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9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3. 04. 10.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한 창 섭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
제출일자	2023. 04. 10.

1. 의결주문

o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보유데이터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 내 등록정보를 조사‧분석하여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별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안)」

4. 참고사항

o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안)에 대한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3.3.17~3.21., 총 20명 참석)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 계획(안)

2023. 4. 10.

	행정안전부

요  약

□ 추진경과

○ 메타관리시스템* 내 기관 등록정보 현황 조사‧분석(‘22.6월~)

* 각 기관 보유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 구조‧속성 등의 메타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19년부터 각 기관 보급 및 메타정보 등록 진행 중 (‘22.7월 기준 등록율 49.3%)

○ 기관 대상 설명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가이드’ 마련, 배포(’22.8., 10.)

○ 기관별 개방대상 검토 및 연도별 자체 개방계획 작성‧제출(’22.12.)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 추진 방향 >

▷ (전면 개방) 기관별 비공개 대상(비밀‧보안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연동 계획) 메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기관별 미개방 데이터를 매년 발굴

▷ (기관 자체점검 및 평가반영) 기관별 미개방 사유를 자체 점검, 증빙체계 마련 및 개방이행사항을 기관 평가에 반영

○ ’25년까지 보유 공공데이터 40.6%인 106,930개(테이블) 개방 확대 추진

※ 각 기관에서 등록 중인 메타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방 대상을 추가 발굴 예정

구 분	계	기관별 공공데이터 (‘22.7월 기준)					기 개방
		소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보유 공공데이터*	263,342개	214,002	58,434	53,006	99,331	3,231	49,340
개방 공공데이터	106,930개	57,590	17,614	26,298	12,894	784
(개방율)	(40.6%)	(26.9%)	(30.1%)	(49.6%)	(13%)	(24.3%)	(19%)

* 메타 등록정보 중 업무지원(문서‧메일, 백업‧로그 등) 시스템 등 제외

○ 기관별 개방계획 내 57,590개(테이블) 개방을 목표로 연차별 개방* 추진

* (‘23) 13,809개 (24%) → (’24) 30,171개 (52%) → (‘25) 57,590개 (100%)

○ 분야별 국토관리(66.1%), 농축수산(53.6%), 공공행정(37.3%) 순으로 개방 확대

‧ (국토관리) 지가변동률정보, 국토측량정보, 홍수예보정보, 친환경 건설자재정보, 도시계획정보, 지적정보 등

‧ (농축수산) 수산물이력정보, 농수산물유통정보, 산림병해충방제정보, 국유림경영정보 등

‧ (공공행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정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의료기기 행정처분정보 등

□ 향후 계획

○ 기관별 개방계획 이행 및 개방상황 모니터링  : ‘23.3 ~ 12월

※ 연차별 개방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이행지원 컨설팅 추진 (개방율 저조한 3~4개 기관 집중 지원 등)

※ 민감정보 비식별화, 대체적 제공(진위확인) 등 개방 가이드 및 우수기관 사례 배포

○ 메타 등록정보 기반으로 중장기 개방계획 반영(Rolling-Plan) : ‘23~’25년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과	1

2.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2

3.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4

4. 향후 추진계획	8

(붙임) 기관별 중장기 (‘23~’25) 개방계획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 계획(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 완료 후 연속적인 개방 및 기관 비공개 테이블에 대한 개방 가능성 재검토 등 추진

○ 각급 기관에서 보유데이터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 내 등록정보를 조사‧분석

- (조사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

- (조사 대상) 각 기관에서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시스템(테이블) 현황(* ‘22.7.14. 기준, 업무지원(문서‧메일, 백업 등) 시스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계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기관 수	467	39	208	186	34
정보시스템 수	4,621	929	1,971	1,616	105

※ 각 기관에 메타관리시스템 설치를 진행 중(‘22.7월, 설치율 76%)으로 미포함 기관은 별도 반영 예정

- (주요 내용) 기관의 메타관리시스템 내 현행화 정보 및 테이블별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사유 등 등록현황 조사‧분석

□ 추진 경과

○ 메타관리시스템 내 기관 등록정보 현황 조사‧분석(‘22.6월~)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22.8.3., 10.5.~10.6.)

○ ‘공공데이터 개방 실무가이드’ 마련 및 기관 배포(‘22.10.6.)

* 주요 내용 : 개방 대상 검토기준, 자체 개방계획 수립절차, 개방목록 구성방법 등

○ 기관별 개방 검토 대상 발굴 및 기관 통보(‘22.10.7.)

○ 각 기관 개방여부 검토 및 연도별 개방계획 작성‧제출(’22.12.20.)

* 기관 방문 컨설팅, 콜센터‧이메일 등을 통해 기관 개방계획 작성 지원

2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 기관 유형별 보유 및 개방 현황(‘22.7월 기준) >

구 분	계	기관 유형 (단위: 테이블 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보유* 공공데이터	263,342	78,482	62,146	118,868	3,846
기 개방** 공공데이터	49,340	20,048	9,140	19,537	615
(개방비율)	18.7%	25.5%	14.7%	16.4%	16.0%

* 메타 등록자료(총 710,308개, ’22.7월) 대비, 업무지원(문서‧메일, 백업‧로그 등) 시스템 등 제외

** 기관별 메타관리시스템 내 등록 테이블수 기준(정보시스템 등록율 49.3%, ‘22.7월)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22.7월 기준) 공공기관 보유 공공데이터는 26.3만개로, 분석 결과 기 개방 데이터(49,340개)는 보유데이터의 18.7%로 확인

- 중앙행정기관은 보유 공공데이터의 25%를 개방하고 있어,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중점 개방 확대 필요

- 중앙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지방은 서울, 경기도, 공공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다수 데이터 보유

○ 정부 업무 16대 분야별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분야 구분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기 타 (미표기 등)
보유 공공데이터	7,120	36,934	31,330	10,290	36,327	17,493	3,220	6,895	10,970
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1,193 (16.8%)	4,782 (12.9%)	7,217 (23.0%)	1,763 (17.1%)	3,154 (8.7%)	5,198 (29.7%)	913 (28.4%)	1,646 (23.9%)	2,357 (21.5%)
분야 구분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안보	법률	합계
보유 공공데이터	11,920	15,669	18,996	15,568	4,935	30,625	4,073	977	263,342
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1,331 (11.2%)	2,528 (16.1%)	4,643 (24.4%)	3,179 (20.4%)	1,436 (29.1%)	7,709 (25.2%)	248 (6.1%)	43 (4.4%)	49,340 (18.7%)

- 국토관리(36,934개), 산업고용(36,327개), 공공행정(31,330개), 농축수산(30,625개) 등 4대 분야가 전체 보유 공공데이터의 51.3%(135,216개) 차지

- 보유데이터 대비 법률(4.4%), 통일안보(6.1%), 산업고용(8.7%) 분야가 개방율이 낮고, 특히, 산업고용 분야는 많은 데이터 보유 분야로 집중 확대 필요

- 개방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29.7%), 과학기술(29.1%), 식품건강(28.4%), 농축수산(25.2%) 분야 순

□ 미개방 공공데이터 현황

○ 미개방 공공데이터는 214,002개로, 보유 데이터(26.3만개)의 81.3%에 해당

- 미개방 데이터의 72.7%(155,478개)는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유형 데이터이며, 개방 예정 데이터는 27.3%(58,524개)에 해당

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데이터	개방 예정 데이터
		23~25년 개방계획(안)	(※ 기관 개방시기 검토 중)
214,002개	155,478	57,590	934
(100%)	(72.7%)	(26.9%)	(0.4%)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데이터(155,478개)가 많은 기관은 공공기관(56.6%), 중앙행정기관(26.3%), 지자체(16.6%), 지방공사공단(1.6%) 순서임

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155,478개	40,820	25,774	86,437	2,447
(100%)	(26.3%)	(16.6%)	(55.6%)	(1.6%)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유형별 데이터를 분류해 보면, 경영‧영업비밀(25%), 개인정보(24.3%), 법령상 비밀(18.5%) 등이 다수

계	①법령상 비밀	②안보·국방·외교	③생명·신체·재산보호	④재판·수사
155,478개 (100%)	28,760 (18.5%)	6,428 (4.1%)	18,689 (12%)	1,449 (0.9%)
⑤감사·감독·계약	⑥개인정보	⑦경영‧영업비밀	⑧투기·매점매석	기타(사유미기재)
22,216 (14.3%)	37,858 (24.3%)	38,825 (25%)	1,172 (0.8%)	81 (0.1%)

- 경영‧영업비밀(25%)로 비공개된 데이터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통합정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24.3%)로는 법무부 이민행정정보, 사울시의 교통위반관리정보,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의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징수정보 등이 비공개

- 법령상 비밀(18.5%)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연구개발, 교육부 지능형교육정보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

◇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고려사항

‣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의 비식별화 개방 및 진위확인(유효성 검증) 서비스 등 대체적 제공방식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추진

‣ 법인‧단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포함 데이터는 비밀 해당여부, 정당한 이익 침해정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방

‣ 법률 등의 사유(비밀‧보안 등)로 개방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을 통해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추진

3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 추진 방향

○ (전면 개방) 기관별 보유 공공데이터 중 비공개 대상(비밀‧보안 등)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개방 확대 추진

○ (연동 계획) 기관의 메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기관별 미개방 데이터를 매년 발굴하여 연동계획(Rolling-Plan)으로 추진

○ (자체 점검) 기관의 미개방 데이터 중 비공개 데이터 대상으로 기관에서 비공개 사유를 자체 검토‧점검 및 증빙하는 체계 마련

- 기관별 ’개방 대상’*을 매년 발굴, 제시(행안부→기관)하고 기관의 개방 이행 모니터링

* 법제도 개선사항 반영, 비공개 사유 재검토 및 메타 등록정보 분석 등을 통해 발굴

- 기관의 비공개 데이터 중 민간의 수요가 많거나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 등은 선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방 가능성을 상시 점검‧지원

○ (기관 평가) 기관별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개방계획 반영 여부 및 보유 공공데이터 대비 개방율 등 모니터링 및 기관 평가 반영 추진

< 미개방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보유 공공데이터 ※ 업무지원 시스템 제외	⇛	기 개방 공공데이터
	⇛	미개방 공공데이터	⇛ 기관 협의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 중장기(‘23~’25) 개방계획
									⤊ (반영)
			⇛ 기관 개방 불가			비공개 공공데이터 등	⇛ 기관 협의	개방 가능 데이터
							⇛ 개방 불가	비공개 데이터 (개방 불가)

* 기관의 비공개 데이터 개방가능성 검토‧점검

□ 추진 절차

○ 미개방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자체 검토 후 개방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 확대 추진

- (행안부→기관) 메타관리시스템 현행정보 분석 및 비공개 테이블의 개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개방 대상’ 발굴 및 기관에 제시

- (기관) 기관별로 비공개 사유, 개방 가능여부, 개방시기 등을 검토 후 개방 데이터 선정 및 자체 개방계획 수립

- (행안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에 반영(Rolling-Plan) 및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 확대 추진

< 추진 절차(‘23~’25) >

‘개방 대상’ 발굴 및 통보 (행안부 → 각 기관)	⇨	개방여부 검토 및 자체계획 수립(반영) (각 기관)	⇨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심의 (행안부, 전략위)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각 기관)
4~7월		7~12월		(다음년도) 2월		3~12월

□ 개방계획

▷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체계 마련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현 도모

○ ’25년까지 보유 공공데이터 40.6%인 106,930개 테이블 개방 확대 추진

구 분	계	기관별 공공데이터					기 개방
		소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보유 공공데이터	263,342개	214,002	58,434	53,006	99,331	3,231	49,340
개방 공공데이터	106,930개	57,590	17,614	26,298	12,894	784
(개방율)	(40.6%)	(26.9%)	(30.1%)	(49.6%)	(13%)	(24.3%)	(19%)

- 미개방 공공데이터 중 기관별 개방계획(개방 예정) 내 57,590개 테이블 개방을 목표로 연차별로 개방 추진

구 분	계	연차별 개방 계획 공공데이터(누적)
		‘23년	‘24년	‘25년
계	57,590	13,809 (24.0%)	30,171 (52.4%)	57,590 (100.0%)
중앙행정기관	17,614	3,732	8,237	17,614
지자체	26,298	6,548	14,063	26,298
공공기관	12,894	3,209	7,331	12,894
지방공사공단	784	320	540	784

※ 개방계획이 착수되는 ’23년부터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기관 컨설팅 지원 등 실효성 확보 필요

○ 분야별로는 국토관리(24,400개), 농축수산(16,404개), 공공행정(11,701개), 산업고용(10,303개) 순 개방 확대

분야 구분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기타 (미표기 등)
보유 공공데이터	7,120	36,934	31,330	10,290	36,327	17,493	3,220	6,895	10,970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2,084 (29.3%)	24,400 (66.1%)	11,701 (37.3%)	3,683 (35.8%)	10,303 (28.4%)	7,351 (42.0%)	1,049 (32.6%)	3,092 (44.8%)	3,060 (27.9%)
분야 구분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안보	법률	계
보유 공공데이터	11,920	15,669	18,996	15,568	4,935	30,625	4,073	977	263,342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2,659 (22.3%)	6,073 (38.8%)	6,641 (35.0%)	5,795 (37.2%)	2,057 (41.7%)	16,404 (53.6%)	527 (12.9%)	51 (5.2%)	106,930 (40.6%)

* 기개방 및 개방예정 데이터

- (국토관리) 지가변동률정보, 홍수예보, 도시계획정보 등 국토관리 분야 데이터 개방

• [국토부] 지가변동률정보, 주택도시기금관리정보, 국토측량정보, 침수흔적관리정보 등

• [환경부] 낙동강‧영산강 등 홍수예보정보, 물환경측정망 자료, 전국오염원 조사정보,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 등

• [지자체] 도시시설물정보, 도시계획정보, 지적정보 등

- (농축수산) 해양안전, 농수산물유통, 국유림경영 등 농축수산 분야 데이터 개방

• [해수부] 해양안전‧사고정보, 수산물이력정보, 선박대기오염물질정보 등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정보, 스마트팜정보, 병해충관리정보 등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정보, 도시국가산림조사 통계정보, 국유림경영정보 등

- (공공행정) 지방재정, 의료기기 행정처분정보 등 공공행정 분야 데이터 개방

• [행안부] 지방재정 공개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정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등

• [통계청] 빅데이터활용경제지표(건강‧연금‧대출통계 등), 국정통계 추이정보, 인구이동‧장래인구 추계정보 등

• [식약처] 의료기기 행정처분정보, 시험용 의료기기 허가정보 등

- (산업고용) 신재생에너지정보, 장애인 고용정보 등 산업고용 분야 데이터 개방

• [산업부] 발전소주변 수질정보, 발전기별 전력거래 정보, 신재생에너지정보 등

• [고용부] 일자리 안정지원 관련정보,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내역, 장애인고용정보, 노동보험 관련정보 등

-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정보, 공공행정 등의 데이터 개방을 위해 지가변동률정보, 의료기기통합정보, 국가지하수정보 등 ‘23년 조기 개방 추진

- 보유 공공데이터 대비 국토관리(12.9%→66%), 농축수산(25.2%→53.6%), 산업고용(8.7%→28.4%) 분야는 기존 대비 20% 이상 개방 확대

○ 기관별 중장기 개방 계획

- (중앙행정기관) 공정위(92.5%), 기상청(95%), 해양수산부(76.3%), 법제처(70.5%) 등 14개 기관은 보유 데이터(테이블)의 40% 이상 개방 확대

< 중앙행정기관(소속, 산하 공공기관 포함) >

기관명	보유 데이터	개방률 (%)	개방 공공데이터
			계	‘23년	‘24년	‘25년	기개방
계	197,350	35.5	70,093	6,941	8,627	14,940	39,585
경찰청	200	31.0	62	6	3	8	45
고용노동부	25,885	21.3	5,532	126	187	1,966	3,253
공정거래위원회	54	92.5	50	7	1	1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77	24.5	901	135	72	231	463
교육부	6,659	27.9	1,864	96	184	343	1,241
국가보훈처	1,666	21.4	357	79	80	91	107
국무조정실	1,178	52.3	617	6	5	64	542
국민권익위원회	2,649	2.4	64	3	1	5	55
국토교통부	25,712	34.1	8,767	686	413	749	6,919
금융위원회	10,343	35.1	3,640	242	248	239	2,911
기상청	853	95.0	811	68	58	98	587
기획재정부	1,650	8.5	141	27	13	83	18
농림축산식품부	15,384	39.8	6,132	278	265	3,618	1,971
농촌진흥청	2,866	46.3	1,329	125	85	76	1,043
문화재청	338	39.3	133	15	0	0	118
문화체육관광부	3,986	39.8	1,587	154	98	232	1,103
방송통신위원회	154	28.5	44	1	11	2	30
법무부	976	4.9	48	2	1	0	45
법제처	258	70.5	182	30	0	0	152
병무청	2,140	3.0	65	39	20	6	0
보건복지부	24,795	34.3	8,514	235	1,638	546	6,095
산림청	2,667	63.9	1,705	340	141	205	1,019
산업통상자원부	18,806	42.3	7,958	1,439	2,125	2,433	1,961
소방청	1,454	59.7	868	160	237	169	302
식품의약품안전처	3,334	32.9	1,100	51	44	51	954
여성가족부	1,243	44.1	549	79	226	131	113
외교부	589	19.1	113	15	20	16	62
원자력안전위원회	448	29.6	133	10	19	72	32
인사혁신처	384	9.1	35	9	2	1	23
조달청	3,406	8.8	302	55	30	49	168
중소벤처기업부	2,175	7.3	159	35	39	60	25
통계청	1,282	56.4	723	51	32	263	377
통일부	602	14.9	90	3	0	0	87
특허청	1,343	54.4	731	0	3	14	714
해양경찰청	1,252	3.7	47	4	27	1	15
해양수산부	10,112	76.3	7,720	1,249	1,678	859	3,934
행정안전부	7,341	42.2	3,104	496	323	1,669	616
환경부	9,489	41.2	3,916	585	298	589	2,444

- (지자체) 충북(86.8%), 경남(81.7%), 전남(79.3%), 제주(76.9%) 등 12개 지자체는 보유 데이터(테이블)의 40% 이상 개방 확대

< 광역 자치단체(기초, 지방공사공단 포함) >

기관명	보유 데이터	개방률 (%)	개방 공공데이터
			소계	‘23년	‘24년	‘25년	기개방
계	65,992	55.8	36,837	6,868	7,735	12,479	9,755
서울특별시	13,179	24.0	3,165	297	231	320	2,317
부산광역시	2,732	54.8	1,497	156	181	292	868
대구광역시	1,739	44.5	774	222	151	208	193
인천광역시	1,642	27.2	448	65	95	59	229
광주광역시	1,241	67.7	841	54	196	450	141
대전광역시	2,578	20.4	528	99	313	19	97
울산광역시	1,771	73.3	1,299	93	454	318	434
세종특별자치시	356	15.4	55	17	15	20	3
경기도	11,768	61.0	7,178	1,304	1,044	2,601	2,229
강원도	403	35.4	143	44	12	53	34
충청북도	3,937	86.8	3,418	955	837	1,474	152
충청남도	7,426	59.3	4,410	1,023	1,009	1,744	634
전라북도	5,025	73.0	3,668	390	626	1,766	886
전라남도	6,082	79.3	4,825	1,359	1,412	1,521	533
경상북도	1,188	49.0	583	102	37	106	338
경상남도	4,452	81.7	3,641	561	1,022	1,430	628
제주특별자치도	473	76.9	364	127	100	98	39

4	향후 추진계획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심의‧확정(전략위)  : ’23. 3월

○ 기관별 개방계획 이행 및 개방상황 모니터링       : ‘23.3 ~ 12월

○ 메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중장기 개방계획 반영(Rolling-Plan) 추진 : ‘23~’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