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5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4. 2.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1. 의결주문

o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개편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추진체계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별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4. 참고사항

o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4.1.24~1.2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2024.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요 약
□ 개정 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하게 세칙 개정 필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법률 제19408호, ‘23.5.16 공포, 11.17. 시행) ** (위원회 체계) 전략위원회 → 분과위원회(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전문위원회(법·제도, 개방·공유, 품질, AI·데이터분석 4개 전문위) ※ 전략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기능 추가 □ 운영세칙 개요 ○ (근거)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주요내용)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공공데이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추진체계 개편 관련 위원회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세칙 조항* 개정(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 *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변경)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제명(실무위원회→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 위원회 간사에게 안건을 사전에 제출하는 기간을 10일로 개정(제8조제3항) ※ (현행) 3일 → (개정) 10일 ○ 위원회 회의록 보고 의무 관련 ’차기 회의‘ 보고 의무를 폐지(제11조제3항) ○ 의견진술 절차상 관계자 등에 서면통지 외 다양한 통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제12조제3항) ○ 분과위원장의 전문위원회 신설, 변경, 폐지 권한 및 분과위원회사전 심의 의무 폐지(제15조제4항) ○ 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직위명 부분 개정(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제5조,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데이터법」---------------------------------------------------------------------------------------.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법 제5조제5항과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 분과위원회 ------------------------------------------------------------------------------------. ---------------------------------------------------------------.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만료된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분과위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실무위원장과 전문위원장이 소관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 각 분과위원장과 각 ---------- 분과위원회·전문-------------------------------------------------------------.
제7조(간사) ① 회의의 의사진행 보좌,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별 간사를 둔다.	제7조(간사) ① ------------------------------------------------------------ 분과위원회----------------------.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①ㆍ② (생 략)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간사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0일전----------------. ------------------------------------------------------------------------.
④ 실무위원회 의안의 제출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 ---------------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으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제9조(안건의 구분 등) ① (생 략)	제9조(안건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의결안건은 법률 제7조 2항,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② 심의·의결안건은 「공공데이터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③ --------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의결 안건 -----------------.
제10조(서면심의) ① (생 략)	제10조(서면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서면결의를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심의·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본다.	② ------ 서면 의결을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의록을 보고하는 경우, 회의록의 내용----------------------이의가 있을 시-----------------------------------------------------.
제12조(의견진술)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견진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관련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지-------------. -----------------------------------------------------------------------.
제14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장은 공동으로 ---- 공동으로 ---. ---- 분과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분과위원의------------------.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
③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실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분과위원장이 소관하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에게 ------------. -------------------------------------------------------.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
⑤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6항----------------------------------------------------------.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해당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임명-------.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변경·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이하 삭제)
⑤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
⑥ 전문위원장은 실무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위원장과 안건의 검토 방법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분과위원장이 ------------------------ 분과위원장과 -------------------------------------------------- 분과위원장에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의 재량)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소관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6조(위원장의 재량) ---- 분과위원회--------------------------------------------------- 위원회별 소관 -----------.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 중에 제2항 등에 의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

[붙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24. 2.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3.12.10. 위원회 의안 제 1호

개정 2015.04.02. 위원회 의안 제11호

개정 2016.02.01. 위원회 의안 제15호

개정 2017.03.29. 위원회 의안 제26호

개정 2022.02.10. 위원회 의안 제22호

개정 2024.02.02. 위원회 의안 제15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제5조,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공데이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법 제5조제5항과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은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전략위원회의 회의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장이 소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회의의 의사진행 보좌,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별 간사를 둔다.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자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간사에게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과위원회 의안의 제출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으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제9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결안건은 「공공데이터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의결 안건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회의 상정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서면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심의·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본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회의록을 보고하는 경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관련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이 소관하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이하 삭제) <개정 2024.02.02.>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과 안건의 검토 방법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하 삭제) <개정 2022.02.10.>

제16조(위원장의 재량)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별 소관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 중에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2.02.10.>

제19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4. 02. 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0 호		심의사항
의결일자	20 . . .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제 출 자	제출기관명
	직위 성명
제출일자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1. 의안번호 :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 및 안건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위원장 또는 위원, 제출기관의 장 등) 및 성명을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0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 . . .

보  고  제  목

제 출 자	제출기관명
	직위 성명
제출일자	20 . . .

[별지 제3호 서식]

서면 결의서
안건명
의결여부 (○ 표시)	( 의결찬성 / 반대 )
검토의견 (의결 찬성시)
검토의견 (의결 반대시)
심의·의결일 : 20 . . . 위원 :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 ○○○○위원회 ○차 회의록
회의일시	YYYY.MM.DD.(요일) 00:00 ~ 00:00
장소
참석위원	○○○ 위원장 ○○○ 위원 ... ○○○ 위원 (00명)
불참위원	○○○ 위원 (00명) 또는 없음
회의내용	지난 회의록 확인 (운영세칙 제 11조 3항에 따라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전략위원회에 해당)에 대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확인 등을 거쳐 접수하기로 함.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함) 회의공개 여부 결정 (운영세칙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심의·의결사항 (안건,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기타 (향후 계획 및 차기 회의 일정 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공공데이터○○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상기 본인은 공공데이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사 임 서

□ 위원회명 :

□ 위촉기간 :

소 속 :

성 명 :              (서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운영세칙 제18조의 직무윤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공공데이터00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