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의안번호	제 5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3. 04.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일자	2023. 04.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2023. 4. 10.

			목 차

Ⅰ.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요	1

Ⅱ. 빅데이터 개방 주요성과	3

1. 익명정보 제공 및 활용	3

2.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6

3. 실명정보 제공 및 활용	10

Ⅲ. 향후계획 및 활용방향	13

Ⅰ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요

건강보험 DB 개요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업무과정에서 생성․구축된 DB를 활용하여,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 지원

	❚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체계도 ❚

활성화 목적

○ 공단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데이터경제 발전 도모

○ 건강보험 자료 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구와 민간을 적극 지원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 지원

개방방향

○ ‘보건의료 데이터 융합․활용 중심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수집‧개방‧활용 기반 강화를 통한 데이터 가치 창출 역할 수행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영역 확장 및 활성화 기반 마련

빅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도

	【 비 전 】
빅데이터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단

	【 추진 목표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확대 방향			서비스 제공
익명정보	⦁제한없이 제공 ⦁제공항목 확대		□ 공공데이터 □ 국가승인통계 □ 국민건강알람서비스
가명 정보	⦁공공부문 개방 확대 ⦁민간 연구 분석지원		□ 연구용 DB 제공 □ 가명정보 결합 □ 산업계 지원
실명 정보	⦁국민 편의성 제고 ⦁PHR서비스 활성화		□ 공공 마이데이터 □ PHR서비스 (조회/진단/예측)

Ⅱ		빅데이터 개방 주요성과

1		익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 (제공)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의료이용정보 등 78개 파일데이터와 오픈API 7종, 링크데이터 33종 등 총 118개 제공 중(‘23.2월말 기준)

□ 수요자 중심의 민간 활용이 용이한 형태의 국가중점데이터 4종* 개방

* 진료내역DB, 의약품처방DB, 건강검진DB, 질병예측DB

□ 국민 관심도 및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21년 대비 파일데이터 활용도(다운로드수)가 크게 증가(32.5%↑)

* 일반국민(938명) 대상 설문조사,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 데이터 담당인력 전문역량 교육 실시

○ (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가이드 개정(행안부)에 따른 건강보험데이터관리지침 개정(’22)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개선 등

	❚ 주요 성과 ❚
◈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등급(3년 연속) 획득 (행안부, 12월) ◈ ’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행안부, 12월)

맞춤형 통계 및 국가승인통계 제공

○ 대내외 수요맞춤형 통계 제공 및 질병통계 언론보도

(단위: 건, ’23. 2. 28.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대내외 통계제공	계	903	1,512	1,459	1,442	201
	내부	63	759	556	526	50
	외부(국회 등)	840	753	903	916	151
질병통계 언론보도		20	12	23	20	3

○ 국가승인통계(5종) 발간 현황

통계명칭	승인번호	승인일자	최초발간	발간주기	발간현황
건강보험통계	920006	1996. 8. 5.	1980. 8.	매년	43호(2021건강보험통계연보)
지역별의료이용통계	350003	2007. 6. 8.	2007.12.	매년	16호(2021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350004	2007. 6.14.	2007.12.	매년	16호(2021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연보)
건강검진통계	350007	2011.12.15.	2008.12.	매년	14호(2021건강검진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350006	2011.12.15.	2008.12.	매년	14호(2021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 4년 연속(‘19~’22년) 통계청 품질진단 최고 등급(우수) 달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개발‧보급

○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한 검진자료를 정확도, 신뢰도 검증 후 한국인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으로 개발

□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9종(❶비만지수, ❷혈당, ❸총콜레스테롤, ❹중성지방, ❺HDL, ❻LDL, ❼혈압, ❽혈청크레아티닌, ❾혈색소) 개발‧공개

* 국가지정 한국인건강지수 데이터센터 운영 중(’15~)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활용 예시❚

□ 의료이용지표 제공

○ 지자체, 사업장(100인 이상) 대상 지역별 의료이용정보(국가건강검진수검률, 만성질환의료이용 등 60종) 제공으로 건강증진사업 지원

□ ’20~’22년 서비스 신청 누적 2,839명, 연평균 20,330건 이용하였고 지역지표(81.7%), 사업장지표(11.3%), 기대수명지표(6.2%), 항생제지표(0.7%) 순

* 개인식별가능성이 없는 자료는 ‘의료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제공

	❚ 의료이용지표 서비스 사용화면 ❚

□ 국민건강알람서비스

○ 기상(기상청), 대기오염(한국환경공단), 민간 SNS 정보와 진료건수(건보)를 융합, 10개 질병*에 대해 지역별 위험도를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로 제공

*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염, 영유아 폐렴, COPD, 영유아 수족구병, 온열질환, 심뇌혈관질환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질환예측서비스 일원화*로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생산 및 대국민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확대 기반 마련

* 기상청 보건기상지수 서비스 종료 →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일원화(’22.11.～)

	❚국민건강알람서비스 활용 사례❚

2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가명처리)*하여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계 제공 지원

* 표본형 연구DB(3종) : 표본을 추출하여 규격화한 자료(표본코호트, 건강검진코호트, 노인코호트)

맞춤형 연구DB: 신청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추출·가공한 자료

○ (제공절차)「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의해 데이터 신청부터 심의, 제공 및 사후(성과) 관리 실시

❚ 자료 제공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자료 신청		제공 심의		자료 구축/제공		수수료		제공 (클라우드룸)		분석 (원격접속/분석센터방문)		분석 결과 반출		사후 (성과) 관리
		개인정보 삭제(비식별 조치)

* 신청부터 제공까지 자료제공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 운영

○ (위원회 운영) 자료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공 여부 종합적 판단

* 의학계, 데이터, 법률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13명으로 구성

○ (개방 인프라) 표본형은 온라인(200계정)으로, 맞춤형은 폐쇄형 분석환경인 빅데이터분석센터(645계정)에 분석좌석을 배정하여 제공

❚ 전국 빅데이터 분석센터 좌석 현황 ❚

‣ 전국 13개소, 275좌석                               (단위: 석, ’23.2월 현재)

구분	계	본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일산 병원	서울대병원	연세 의료원	서울대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좌석수	275	20	95	9	6	3	2	10	1	10	11	20	28	60

○ (개방현황) 학술연구,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DB 제공 지속 증가

< 표본형 및 맞춤형 연구DB 제공 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2
계		464	729	802	912	871	1,166	1,181	148
	표본형 연구DB	278	338	290	289	195	264	384	43
	맞춤형 연구DB	186	391	512	623	676	902	797	105

□ (민간기업) 헬스케어플랫폼기업, 임상시험대행기관 등에 30건(‘18년～) 제공하였고 건강관리, 질병예측 앱/웹 개발에 활용됨

□ (민간보험사) 신규상품 개발이나 보험금 수준 검토 등 목적으로 연구DB 요청 7건에 대해 미승인(’21년, 6건) 혹은 보류 결정(’22년, 1건)

* 데이터3법 개정(’20.8월)으로 보험회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기마련

➡ 안전한 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별(가입자, 공급자, 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료제공 방안(가이드라인(안)) 마련 중

	▮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안)(기본방향) ▮
○ (연구목적 측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는 자료 미제공 * ① 특정계층 가입해지‧보험료인상 ② 특정계층 가입거절 ○ (연구방법 측면)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결과활용 측면) 연구결과 활용 시에는 부적절한 활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단 동의 필수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수행

○ 데이터 3법 개정(’20.8월)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 지정(복지부, ’20.10.29.)받아 다양한 정보결합·제공으로 연구 및 정책 지원

○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지속 발굴* 및 제공

* ‘21년 11건 → ’22년 14건

○ 복지부 주관 공동대응체계* 참여 및 간사 역할 수행, 제공기준 표준화를 위한 기관 간 공동지침 마련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20.11월~)

	❚ 주요 성과 ❚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공단, 심평원, 암센터) 중 최다 결합반출 사례* 창출(총 12건, ‘21년 3건, ’22년 5건, ‘23년 4건) *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실태 분석 및 형평성 비교 등 12건 ◈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으로 데이터 활용 우수성 입증* *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활용 우수사례 대상(복지부장관상) 수상(‘22.9)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안전망 및 산업활성화 지원

○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적 이슈의 선제적 분석으로 정부, 공공 및 민간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성장동력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후 이상반응, 확진자 치료 및 장기 후유증 연구 지원 등 과학방역정책 단계별 지원

❚ 코로나19 방역정책 단계별 지원 현황 ❚

□ 코로나19 확진	▶	□ 치료제 도입	▶	□ 감염 후유증	▶	□ 코로나19 백신접종	▶	□ 접종 이상반응
확진자 상세현황 및 취약집단 분석		신규 치료제 소요량 추계		합병증 등 확진의 위험도 분석		백신 접종률 향상 정책 지원		접종 이상반응 인정조사 지원

○ (식약처)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실사용정보(RWD)협의체’ 구성(’22.8.~), 안전성, 효과성 평가연구 수행

* 건보공단,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 참여

❚ 실사용정보협의체 추진 절차 ❚

□ 연구주제 탐색	▶	□ 연구주제 선정	▶	□ 연구계획 수립	▶	□ 연구 수행	▶	□ 연구결과 활용
• 국내외 의약품 현안 이슈 모니터링		• 평가 대상 의약품 최종 선정		• 연구 계획서 개발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분석 수행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 요양급여 적용 기준 변경
식약처 심사부서		RWD 협의체		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임상연구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식약처, 복지부

□ 의약품 2건(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항뇌전증제) 및 의료기기 2건(인공유방, 약물방출스텐트) 안전성‧효과성 평가연구 수행(’22.4.~12.)

* 빅데이터 활용 JAK억제제 국내 이상사례 분석결과에 따라 요양급여기준(고시) 변경(’22.9.)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원전주변 건강영향조사 및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의 데이터 분석 등 환경보건연구 수행(10건)

○ (산업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을 결합하여 질병예측, 개인주도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 서비스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건강보험 빅데이터 산업계 지원을 위한 간담회(’22.9), 네이버‧카카오 업무협의(7회)

3		실명정보 제공 및 활용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제공

○ (건강기록 조회) 건강검진(문진) 이력, 진료・투약이력, 라이프로그 등

※ 복지부 ‘나의 건강기록’(앱)에 공단의 ①건강검진정보(최근 10년 일반검진・암검진,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②진료이력(1년)이 연계되어 조회서비스로 제공 중

○ (검진서비스) 검진대상 조회(’22. 13백만 건 이용), 문진표‧미수검 항목 등록

○ (질병확인 및 건강 메시지) 대사증후군・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평가 등

○ (예측서비스) 건강나이 예측, 뇌졸중・심장질환 등 6개 질환예측*

* 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 당뇨병(AI), 심뇌혈관질환(AI), 우리아이AI건강지킴이

< 건강iN 서비스 사례 >

생활습관 평가	예측서비스(건강나이)

실명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및 정책 지원

□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개인 동의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응급진료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의료진의 합리적 진료 지원

* 5년간의 진료, 검진자료, 처방정보, 라이프로그(혈압, 혈당, 식사, 운동, 체중)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생태계조성 촉진사업’ 과제로 선정(’21~’24, 사업비 약86억원)

□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22. 9월 원주지역 대상시범사업 개시, ’23.3월 현재 요양기관 12곳, 시민 약 3천여명 참여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 코로나19 확진자 건강순위 조회도구 개발

○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전국민 모형 개발로 전국 병상배정 담당자들에게 위험도 점수 조회서비스 제공

□ ’21.12월~’22.6월까지 총 1,700만 건 이상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상부족상황에서 신속한 환자분류, 병상배정, 현장갈등 최소화에 기여

	❚코로나19 확진자 건강순위 조회도구❚

□ 마이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제공) 정부, 지자체, 공공‧금융기관 사업추진 시 ‘국민증명서’가 된 주요 공단 증명서를 마이데이터로 제공하여 서류발급 불편 해소

□ ‘자격득실확인서’, ‘진료내용조회정보’ 등 총 18종 행정정보, 총 108개 기관에 묶음정보 형태로 약 1억 4천만건 제공(‘21.2.~‘23.2월말 누적)

○ (이용) 공단 민원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타 기관 보유 마이데이터 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업무효율화 도모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에 마이데이터 이용(’23.6~)

□ 총 14종까지 공단 이용 마이데이터 단계적 확대 추진(~‘27년)

Ⅲ		향후계획 및 활용방향

익명정보 [개방·공유 확대]

○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양한 분야의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23) 심장 및 뇌혈관질환 의료이용정보 등 9종 추가 제공 예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지원 강화 추진

○ 사회적 이슈‧관심질병 통계 등 국민 관점의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

* 내‧외부 통계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매년)

가명정보 [민간 R&D, 공동연구 등 분석 지원]

○ 이해관계자별 간담회, 복지부-공단-심평원 협의를 통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안), 공동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익명정보(통계표) 우선 제공

○ 빅데이터 개방인프라 지속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 공동 운영방식의 분석센터 신규구축, 분석좌석 증설, 예약시스템 개선 등

○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 연계‧결합으로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실명정보 [국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통합서비스 제공

○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 개보법에서 도입되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 우선 추진

○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결핵, 만성질환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