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7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4. 2. 2.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

('24∼'25년)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

(’24∼’25년)

2024.  1.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추진개요

○ (추진배경)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 실현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2.4.월),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2.12월)

○ (추진방안)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차별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추진절차) 전체 데이터 보유현황 조사 → 미개방 데이터의 비공개 사유를 재검토하여 개방대상 선정 → 기관별 개방계획 수립 및 종합

	< 그간 추진경과 >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안)｣ 수립(’23.4., 공공데이터전략위) ‣ 기관별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이행(∼‘23.9.)

□ '23년 개방결과

○ ’23년 목표 13,809개 대비 14,198개 개방(목표대비 102.8% 달성)

구 분	합 계	‘23년 개방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목 표	13,809개	3,732	6,548	3,529
실 적(이행률)	14,198개(102.8%)	3,795(101.7%)	6,922(105.7%)	3,481(98.6%)

□ '24∼'25년 연동계획

○ ‘22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에 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정보 변경 등을 반영하여 연동계획(’24∼‘25) 수립

구 분	旣 중장기(‘23∼’25) 개방 목표(‘23.1.)				新 중장기(‘23∼’25) 개방 목표(‘24.1.)
	‘23∼’25	‘23년	‘24년	‘25년	‘23∼’25 (증감)	‘23년 (개방완료)	‘24년 (개방예정)	‘25년 (개방예정)
계	57,590	13,809	16,362	27,419	56,798 (-792)	14,198 (+389)	15,893 (-469)	26,707 (-712)
중앙	17,614	3,732	4,505	9,377	18,558 (+944)	3,795 (+63)	4,502 (-3)	10,261 (+884)
지자체	26,298	6,548	7,515	12,235	23,834 (-2464)	6,922 (+374)	7,272 (-243)	9,640 (-2595)
공공기관	13,678	3,529	4,342	5,807	14,406 (+728)	3,481 (-48)	4,119 (-223)	6,806 (+999)

※ 기존 중장기 개방 목표 대비 연동계획은 ’지자체 목표량‘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기관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방건을 발굴하여 당초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향후계획

○ 기관별 개방계획 이행 지원 및 개방상황 모니터링 : ‘24.4.∼’24.12.

○ 메타관리시스템 등록정보 기반 연동계획(‘25년) 수립 : ‘24.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023년 개방결과	2

Ⅲ. 2024∼2025년 연동계획	4

Ⅳ. 향후 추진계획	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배경)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 실현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2.4.월)｢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2.12월)

○ (추진방안)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차별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수립, 전략위 보고(’23.4)

<기관 유형별 ’23년도 개방계획 목표>

계	기관 유형(단위: 테이블 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13,809개	3,732개	6,548개	3,529개

□ 추진경과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연차별 개방계획 접수(∼‘22.11.)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수립, 실무위‧전략위 보고(’23.4.)

○ 메타관리시스템 내 기관 데이터베이스정보(’22.12월말 기준) 현황 조사‧분석(‘23.6.∼)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 설명회 개최(’23.6.)

○ 기관별 개방계획 정비, 이행 및 결과검토, 컨설팅 지원(∼‘23.9.)

○ 개방이행실적 종합 및 분석, 기관별 연동계획 수립(∼’23.12.)

※ ‘23년 개방이행률 목표대비 102.8% 달성

Ⅱ	2023년 개방결과

□ 추진절차

‣ 메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보유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기관의 자체 검토 후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이행 추진

○ (보유데이터 조사)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으로 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

※ ‘22.12월말 기준 범정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폐기·신규 데이터 등 조사

○ (개방대상 선정) 기관 보유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는 비공개 사유를 재검토한 후 전체 개방대상 선정

※ 기개방·업무지원성DB 등을 제외하고 기관에 개방 대상 기관협의

○ (개방계획 수립) 기관별 신규 개방계획 수립

○ (개방이행) 개방계획에 따른 포털에 개방이행 지원 및 실적점검

※ 개방목록 생성, 공공데이터포털 등록‧검토, 개방계획을 반영한 개방이행 실적 점검

< 추진 절차 >

보유 데이터 조사 (‘22.12월말 기준) (행안부)	⇨	‘개방대상’ 선정 및 통보 (행안부 → 각 기관)	⇨	개방가능 여부 검토 및 개방계획 수립 (각 기관)	⇨	범정부 중장기 개방이행 추진 (행안부)
6월		6∼7월		7∼8월		∼9월

□ 2023년 개방 현황

○ (총괄) ’23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총 14,198개 개방 완료, 당초 ‘23년도 중장기 개방 계획 목표 13,809개 대비 이행률 102.8%로 초과 달성

구 분	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목 표	13,809개	3,732	6,548	3,529
개 방 (이행률)	14,198개 (102.8%)	3,795 (101.7%)	6,922 (105.7%)	3,481 (98.6%)

○ (기관유형별) 기관 유형별 개방계획 이행 결과, 지자체 105.7%, 중앙부처 101.7%, 공공기관 98.6%로 지자체의 개방이행률이 가장 높음

- (중앙) 이행률 101%로 목표대비 37개 초과 개방, 처의 개방률이 낮음

구 분	계	부	처	청	위원회
목 표	3,732개	2,786	86	849	11
개 방 (이행률)	3,769개 (101.0%)	2,782 (99.9%)	53 (61.6%)	912 (107.4%)	22 (200.0%)

- (지자체) 이행률 105.3%로 목표대비 345개 초과 개방하였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계획대비 초과달성

구 분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목 표	6,548개	1,528	5,020
개 방 (이행률)	6,893개 (105.3%)	1,634 (106.9%)	5,259 (104.8%)

- (공공기관) 이행률 94.3%로 목표대비 203개 미달, 기타공공기관의 이행률이 낮음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목 표	3,529개	1,347	1,142	312	728
개 방 (이행률)	3,326개 (94.3%)	1,405 (104.3%)	1,120 (98.1%)	297 (95.2%)	504 (69.2%)

○ (분야별) 16개 분야 중 국토관리(5,154개), 농축수산(1,753개), 공공행정(1,558개), 산업고용(1,423개), 환경기상(958개), 교통물류(668개) 순으로 개방 건수가 많음

< 2023년 16대 분야별 개방이행 데이터 현황 >

	국토관리	농축수산	공공행정	산업고용	환경기상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정금융	재난안전
보유	43,366	33,274	59,481	40,345	23,078	32,848	10,699	27,845	19,506
개방	5,154 (11.88%)	1,753 (5.27%)	1,558 (2.62%)	1,423 (3.53%)	958 (4.15%)	668 (2.03%)	577 (5.39%)	430 (1.54%)	339 (1.74%)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통일안보	식품건강	법률	기타	계
보유	10,284	13,333	7,490	7,126	5,929	3,080	1,296	10,691	349,671
개방	279 (2.71%)	264 (1.98%)	245 (3.27%)	216 (3.03%)	117 (1.97%)	27 (0.88%)	3 (0.23%)	187 (1.75%)	14,198 (4.06%)

- (우수분야) 보유데이터 대비 국토관리(11.88%), 문화관광(5.39%), 농축수산(5.27%) 분야의 개방률이 높음(상위 3개)

- (미흡분야) 보유데이터 대비 법률(0.23%), 식품건강(0.88%), 재정금융(1.54%) 분야의 개방률이 낮음(하위 3개)

Ⅲ	2024∼2025년 연동계획

□ 추진절차

‣ ‘22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을 토대로 ’23년 개방결과 및 신규·변경된 정보시스템 등을 반영하여 연동계획 수립

○ (보유데이터 조사)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으로 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

※ ‘23.6월 기준 범정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폐기·신규 데이터 등 조사

○ (개방대상 선정) 기존 개방대상 중 개방이 불가한 데이터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데이터 중 비공개 사유를 검토한 후 전체 개방대상 선정

◇ 기존 개방대상 중 개방이 불가한 사유(예시) ◇

‣ (테이블 삭제)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정보시스템 통·폐합으로 인한 테이블 폐기로 개방예정 테이블 삭제

‣ (개방목록 재구성) 삭제된 개방예정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개방목록의 재구성 과정에서 개방대상 테이블 일부 변경 및 축소

‣ (개방환경 변화)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 변경, 테이블 내 존재하는 데이터값의 상태에 따라 개방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거버넌스) 개방이행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 데이터 권한 문제와 개방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개방대상에서 제외

‣ (비공개 사유) 개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비공개 사유가 확인되어 개방이행 과정에서 개방대상 제외

※ 기개방·업무지원성DB 등을 제외하고 기관에 개방 대상 기관협의

○ (연동계획 수립) 개방대상을 재선정한 결과를 토대로 개방계획 수립

○ (개방이행) 신규 수립 및 변경된 개방계획을 반영하여 연동계획 이행

< 추진 절차 >

보유 데이터 조사 (‘23.6월말 기준) (행안부)	⇨	개방대상 선정 (행안부) 및 개방계획 수립 (각 기관)	⇨	연동계획 수립 (행안부)	⇨	범정부 중장기 개방이행 추진 (행안부)
‘23.6월		∼‘23.8월		∼‘23.12월		∼‘24.12월

□ 2024∼2025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

○ 개방계획 재정비 결과, ‘22.9월말 기준 중장기(’23∼‘25) 목표(57,590개) 대비 개방대상 테이블 총 792건 감소한 56,798개 개방(’23∼‘25년)

구 분	전체 데이터 (‘22.12월 기준)	기존 중장기(‘23∼’25) 개방 목표	신규 중장기(‘23∼’25) 개방 목표
			‘23년∼’25년 (증감)	‘23년 (개방완료)	‘24년	‘25년
계	349,671	57,590	56,798 (-792)	14,198 (+389)	15,893 (-469)	26,707 (-712)
중앙	87,498	17,614	18,558 (+944)	3,795 (+63)	4,502 (-3)	10,261 (+884)
부	58,725	15,153	15,882	2,808	3,779	9,295
처	2,864	180	119	53	29	37
청	21,911	2,262	2,530	912	691	927
위원회	3,998	19	27	22	3	2
지자체	101,364	26,298	23,834 (-2,464)	6,922 (+374)	7,272 (-243)	9,640 (-2,595)
광역자치단체	65,016	8,039	8,255	1,634	2,520	4,101
기초자치단체	36,348	18,259	15,579	5,288	4,752	5,539
공공	160,809	13,678	14,406 (+728)	3,481 (-48)	4,119 (-223)	6,806 (+999)
공기업	38,031	5,397	5,863	1,444	1,627	2,792
준정부기관	85,713	4,541	4,552	1,130	1,525	1,897
지방공기업	6,650	774	857	299	283	275
기타	30,415	2,966	3,134	608	684	1,842

※ 기존 중장기 개방 목표 대비 연동계획은 ’지자체 목표량‘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기관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방건을 발굴하여 당초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앙‧지자체‧공공 등 기관 내 보유 데이터 현황 분석 ’24∼‘25년도 개방계획 재정비 : ’24.4.∼‘24.6

○ ‘24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이행 지원 및 개방상황 모니터링 : ‘24.4.∼’24.12.

○ 메타관리시스템 등록정보 기반 연동계획(‘25년) 수립 :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