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11 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3. 04. 10.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한 창 섭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
제출일자	2023. 04. 10.

1. 의결주문

o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2년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정비하고자함

o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17년~‘22년 정비대상으로 정비권고한 서비스 중, 미이행한 서비스에 대해 정비 이행권고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별지)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4. 참고사항

o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3.3.17~3.21., 총 20명 참석)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2023. 4. 10.

	행정안전부

요  약

□ 개 요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는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

□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현황(1,345개) 조사(’22.7～9월)

○ ’23년 신규 권고 대상 후보군 도출 및 기관의견 조회(’22.10～12월)

○ ’23년 신규 권고 대상 선정(’22.12.28.,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23년 정비권고(안)

○ (신규 권고) 기관 의견청취 및 공공데이터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2개 선정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서비스 폐지 (5)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고도화 중지 (10)	13	고흥군	고흥몰
	2	장흥군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14	전라남도	남도장터
	3	밀양시	밀양시 클라우드팩스		15	괴산군	괴산장터
	4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16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 주차정보
	5	무안군	무안콜택시		17	제주특별자치도	JEJU IoT
상생 협력 (7)	6	인천광역시	인천e음(배달e음)		18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공영주차장
	7	대덕구	대덕e로움(대코배달)		19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공영주자장
	8	양산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배달양산)		20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 공용주차장 스마트 주차정산
	9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지하철톡		21	서울특별시	서울주차정보
	10	용인시	용인앱택시		22	목포시	목포낭만콜택시
	11	통영시	온정택시
	12	구리시	구리앱택시

○ (재권고) ’17년~‘22년 정비권고 앱서비스 중 미이행 8개

목   차

Ⅰ. 개 요	1

Ⅱ. ’23년도 신규 권고 대상 선정	2

Ⅲ. ’17∼’22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및 재권고	4

Ⅳ. 향후 계획	4

[붙임1] ’23년 신규 권고 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5

[붙임2] ’17~’22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16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및 사례	21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신규서비스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정비기준

○ 서비스공공성, 민간과 중복‧유사성, 대체성 등 종합적 고려

구 분	정비기준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 ▪국민의 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안보/안전/외교/국방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해당 여부 ▪민원·소통·행정지원 등 공공영역 서비스 해당 여부
중복․유사성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서비스의 존재 여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 여부 ▪민간의 정비요구 또는 민간 불만 여부 ▪기존 정비대상과의 서비스 내용 유사성 여부
민간서비스 대체성	▪민간에 활성화된 서비스 유형 여부 ▪활용데이터의 범용성 여부 ▪정비 시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 가능 여부

※ (정비제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 법률 등에 명백한 서비스 제공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국방·국민안전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 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 서비스인 경우 등

□ 정비 방식

○ 다양한 형태의 정비 방식 제시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구 분	내 용
서비스 폐지	민간대체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중복기능 제거	민간 침해(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고도화 중지	서비스 고도화 시 민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기능의 추가개발 중지
기술이전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상생협력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 유지·고도화

Ⅱ	‘23년도 신규 권고 대상 선정

□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현황조사(‘22.7~9월)

○ `23년 신규 권고 대상 후보군 도출 및 기관의견 조회(‘22.10~12월)

○ `23년 신규 권고 대상 선정(‘22.12.28,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23년도 신규 권고 대상 선정

【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현황조사 】

○ 앱스토어 등록내역 등 조사* 결과 1,345개 운영(’21년 대비 353개 증가)

* 기관별 ’22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GEAP 서비스전달채널 등록내역, 민간 앱스토어, 정부 사이트 등록내역 등을 비교․확인

【 신규 권고 대상 후보군 도출 및 소관 기관 의견수렴 】

○ (후보군 도출) 정비기준에 따라 심층 검토하여, 이슈분야인 공공배달앱, 택시앱 등 총 26개 정비대상 후보군 도출

○ (기관의견 조회) 후보군에 대해 소관 기관별 의견수렴

- 총 후보군 26개 : 수용 4개*, 불수용 22개(의견 미제출 5개 포함)

* 소관 기관에서 정비의견을 수용하여 서비스 폐지 예정

【 신규 권고 대상 선정 】

○ 법제도ㆍ서비스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비의견을 불수용한 22개에 대해 ’23년도 신규 권고 대상으로 선정

- 총 22개* : 서비스 폐지 5개, 상생협력 7개, 고도화 중지 10개

* 후보군별 상세 검토내용은 [붙임1] 참조

《 민간과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신규 권고(안) 》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서비스 폐지 (5)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2	장흥군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3	밀양시	밀양시 클라우드팩스
	4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5	무안군	무안콜택시
상생 협력 (7)	6	인천광역시	인천e음(배달e음)
	7	대덕구	대덕e로움(대코배달)
	8	양산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배달양산)
	9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지하철톡
	10	용인시	용인앱택시
	11	통영시	온정택시
	12	구리시	구리앱택시
고도화 중지 (10)	13	고흥군	고흥몰
	14	전라남도	남도장터
	15	괴산군	괴산장터
	16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 주차정보
	17	제주특별자치도	JEJU IoT
	18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공영주차장
	19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공영주자장
	20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 공용주차장 스마트 주차정산
	21	서울특별시	서울주차정보
	22	목포시	목포낭만콜택시

Ⅲ	‘17~‘22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및 재권고

□ 정비권고 이행현황

○ ’17~’22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로 정비를 권고한 총 203개* 앱  서비스에 대해 188개(92.6%)가 정비를 완료

* 당초 총 205개에 대해 정비권고했으나, 2개 앱서비스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공성이 소명되어 정비권고 대상에서 제외

□ 재권고 대상 선정

○ 당초 정비권고를 미이행한 15개에 대해 소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권고를 최종 불수용한 8개*에 대해 정비 재권고

* 나머지 7개 앱서비스는 ‘23년까지 당초 권고를 이행 예정

《 민간과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재권고(안)  》

연번	당초 권고	소관 기관	엡서비스	정비 방식
1	’17년 (3개)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서비스 폐지
2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4	’19년 (3개)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기능 제거
5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중복기능 제거
6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기능 제거
7	’22년 (2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상생협력
8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상품권가맹점	서비스 폐지

※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Ⅳ	향후 계획

○ 심의 결과 각 기관에 통보 및 기관별 이행계획 취합 : 4~7월

○ ‘23년 정비계획 이행 여부점검 : 11~12월

○ 이행점검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 : ’24년 초

붙임1	’23년 신규 권고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 신규 권고(22개)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민간서비스 현황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서비스 폐지	우리어디가?, 올댓스탬프 등 관광, 여행정보 서비스 다수 존재
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서비스 폐지
3	인천광역시	인천e음(배달e음)	상생협력	배달의민족, 배달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e로움(대코배달)	상생협력
5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배달양산)	상생협력
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몰	고도화 중지	돌쇠네농산물, 농가살리기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7	전라남도	남도장터	고도화 중지
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장터	고도화 중지
9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클라우드팩스	서비스 폐지	모바일팩스, 하나팩스 등 팩스 송수신 제공 서비스 다수 존재
10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서비스 폐지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및 취업 관련 서비스 다수 존재
11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지하철톡	상생협력	지하철종결자, 카카오지하철 등 지하철 출도착 및 역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12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 주차정보	고도화 중지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주차장 및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13	제주특별자치도	JEJU IoT	고도화 중지
14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공영주차장	고도화 중지
15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공영주차장	고도화 중지
16	의정부시시설 관리공단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산	고도화 중지
17	서울특별시	서울주차정보	고도화 중지
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앱택시	상생협력	카카오T, 티원택시 등 택시 호출 및 요금,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19	경상남도 통영시	온정택시	상생협력
20	경기도 구리시	구리앱택시	상생협력
21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낭만콜택시	고도화 중지
2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콜택시	서비스 폐지

□ 미권고(4개)                            ※ 소관기관에서 정비의견 수용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민간서비스 현황
1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퍼스트샵	우리어디가?, 올댓스탬프 등 관광, 여행정보 및 배달의민족, 배달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 다수 존재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맛	망고플레이트, 다이닝코드 등 맛집정보 및 리뷰 공유 서비스 다수 존재
3	대구시설공단	대구시 공영주차장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주차장 및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택시	카카오T, 티원택시 등 택시 호출 및 요금,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 존재

□ 앱서비스별 상세 검토내용

앱서비스 (소관 기관)	서비스 내용	당초 정비권고(안)	기관 의견	최종 검토의견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경상남도)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경남의 대표관광명소 통영 제승당과 양산 통도사의 문화유산 정보 제공, 주변관광정보 (관광지, 음식, 숙박, 축제 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관광, 여행정보이며, ‘우리 어디가?’, 올댓스탬프‘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전라남도 장흥군)		(서비스 폐지)	(불수용)	(서비스 폐지)
	□장흥의 관광/음식/숙박 정보, 관광 스탬프/ 청태전스탬프 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관광, 여행정보이며, ‘우리 어디가?’, 올댓스탬프‘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인센티브(기념품)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가 주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구축 목적(관광객 유치)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 □서비스 폐지시 예산 낭비로 판단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인천e음 (배달e음) (인천광역시)		(중복기능제거)	(불수용)	(상생협력)
	□인천지역화폐 플랫폼 내에서 음식점 배달 및 주문 서비스 제공	□‘인천e음’에서 제공하는 ‘배달e음’은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배달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중복기능제거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코나아이로 민간앱에 해당할 수 있음 □앱 내 서비스는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공공성이 있음	□기관이 제출한 의견만으로는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임을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인천e음’ 내 배달서비스는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있어 민간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지역화폐 결제 인프라를 개방하여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대덕e로움 (대코배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복기눙제거)	(불수용)	(상생협력)
	□대덕구 관내 300여개 음식점의 배달/포장 주문 서비스 제공	□‘대덕e로움’에서 제공하는 ‘대코배달’은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배달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중복기능제거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운영주체는 민간기업임 □‘대코배달’은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이 있음 □결제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제수단이 상이한 이상 민간과 중복‧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대덕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대코배달’이 아닌 ‘대덕e로움’의 운영에 관한 자료로 ‘대코배달’의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임을 판단할 수 없음 □‘대덕e로움’ 내 배달서비스는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있어 민간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지역화폐 결제 인프라를 개방하여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양산사랑 카드상품권 (배달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중복기능제거)	(불수용)	(상생협력)
	□양산시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와 연계한 배달/포장 주문 서비스 제공	□‘양산사랑카드상품권’에서 제공하는 ‘배달양산’은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배달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중복기능제거 방향으로 정비 필요	□해당 앱은 ‘양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서 투자 및 개발한 것으로 운영대행사의 소유권 귀속으로 민간앱임 □‘배달양산’은 앱의 부가서비스로 운영 대행사가 별도 모집하여 계약한 가맹점임	□기관이 제출한 의견만으로는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임을 판단할 수 없음 □‘양산사랑카드상품권’내 배달서비스는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있어 민간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지역화폐 결제 인프라를 개방하여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고흥몰 (전라남도 고흥군)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고흥군의 특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픔 등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주요 서비스 내용이 고흥군 특산물 등 상품정보 제공 및 판매이며, ‘돌쇠네농산물’, ‘농가 살리기’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 존재 □서비스 폐지 시 농자립기반 및 성장세 약화 우려	□제시한 법령 및 조례는 특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다만, 판매상품이 고흥군 내 특산물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림어업인 등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외 특산품판매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남도장터 (전라남도)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전라남도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주류, 공산품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주요 서비스 내용이 전라남도 특산물 등 상품정보 제공 및 판매이며, ‘돌쇠네농산물’, ‘농가 살리기’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전라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및 제15조(재정지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유지 필요	□제시한 법령 및 조례는 특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다만, 판매상품이 전라남도 내 특산물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림어업인 등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외 특산품판매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괴산장터 (충청북도 괴산군)		(서비스 폐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괴산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상품정보 제공 및 판매(직거래)	□주요 서비스 내용이 괴산군 특산물 등 상품정보 제공 및 판매이며, ‘돌쇠네농산물’, ‘농가 살리기’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	□판매상품이 괴산군 내 특산물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림어업인 등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외 특산품판매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경상남도 밀양시)		(서비스 폐지)	(불수용)	(서비스 폐지)
	□업무에 필요한 팩스 서비스(팩스전송, 받은팩스함/보낸/보낼팩스함 관리)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팩스 전송 및 수신 등 팩스관련 서비스이며, ‘모바일팩스’, ‘하나팩스’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적근거로 서비스 중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조례나 규칙은 기관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법적근거로 볼 수 없음
서울일자리포털 (서울특별시)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일자리 지원이며, ‘잡코리아’, ‘사람인’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코레일 지하철톡 (한국철도공사)		(서비스 폐지)	(불수용)	(상생협력)
	□전국 지하철 노선도 정보(출발/도착, 편의시설, 역사정보, 주변버스 등), 민원신고(폭행/긴급상황/응급환자 등) 등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전국 지하철 노선 정보 제공이며, ‘지하철종결과’, ‘카카오지하철’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지하철 이용정보 중심의 민간앱과는 서비스 목적과 내용이 상이함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편의 서비스, 위치인식장치(비콘)를 활용한 열차 내 긴급상황 등 민원신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있음 □따라서 교통약자 관련 데이터 등을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광주남구 주차정보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광주광역시 남구를 위한 스마트 주차 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광주시 남구 주차 정보 안내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 □민간앱에 비해 주차장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제시한 법령은 주차장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다만, 서비스영역이 공영주차장에 집중되어 있는 등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JEJU IoT (제주특별 자치도)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제주 전통시장과 공공 주차장 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제주시 전통시장 안내 및 공영주차정보 제공이며,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 (전통시장) ‘제주지니’, ‘손안의 제주전통시장’ * (주차정보) ‘TMAP(티맵)’, ‘모두의주차장’	□모바일 한라산 등정인증서 발급을 주기능으로 JEJU IoT앱 고도화 추진 중 □주차서비스에 대한 중복기능 제거 검토 추진	□서비스영역이 공영주차장에 집중되어 있는 등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고양시 공영주차장 (고양시도시관리공사)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고양시 공영주차장 정보확인 및 정기권 신청, 요금 납부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고양시 공용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결재 기능을 주목적으로 운영 □서비스 폐지 시, 간편하게 이용하였던 정기권 신청(이용료 결재, 대기자 순번 확인), 미납요금 결제 및 공영 주차장 감면차량 등록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과 관리부서의 업무가중으로 비효율적이며 경제적 손실 우려	□공영주차정산관련 행정처리, 주차요금에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경차 할인), 주차정보 등의 서비스영역이 공영주차장에 집중되어 있는 등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용인시 공영주차장 (용인 도시공사)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용인시 공영주차장 정보확인 및 정기권 신청, 요금 납부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용인시 공용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해당 앱을 통해 용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연동되어 있어 앱 폐기시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	□공영주차정산관련 행정처리(정기권운영 등) 필요성, 통합관제센터 운영과의 연계 등은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산 (의정부시 시설관리 공단)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주차요금 결제 및 주차요금 할인 지원	□주요 서비스 내용이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주차정산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의정부시 관내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민간영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할인(국가유공자, 대중교통환승, 저공해, 경차) 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정산관련 행정처리, 주차요금에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경차 할인), 주차정보 등의 서비스영역이 공영주차장에 집중되어 있는 등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서울주차 정보 (서울특별시)		(서비스 폐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의 위치, 운영정보(요금, 운영시간 등),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서울시 주차장 정보 안내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운영 중 □민간·공공 부설주차장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의 이행실적 확인을 위한 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활용 중	□제시한 법령은 주차장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다만,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의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내부행정 시스템과 연계 등 행정처리를 위한 필요성은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인정됨 □따라서 서비스영역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영역에 집중하고 이외에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용인앱택시 (경기도 용인시)		(상생협력)	(불수용)	(상생협력)
	□용인시민을 위한 택시호출 및 결재 서비스 제공 택시 호출비 무료,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복지택시 등 민간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일부 공공성있는 기능이 존재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서비스 제공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조례나 규칙은 기관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법적근거로 볼 수 없음
온정택시 (경상남도 통영시)		(서비스 폐지)	(불수용)	(상생협력)
	□통영시 브랜드 택시로 택시 호출비 무료, 안심귀가 서비스 , 복지택시/교통약자택시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성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통영시 복합할증제 폐지에 따른 운수업계 이익감소분 보전,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호출 및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브라보택시운행요금 정산 자동화를 담당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교통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교통복지 행정 서비스임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택시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인정됨 □따라서 교통소외지역 내 교통 관련 정보 및 교통 약자 생활권 정보 등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구리앱택시 (경기도 구리시)		(상생협력)	(미제출)	(상생협력)
	□구리시 운영하는 모바일 택시 서비스로, 호출비 무료, 안심귀가 서비스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다국어서비스 등 민간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일부 공공성있는 기능이 존재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향으로 정비 필요	-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목포낭만콜택시 (전라남도 목포시)		(고도화 중지)	(불수용)	(고도화 중지)
	□목포시 브랜드 택시로 택시 호출비 무료,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큰 클자 UI)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정보 약자를 위한 UI(user interface)구성 등 민간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일부 기능이 존재하므로 고도화 중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목포시에서 브랜드콜 사업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앱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민간업체임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기관이 제출한 의견만으로는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임을 판단할 수 없음 □또한,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약1억원을 투입하여 앱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됨
무안콜택시 (전라남도 무안군)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택시 호출비 무료,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성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	□권고(안) 변경 사유 없음
봉화퍼스트샵 (경상북도 봉화군)		(서비스 폐지)	(수용)	(미권고)
	□봉화군 내 음식, 숙박, 특산물 등을 모바일 앱에서 통합 제공	□ ‘봉화퍼스트샵’은 공공배달 기능 외에도 숙박예약이나 관광정보,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23년 상반기 서비스 폐지 예정	□기관의견 수용으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미이행시 차년도 권고대상에 포함
여수맛 (전라남도 여수시)		(서비스 폐지)	(수용)	(미권고)
	□여수시 음식점 메뉴정보(여수맛집, 여수음식 물가정보 등)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여수맛집 정보 제공 등이며, ‘망고플레이트’, ‘다이닝코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23년 서비스 폐지 예정	□기관의견 수용으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미이행시 차년도 권고대상에 포함
대구시 공영주차장 (대구시설 관리공단)		(서비스 폐지)	(수용)	(미권고)
	□대구시 공영주차장 정보확인 및 정기권 신청, 요금 납부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이 대구시 공용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며, ‘모두의주차장’, ‘TMAP(티맵)’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23년 12월 서비스 폐지 예정	□기관의견 수용으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미이행시 차년도 권고대상에 포함
진주택시 (경상남도 진주시)		(서비스 폐지)	(수용)	(미권고)
	□진주시의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타 공공택시앱과 같이 호출비 무료 서비스 제공 (결제금액의 2% 적립)	□주요 서비스 내용이 택시호출 및 결재이며, ‘카카오T’, ‘티원택시’ 등 다수의 민간서비스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성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향으로 정비 필요	□민간 기술이전 예정	□기관의견 수용으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미이행시 차년도 권고대상에 포함

붙임2	‘17~‘22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 총 203개 : 188개 이행완료, 7개 이행예정, 8개 미이행(재권고 대상)

연번	연도	분야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기관의견	정비결과
1	’17년	문화관광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	’17년	문화관광	환경부	두바퀴생태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	’17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서울여행의 모든것	상생협력	수용	완료
4	’17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	’17년	문화관광	강원도	토스트투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	’17년	문화관광	강원도	토스트맛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	’17년	문화관광	강원도	토스트숙박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	’17년	문화관광	강원도	토스트강원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	’17년	문화관광	강원도 강릉시	강릉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	’17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갈맷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	’17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음식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2	’17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투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3	’17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제주여행가이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4	’17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전남골프장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	’17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전남체험휴양림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	’17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놀멍쉬멍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	’17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길따라떠나는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8	’17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9	’17년	문화관광	경기도교육청	경복궁테마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0	’17년	문화관광	경기도교육청	창덕궁테마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1	’17년	문화관광	문화재청	내손안의 궁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2	’17년	문화관광	문화재청	내손안의경복궁 등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3	’17년	문화관광	문화재청	문화유산해설사	고도화 중지	수용	완료
24	’17년	문화관광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공연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5	’17년	문화관광	서울문화재단	무료문화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6	’17년	문화관광	인천광역시	인천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27	’17년	교통물류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서비스 폐지	불수용	미이행
28	’17년	교통물류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불수용 간주	미이행
29	’17년	교통물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불수용	미이행
30	’17년	교통물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이행예정
31	’17년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쏙2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2	’17년	교육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스쿨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3	’17년	교육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학교소식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4	’17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에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5	’17년	교육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톡톡	중복제거	수용	완료
36	’17년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국학원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7	’17년	교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8	’17년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투데이알림장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39	’17년	교통물류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40	’17년	교통물류	대구광역시	대구버스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1	’17년	교통물류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42	’17년	교통물류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버스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3	’17년	교통물류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44	’17년	교통물류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Bus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45	’17년	교통물류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46	’17년	교통물류	서울특별시	서울주차정보	상생협력	수용	완료
47	’17년	교통물류	인천광역시	미추홀주차정보	상생협력	수용	완료
48	’17년	교통물류	국토교통부	스마트항공스케줄	중복제거	수용	완료
49	’17년	교통물류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	중복제거	수용	완료
50	’17년	교통물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전절톡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1	’17년	교통물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버스알고타요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2	’17년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3	’17년	재난안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안심귀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4	’17년	재난안전	경상남도경찰청	안심귀가수호천사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5	’17년	재난안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Smart안심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6	’17년	보건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57	’17년	산업고용	고용노동부	무대리일찾기2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8	’17년	산업고용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알바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59	’17년	환경기상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상생협력	민간제공	완료
60	’18년	교통물류	강원도 강릉시	강릉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1	’18년	문화관광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산행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62	’18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관광문화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3	’18년	문화관광	광주광역시	광주여행노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4	’18년	문화관광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5	’18년	문화관광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날씨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6	’18년	문화관광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7	’18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8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관광공사	경북테마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69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0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여행	중복제거	수용	완료
71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2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3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톡톡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4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5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예천군	곤충나라예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6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문화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7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테마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8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관광2.0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79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Tour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0	’18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남도여행길잡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1	’18년	문화관광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문화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2	’18년	문화관광	강원도 영월군	영월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3	’18년	문화관광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나들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4	’18년	문화관광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등산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5	’18년	문화관광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콕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6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7	’18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8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관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89	’18년	문화관광	인천광역시	인천맛집	상생협력	수용	완료
90	’18년	문화관광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시동구맛집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1	’18년	문화관광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남구맛집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2	’18년	문화관광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깨친맛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3	’18년	문화관광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착한가게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4	’18년	문화관광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착한가격모범업소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5	’18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U-등산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6	’18년	교통물류	도로교통공단	스마트운전면허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7	’18년	교통물류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내버스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8	’18년	교통물류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내교통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99	’18년	교통물류	경기도 고양시	고양모바일교통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0	’18년	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인천교통정보센터BIS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1	’18년	교통물류	서울특별시	서울대중교통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2	’18년	교통물류	강원도 춘천시	춘천버스알림이V2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3	’18년	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가이드	상생협력	수용	완료
104	’18년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스쿨나비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5	’18년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청 학교통합홈페이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6	’18년	교육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청학교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7	’18년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역사탐방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8	’18년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창녕사랑축제탐방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09	’18년	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TalkinKOREA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0	’18년	교육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기관찾기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1	’18년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특수교육ON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2	’18년	환경기상	광주광역시	다가치날씨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3	’18년	환경기상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4	’18년	환경기상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기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5	’18년	환경기상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대기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6	’18년	과학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7	’18년	과학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의다이어트코치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8	’18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19	’18년	국토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20	’18년	재난안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21	’19년	문화관광	강원도	투어 강원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2	’19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3	’19년	문화관광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4	’19년	문화관광	전라북도	전북여행휴(休)	중복제거	수용	완료
125	’19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관광문화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26	’19년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서비스 폐지	수용	이행예정
127	’19년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28	’19년	산업고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상생협력	수용	완료
129	’19년	산업고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30	’19년	교통물류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기차 충전서비스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1	’19년	교통물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기차충전소안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32	’19년	교통물류	부산광역시	부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33	’19년	교통물류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34	’19년	교통물류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35	’19년	교통물류	부산광역시	부산교통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6	’19년	교통물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교통정보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7	’19년	교통물류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38	’19년	교통물류	광주광역시	모바일광주	중복제거	수용	완료
139	’19년	공공행정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중복제거	불수용	미이행
140	’19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41	’19년	교육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부산스쿨앱스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2	’19년	교육	대전교육정보원	대전학교알리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43	’19년	교통물류	광주광역시	광주교통정보2.0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4	’19년	교통물류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ITS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5	’19년	환경기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for날씨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46	’20년	국토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씨:리얼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7	’20년	국토관리	경기도	경기부동산	중복제거	수용	완료
148	’20년	환경기상	기상레이더센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상생협력	수용	완료
149	’20년	환경기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온정보서비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50	’20년	환경기상	경상북도	GBARadar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1	’20년	교통물류	국무조정실	세종시 가이드	중복제거	수용	완료
152	’20년	교통물류	대구환경공단	대구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3	’20년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두랑(wedorang)	중복제거	수용	완료
154	’20년	문화관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여행정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5	’20년	문화관광	한국지역진흥재단	전국 관광지도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6	’20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서울둘레길(스탬프)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7	’20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송파도보여행가이드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58	’20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 스토리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59	’20년	문화관광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중구 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0	’20년	문화관광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중구 골목투어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1	’20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부산 뚜벅이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2	’20년	문화관광	부산교통공사	휴메트로부산시티투어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3	’20년	문화관광	울산광역시	통합영남 알프스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4	’20년	문화관광	전라북도 전주시	한바탕 전주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5	’20년	문화관광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랑 푸시	상생협력	수용	완료
166	’20년	문화관광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모범음식점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7	’20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등산로 지도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8	’20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스탬프투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69	’20년	문화관광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스탬프투어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0	’20년	문화관광	한국문화정보원	문화N티켓	중복제거	수용	완료
171	’20년	문화관광	인천문화재단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중복제거	수용	완료
172	’20년	문화관광	제주관광공사	제주 지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3	’20년	문화관광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여행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4	’20년	문화관광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 여행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5	’20년	산업고용	한국교통안전공단	TS취업지원서비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6	’20년	공공행정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새주소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7	’21년	교육	한국고전번역원	시의 온도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78	’21년	교통물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생협력	수용	완료
179	’21년	환경기상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강 이용도우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80	’21년	산업고용	창업진흥원	창업마당	중복제거	수용	완료
181	’21년	산업고용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중복제거	수용	완료
182	’21년	문화관광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중복제거	수용	완료
183	’21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문화행사안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84	’21년	문화관광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한바퀴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85	’21년	문화관광	경상남도 창원시	나온나	상생협력	수용	완료
186	’21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놀토서울	중복제거	수용	완료
187	’21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서울한양도성	상생협력	수용	완료
188	’21년	문화관광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스마트관광	상생협력	수용	완료
189	’21년	문화관광	강원도 춘천시	춘천호수길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90	’21년	문화관광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상생협력	수용	이행예정
191	’21년	문화관광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스탬프투어	상생협력	수용	완료
192	’22년	교통물류	서울특별시	My-T(마이티)	상생협력	수용	완료
193	’22년	교통물류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상생협력	수용	완료
194	’22년	교통물류	경기도 수원시	수원e택시	서비스 폐지	민간이양	완료
195	’22년	교통물류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중복제거	민간이양	이행예정
196	’22년	농축수산	농촌진흥청	농장경영기장관리	서비스 폐지	수용	이행예정
197	’22년	농축수산	경상북도	알뜰농부	서비스 폐지	수용	완료
198	’22년	문화관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상생협력	불수용	미이행
199	’22년	산업고용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상품권가맹점	서비스 폐지	불수용	미이행
200	’22년	산업고용	전라북도 군산시	배달의명수	서비스 폐지	민간이양	이행예정
201	’22년	산업고용	한국전력공사	KEPCO-Plug	상생협력	수용	완료
202	’22년	환경기상	기상청	날씨알리미	상생협력	수용	완료
203	’22년	환경기상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미세먼지	서비스 폐지	수용	이행예정
	’17년	환경기상	한국환경공단	우리동네대기정보	대상제외
	’22년	농축수산	충청북도	농가경영기록장 바로바로	대상제외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및 사례

○ 서비스 폐지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서비스와 유사성이 높고 민간대체성이 충분한 경우	민간에 대체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 문화관광 □ 축제, 문화행사, 여행지, 관광시설, 고궁 등 관광정보, 숙박시설 예약기능 제공 □ 등산로, 둘레길,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스탬프투어, 모범음식점·맛집의 메뉴, 가격 정보제공 등 ▸ 교통물류 □ 버스정류소, 노선, 실시간 출․도착 정보 등 버스정보 제공, 전기차 충전소 안내 등 ▸ 교육 □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급식, 학교행사, 공지사항 등 학교운영 관련 정보제공 □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위치, 연락처, 교습 과정 등 정보제공 등

○ 중복기능 제거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 문화관광 □ 스마트헬스케어, 관광정보, 스탬프투어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 기자단 모집, 전문가 멘토링 등 체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 교통물류 □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공영주차장·환경 측정 정보, 지하철노선, 정류장, 교통관련 공지사항, 내부용 CCTV 영상 관련 교통 정보를 제공 등

○ 고도화 중지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서비스 고도화로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 중지	▸ 특허 □ 특허검색서비스 중에서 기계번역, 특허분석 SW 배포 중단

○ 기술이전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 국토공간 □ 공간정보서비스 중단 및 공간DB 시각화 기술을 민간에 이전 ▸택시 □ 택시관련 단체 연합회(민간)에 이전

○ 상생협력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해당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유지하고 고도화	▸ 문화관광 □ VR․AR, 비콘 연동 등 정보 제공,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 등 지역관광 정보 제공 ▸ 교통물류 □ 전국 고속도로별 휴게소, 휴게소별 메뉴, 화장실 정보 등 제공 ▸ 산업고용 □ 청년 대상으로 해외 채용정보, 해외 연수 및 인턴 등 종합 취업정보 제공 □ 버스, 화물, 택시, 철도, 항공 관련 운수업계 회사의 취업 정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