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8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4. 2. 2.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안)

2024.  1.

	행정안전부

	요 약
□ 추진 개요 ○ (추진실적) 제1차('15~'16), 제2차('17~'19), 제3차(‘20~’22), 제4차(‘23~’25) 개방계획을 통해 ‘23년까지 총 198개 분야 개방 ○ (추진경과)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에 따른 ’24년 로드맵*, 사회적 현안 및 개방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방 계획(안) 수립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연도별 중점적으로 개방할 서비스영역을 제시 (‘23년 12개, ’24년 11개, ‘25년 9개 영역) □ 추진 성과 ○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 - 프롭테크*, 리걸테크** 등 공공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 부동산 산업에 최신 IT기술을 접목 / ** 법률 서비스에 최신 IT기술을 접목 - 코로나19, 전세사기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 - 의료영상정보, 자율주행 학습정보 등 신기술 적용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날씨 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한 454개의 모바일 앱·웹 서비스 출시(`23.12월 기준) ※ 전체 오픈API 활용신청(280만건) 중 국가중점데이터 활용신청(60.4만건)은 21.5%(’23.12, 누적)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 10개 영역의 20개 분야 데이터 개방 추진 (진위확인 서비스 2건) - ’24년 개방 로드맵에 따른 ▲먹거리(농식품인증정보), ▲사법(헌법재판소 판례, 특별행정심판례) 등 분야 데이터 발굴 추진 ※ `23년 입법부(국회사무처) 참여 이후, 최초로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참여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및 재현데이터, 가맹점 및 상권정보), ▲공급망(물류 유동현황) 분야와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안전(침수 대응 정보, 해양안전 정보), ▲환경(재활용 전주기 정보) 분야 등 선정 ※ 원천데이터를 가공하여 재현 데이터로 개방하는 최초사례

요  약

○ 활용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18개)

분류체계		활용서비스	후보과제	주요내용
일자리	창업	유동인구 및 상권분석 서비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카드 이용내역 로우데이터를 가공한 재현 데이터 ※ 원천데이터에 가까운 재현데이터 개방 최초사례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활용한 각종 통계 및 분석 데이터 (통행량, 통행시간, 노선별 혼잡도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상권정보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별 정보공개서 및 상권분석 정보를 융합
행정	교통	교통 이용 편의 제고 (지도앱 개선 등)	서울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 (서울교통공사)	‣ 수도권 지하철 이례상황(사고, 지연 등) 등 이용정보와 실시간 지하철 간 최단 경로 이동정보
			여객선 교통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실시간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 (운항스케줄, 여객선 출·도착 시간 정보 등)
법률	사법	법률 사례 검색 및 예측 서비스	법령유권해석 데이터 (법제처)	‣ 각 중앙부처*별 법령유권해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식약처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법제처)	‣ 조세심판, 특허심판 등 특별행정심판례 통합제공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례를 오픈API로 제공 (사건정보, 진행상태, 결정문 전문 등)
			범죄, 형사사법 통계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범죄 및 형사사법 전 과정의 통계 분석 및 고도화 정보
생활	안전	기상재난 위험 예측 및 예보 서비스	해양안전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조류, 해무, 해류, 항만해양지수 등 해양안전정보
			GIS 해양정보 DB 개방 (국립해양조사원)	‣ 실시간 해양관측(예측)정보 제공 (수온, 염분, 최대파고, 기온, 풍향, 풍속 등)
			침수대응정보 (한강홍수통제소)	‣ 폭풍, 해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대응 정보(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사업장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산재보험 요양정보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 최초 요양 신청 및 승인정보 (직종·업종코드, 재해원인, 발생경위 등)
생활	먹거리	먹거리 안전인증 확인 서비스	농식품인증 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전통식품품질 인증, 술품질 인증 등 4종의 농식품 인증 정보
	환경	재활용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재활용 전주기 정보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 순환자원 보증금 제품목록, 수거회수처 등 순환자원정보
경제	농축 수산	농수산물 경매 정보 제공 및 거래 서비스	농수산물 경매 및 정산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의 경매 전·후의 유통거래 정보 (실시간 경매·정산정보, 경매 원천정보 등)
	공급망	물류유동현황 분석 및 예측 서비스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이 보유한 상품별 물류유동현황 (전국 우체국 목록, 우편 종·추적 정보 등)
IT· 과학	정보 통신	AI 고객상담 서비스 고도화	AI학습용 고객상담 데이터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의 대국민서비스 고객상담 정보 (우편·쇼핑·예금·보험의 고객상담 데이터)

○ 진위확인 서비스(2개)

분류체계		개방기관	후보과제
행정	교통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한국철도공사)	‣ 승차권의 지연 여부 확인 및 추가정보(승차권 발매정보) 제공
행정	복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진위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완납 여부, (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완납증명원 진위확인 등

□ 향후계획

○ ‘24년 개방사업추진: 사업계획확정(3월), 통합착수보고(7월), 개방완료(12월)

○ ’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발굴: 수요조사(9월), 후보과제 확정(12월)

	목 차

Ⅰ. 그간의 추진실적	1

Ⅱ.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3

Ⅲ. 향후 추진계획	5

[참고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개요	6

[참고2]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안) 주요내용	7

Ⅰ		그간의 추진실적

□ 제1~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15~’22)

	< ‘국가중점데이터’란 >
‣ 개방 시 민간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 3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168개 분야 데이터 개방

구분	기간	주요 개방 데이터
제1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계획	`15~`16	건축물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분야 데이터
제2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계획	`17~`19	공간융합정보, 다국어 음성 정보, 의료영상정보 등 63개 분야 데이터
제3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계획	`20~`22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72개 분야 데이터

□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

○ (추진방향) 민간 수요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일괄 개방

※ 활용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류체계(1레벨 7개 영역, 2레벨 32개 영역) 구성 및 로드맵 수립

-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

- 국정과제 구현 및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시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분류체계* 및 로드맵

* 1레벨 7개(행정, 법률, 일자리, IT·과학, 경제, 생활, 여가), 2레벨 32개 영역

‘23년 (12개 영역)	(행정)복지, 교육, 교통, 행정지원, (일자리)취업, 창업 (생활)건강·의료, 주거, 생활인프라, 안전, 환경, (여가)여행
‘24년 (11개 영역)	(법률)입법, 사법, 특허, (일자리)귀농‧귀촌‧귀어, (IT‧과학)과학기술, (경제)금융, 부동산, (생활) 먹거리,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취미·여가 활동
‘25년 (9개 영역)	(행정)정책, 세금, 모빌리티, 출입국, (IT‧과학)정보통신, (경제)공급망, 농축수산 (생활)날씨, 출산‧육아

○ ‘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데이터명	기관명		데이터명	기관명
1	청소년 정책정보	여성가족부	16	(진위확인) 특허 등록원부 진위확인	특허청
2	SRT 지연승차권 확인 정보	SR	17	열차 운행 정보 및 편의시설 정보	한국철도공사
3	(진위확인)여권 진위확인	외교부	18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획재정부
4	국회회의록	국회사무처	19	(진위확인)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진위확인	행정안전부
5	열린국회정보		20	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6	냉매관리제도 정보	한국환경공단	21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7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정보		22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	창업진흥원
8	탄소포인트제 에너지사용량 정보		23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및 사고다발지점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9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계정보		24	공영자전거 데이터	KLID
10	가축분뇨 위탁처리 정보		25	자동차 등록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11	사업장 폐기물 배출현황		26	AI 공문서 개방	행정안전부
12	악취,시료 측정정보		27	(진위확인) 사고침수차량 여부 진위확인	금융위원회
13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정보	한국조폐공사	2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정보	고용노동부
14	신재생에너지 시공간자원 정보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정보	한국고용 정보원
15	전국 숲길 안내 및 편의시설 정보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30	대학일자리센터 및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정보

□ 활용사례

○ (사회문제) 환경·안전·전염병 등 사회문제 해결 관련 서비스 제공

※ 교통사고정보, 재난관리정보, 지진대피소정보, 코로나19 현황정보, 전세사기 관련 정보 등

서비스	서비스개요	주요 서비스	활용 공공데이터
유어픽 ㈜유어픽	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한 RPA 솔루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거래정보로 해당 부동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심거래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건축 유형별 실거래가 정보 (국토교통부)

○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토지이용 관련 산업(부동산종합정보), 맞춤형 관광 서비스(등산로 정보, 숲길종합정보), 신규 금융비즈니스(상권정보) 등

서비스	서비스개요	주요 서비스	활용 공공데이터
다짓자. ㈜아키솔루션	GPS 기반의 건축시뮬레이션 제공 서비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별 가상 건물을 짓고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용도와 구조에 따른 예비 공사비 계산 등	건축물대장정보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정보 (국토교통부) LX국토정보기본도 (한국국토정보공사)

○ (신기술 적용기반 마련) 음성 및 언어지능(다국어5종의 음성과 영어대역문장DB), 뇌동맥류 판독예측(의료영상정보), 자율주행(3차원 정밀도로지도정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등

서비스	서비스개요	주요 서비스	활용 공공데이터
ANRISK 탈로스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도 및 위험인자를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위험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료보험심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데이터 기반의 분석ᐧ연구 활성화 지원)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의료영상 정보, 농수축산 경락 및 조사가격정보, 수출입무역통계, 식의약헬스종합정보 등)

□ 활용성과

○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날씨 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한 454개의 모바일 앱·웹 서비스 출시(`23.12월 기준)

※ 국가중점데이터 오픈API 활용신청(60.4만건)이 전체 오픈API 활용신청(280만건)의 21.5% 차지(’23.12, 누적)

Ⅱ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 주요 발굴 경과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컨설팅 착수(`23.8.4.)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수요조사(`23.10.5.~10.20.)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개요 >
‣ 조사내용: 기관별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조사 ‣ 조사기간: ‘23.10.5. ~ ‘23.10.20.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 회신내용: 정보시스템 현황, 개방 대상 데이터 현황, 기대효과 등 ‣ 조사결과: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19개 기관에서 29개 데이터 개방 수요 제출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신청서 취합(`23.11.20.~12.1.)

- 18개 기관에서 25개 데이터에 대한 과제신청서 최종 제출(기관→행안부)

※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에 따른 ’24년 로드맵*, 사회적 현안 및 개방 시급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발굴 추진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후보과제 타당성 심의위원회(`23.12.11.)

※ 20개 과제에 대해 적합 의결(활용서비스 18개, 진위확인 2개)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10대 분야 20개 후보과제 확정(`24.1.2.)

- ’24년 개방 로드맵에 따라 먹거리(농식품인증정보), 사법(헌재 판례) 등 분야의 데이터 발굴 추진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가맹점 및 상권정보), 공급망(물류 유동) 분야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안전(침수 대응), 환경(해양 정보) 분야 선정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NIA, `24.1월∼)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과제 목록

○ 활용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18개)

분류체계		활용서비스	개방기관	후보과제
일자리	창업	유동인구 및 상권분석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 데이터 ※ 원천데이터에 가까운 재현데이터 개방 최초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상권정보
행정	교통	교통 이용 편의 제고 (지도앱 개선 등)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교통정보
법률	사법	법률 사례 검색 및 예측 서비스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데이터
			법제처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생활	안전	기상재난 위험 예측 및 예보 서비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정보
			국립해양조사원	GIS기반 해양정보
			한강홍수통제소	침수대응정보
		사업장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정보(요양 신청 및 승인정보)
생활	먹거리	먹거리 안전 인증 확인 서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인증 정보
	환경	재활용 관련 정보제공 및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전주기 정보
경제	농축 수산	농수산물 경매 정보 제공 및 거래 서비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및 정산 정보 제공
	공급망	물류유동현황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
IT· 과학	정보 통신	AI 고객상담 서비스 고도화	우정사업본부	AI학습용 고객상담 데이터

○ 진위확인 서비스(2개)

분류체계		개방기관	후보과제
행정	교통	한국철도공사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및 지연정보
행정	복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여부 진위확인

※ 과제별 예산 및 후보 과제명은 추후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과정에서 조정 예정

Ⅲ		향후 계획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신속 추진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지원 사업계획서 심의(~`24.3월)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착수보고회(‘24.7월 예정)

○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지원사업 발주 및 개방 추진(~`24.12월)

□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 과제 발굴(~`24.6.~12월)

-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활용서비스 분류체계 기준, 13개 영역(과학기술, 주거, 생활인프라 등)

○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수요조사(`24.9월)

○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후보과제 타당성 심의위원회(`24.11월)

○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후보과제 확정(`24.12월)

참고 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사업내용

○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

* (지원 내용) 개방전략 수립, 품질진단 및 개선,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 추진체계

○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전문기관(NIA), 주관기관(데이터보유기관), 사업자

참여기관	역할	참여기관	역할
행정안전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의 수립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확정	전문기관 (NIA)	- 신규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주관기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②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획서 확정	⇨	③ 조달 발주	⇨	④ 사업 추진 및 데이터 개방
사업계획서 작성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검토(NIA)		사업계획서 심의(심의위) 사업계획서 확정(행안부)		조달 발주(NIA) 사업자선정(조달청)		사업 추진 및 개방 완료 (주관기관, 사업자)

□ 추진 실적

○ `15년부터 4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23년까지 총 198개 데이터 개방

	연도	개방 데이터
1차	`15~`16	▪건축물정보,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데이터
2차	`17~`19	▪공간융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다국어음성정보 등 63개 데이터
3차	`20~`22	▪자율주행통합관제, 119구급정보, 산재심사결정문 등 73개 데이터
4차	`23~`25 (추진중)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 30개 데이터(계속) * `23년 12월말 기준

참고 2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안) 주요내용

구분	후보과제	주요내용	기대효과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카드 이용내역 로우데이터를 가공한 재현 데이터	‣ (민간) 대중교통 이용 내용 분석 결과를 상권분석 및 입지 선정에 활용 ‣ (공공) 대중교통 정책수립 등에 활용
2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활용한 각종 통계 및 분석 데이터 (통행량, 통행시간, 노선별 혼잡도 등)	‣ (민간) 대중교통 통계를 활용한 입지 분석 ‣ (공통) 오픈API를 활용하여 통계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기존, 파일데이터로 제공) ‣ (연구) 데이터 수집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상권정보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별 정보공개서 및 상권분석 정보를 융합하여 제공	‣ (민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및 상권정보를 결합한 창업 컨설팅 ‣ (연구)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 ‣ (공공) 가맹사업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으로 과대 신고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로 인한 피해 방지
4	서울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 (서울교통공사)	‣ 수도권 지하철 이례상황(사고, 지연등), 문화체험정보, 응급설비 등 이용정보와 실시간 지하철 간 최단 경로 이동정보	‣ (민간) 지도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 수도권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를 연동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민간)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모빌리티 관련 산업 활성화
5	여객선 교통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실시간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 (운항스케줄, 여객선 출·도착 시간 정보 등)	‣ (민간) 지도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 여객선 교통정보를 연동하여 국민들의 정보접근성 제고(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 개선, 현재는 특정 사이트에서만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 가능) ‣ (공공) 지방자치단체별 여객선 운항 정보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제작
6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데이터 (법제처)	‣ 각 중앙부처*별 법령유권해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간) 부처별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를 통합하여 오픈API로 제공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민간) 리걸테크 등 관련 산업 육성(유사사례 검색 및 예측 서비스 등) ‣ (공공) 검색 편의성 제고(XML로 개방)로 법령해석 관련 업무 부담 경감
7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법제처)	‣ 조세심판, 특허심판, 해양안전심판 등 특별행정심판례 통합제공	‣ (민간) 부처별로 제공하던 특별행정심판례를 통합하여 오픈API로 제공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민간) 리걸테크 등 관련 산업 육성(유사사례 검색 및 예측 서비스 등) ‣ (공공) 검색 편의성 제고(XML로 개방)로 특별행정심판 관련 검색 부담 경감
8	헌법재판소 판례 빅데이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례를 오픈API로 제공 (사건정보, 진행상태, 결정문 전문 등)	‣ (민간) 결정문 내용을 세분화*한 뒤 오픈API로 개방하여 리걸테크 기업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데이터 사용 * 청구인 주장, 판단, 결론, 법정의견 등 ‣ (민간) 헌법재판 관련 사례검색 및 상담 서비스 등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 (공공) 기관별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각각 가공하는데 소요되던 시간 및 비용 절감
9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범죄 및 형사사법 전 과정의 통계 분석 및 고도화 정보	‣ (민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여부, 형량 예측, 법률상담 챗봇 등 리걸테크 활성화 도모 ‣ (연구)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 편의성 향상으로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도모
10	해양안전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조류, 해무, 해류, 항만해양지수 등 해양안전정보	‣ (민간) 해양레저 시 안전 정보(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 (민간) 기상정보 등과 결합하여 양식장 및 어초장, 어장 등 관리정보 제공 ‣ (연구) 해양예측 및 관측정보에 기반한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 해수면 변동으로 인한 해안선 변화 예측 및 연안 방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
11	GIS 해양정보 DB 개방 (국립해양조사원)	‣ 실시간 해양관측(예측)정보 제공 (수온, 염분, 최대파고, 기온, 풍향, 풍속 등)	‣ (민간) 해상 네비게이션 등 고도화 ‣ (민간) 해양레저 및 어업 등 관련 분야 서비스 개선 ‣ (연구) 해양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 해양 관련 AI학습용 데이터로 활용 ‣ (공공) 해양관련 정책 의사결정 지원
12	침수대응정보 (한강홍수통제소)	‣ 폭풍, 해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대응 정보(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 (민간) 네비게이션 등에 침수대응정보를 반영하여 침수위험지역 접근 통제 및 최적 이동 경로 안내 ‣ (연구) 침수 관련 연구 기초 데이터로 활용 ‣ (공공) 홍수 대비 및 도시개발 등 정책 수립에 활용
13	산재보험 요양정보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 최초 요양 신청 및 승인정보 (직종·업종코드, 재해원인, 발생경위 등)	‣ (민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 ‣ (연구) 산재특성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산재예방자금 지원 등)
14	농식품인증 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전통식품품질 인증, 술품질 인증 등 4종의 농식품 인증 정보	‣ (민간) 품질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활성화 ‣ (공공) 유관기관 간 인증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데이터 검색 및 가공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절감
15	재활용 전주기 정보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 순환자원 보증금 제품목록, 수거회수처 등 순환자원정보	‣ (민간) 재활용 관련 정보제공, 마일리지 적립 등 서비스 개발 ‣ (공공) 순환자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6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및 정산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의 경매 전·후의 유통거래 정보(실시간 경매·정산정보, 경매 원천정보 등)	‣ (민간) 농수산물의 재고관리 등 경영 효율화,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 ‣ (공공) 주요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변동성 예측에 활용
17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이 보유한 상품별 물류유동현황 (전국 우체국 목록, 우편 종·추적 정보 등)	‣ (민간) 데이터 기반 물류자원 예측 관리 ‣ (민간) 물류유동 현황 예측, 물류센터 입지선정 등에 활용 ‣ (공공) 공간주소 등과 결합하여 디지털 물류 주소체계 구축에 기여
18	AI학습용 고객상담 데이터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의 대국민서비스 고객상담 정보 (우편·쇼핑·예금·보험의 고객상담 데이터)	‣ (민간) AI고객상담 모델 개발에 활용 ‣ (연구) 한국어 자연어처리 품질향상 및 초거대 AI 기술개발 지원
19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한국철도공사)	‣ 승차권의 지연 여부 확인 및 추가정보(승차권 발매정보) 제공	‣ (민간) 출장비 정산 시 지연반환금에 대한 신속한 조회로 출장비 정산의 무결성 확보 ‣ (민간) 승차권 발행정보를 통한 유동인구 파악 및 상권분석 ‣ (공공) 출장비 정산 시 지연반환금에 대한 신속한 조회로 출장비 정산의 무결성 확보
20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여부 진위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완납 여부, (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완납증명원 진위확인 등	‣ (민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대한 실시간 확인으로 내부 업무처리 용이(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발급 불필요) ‣ (공공) 고용보험 등 완납증명에 대한 사전 확인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참고 3		국가중점데이터 개방현황(’15~’23년, 198개)

연도	개방 내용
2015 (11개)	①부동산종합정보 ②건축물정보, ③지자체인허가정보, ④국가재정정보, ⑤수산물정보, ⑥등산로정보, ⑦실시간 수도정보, ⑧교통사고정보, ⑨상가정보, ⑩농수축산물 가격정보, ⑪국민건강정보
2016 (22개)	①부동산거래관리정보, ②지방재정정보, ③국가법령정보, ④식의약종합정보, ⑤도로명주소, ⑥산업재산권정보, ⑦노동보험정보, ⑧국가통계통합정보, ⑨국가재난정보·생활안전지도, ⑩교육행정정보, ⑪국가공간정보, ⑫음식물쓰레기정보, ⑬건강진료보험심사정보, ⑭고용보험정보, ⑮도시계획정보, ⑯해운항만물류정보 ⑰수출입무역통계정보 ⑱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 ⑲해양공간정보 ⑳국민연금정보 ㉑날씨예보정보 ㉒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산업기술정보
2017 (15개)	①공공시설물안전정보, ②공공조달통합정보, ③건물에너지정보, ④국민건강알림예측정보, ⑤공간융합정보, ⑥사회보장정보, ⑦생태자연도, ⑧식품안전인증정보, ⑨의료영상정보, ⑩일자리종합정보, ⑪자동차종합정보 ⑫지진대피소정보, ⑬전통식품정보, ⑭환경영향평가정보, ⑮해양환경‧생태정보
2018 (29개)	①AI 기반 농업예측 정보, ②농업활동 지원정보, ③민원분석정보, ④공공시설물안전정보, ⑤교통신호정보, ⑥해양환경/생태분야정보, ⑦도시재생종합정보, ⑧먹는샘물안전정보, ⑨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 ⑩미디어/광고 ⑪소비행태조사정보, ⑫선거종합정보, ⑬소비자안전정보, ⑭스마트 교통정보, ⑮식품안전관리인증정보, ⑯암검진자정보, ⑰의료영상정보, ⑱임상연구정보, ⑲자동차종합정보, ⑳자연어인식기반 언어음성 정보, 자율주행인식기술개발용영상, ㉑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정보, ㉒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 ㉓전력사용량 정보, ㉔참조표준 데이터, ㉕침수흔적도 정보, ㉖전국푸드뱅크정보, ㉗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 ㉘해외시장진출지원정보, ㉙환경평가모니터링정보
2019 (19개)	①철도종합정보, ②가뭄통합정보, ③지하안전정보, ④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⑤침수흔적도정보, ⑥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 ⑦학교급식계약정보, ⑧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⑨산재판례정보, ⑩생태자연도, ⑪식생도, ⑫금융표준종합정보, ⑬대용량 기상데이터, ⑭국고보조금정보, ⑮선거공약정보, ⑯보건의료영상데이터, ⑰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데이터, ⑱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⑲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2020 (25개)	①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 ②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지원 공개용 표준DB, ③제로셔틀(자율주행차) 데이터, ④자율주행 통합관제데이터, ⑤도로상 비정형특성 인지정보, ⑥주요 고속도로 주행환경 인식센서 융합정보, ⑦정밀도로지도, ⑧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실도로주행 경험데이터), ⑨의료기기 안전정보, ⑩방사선 조사식품 및 농약정보, ⑪마약 및 희귀의약품 생산·유통정보, ⑫화장품 및 수입위생용품 유통정보, ⑬해부학 그림 및 의료행위·기록·설명 그림 정보, ⑭IoT 기반 교통 및 환경 융합데이터, ⑮국고보조금 통합정보, ⑯미세먼지 저감숲 데이터, ⑰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 ⑱굴뚝대기오염물질 정보, ⑲폐기물 통합 반입정보, ⑳119구급출동정보, ㉑119화재정보, ㉒산사태정보, ㉓국민체감형 가뭄정보, ㉔안전·취약 시설물관리 정보, ㉕해외안전융합정보
2021 (26개)	①V2X 자율주행 데이터, ②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데이터, ③자율주행 인공지능 융합DB, ④자율주행 통합관제 데이터, ⑤상용차량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정보, ⑥도로터널정보, ⑦전력거래데이터, ⑧119 구급정보, ⑨IoT기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현황, ⑩인체조직 정보, ⑪체외진단 의료기기 안전·유통정보, ⑫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⑬감염병 관련 정보 및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 ⑭코로나19 감염병 데이터, ⑮감염병 진료 통계정보, ⑯감염병 관리시설 정보, ⑰국민 체감형 가뭄정보, ⑱승강기 안전 정보, ⑲국고보조금 통합정보, ⑳금융회사 자금지원 및 회수내역 정보, ㉑주택저당증권 시세정보, ㉒미세먼지 저감숲 정보, ㉓숲길자원정보, ㉔비산먼지 사업장 정보, ㉕냉매관리정보, ㉖해외안전융합정보
2022 (21개)	①자율주행 실차 운행정보, ②세종 자율주행 다차원 통합데이터셋, ③스마트서비스 데이터, ④공터 등 공적 공개, 공간정보, ⑤국민체력 동영상 정보, ⑥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주석 정보, ⑦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정보, ⑧주민등록 데이터 정보, ⑨업무상 질병판정서 정보, ⑩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정보, ⑪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⑫숲길종합정보, ⑬식중독 균주정보 등 식의약 위해정보, ⑭국고보조금 통합정보, ⑮가맹사업 정보, ⑯시드뱅크 종자·백두대간 식물정보, ⑰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⑱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⑲SRT 승차권 발권 데이터, ⑳대한민국 전자관보 목록 정보, ㉑혈액세포 전방향 홀로그램 및 3D 영상정보
2023 (30개)	①청소년 정책정보, ②SRT 지연승차권 데이터, ③여권 진위확인, ④국회회의록, ⑤열린국회정보, ⑥냉매관리제도정보, ⑦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정보, ⑧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사용량 정보, ⑨비점오염 저감시설 통계정보, ⑩가축분뇨 위탁처리 정보, ⑪사업장 폐기물 배출현황, ⑫악취, 시료 측정정보, ⑬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정보, ⑭신재생에너지 시공간자원 정보, ⑮전국 숲길 안내 및 편의시설 정보, ⑯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⑰열차운행정보 및 편의시설 정보, ⑱공공기관 채용정보, ⑲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진위확인, ⑳위원회 결정문, ㉑가맹사업 정보공개서, ㉒창업지원 및 교육데이터, ㉓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및 사고다발지점 정보, ㉔공영자전거 데이터, ㉕자동차 이력관리정보, ㉖AI공문서, ㉗사고침수차량 여부 진위확인, 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정보, ㉙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정보, ㉚대학일자리센터 및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정보