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4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4. 2. 2.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1. 의결주문

o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4년도 신규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를 권고하려는 것임

o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17년~'23년 정비대상으로 정비권고한 서비스 중 미이행한 서비스에 대해 정비 이행을 재권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별지)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4. 참고사항

o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4.1.24~1.29.)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

2024.  1.

요  약

□ 개 요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

□ 추진경과

○ 공공앱 대상(906개) 민간과 중복․유사성 등 조사(’23.8～9월)

○ ’24년 신규 권고대상 후보군 도출 및 기관의견 조회(’23.10～11월)

○ ’24년 신규 권고대상 선정(’23.12.7.,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24년 정비권고(안)

○ (신규 권고) 기관 의견 청취 및 공공데이터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7개 선정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서비스 폐지 (9)	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북구 주차정보 안내	고도화 중지 (12)	14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공영주차장
	2	경기도	경기교통정보 앱
					15	경상남도	e경남몰
	3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1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온몰
	4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공영주차장
					17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몰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미세먼지 알림
					18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참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포털
					1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장터
	7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Ver2.0)
					20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마켓앱
					2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주차해온
	8	전라북도 익산시	다이로움택시
					22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시민행복주차장
	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 공영주차장
					2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몰
상생 협력 (4)	10	강원도 양양군	고고양양
					2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아리랑몰
	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을듣다
					2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팜
	12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중복기능제거 (2)	26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알리미
	1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똑똑건강
					27	서울특별시	서울교통포털

○ (재권고) ’17년~‘23년 정비대상 앱서비스 중 미이행 24개

목   차

Ⅰ. 개 요	1

Ⅱ. ’24년도 신규 권고대상 선정	2

Ⅲ. ’17∼’23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및 재권고	4

Ⅳ. 향후 계획	5

[붙임1] ’24년 신규 권고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6

[붙임2] ’24년 재권고 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15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및 사례	21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신규서비스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정비대상 기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중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성, 민간서비스로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대상 선정

구 분	정비기준
공공데이터의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 ▪안보/안전/외교/국방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해당 여부 ▪민원·소통·행정지원 등 공공영역 서비스 해당 여부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성(+)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서비스의 존재 여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 여부 ▪민간의 정비요구 또는 민간 불만 여부 등
민간서비스로 대체성(+)	▪민간에 활성화된 서비스 유형 여부 ▪활용데이터의 범용성 여부 ▪정비 시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 가능 여부

□ 정비 방식

○ 다양한 형태의 정비 방식을 제시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정비 방식	내 용
서비스 폐지	민간대체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중복기능 제거	민간 침해(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고도화 중지	서비스 고도화 시 민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기능의 추가개발 중지
기술이전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상생협력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 유지·고도화

Ⅱ	‘24년도 신규 권고대상 선정

□ 공공데이터 활용 앱서비스 현황조사 (’23.8～9월)

○ 범정부 EA포털(GEAP)에 등록된 대국민 모바일 앱서비스 906개를 대상으로 민간과 중복․유사성 등 현황 조사

□ 권고대상 후보군 도출 및 소관기관 의견수렴 (’23.10～11월)

○ (후보군 도출) 중복·유사성, 민간 서비스 대체성 등 정비기준에 따라 심층 검토*하여, 총 30개 정비 대상 후보군 도출

* 1) 서비스 내용 2) 정비기준 부합 여부 3) 중복·유사 민간 서비스와의 기능 비교 4) 유사 분야 정비 사례 등 검토

○ (기관의견 조회) 후보군에 대해 소관기관별 의견수렴

- 총 후보군 30개 : 수용 10개*, 미수용 20개(의견 미제출 5개 포함)

* 정비 권고(안)를 수용한 10개 서비스도 미수용 서비스와 동일하게 권고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비 이행계획 및 정비 여부를 점검할 예정

□ 권고대상 선정 (’23.12.7.,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법제도ㆍ서비스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비대상 후보군 30개 서비스 중 27개 서비스를 신규 권고대상으로 선정, 3개*는 법적근거 존재로 제외

*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부), 고속도로 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 병원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권고대상 : 서비스 폐지 9, 상생협력 4, 고도화 중지 12, 중복기능제거 2

※ 후보군별 상세 검토내용은 [붙임1] 참조

《 민간과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신규 권고(안) 》

정비 방식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서비스 폐지 (9)	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북구 주차정보 안내
	2	경기도	경기교통정보 앱
	3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스마트관광전자지도
	4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공영주차장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미세먼지 알림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포털
	7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Ver2.0)
	8	전라북도 익산시	다이로움택시
	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 공영주차장
상생 협력 (4)	10	강원도 양양군	고고양양
	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을듣다
	12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1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똑똑건강
고도화 중지 (12)	14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공영주차장
	15	경상남도	e경남몰
	1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온몰
	17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몰
	18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참외
	1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장터
	20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마켓앱
	2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주차해온
	22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시민행복주차장
	2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몰
	2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아리랑몰
	2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팜
중복기능 제거 (2)	26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알리미
	27	서울특별시	서울교통포털

Ⅲ	’17~‘23년 정비권고 이행현황 점검 및 재권고

□ 정비권고 이행현황

○ ’17~’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로 정비를 권고한 총 225개 앱 서비스 중 201개(89.3%)가 정비를 완료

□ 재권고

○ 재권고 대상 : 정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24개 앱서비스

- 서비스 폐지 8, 상생협력 8, 고도화 중지 5, 중복기능제거 3

《 민간과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재권고(안)  》

신규권고 연도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17년	1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서비스 폐지
	2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19년	4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기능제거
	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기능제거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서비스 폐지
	7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고도화 중지
‘20년	8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 (영어/중국어/일어)	상생협력
‘22년	9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상생협력
	10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중복기능제거
‘23년	11	경기도 구리시	구리앱택시	상생협력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서비스 폐지
	13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배달양산)	상생협력
	14	경상남도 통영시	온정택시	상생협력
	15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 주차정보	고도화 중지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e로움(대코배달)	상생협력
	17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서비스 폐지
	18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공영주차장	고도화 중지
	19	인천광역시	인천e음(배달e음)	상생협력
	20	전라남도	남도장터	고도화 중지
	21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낭만콜택시	고도화 중지
	2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콜택시	서비스 폐지
	23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서비스 폐지
	24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지하철톡	상생협력

※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Ⅳ	향후 계획

○ 각 기관에 신규권고․재권고 및 기관별 이행계획 취합 : 2~5월

○ ‘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앱서비스 실태조사 추진 : 7~10월

○ ‘24년 정비계획 이행 여부점검 : 11~12월

붙임1	’24년 신규 권고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 신규 권고(27개)

분야		기관명	모바일앱명	정비 방식
교육(1)	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알리미	중복기능 제거
교통 물류 (10)	2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공영주차장	고도화 중지
	3	경기도	경기교통정보 앱	서비스 폐지
	4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공영주차장	서비스 폐지
	5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시민행복주차장	고도화 중지
	6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북구 주차정보 안내	서비스 폐지
	7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주차해온	고도화 중지
	8	서울특별시	서울교통포털	중복기능 제거
	9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Ver2.0)	서비스 폐지
	10	전라북도 익산시	다이로움택시	서비스 폐지
	11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 공영주차장	서비스 폐지
문화 관광 (5)	12	강원도 양양군	고고양양	상생협력
	13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스마트관광전자지도	서비스 폐지
	1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을듣다	상생협력
	15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상생협력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포털	서비스 폐지
보건의료(1)	1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똑똑건강	상생협력
산업 고용 (9)	18	경상남도	e경남몰	고도화 중지
	1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온몰	고도화 중지
	20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몰	고도화 중지
	2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참외	고도화 중지
	2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장터	고도화 중지
	23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마켓앱	고도화 중지
	24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몰	고도화 중지
	2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아리랑몰	고도화 중지
	2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팜	고도화 중지
환경(1)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폐지

□ 앱서비스별 상세 검토내용

앱서비스 (소관 기관)	서비스 내용	당초 정비권고(안)	기관 의견	최종 검토의견
대구교육 알리미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복기능 제거)	(미수용)	(중복기능 제거)
	▪학교 소식, 교육 영상, 행정 소식, 채용 소식, 진학진로상담, 학부모 교육 등 제공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됨 ▪다만 견학 체험, 수련원 통합예약, 교직원 수첩같이 차별화된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능 제거 방식으로 정비	▪공공데이터 미활용 ▪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푸시 알림 기능 필요 ▪공공영역 서비스에 해당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관내 학교 현황이나 통계정보 등은 공공데이터에 해당 ▪푸시 알림은 차별화 요소로 볼 수 없음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강서구 공영 주차장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주차 요금 모바일 사전 정산, 결제내역 확인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공영주차 정산관련 행정처리, 주차 요금에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 등 공공 영역 차별성 고려 고도화 중지 방식으로 정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경기도)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수도권 고속국도, 일반국도, 서울시 간선도로 그리고 경기도 내 주요 시내 도로의 실시간 소통 상황을 전자 지도 및 텍스트 정보로 제공	▪교통정보 서비스는 다수의 활성화된 민간 서비스가 있음 ▪인포그래픽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므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이용자수 2만 명 이상으로 매우 활성화 ▪119 신고·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돌발정보, 도로 별 구간 소통 정보, 인포그래픽 등 차별 서비스 제공 ▪‘24년 상반기 내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시·군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교통분석 정보 제공 등 개선 예정	▪본 서비스는 경기도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교통정보 서비스 특성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는 효용성이 낮음 ▪차별화 요소인 돌발정보나 날씨 정보는 SMS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대체 가능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양산시 공영주차장 (경상남도 양산시)		(서비스 폐지)	(수용)	(서비스 폐지)
	▪경상남도 양산시 공영주차장 위치 및 정보 안내,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제공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이용률 저조 ▪정기권 신청·결제 등 공영 주차정산 관련 행정 처리와도 관련이 없어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24.9월 서비스 폐지 예정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광산시민행복 주차장 (광주 광산구 시설 관리공단)		(고도화 중지)	(미수용)	(고도화 중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 서비스(상세 정보, 실시간 주차면, 공영주차장, 결제, 주차 사전 예약 등) 제공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공영주차 정산관련 행정처리, 주차 요금에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 등 공공 영역 차별성 고려 고도화 중지 방식으로 정비	▪교회, 아파트 등 나눔 협약을 맺은 주차장 정보 제공 ▪광산구 침수 위험 정보 제공으로 시민 생명·재산 보호 ▪내부 행정 시스템 연동 등	▪공영 주차 정산 관련 행정 처리, 주차 요금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 등 차별성 일부 인정 하므로 기존 정비안으로 권고
광주북구 주차정보 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차장 정보, 실시간 주차잔여면 안내 제공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이용률 저조 ▪공영 주차정산 관련 행정 처리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통합관제센터에서 공영주차장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동 ▪향후 5개 자치구 시스템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 예정 ▪내부행정 시스템으로 폐지 불가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은 내부 행정용이나, 본 서비스는 내부 행정 시스템으로 볼 수 없으며, ▪정기권 신청이나 결제 등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공영 주차 정산 관련 행정 처리와도 관련이 없음 ▪따라서, 기존 정비안으로 권고
서구 주차해온 (광주광역시 서구)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 서비스(상세 정보, 실시간 주차면, 공영주차장, 결제, 공유 주차 사전 예약 등) 제공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공영주차 정산관련 행정처리, 주차 요금에 실시간 복지혜택 감면 및 할인 적용 등 공공영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고도화 중지 방식으로 정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서울 교통포털 (서울특별시)		(서비스 폐지)	정비 방식 변경 요청	(중복 기능 제거)
	▪서울 시내 도로 소통상황과 CCTV 영상, 버스․지하철 도착시간, 주차장 위치와 요금, 공공자전거 이용가능 대수 등 통합 제공	▪교통정보 서비스는 다수의 활성화된 민간 서비스가 있음 ▪공공자전거 거점이나 주차장 정보도 기존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24년 3월까지 민간 중복 기능을 검토하여 제거 방안 제시 예정 ▪’24년 7월, 개선된 앱서비스 배포 ▪길찾기, 교통예보 등 지속적으로 중복/유사 기능 제거 예정	▪기관에서 요청한 중복 기능 제거로 정비 권고안 변경
울산버스 정보(ver2.0) (울산광역시)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울산 버스 노선, 정류장,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버스정보 서비스는 다수의 활성화된 민간 서비스가 있음 ▪차별화 요소인 즐겨 찾는 방문지 기능에서 제공하는 관광지, 명소와 시설 안내는 중대한 판단 요소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울산광역시는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서비스 중단 시 시민 불편 및 민원 야기 ▪‘22년 9월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 체결,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민간과의 상생협력 강화	▪울산버스정보 앱은 이전 버전도 ‘17년도에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음 ▪개인, 소규모 개발사가 만든 민간 버스 정보 앱도 3개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다이로움 택시 (전라북도 익산시)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익산시의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타 공공택시 앱과 같이 무료 호출 서비스 제공	▪택시 호출 및 결제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활성화 분야로, 차별화된 기능이 없으므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청주시 공영 주차장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공영주차장 정보 확인 및 미납금 납부, 주차 가능대수 확인, 감면차량 등록 등	▪다수의 주차 관련 민간 서비스 활성화 ▪정기권 신청이나 결제 등 차별화 기능 없음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고고양양 (강원도 양양시)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양양 서핑 정보, 여행 정보, AR게임, 모바일 스탬프 투어, 공유 오피스 정보 등	▪양양 지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민간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관련 데이터, 인프라를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식으로 정비	▪‘24. 2월 이후 관련 데이터 개방 예정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양주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양주시)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경기도 양주시 지도와 주요 관광정보(관광지, 맛집, 숙박업소 등) 제공	▪다수의 활성화된 민간 지도 서비스와 중복·유사함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주요 관광지를 사용자에게 한눈에 노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 안내 콘텐츠 제공 ▪스탬프 투어 캠페인으로 양주시 홍보 효과 기대	▪음성 안내는 데이터 개방과 민간 협력 유도를 통해 보급 가능 ▪스탬프 투어는 민간 서비스에 양주시 콘텐츠로 입점 가능 하므로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미술관을 듣다 (국립현대 미술관)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소개 오디오북, 작품, 노래하는 사람, 다다익선, 궁금한 미술관 정보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제공 민간 서비스는 1개 업체가 유일 ▪더 많은 기업이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식으로 정비	▪‘24.1월 서비스 폐지 예정	▪기관에서 서비스 폐지 계획 제출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하되 ▪향후 서비스 폐지가 이뤄지면 정비 이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
서울 시립 미술관 전시 도슨팅 (서울 시립 미술관)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미술관 관람객의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제공 하는 활성화된 민간 서비스는 1개 업체가 유일 ▪더 많은 기업이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상생협력 방식으로 정비	▪‘24년 하반기 데이터 개방 예정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서초문화 포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서초구 내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시설 정보 제공	▪다수의 문화예술행사·공연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존재 ▪본 앱 서비스는 서초 문화포털의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웹뷰 역할만 수행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유사 민간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문화예술정보 등록가능 ▪무료 공연 소개로 문화취약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법적 근거로 적용할 수 없으며, ‘23년 공공앱 운영 성과측정결과 폐기 대상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세종 똑똑 건강 (세종특별자치시)		(상생협력)	(미수용)	(상생협력)
	▪신체 및 체력 측정하여 나의 건강상태 체크, 건강관리(미션수행, 챌린지 참여), 건강정보, 건강 커뮤니티 제공	▪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등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공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식으로 정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개방 중	▪향후, 서비스 확대 및 ‘헬스키퍼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발전 예정	▪앱 운영계획에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이 예정되어 있음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e경남몰 (경상남도)		(고도화 중지)	(미수용)	(고도화 중지)
	▪경상남도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소상공인 기본법」 등 법적 근거 명확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미수용	▪본 서비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지역 특산물 가격 상품 정보, 지도·주소 정보는 공공데이터에 해당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김해온몰 (경상남도 김해시)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김해시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관내 상품 외 고도화 미추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산앤청몰 (경상남도 산청군)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산청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관내 상품 외 고도화 미추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성추참외 (경상북도 성주군)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성주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24년 8월 서비스 폐지 예정	▪기관에서 서비스 폐지 계획 제출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하되 ▪향후 서비스 폐지가 이뤄지면 정비 이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
영덕장터 (경상북도 영덕군)		(고도화 중지)	(미수용)	(고도화 중지)
	▪영덕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법적 근거(지자체 조례) 명확 ▪영덕 농수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	▪조례나 자치법규는 법적 근거로 불인정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포항 마켓앱 (경상북도 포항시)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포항시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관내 상품 외 고도화 미추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영암몰 (전라남도 영암군)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영암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관내 상품 외 고도화 미추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진도 아리랑몰 (전라남도 진도군)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진도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화순팜 (전라남도 화순군)		(고도화 중지)	(수용)	(고도화 중지)
	▪화순군 특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상품 정보 제공 및 판매	▪과거 정비 사례와 같이 지역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외로 확장을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정비	▪관내 상품 외 고도화 미추진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수영구 미세먼지 알림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부산 수영구 미세먼지 수준을 지도로 제공	▪다수의 동일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 ▪차별화 요소 이용 실적 저조로 서비스 폐지 방식으로 정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추진 ▪서비스 운영 2년차 폐지 어려움	▪도시재생법 제27조 1항에는 본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된 바 없고, ▪2년차에 폐지 사례 다수 ▪기존과 동일한 정비안으로 권고

붙임2	’24년 재권고 대상 후보군 상세 검토내용

신규권고 연도	연번	소관 기관	앱서비스	정비 방식
‘17년	1	경기도	경기버스정보2	서비스 폐지
	2	울산광역시	울산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서비스 폐지
‘19년	4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교통정보	중복기능제거
	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다모아	중복기능제거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서비스 폐지
	7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고도화 중지
‘20년	8	대구광역시 중구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 (영어/중국어/일어)	상생협력
‘22년	9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상생협력
	10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중복기능제거
‘23년	11	경기도 구리시	구리앱택시	상생협력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서비스 폐지
	13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배달양산)	상생협력
	14	경상남도 통영시	온정택시	상생협력
	15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 주차정보	고도화 중지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e로움(대코배달)	상생협력
	17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서비스 폐지
	18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공영주차장	고도화 중지
	19	인천광역시	인천e음(배달e음)	상생협력
	20	전라남도	남도장터	고도화 중지
	21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낭만콜택시	고도화 중지
	2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콜택시	서비스 폐지
	23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서비스 폐지
	24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지하철톡	상생협력

□ 앱 서비스별 상세 검토 내용

앱서비스 (소관 기관)	기존 정비 권고 의견	기관 의견(‘23년)	최종 검토의견
경기 버스정보 (경기도)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높은 이용률, 정류소 주변 화장실 정보, 태그리스 정보, 과거 버스 도착 정보 등 민간과 차별화 콘텐츠 존재 ▪민간 앱의 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리책임 부재로 앱 존속 필요 ▪민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은 있으나 정비 권고는 수용불가	▪카카오 버스 등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 외에도 경기도 버스 정보를 이용한 민간 앱 다수 존재 ▪민간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민간 협력 추진 별개로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울산 버스정보 (울산광역시)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로서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카카오 등 민간에서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울산버스정보앱 또한 일일 평균 82만 건 이상 이용하는 등 시민 편의상 당장 폐지하기 어려움 ▪‘22년 9월 카카오, 티맵, 아이나비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 체결 및 정보 공유	▪서비스 폐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서비스명의 앱을 추가 출시 (울산버스정보(Ver2.0) ⇐ ‘24년 권고대상) ▪카카오 버스 등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 외에도 개인, 소규모 개발사가 만든 울산버스 정보 앱도 3개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 ▪버스 정보와 교통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모두 개방된 상태이고, 민간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제주 버스정보 (제주특별 자치도)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앱 폐지 시 도로 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우회 운행·결행 등 긴급상황 실시간 안내 불가 ▪제주 버스 특성상 같은 노선에 대하여 경유하는 정류소와 배차간격 상이 ▪교통약자 승차 예약 서비스, 버스 도착 알림톡 등 민간 차별화 콘텐츠 제공	▪카카오 버스 이외에도 제주도 버스 정보를 이용한 민간 앱 다수 존재 ▪기존 제주 버스 정보 제공 민간 앱에 긴급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기관에서 제시한 차별화 콘텐츠 역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라 보기 어려움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경산 교통정보 (경상북도 경산시)	(중복기능 제거)	(수용)	(중복기능 제거)
			▪‘19년 중복 기능 제거 정비를 권고 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부산교육 다모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복기능 제거)	(미수용)	(중복기능 제거)
		▪민간 앱에서 활용하는 학교 알림장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음 ▪교육청만의 교육정보를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유용하게 제공 ▪민간 앱의 경우 광고 노출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학교 알림장은 각 학교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로 민간과 중복되는 영역 (게시판에 등록된 정보도 공공데이터) ▪민간 앱의 광고 노출은 민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부분 ▪이에 알림장 기능을 제외한 교육청만의 고유한 콘텐츠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비 필요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19년 서비스 폐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오피넷 (한국 석유공사)	(중복기능 제거)	정비 방식 변경 요청	(고도화 중지)
		▪주유소 판매가격 및 부가정보는 석유공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집하여 오피넷 웹/앱 일반사용자 외에 1,839개(명)의 기업 및 개인에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활용 중 ▪주유소 부가정보 수집에 있어 민간대체의 어려움과 중복기능 제거시 소비자 편익 저해를 감안하여 정비권고 유형을 ‘중복기능제거’에서 ‘상생협력’으로 변경 요청	▪오피넷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주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이미 개방되고 있으므로 데이터 개방을 통한 상생협력 정비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중복기능 제거시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정보 서비스 확대를 금지하는 고도화 중지로 재권고
DaeguJunggu’s Walking Tour 3개 앱(영어/중국어/일어) (대구광역시 중구)	(상생협력)	(미제출)	(상생협력)
			▪‘20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국립현대 미술관 전시안내 (국립현대 미술관)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22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자전거 행복나눔 (행정안전부)	(중복기능제거)	(미제출)	(중복기능제거)
			▪‘22년 중복기능 제거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구리앱 택시 (경기도 구리시)	(상생협력)	(수용)	(상생 협력)
			▪‘23년 상생 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경상남도 스마트투어 (경상남도)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23년 서비스 폐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양산사랑 카드상품권 (배달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23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온정택시 (경상남도 통영시)	(상생협력)	(미제출)	(상생 협력)
			▪‘23년 상생 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광주남구 주차정보 (광주광역시 남구)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23년 고도화 중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대덕e로움 (대코배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생협력)	(미제출)	(상생협력)
			▪‘23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서울일자리포털 (서울특별시)	(서비스 폐지)	(미수용)	(서비스 폐지)
		▪민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채널로 활용	▪잡코리아와 같은 민간 서비스에서 공공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부족분이 있다면 데이터 개방과 이용 독려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 수용하도록 추진할 수 있음 ▪정책에 대한 홍보는 모바일앱 외에도 웹사이트나 SNS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정비안으로 권고
용인시 공영 주차장 (용인도시 공사)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23년 고도화 중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인천e음 (배달e음) (인천광역시)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23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남도장터 (전라남도)	(고도화 중지)	(미수용)	(고도화 중지)
		▪관련 법·제도(조례) 존재 * ’전라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15조 ▪전남 상품만 판매하는 민간 앱이 존재하지 않고, 남도 장터 웹사이트와 미러링 형태	▪조례는 법적 근거로 불인정 ▪기존 정비안도 “전남 생산품”에 한정하여 판매하는 고도화 중지로 권고되었고, 본 서비스 목적과 부합 ▪따라서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목포낭만 콜택시 (전라남도 목포시)	(고도화 중지)	(미제출)	(고도화 중지)
			▪‘23년 고도화 중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무안콜택시 (전라남도 무안군)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23년 서비스 폐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장흥관광 스탬프투어 (전라남도 장흥군)	(서비스 폐지)	(미제출)	(서비스 폐지)
			▪‘23년 서비스 폐지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코레일 지하철 톡 (한국 철도공사)	(상생협력)	(수용)	(상생협력)
			▪‘23년 상생협력 정비를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기에 ▪기존 정비안으로 재권고

붙임3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및 사례

○ 서비스 폐지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서비스와 유사성이 높고 민간대체성이 충분한 경우	민간에 대체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 문화관광 □ 축제, 문화행사, 여행지, 관광시설, 고궁 등 관광정보, 숙박시설 예약기능 제공 □ 등산로, 둘레길,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스탬프투어, 모범음식점·맛집의 메뉴, 가격 정보제공 등 ▸ 교통물류 □ 버스정류소, 노선, 실시간 출․도착 정보 등 버스정보 제공, 전기차 충전소 안내 등 ▸ 교육 □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급식, 학교행사, 공지사항 등 학교운영 관련 정보제공 □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위치, 연락처, 교습 과정 등 정보제공 등

○ 중복기능 제거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 문화관광 □ 스마트헬스케어, 관광정보, 스탬프투어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 기자단 모집, 전문가 멘토링 등 체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 교통물류 □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공영주차장·환경 측정 정보, 지하철노선, 정류장, 교통관련 공지사항, 내부용 CCTV 영상 관련 교통 정보를 제공 등

○ 고도화 중지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서비스 고도화로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 중지	▸ 특허 □ 특허검색서비스 중에서 기계번역, 특허분석 SW 배포 중단

○ 기술이전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 국토공간 □ 공간정보서비스 중단 및 공간DB 시각화 기술을 민간에 이전 ▸택시 □ 택시관련 단체 연합회(민간)에 이전

○ 상생협력

기준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해당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유지하고 고도화	▸ 문화관광 □ VR․AR, 비콘 연동 등 정보 제공,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 등 지역관광 정보 제공 ▸ 교통물류 □ 전국 고속도로별 휴게소, 휴게소별 메뉴, 화장실 정보 등 제공 ▸ 산업고용 □ 청년 대상으로 해외 채용정보, 해외 연수 및 인턴 등 종합 취업정보 제공 □ 버스, 화물, 택시, 철도, 항공 관련 운수업계 회사의 취업 정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