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7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3. 04. 10.

2022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한 창 섭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
제출일자	2023. 04. 10.

2022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 4. 10.

	행정안전부

요  약

◈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 (목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상) 570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82)

○ (실적) ’21.10월∼’22.8월까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 (기간) ‘22.9월∼12월(실적등록 : 9월, 평가단* 평가 : 10∼11월, 확정 : 12월)

* 공공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26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 (평가영역 및 지표) 5개 영역 16개 지표(기관유형별 배점 상이)

○ (평가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 총 평 >
◇ (평가결과) ‘18년 첫 평가시행 이후 우수기관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최근 3년간 우수등급 비율) ’20년 32.0% → ’21년 33.9% → ’22년 36.0% ◇ (개선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기조에 부응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기관별 미흡한 영역에서의 중점 보완 필요 -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을 대상기관에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관리체계ㆍ품질 영역, 공공기관은 활용 영역에서 지속 개선 필요

< 기관 유형별 분석 >

◈ 총평균 점수가 중앙은 82.9점, 광역은 71.4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기초는 5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앙행정기관) ‘부’와 ‘처’가 비교적 우수하며 ‘위원회’의 점수가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됨

※ ’21→’22년 : (전체) 83.1 → 82.9(△0.2), (부) 89.7 → 89.0(△0.7), (처) 89.9 → 85.3(△4.6), (청)  79.2→ 78.2(△1.0), (위원회) 70.0 → 76.6(+6.6)

○ (광역자치단체) 전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22년에는 가점이 없어진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시’가 ‘도’보다 점수가 높음

※ ’21→‘22년 : (전체) 76.1 → 71.4(△4.7), (시) 79.7 → 77.4(△2.3), (도) 72.9 → 66.2(△6.7)

○ (기초자치단체) ‘구’의 수준은 양호하지만 ‘시’와 ‘군’은 미흡함

1」 ’21→‘22년 : (전체) 58.7 → 56.0(△2.7), (시) 58.8 → 56.5(△2.3), (군) 50.1 → 45.6(△4.5)
(구) 68.9 → 67.9(△1.0)

2」 ’22년 미흡기관 비율(%) : (시) 57.3, (군) 72.0, (구) 33.3

○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우수·양호한 반면,
‘지방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미흡함

※ ’21→‘22년 : (전체) 61.8 → 66.1(+4.3), (공기업) 83.4 → 83.9(+0.5), (준정부기관) 73.2 → 77.8(+4.6), (지방공기업) 48.9 → 55.4(+6.5), (기타공공기관) 45.7 → 54.3(+8.6)

구분	우수(36.0%) (80점 이상, 205개 기관)	보통(24.7%) (60점 이상, 141개 기관)	미흡(39.3%) (60점 미만, 224개 기관)
중앙 행정기관 (45개)	기상청, 국토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31개(68.9%)	고용부, 방통위, 인사처, 통일부 등 11개(24.4%)	질병청, 소방청, 행복청 등 3개(6.7%)
광역 자치단체 (17개)	인천, 부산, 경기, 충남, 등 6개(35.3%)	제주, 울산, 서울, 세종 등 7개(41.2%)	강원, 경남, 광주, 충북, 등 4개(23.5%)
기초 자치단체 (226개)	대전 서구, 경남 김해, 경남 합천, 서울 용산 등 42개(18.6%)	부산 사상, 전남 광양, 인천 강화, 부산 동 등 59개(26.1%)	경북 고령, 경기 용인, 서울 도봉, 전남 무안 등 125개(55.3%)
공공기관 (282개)	서울교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26개(44.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에스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64개(22.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등 92개(32.6%)

< 지표 분야별 분석 >

◈ ‘활용(56.5점)’, ‘품질(61.6점)’ 및 ‘관리체계(58.5점)’는 전년 대비 점수가 개선되었음에도 ‘개방(71.0점)’에 비해 여전히 수준이 낮음

○ (개방) 중장기 개방 이행 종료에 따른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오픈포맷 비중, 데이터 현행화 등 개방 수준 소폭 상승(+0.04)

○ (활용) 전반적으로 향상(+3.8)되었으나 활용도 제고 노력(데이터 오류개선 등), 활용지원 노력(경진대회, 신규비즈니스 창출지원 등)은 여전히 미흡

○ (품질) 전년 대비 점수 상승(+6.7)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미흡

○ (관리체계) 맞춤형 지표적용, 기관 담당자 대상 상시 온라인 공통교육 단일채널 제공(행안부)으로 전년 대비 점수 상승(+7.0)

< ’22년 기관 유형에 따른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 주요 개선방향

○ (평가대상 확대) 시도 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양질의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촉진

* ’23년 시범평가(결과 대외공표 제외, 평가항목 조정 등) 후 ’24년부터 본 평가 추진 검토

○ (맞춤형 평가·지원 강화) 기초자치단체 및 신규 대상기관인 기타공공기관, 교육청 등의 수준 격차·미흡영역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 실시 및 교육·컨설팅 중점 지원

□ 향후 계획

○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4.18.)

○ 평가결과 기관 통보(4월), 우수기관 포상(5월), 미흡기관 교육·컨설팅(6~7월)

	목 차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과	1

Ⅱ. 평가결과	2

□ 총        괄	2

□ 중앙행정기관	3

□ 광역자치단체	6

□ 기초자치단체	9

□ 공공기관	12

Ⅲ. 주요 개선방향	15

Ⅳ. 향후계획	16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평가 등급	17

[붙임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	24

[붙임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 배점	25

[붙임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26

[붙임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사례	27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과

1		평가개요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목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대상) 570개 기관(유형별 : 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82)

↳ 세부유형 : 중앙(①부, ②처, ③청, ④위원회), 광역(①시, ②도), 기초(①시, ②군, ③구)
공공기관(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지방공기업, ④기타공공기관) 등 13개

○ (평가실적) '21. 10. 1. ∼ '22. 8. 31.까지 기관별 실적

○ (평가영역 및 지표)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

* 기관유형별 배점 상이, 품질영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 (평가방법) 공공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26명) 평가

○ (평가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2		추진경과

'22년 평가지표 설계·개선	⇒	평가지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자체평가 및 근거자료 등록	⇒	평가단 1차 평가
∼ 4월		5월		9월		10월 2∼3주
						⇓
'22년 평가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	정량평가 결과 최종확인	⇐	평가단 이의제기 검토	⇐	1차 평가결과 기관 확인 및 이의신청
'23.1월 ∼		11월 4주		11월 3주		11월 2주

Ⅱ. 평가결과

1		총 괄

○ (기관 유형별) 중앙은 82.9점, 광역은 71.4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기초는 5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우수등급 비율) ’20년 32.0% → ’21년 33.9% → ’22년 36.0%

○ (지표 분야별) ‘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는 전년 대비 점수가 개선되었음에도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기관유형은 ‘개방’에 비해 여전히 수준이 낮음	지표 분야별 평가결과

- 특히, 품질영역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미흡함

< ‘22년 기관 유형별 및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2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

【 종  합 】

◈ 평가대상 유형 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과 우수등급 비율이 가장 높음

◈ 세부유형별 평가결과, ‘부’와 ‘처’가 비교적 우수하며, 전년 대비 ‘청’은 소폭하락, ‘위원회’는 대폭 상승함

◈ 지표영역별 평가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② 등급 분포	③ ‘22년 세부유형별 등급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0.2점↓)하였으나, 대다수 기관이 우수등급에 해당하며 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개 유형

- ‘부’와 ‘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청’과 ‘위원회’ 간 점수 격차는 전년 대비 개선

※ ‘부ㆍ처’ 및 ‘청ㆍ위원회’ 간 평균 점수격차 : ('21) 12.9점 → ('22) 10.5점(18.8% 감소)

○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31개 기관이 우수등급에 해당하고(68.9%), 전년 대비 우수등급 기관 수는 비슷한 수준(4개 기관↓)

- 다만, ‘청’과 ‘위원회’는 여전히 우수등급 비율은 낮음

【 영역별 평가결과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22년 세부유형별 및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1.5점↑)하였고 평가기관 유형 중 가장 우수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전년 대비 상승

- 신규데이터 개방 지표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3.9점↓)함에 따라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신규데이터 개방을 위한 지속 노력 필요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2.8점↑)

-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은 우수한 반면,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활용지원 노력 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여 지속적 개선 필요

- 중앙행정기관 내 ‘부·처’ 대비 수준이 낮은* ‘청·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 노력이 필요

※ ‘부·처’의 점수가 ‘청·위원회’ 대비 27.3% 높음(‘부·처’ : 70.3점, ‘청·위원회’ : 55.2점)

○ (품질) 45개 기관 중 43개 기관(95.6%)이 우수등급을 받아 품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평가를 처음 시행한 ’18년부터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다년간 평가에 따른 학습효과가 아닌 실질적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 범위 및 대상 선정기준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7.2점↑)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의 상승 폭이 크며(7.8점↑) 자체 교육 시행 및 공통교육 참여 실적은 매우 우수

※ 추진기반조성노력 : '21년 56.1점 → '22년 64.0점(14% 개선) / 자체교육 시행(94.2점) 및 공통교육 참여(95.1점) 등 우수

3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종 합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전년 대비 점수는 소폭 하락함

◈ 세부유형별 평가결과, ‘시’가 ‘도’에 비해 전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음

◈ 지표영역별 평가결과, 개방영역이 우수하고 관리체계 영역은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며 활용 및 품질 영역은 여전히 미흡함

①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② 등급 분포	③ ‘22년 세부유형별 등급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2년에는 가점이 없어진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 수준은 양호함

※ 평균 71.4점(4.7점↓), '21년 가감점(+1.8점) → '22년 감점(-0.35점)

○ 광역자치단체 중 ‘도’의 점수는 전년 대비 하락(6.8점↓)하여 ‘시’와 ‘도’간 전년 대비 점수 격차가 증가

※ ‘광역시’와 ‘도’ 간 전년 대비 점수격차 : '21년 6.8점 → '22년 11.2점

- 특히, ‘도’의 개방과 품질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

* 개방(5.8점↓), 품질(6.2점↓), 관리체계(2.5점↓), 활용(7.9점↑)

【 영역별 평가결과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22년 세부유형별 및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2.9점↓) 전반적으로 우수

-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오픈포맷 비중, 제공주기 준수율 등 개방영역 대부분 지표의 평가 결과는 우수

- 양질의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산정방식의 실효성 강화로 전년대비 하락(16.2점↓)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는 지속 개선 노력 필요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1.4점↑)

- 오류신고 적기처리율1」,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2」은 전체 기관 유형 중 가장 우수

1」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 광역 94.3점(중앙 94.0점)

2」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 광역 94.1점(중앙 88.9점)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여(각각 4.5점↓, 3점↓) 지속 개선 노력 필요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2.4점↓)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소폭 하락(‘21년7개(41.2%)→’22년6개(35.3%))

- 데이터 값 관리 수준은 향상(‘21년45.2점→’22년46.3점) 되었으나, 품질관리체계 수준이 소폭 하락(‘21년24.3점→’22년20.1점)

※ 증빙자료 미제출 등 평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기관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침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7.8점↑)

- 수요에 기반한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군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공유,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인식개선 노력 등이 우수

※ (우수사례) 대구광역시, 경기도 담당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인식 향상을 위하여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공공데이터 개방 항목 신설

4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

【 종 합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가장 낮으며, 미흡 등급 비율도 매우 높음

◈ 세부유형별 평가결과, ‘구’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시’와 ‘군’은 과반 이상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지표영역별 평가결과, 관리체계 및 활용, 품질영역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특히, 품질 영역 점수가 모든 기관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남

①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② 등급 분포	③ ‘22년 세부유형별 등급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2.7점↓)하였고, 미흡 기관 수도 다소 증가(118개 → 125개)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5개(55.3%)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이 중에서 ‘군’이 거의 절반(47.2%, 59개)을 차지

○ '21년 미흡 기관이었던 기초자치단체 중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수행한 모든 기관*에서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

* 4개 기관 전체 평균 점수 상승(19.9점↑), 2개 기관은 등급 상승(‘미흡’ → ‘보통’)

○ ‘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구(67.9점) ⇒시(56.5점) ⇒ 군(45.6점) 順)

【 영역별 평가결과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22년 세부유형별 및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4.0점↓)하였고 타 기관 유형에 비해서도 미흡한 수준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과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지표가 미흡하며 산정방식의 실효성 강화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점수는 전년 대비 많이 하락(25.3점↓)

※ 30개 기관(13.3%)이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실적 미제출 또는 개방 건수 0건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및 메타데이터 등록·관리를 제외한 그 외* 개방영역의 수준은 우수·양호하고 전년 대비 개선

*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오픈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등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평균은 전체기관 유형 중 가장 낮지만 전년 대비 상승(3.6점↑)하였고 타 기관 유형과의 격차도 감소

※ 활용영역 평균(기초 < 중앙·광역·공공) 격차 : ’21년 4.1점 → ’22년 3.0점

- 활용영역 중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준은 낮으며 ‘군’은 매우 미흡*

* 활용도 제고, 활용지원 실적 미제출 기관·비율(각각 55개 기관 24.3%, 79개 기관 35.0%)이 높고, 이 중 ‘군’이 차지하는 비율(각각 61.8%, 58.2%)이 과반 이상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2.5점↑)되었고, 우수등급 기관 비율도 소폭 상승(‘’21년40개(17.7%)→’22년44개(19.5%))

- 품질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데이터 전문인력, 관련 예산 등 부족으로 여전히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미흡한 수준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온라인 공통교육을 행안부 제공 교육으로 단일화*하여 전년 대비 점수 상승(2.8점↑)

* ’21년은 여러 기관(▲행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통교육을 인정하였으나, ‘22년은 행안부 주관 이외의 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

-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수준은 기관장·현업부서의 인식 부족, 담당자의 다수업무 수행,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타 기관 유형 대비 낮으며 ’군‘의 수준은 매우 미흡

5		공공기관[282개 기관]

【 종 합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세부유형별 편차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타 기관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큼

◈ 올해부터 본 평가 결과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본 지표에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경영평가 대상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점수가 상승

-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보다 우수한 반면,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

① 공공기관 평가결과	② 등급 분포	③ ‘22년 세부유형별 등급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상승(4.3점↑)하였고, 우수·보통 기관은 증가하고 미흡 기관은 감소하는 등 기관간 격차 해소*

* 세부 기관유형별 평균의 표준편차(17.4% 감소) : ('21년) 15.9점 → ('22년) 13.2점

○ '21년 미흡 기관이었던 공공기관 중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수행한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점수가 대폭 상승

* 3개 기관 전체 평균 점수 상승(28.5점↑), 2개 기관은 등급 상승(‘미흡’ → ‘보통’)

【 영역별 평가결과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22년 세부유형별 및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

※ 기타공공기관은 타 유형과 배점체계가 다르므로 배점을 보정하여 평균값 산출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3.5점↑)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

※ 49개 지방공기업 중 21개 기관(42.9%)이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실적 미제출 또는 개방 건수 0건(기타공공기관은 맞춤형 지표적용으로 본 지표 제외)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을 제외한 그 외* 개방영역의 수준은 우수·양호하고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오픈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등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2.6점↑)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각각 9.2점↑, 7.0점↑)하였으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서는 미흡

-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평가 결과 환류 체계 부족 등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 노력에서 특히 미흡

※ 기타공공기관은 맞춤형 지표적용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 노력 지표가 평가에서 제외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상승(11.1점↑)되고, 우수등급 기관의 비율도 상승(‘’21년99개(38.1%)→’22년149개(52.8%))

-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확산으로 공공데이터 수준진단･평가 제도가 정착하고 관리수준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

- 품질관리 체계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타공공기관 등 소규모 기관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11.7점↑)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관리체계 수준은 우수하나, 지방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수준은 여전히 미흡

※ 공기업(89.7점), 준정부기관(84.0점), 지방공기업(54.1점), 기타공공기관(41.6점)

Ⅲ. 주요 개선방향

□ 범정부 데이터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단기)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년)｣ 등에 따른 시책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표 배점기준으로 확대 검토

※ (예시) 시계열 데이터, 통계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연구개발 데이터, 비식별화 및 진위확인 서비스 등 개방 확대, 데이터 기반 리빙랩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 (중장기) 매년 기관별로 실시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평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P-D-C-A 사이클 기반 기획·평가 제도 마련

Plan(계획)		→	Do(실행)	→	Check(점검)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Y년) 수립			기관별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Y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Y-1, Y년 시행계획 기반)
↲	Action(조치)					↲
	ㆍ차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Y+1년) 반영 ㆍ우수기관 등 포상 및 경영평가 환류

□ 보다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확대

○ 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확대

* 교육행정체계(교육부⇔교육청) 및 교육정보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그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대상 등을 사유로 그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23년 시범평가(결과 대외공표 제외, 평가항목 조정 등) 후 ’24년부터 본 평가 추진 검토

□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환류체계 마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안부 주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소관 부처별 주관) 지표에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결과 반영 추진

- (지방공기업) '24년 경영평가('23년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부터 반영 예정

- (기타공공기관) '25년 경영평가(‘24년*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부터 반영 예정

* 기타공공기관은 ‘23년은 시범평가로 ‘24년 본 평가 실적을 ‘25년 경영평가에 반영 가능

□ 기관 유형별 공공데이터 제공실태 격차 해소

○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기관유형별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기초) 기관장 관심도 제고 관련 평가지표 마련, 전담인력 적정 운영 여부의 확인·점검으로 인력 확보 유도 및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교육 등 추진

※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152명의 기준인건비 반영·시달(’21∼‘22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평가 환류체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및 소규모 기타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방안 등 마련

Ⅳ. 향후계획

○ ’22년 평가결과 차관회의(4.13.) 및 국무회의 보고(4.18.)

○ '22년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4월~)

○ 우수기관 포상(5월),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실시(6~7월)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평가 등급(가나다 순)

【 중앙행정기관 】

등급	중앙행정기관(45개)
	부	처	청	위원회
우수 (3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6개)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9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3개)
보통 (11개)	고용노동부, 통일부, (2개)	인사혁신처 (1개)	관세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특허청 (5개)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미흡 (3개)	-	-	소방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개)	-

【 광역자치단체 】

등급	광역자치단체(17개)
	광역시(8개)	도(9개)
우수 (6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3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3개)
보통 (7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4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3개)
미흡 (4개)	광주광역시(1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3개)

【 기초자치단체 】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우수 (42개)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16개)	경상남도 합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6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20개)
보통 (59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 (16개)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17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26개)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미흡 (125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43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59개)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23개)

【 공공기관 】

등급	공공기관(282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152개)
우수 (126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해양환경공단 (28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개)	(주)중소기업유통센터, 경기관광공사, 기초과학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울산시설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천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환경연구원 (38개)

등급	공공기관(282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152개)
보통 (64개)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암센터, 대구교통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37개)

등급	공공기관(282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152개)
미흡 (92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개)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개)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연구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사발전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전관광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산업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학당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외동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창원레포츠파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급	공공기관(282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 유형(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152개)
미흡 (92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식진흥원 (77개)

붙임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영역	평가 세부내용
관리체계(7) ※ 기초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11)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기초지자체·기타공공기관 7) * 기관장의 정책추진 의지, (데이터)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예산확보 등 단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2, 기초지자체·기타공공기관 4)
	-②-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1, 기초지자체·기타공공기관 2) *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담당인력 및 현업부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평가
	-②-2 공공데이터 공통 교육 참여 (1, 기초지자체·기타공공기관 2)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각 담당인력이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에 참여하였는지 평가
개방(38) ※ 기타공공기관(28)	-①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 * 기관이 보유한 개별DB의 현행화율(‘22.10.28 기준)을 전체 보유 DB수 기준 평균값으로 평가
	-②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5) * 메타관리시스템 내 ‘21.6월말까지 현행화된 개별기관의 테이블 중 미개방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제출 여부를 평가(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은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22.11.30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제출’ 메뉴로 별도 제출받을 예정)
	-③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 기타공공기관 제외 * 수요조사에 기반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노력/성과를 평가
	-④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3)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⑤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6) *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
	-⑥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6) *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평가
활용(20) ※ 기초지자체(16) 및 기타공공기관(6)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기초지자체 7) * 활용도 낮은 개방 데이터 원인 분석,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시행, 기 개방된 데이터의 변경・정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평가 * 기타공공기관 제외
	-②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6, 기초지자체 3)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사회현안 해결, 창업을 지원한 노력 및 실적 평가 * 기타공공기관 제외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3) * 데이터 오류신고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3) * 사용자 의견수렴 채널 확보 및 의견수렴 활동 추진 여부
품질(35)	-① 데이터 관리체계 (11) * 품질관리계획수립‧이행,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데이터 표준‧구조 및 연계 관리 수준
	-② 데이터 값 관리 (24) * 공공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조치(오류율), 개방 데이터셋(파일‧API) 오류점검‧조치 등
기타(감점)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미등록(-1)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을 통한 대국민 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데이터라도 샘플데이터(일종의 맛보기 데이터)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해야 하며 포털 미등록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직접제공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감점없음)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1)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1)

붙임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배점

※ ①중앙·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외), ②기초자치단체, ③기타공공기관 등
3개 기관분류별로 관리체계, 개방, 활용영역 지표별 배점 상이

영역	평가지표		기관 유형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공	기타공공
관리 체계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5	7	5	7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정량	2	2	4	2	4
	-②-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정량)	1	1	2	1	2
	-②-2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정량)	1	1	2	1	2
개방	-①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정량	8	8	8	8	8
	-②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정량	5	5	5	5	5
	-③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10	10	10	-
	-④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정량	3	3	3	3	3
	-⑤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6	6	6	6	6
	-⑥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6	6	6	6	6
활용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8	7	8	-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6	6	3	6	-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정량	3	3	3	3	3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정량	3	3	3	3	3
품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	정량	35	35	35	35	35
	-① 데이터 관리체계	(정량)	11	11	11	11	11
	-② 데이터 값 관리	(정량)	24	24	24	24	24
기타 (감점)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등록	정량	-1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정량	-1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정량	-1

붙임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26명)

□ 평가단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임규건	• KAIST 경영공학(MIS) 박사, 2기 공공데이터 실무위원회 위원 • 現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 現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분과장(중앙 / 지방)

중앙·공공기관 분과		지자체ㆍ공사ㆍ공단 분과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안현철	• KAIST 경영공학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문선영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 現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평가위원(23명)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김영갑	•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이사 • 現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영덕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 • 세종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조교수 • 現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상엽	• 미시간 주립대 미디어 인포메이션 박사 • 現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한현욱	•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정보학 박사 • 現 차의과대학교 정보의학교실 교수
윤일수	• University of Virginia 박사 • 한국IT서비스학회 교통 전문위원장 • 現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장항배	•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
강주영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 現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민기	•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 現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이새롬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정보학 박사 •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차경진	•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영정보 박사 • 한국IT서비스학회 총무 전문위원장 • 現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준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 現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태호	• KAIST 경영공학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장원	• 고려대학교 전산학 박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메타데이터 분과 특별위원 • 現 군산대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김학래	•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컴퓨터공학 박사 • 現 OKK(Open Knowledge Korea) 대표 • 現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오현	• 現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문선영B	•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사 • 現 아트맨연구소 대표
임태훈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팀장 • 現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연구단 연구교수	강현정	• 뉴욕주립대(버팔로) 경영학 박사 • 現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 정	• 고려대학교 박사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GBT학부* 교수 * Global Business&Technology	윤혜선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원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공공부회장 • 現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성혁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 박사 • 現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
권영옥	• University of Minnesota 경영학 박사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붙임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사례

□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 전수조사, 사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 (내용) 데이터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

- (성과) 부동산 실거래 유형 및 중개인 소재지 정보, 공동주택정보, 공장·창고 가격정보 등 사회현안 관련 고수요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광역

자치

단체

인천광역시

고수요·고가치 기반의 중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 (내용)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 서비스 개발 및 개방, 비정형 데이터 신규 개방

- (성과) 사회현안 데이터, 사회적 약자관련 데이터 등 신규 개방 완료, 타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추진

기초

자치

단체

대구광역시
동구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 (내용)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추가 개방 가능 데이터 발굴 및 공공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로 개방

- (성과)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있는 신규 데이터 25건 개방

공공

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고수요 데이터 신규 개방

- (내용) 공공·민간기업의 데이터 요청 관련 데이터 발굴, 협업을 통한 실시간 열차지연 정보, 환승정보 등 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수요 데이터 개방

- (성과) 대시민 의견 반영한 고수요·고품질 데이터 25종 신규 개방 및 국민 맞춤형 양질의 데이터 확보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기상청

주기적 개방데이터의 활용정도 측정 및 급증·급락 원인 파악

- (내용)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공 형식별 활용도, 활용 실적별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성과) 연도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도(데이터 다운로드 수, API 호출건수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공공데이터 오픈API 총 호출건수: '19년37억건→'20년39억건→'21년60억건

광역

자치

단체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점검·정비 및 현행화 오류개선 조사

-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매월 현행화 점검 정비 조사 및 개방데이터의 신규, 변경, 삭제 대상 조사 데이터 정비

- (성과)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실적 급증,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효과가 두드러짐

※(정량) ‘21년 대비 전체 22.9572% 증가(파일데이터 20.11%, 오픈API 15.03%)

기초

자치

단체

전라북도
군산시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시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개방 추진 및 공공데이터 포털의 접근성 확대와 홍보

- (성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방 데이터 오픈포맷 비율 100% 달성

공공

기관

한국

동서발전(주)

공공데이터 실시간 개방 서비스 구축 및 Open API 전환 개방 확대

- (내용) 대국민 사용 편의성 고려 Open API 방식 개방,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웹/앱 서비스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성과) 제공 공공데이터 자동 업데이트 처리 및 오류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실시간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관리효율 향상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

- (내용) DATA-Star 사업 추진, 데이터 구축·가공 및 활용서비스 기업에게 ERTI 연구 데이터 및 기술 지원

- (성과) 신규서비스 출시 및 개발 지원 및 데이터 활용을 이용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

광역

자치

단체

경기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복지 제공 서비스 지원

-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경기도 데이터 신규 분석 과제 수요조사 실시, 경기 복지 맞춤정보 알림앱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성과) 분석용 민간데이터의 제공범위 확대 추진, 데이터 신규 분석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도 및 시군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신규데이터 분석 4건 추진

기초

자치

단체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사회현안 해결, 공공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 (내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업 사업 기획·추진, 주민 수요파악·데이터 민간기업 결과 반영한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 (성과) 데이터 분야 지역 청년(38명) 일자리 창출 기여, 창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

공공

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사용자·기업 수요를 반영한 국민 체감 데이터 이용 활성화

- (내용) 도내 공공기관 협업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자문을 통한 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

- (성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 6건, 데이터 전문가 양성 26명, 지역현안 해결 지원 2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2022년도 향상도 우수기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중앙

행정

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3.89점↑)

기개방된 위원회 결정문 기계판독 가능한 문서 형태로 개방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인 XML 형식으로 변환(730건) 및 결정문 본문검색과 목록검색 2건의 API 개발

금융위원회

(19.72점↑)

보유 중인 데이터 수집·융복합·상호연계 후 개방

- 외부데이터와 연계한 융·복합 데이터 세트 발굴 추진 중, 데이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기업분석 및 신규비즈니스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중

광역

자치

단체

전라남도

(17.87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발굴

- 다수의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21년 기준 ’22년 발굴 건수 26% 증가(오픈 API 10종, 신규 데이터 파일 64종, 표준데이터셋 1종 발굴)

세종특별
자치시

(10.51점↑)

데이터 기반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데이터 개방 및 청년인턴 채용(20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기초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52.25점↑)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교육프로그램 신규 발굴·등록

-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를 위해 스마트 공공데이터 시스템 이용 안내 및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원도
속초시

(45.90점↑)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공공데이터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신규 개방데이터 선정, ‘22년 신규데이터 총 19건 개방

공공

기관

부산관광
공사

(76.70점↑)

공공·민간 간 융합데이터, 신규 비정형 데이터 개방 노력

- 부산 열린 관광시설 공공데이터 구축 100,000건 및 신규 공공 파일데이터 발굴 3건, 민간협업을 통한 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

한국상하수도
협회

(59.44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통한 데이터 품질 파악

- 품질 오류 신고 분석, 개방데이터셋과 오픈 API 품질 오류 분석으로 오류데이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