데이터산업분야 새로운 기회 창출 ○ (정부) 기관간 데이터공유, 민간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투명성 강화

목   차

Ⅰ. 추진배경	6

Ⅱ.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7

Ⅲ. 공공데이터 혁신비전	10

Ⅳ. 분야별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11

1.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11

2.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13

3.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15

4.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조성	18

Ⅴ. 기대효과	20

Ⅰ.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 정책의 기준

○ 대부분 업무가 디지털화된 공공부문 업무수행 과정에서 데이터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기관별·분야별 관심 고조

-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관련 입법 조치(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가 전 분야에서 확대

* 정부운영효율화(국정13),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국정77) 등

⇒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공유하여 “개별(부문별·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수립 지원”

□ 국민·기업·정부의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를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 제기

* 공공데이터 네거티브방식 전면개방(’23),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1) 등

- 데이터 생성 이후 ①정부내 데이터 활용, ②행정·민간서비스 ③대국민 제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적 시각 필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용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정합성 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

○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가 부각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공공데이터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조기 달성할 필요

⇒ 중·장기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고 공공분야 효율성을 높일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추진과제” 구상

Ⅱ.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그간의 공공데이터 정책 주요 성과

□ 데이터 제공

○ (데이터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등을 통한 74,229개 공공데이터 개방

* 고가치‧고수요의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해 168개 분야 개방

○ (행정문서혁신) 5개* 주요문서에 대한 개방형포맷(Open Format) 도입, 공통항목 표준화, 데이터 제공 관련 시스템 통합·연계

* 주요문서 : 공공서식, 채용공고문,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위원회결정문

※ 개방형포맷 : 기술표준이 공개되어 있고 내부구조를 확인가능하여 데이터처리에 유리한 형식

□ 데이터 서비스

○ (데이터 활용) 공공기관-기업 매칭 데이터 구축·가공 추진(200건, ’21년), 민관협업채널 운영(오픈데이터포럼 등), 유사·중복서비스 개선

*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관과 함께 민·관 협업 방식으로 간접 지원

○ (마이데이터)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동의를 통한 자기정보의 제3자 전송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행정서비스 개선*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타 기관과 공동이용하여 민원서류 제출을 감소시키고(162종 정보, 762개 기관 공동이용), 국민의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

□ 데이터기반행정

○ (데이터관리)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0.6.) 및 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19년),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20년)

○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분석*(’18년~’21년, 39개)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행태 영향분석, 112신고 기반 범죄위험도 분석, 신규아파트 돌봄수요 예측 등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15년, ’17년, ‘19년),

OGP 열린정부어워드 본상 수상(’21) 등 “데이터분야 세계무대 선도”

2		기존 정책의 한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

○ (비공개데이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활용에 의미있는 중요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지적 다수

- 상당수 데이터가 국가안전보장, 비밀, 목적외 사용금지, 저작권 등으로 인해 비공개대상**으로 분류

* 전체 데이터 중 비공개데이터는 53%로(‘22.7.월) 기술적 분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사항이 있음에도 각 기관들은 개인정보 누출 등을 이유로 제공에 소극적

- 데이터목록의 전체현황 파악이 어렵고, 중복등록* 등 문제발생

* 제공규모 확대를 위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목록 구성에 활용하는 경우 등 발생

○ (현장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생산·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 지속 확대

* 주민복지,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 확대(오픈데이터포럼·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등 의견수렴 결과)

- 또한, 유사기관별 데이터 제공 여부, 내용·형식이 조금씩 달라 기관간 정확한 비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수집·가공 필요

○ (공동생성데이터관리) 공공부문 재정 투자 등을 통해 민간과 함께 생성·취득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

- 제3자 저작권 등이 포함되거나 민간가공이 포함된 경우, 공공데이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 관리해야할지 여부가 불투명

※ OECD는 정부의 투자를 받은 공공사업자의 생산데이터의 제공을 의무화하고있으며, 프랑스는 민간의 생산·기여를 통한 데이터에 관한 사항 법제화(디지털공화국법)

□ 맞춤형 정부·민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 (실시간데이터) 국민·기업은 보다 정확도 높은 현황 파악, 예측 등을 위해 적시성 높은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

* 실시간 제공을 위한 오픈API서비스는 전체 제공서비스의 13% 규모(22년 기준)이나 당초 시작했을 때 보다 46.7배 트래픽 증가(30M → 1,402M)

○ (행정서비스) 시스템 설계단계부터 데이터 활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구축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운용방식 변경에 소극적*

* 시스템 내 단순한 기능 추가·변경과는 달리, 시스템의 데이터 사용에 관한 설계구조 전체를 변경해야하므로 단시간내 해결이 곤란하고, 시스템오류 발생 소지 큼

○ (품질·표준화)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기관별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활용에 제약

* 데이터 내 결측값, 오류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정제,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

□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효율화

○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공유를 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은 난이도*가 높아 정책현장에 보편화하는데 한계

* 전산처리능력(데이터수집처리)과 수리·통계능력(데이터분석)을 함께 요구하여 데이터전문가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

○ (의사결정과정) 국민이 정책결정 참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의 정책대안을 수용·거부하는 수동적 역할

※ 영국의 경우, 연구자들이 비공개된 공공부문 행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 중

○ (민간역량활용) 이미 상용화되어 있거나, 개발단계의 민간 우수 기술·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행정업무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 부족

* 민간데이터기업(IBM, ORACLE 등)은 데이터를 통한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략 수립, 인력·예산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중

○ (데이터 윤리)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각종 행정·민간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리적 기준 필요

※ OECD의 경우, 공공부문 데이터 윤리 원칙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영국은 연구자 및 통계학자의 데이터 사용윤리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윤리자문위를 설치 운영 중

Ⅲ. 공공데이터 혁신 비전

전략 목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문제해결 능력 강화“
중점분야				10대 추진과제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일반국민)		비공개데이터 개방전환과 대체적 제공방식 도입 일선 행정·공공기관 중심의 현장데이터 제공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성데이터 구축·관리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기업)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범정부데이터 가공·결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		공공부문 데이터공유·분석환경 조성 및 활용방식 고도화 온라인종합상황실 등을 통한 능동적 협치 구현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기술·데이터 확보 □ 데이터 활용의 기준이 되는 공공데이터 윤리 정립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공공데이터 계획문서, 책임관제도, 평가체계 등 개편

공공데이터 유관 5개 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업무효율화·부담 완화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

Ⅳ. 분야별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1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 지금까지 》				《 앞으로는 》
￭ 비공개데이터는 이용대상 아님 ￭ 중앙부처 위주 정제된 데이터 ￭ 공공데이터만 제공대상				￭ 비공개데이터 전면점검, 대체적제공을 통한 개방확대 ￭ 일선기관&원천데이터까지 확대 ￭ 공공데이터+공동생성데이터 제공

□ 비공개데이터의 제공전환과 대체적 제공방식 도입

전략1 비공개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공하고, 제공이 곤란하더라도 대체적 수단을 통해 “데이터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 (비공개데이터) 비공개사유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공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정보공개(사전공개)와 공공데이터제공 간 정합성 확보(공개대상 명확화 등) 및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시 국민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 보장

* 기계판독이 용이한 형태, 오픈소스 기반 등

○ (대체적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밖*의 데이터라도 대체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께 제공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2항 : 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적 분리가 곤란한 데이터

-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목록 체계화, 데이터 진위여부 확인,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제공가능한 다양한 형태로의 적극적 데이터 구축·제공

□ 일선 행정·공공기관 중심 현장데이터 제공

전략2 일선 행정·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현장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현장데이터)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데이터 제공 방식에서 일선 행정·공공기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구축, 제공

- (대상데이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식별, 원천데이터에 가까운 형태로 제공

* (교통)도로소음·인구밀집도, (복지)교통약자이동통로·편의시설, (문화)문화행사데이터 등

- (보유기관) 지자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정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관할구역 내 중앙부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 경찰청(파출소·지구대), 과기부(우체국), 환경부(유역·대기환경청), 고용부(지방고용청)

- (구축·제공방법) 기능이 유사한 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제공방식을 통일, 데이터 수집·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

* 현안대응으로 인해 데이터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일선기관의 특성을 고려

□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성데이터 구축·관리

전략3 민·관이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생성데이터”를 관리·제공하여 데이터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동생성데이터) 공공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생성·취득한* 데이터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①정부재정이 지원된 기업 등에서 구축한 데이터, ②공공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③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등

- 민간 공모, 민·관협력 채널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 데이터 보유 민간단체 등과 협의(구매·기부 등)를 통해 제공 추진

※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관리 규정 명확화

2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 지금까지 》				《 앞으로는 》
￭ 적시성이 부족한 데이터 ￭ 정보시스템 종속적인 데이터, 업무 과정에서의 부수적 산출물 ￭ 기관내부 차원의 데이터품질관리, 정형데이터 위주 데이터 활용				￭ 실시간 위주의 살아있는 데이터 ￭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활용되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핵심 ￭ 품질인증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비정형데이터 활용

□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전략4 고차원의 민간서비스 창출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 (실시간성) 데이터 추이 분석·예측 등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발굴·제공하여 한차원 더 높은 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

- (대상데이터) 감염병·보건, 환경기후, 교통, 통신, 안전·재난관리 등 실시간(초~일단위)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

* 민간 수요 등을 토대로 공공데이터 중 실시간성 관리 분야‧대상 선정‧발굴

(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날씨 정보, 긴급 상황정보 등)

- (개편방식) 시스템 내 데이터 갱신주기를 단축·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원천데이터 개방, DB개선 등)하여 기관협의를 거쳐 추진

- (제공방식)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Open API 서비스 확대

○ (중장기데이터) 실시간데이터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중장기 시계열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축적·제공하도록 개편

-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누적데이터를 축적·보유하여 제공

* 예시) 코로나-19 이전의 교통상황, 산업생산 등의 비교를 위해 3~5년 전의 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누적데이터를 확보

□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체계 구축

전략5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행정서비스 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사업관리) 데이터가 타 정보시스템에 활용되어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생애주기별*로 데이터연계·활용이 고려되는 정보화사업관리 지침 개편 및 연관 사업 추진 등

* (시스템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제공·공유를 전제로 정보화사업 추진 → (시스템운영)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DB재설계, 타 시스템 데이터 활용 등) 마련 → (시스템통합·폐지) 활용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보존 조치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개정

○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연계 및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 범정부 데이터 가공·결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략6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겠습니다.

○ (품질인증제)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최고품질의 데이터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 완결성·유효성 등을 정밀 심사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의 데이터는 해당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국민이 별도 검사·가공 없이도 쓸 수 있도록 신뢰성 보장

○ (비정형데이터 관리)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음성, 영상 등 각종 비정형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항목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하여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 지금까지 》				《 앞으로는 》
￭ 데이터장벽 & 전문가중심데이터 활용 ￭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의견수렴에 그친 협치 ￭ 공공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활용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기준 미비				￭ 경계없는 데이터이용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편리한 데이터분석 ￭ 국민의 데이터접근·활용을 통한 대안제시 등 진정한 협치 구현 ￭ 민간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 한국형 데이터윤리프레임워크 구축

□ 공공부문 데이터공유·분석환경 조성 및 활용방식 고도화

전략7 공공기관 간 데이터 장벽을 해체하여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며, 공공부문 직원들이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제로코드(Zero-code) 기반의 분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 공유 제한 규정들을 완화하고,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에 있는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현상* 해소

* ’하나의 정부‘ 개념을 강화하여, 목적외 사용금지규정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간에도 공유되지 않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유하여 데이터 활용 가치를 제고

○ (범정부데이터플랫폼) 행정·공공기관의 보유데이터를 공유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

- (데이터공유) 개별기관의 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핵심데이터를 추출, 정제하여 다른 행정·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데이터분석) 행정‧공공기관 일반사용자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제로코드 분석환경*을 제공하여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 컴퓨터 언어(R·Phyton)을 몰라도 기초적인 데이터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Zero-Code” 원칙을 도입, 기술적 제약을 최소화

○ (데이터활용)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국정과제·현안해결, 데이터 활용 방식*을 개선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

* 자동화된 문서생성·업무처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처리 등

□ 온라인종합상황실 등 국민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을 찾는 능동적 협치

전략8 의견수렴·자문 수준을 넘어, 온라인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용자별 맞춤형 국정현안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안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운영

- (민·관 협업기반) 국가공유DB, 분석플랫폼 내 데이터, 인프라 등의 공동 활용과 이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기반 구축

- (대국민 공유) 현안 지표 중 시의성 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국정현안 지표를 국민과 공유하고 현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역사회현안해결) 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 등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 대안을 마련하는 현안해결방식(리빙랩 등) 추진·확대

□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기술 및 데이터 확보

전략9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민간의 최신기술 및 민간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기술·데이터) 민간최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솔루션* 활용, 민간에서 생성·취득하고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구매·적용

* 데이터패브릭(Data Fabric) 등 민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최신기술을 접목,보다 효율적인 데이터수집·가공·분석 등 활용체계를 구현

** 이동통신사, 은행·카드사, 의료기관·보험사 등

○ (민·관공동구축) 정책결정에 민간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요구수준에 맞는 제공내용·방식 개편*, 민·관 공동 표준화 등 추진

* 예시) 현행 이동통신데이터 등을 재난상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내 인원규모 정확도,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등 개선

□ 데이터활용의 기준이 되는 공공데이터 윤리 정립

전략10 “데이터 윤리”를 정립하여, 데이터가 공익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데이터 윤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윤리기준 마련

- 데이터 수집, 개방, 유통, 활용에 있어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한국형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OECD가 제시한 데이터 윤리 10가지 모범 사례>

①데이터를 무결성으로 관리

②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공유·사용을 위한 관련 정부 차원의 조치 숙지 및 준수

③데이터 윤리적 고려사항을 정부·조직·공공 부문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

④AI 시스템 개발 및 교육에 사용되는 데이터 입력을 감시 및 통제하고 의사결정 자동화를 위해 위험 기반 접근방식 채택

⑤개인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사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⑥데이터 수집·접근·공유·사용에 대한 한계 정의

⑦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개방적인 데이터

⑧오픈데이터 및 소스코드 개방

⑨데이터에 대한 개인·집단의 통제 확대

⑩데이터 사용 위험 관리에 있어 책임감 확보 사전예방

- 윤리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시스템 개편, 행정문화 조성

- 데이터 활용 시 윤리프레임워크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의·자문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윤리전문위 구성·운영 등

4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조성

□ 데이터 관련 계획, 평가체계 등 개편

○ (데이터 추진체계 정비)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책임관제, 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 분야 추진 일관성 확보

○ (일잘하는정부) ‘정부혁신평가’ 등을 통해 업무 전반에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표 등을 개편하고,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에 의한 평가 절차를 개편하여 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

□ 사용자 친화적 유관 시스템 개편

○ (유관시스템 효율화) 5개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유사 수집항목을 정비, 시스템연계‧통합으로 업무효율화, 데이터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공공데이터포털, 굿데이터포털, 메타데이터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시스템

○ (예산유연성) 정보화 사업 낙찰잔액 활용가능 대상 사업에 데이터베이스 개선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데이터관련 사업의 예산 유연성 확보

□ 데이터 역량강화 및 활용 지원

○ (교육 확대)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과 분석기술 함양을 위해 직무‧역량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 및 규모 확대

○ (지수 개발) 기관별 데이터 활용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개발·적용**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활용

* (기존) 개인별 단일 설문조사 방식 → (향후) 기관 역량 반영 및 개인별 세분화된 설문 방식

** (‘22년) 지수 개발‧시범적용 → (’23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적용 → (‘24년) 全 기관 적용

○ (분석 컨설팅) 기관의 데이터분석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분석컨설팅’을 지원하여 분석결과 품질 확보 및 역량 수준 제고

※ (5월) 10개 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 (6~12월) 기관별 맞춤형 분석컨설팅 수행

참고		달라지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향

○ (추진체계 통합)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정책 총괄기능 강화*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에 관한 정책과 분쟁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일원화하여 총괄 조정·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신청 및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법제도·기술적 이슈 해결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연구반* 운영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민간참여를 통해 법제도, 개방방식 등 분야 상시 운영

현행

⇨

정비(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								품질· 기술 전문위					개방· 활용 전문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분쟁 조정 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데이터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

○ (추진체계 연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정책 등 주요 사항 공유, 정책방향 소개 등

Ⅴ. 기대효과

□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이 강화됩니다

○ 비공개대상이었던 중요 데이터에 대해 공개여부를 재검토하고, 제공가능한 데이터를 분리·가공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 비공개데이터 제공규모 비율 : (‘22) 12% → (’25) 25%

○ 일선기관에서 발생한 현장데이터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공동생성한 다양한 데이터에도 접근 가능

* 현장데이터 구축·개방건수 : (‘22) 41,324건 → (’25) 55,000건

□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됩니다

○ 실시간데이터 제공,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방·연계를 통해 정밀예측서비스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지원

* 데이터생애주기관리 적용 데이터베이스비율 : (‘22) 74% → (’25) 85%

○ ‘품질인증제’를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가공 비용을 최소화하고, 텍스트·사진·영상 등 비정형데이터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품질인증제 최우수 인증획득 및 유지율 : (‘22) 준비중 → (’25) 5% · 50%

□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정부내 다양한 기관·부서가 상호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공유된 데이터를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분석이 가능

* 범정부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건수 : (‘22) 준비중 → (’25) 60건

○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되고 다양한 민간기술·데이터가 정부 의사결정에 활용

* 국정상황실 및 데이터기반 지역사회현안해결 건수 : (’22) 5건 → (‘25) 35건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전후 비교>

대상	현행		개편 이후
국민	비공개정보는 이용대상 아님		비공개데이터 전면점검, 대체적 제공을 통한 중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중앙부처 위주의 정제된 데이터		일선기관의 원천데이터까지 확대
	공공데이터만 제공대상		공동생성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다양화
기업	적시성이 부족한 데이터(Dead data)		실시간 위주 데이터(Living Data)
	시스템 종속적인 데이터, 데이터는 업무과정의 부수적 산출물		모든 서비스에 연계 활용되는 행정 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관내부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정형데이터 위주의 데이터 활용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비정형데이터 활용까지 확대
정부	데이터장벽(Data Silo) & 전문가중심데이터분석		경계없는 데이터이용과 편리한 데이터분석
	자문·의견수렴에 그치는 협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협치
	공공데이터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기술 및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데이터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미비		한국형 데이터윤리 프레임워크 구축

참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23上	’23下	’24	’25
1.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 비공개데이터 전면재검토 개편
	전면조사	공개전환	데이터 공개전환확대
○ 대체적 제공방식 도입
	목록고도화	진위여부서비스개발		데이터가명처리등
○ 현장기관 원천데이터 개방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출자출연등
○ 공동생성데이터의 구축
	근거·보상규정	민간협의·제공	기준고도화	운영확대
2.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 실시간성 데이터의 확보·제공
	서비스현황	시범서비스	실시간서비스 대상 확대
○ 중장기데이터 축적·보존
	수요파악	보존서비스운영		기간 ·대상서비스확대
○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개편
	대상파악	정보화사업기준개편		운영확대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운영확대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도입
	근거마련	시범시행	공공DB품질 일괄진단 개선
○ 비정형데이터 관리
	기준마련	텍스트·음성·영상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
3. 데이터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및 공유제한규정 완화
	법률개정	제한사항검토	제한규정 지속 완화
○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구축
	ISP	구축	운영/확대 운영
○ 한차원 더 높은 데이터활용방식 적용
	개편대상분석	업무방식개편	관련시스템 구축·고도화
○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및 지역사회현안
	ISP	구축	운영/확대
○ 지역사회현안해결 프로젝트 운영
	시범운영	확대운영	운영성과분석 및 확대운영
○ 민간기술·데이터 적용 확대
	설명회 등	규모확대	운영/확대
○ 한국형 데이터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사전조사	규범구축	운영/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